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입법예고 – 2025-42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8월  1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공용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및 정기검사 해태를 방지하고, 사고 시 배상책임 문제를 예방하여 운전자와 도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관리체계 개선

2. 주요내용

◦ 공용차량 이용자가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21조(차량 관리방법)

◦의무보험 및 정기검사 관리 업무는 사업부서별로 유지하되 총괄부서

차원의 주기적인 실태 점검 체계를 마련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28조(지도·점검 등)

3. 의견제출

◦ 이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5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참조 :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의견

◦ 의견제출 및 연락처

주  소: (24266) 춘천시 중앙로 1, 강원특별자치도청 회계과

전  화: 033-249-2777

팩  스: 033-249-4029

이메일: buffaloking@korea.kr

4. 참고사항

◦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개정」일부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강원특별자치도규칙  제        호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차량 관리방법)

②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점검·정비·수리 업무와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하며 운전직 복무관리 등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제28조(지도·점검 등)

①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산하기관의 차량 관리·운영 전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차량 관리방법) ① (생략) ②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점검·정비·수리 업무와 운전직 복무관리 등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제28조(지도·점검 등) ①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연1회이상 산하기관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차량 관리방법) ①(현행과 같음) ②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점검·정비·수리 업무와 의무보험 보장 기간 및 정기검사 실시일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해야 하며 운전직 복무관리 등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 제28조(지도·점검 등) ①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산하기관의 차량 관리·운영 전반,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검사 이행 여부 등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