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1103호

‘지방도424호선 몰운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보상계획 열람 공고

『지방도424호선 몰운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18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사업의 종류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지방도424호선 몰운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나. 사업의 위치 및 규모

1) 사업의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암면 몰운리 산115-1번지 일원

2) 사업의 규모 : 우회도로개설 L=266m(B=9m), 합성라멘교(2개소) L=168m 등

다. 사업시행자

1) 성명 : 강원특별자치도지사(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장)

2)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산로 5110

라. 사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2. 보상계획

가. 보상대상 : 토지 및 물건내역 참조

나. 보상시기 : 감정평가 후 개별통지

다. 보상액 산정

-「토지보상법」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3인(같은 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라.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음.

※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마. 보상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보상협의 요청 → 보상계약 체결 → 소유권 이전 완료 후 보상금 지급(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후 재결보상금 지급 또는 공탁)

바. 보상금 지급 : 전액 계좌입금(현금보상)

3. 보상계획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25.07.18.(금) ~ 2025.08.04.(월) (17일간)

나. 열람장소 : 1)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033-248-6890)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산로 5110

2)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청 건설과(☎ 033-560-2496)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정선읍 봉양3길 21

다. 이의신청 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토지조서 등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서면신청

4.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구분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암면)	지번
토지	몰운리	산109-17, 산109-18, 산115-1, 산116-2, 산117-2

※ 자세한 사항은 개별 통지문 참조

5. 기타사항

가. 측량, 사업계획(변경) 및 기타사유 등으로 보상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주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다.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서는 보상사무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033-248-6890) 또는 보상사무소(☎ 033-910-304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편입 토지 내역

순번	위치	지번	지목	공부상 지 적 (㎡)	편입 지적 (㎡)	지분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자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	정선군 화암면 몰운리	산 109-17	천	1,879	1,879	1/1	국 (환경부)
2	정선군 화암면 몰운리	산 109-18	천	1,499	1,499	1/1	국 (환경부)
3	정선군 화암면 몰운리	산 115-1	임	15	15	1/1	최*순	(등) 강원도 강릉시 성산면 *** (송) 강원도 강릉시 포남동 ***
4	정선군 화암면 몰운리	산 116-2	임	5,587	5,587	1/3	정*수	(등) 부산광역시 사하구 승학로 *** (송) 부산광역시 사하구 승학로 ***
						1/3	정*원	(등) 경상남도 진주시 강변길 *** (송) 경상남도 합천군 쌍백면 ***
						1/3	정*경	(등)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송)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
5	정선군 화암면 몰운리	산 117-2	임	49	49	1/1	국 (산림청)
합 계				9,029	9,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