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설립 절차 등 안내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는 민법 제32조에 의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소관 사업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기관(부□처□청)별로『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법인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주무관청 판단여부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사업내용과 목적, 활동범위에 따라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허가를 얻어 설립할 수 있으며, 설립 허가 절차는 주무관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주무관청 판단은 ｢정부조직법｣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또한 법인의 활동범위가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 의거 해당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도지사가 허가 및 감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과 허가는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설립하시고자하는 법인의 목적과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부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행정안전부 소관부서 판단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행정안전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등록절차 및 관련서류 등은 붙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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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

① 민법 제32조

②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164~5)

□ 설립절차

① 발기인 구성⇒ ② 창립총회(또는 발기인총회) 개최⇒ ③ 설립취지문 및 정관채택⇒ ④ 이사장 및 임원선출⇒ 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작성(사업 목적, 내용 등에 맞는 주무(허가)관청 확인)

※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재산출연이 전제되어야 함

□ 허가 신청

◯ 법인설립 준비가 끝나면 법인의 사업 목적, 내용 등에 맞는 주무(허가)관청을 확인하여 해당 주무관청에서 제시한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신청

※ 설립허가 관련 신청서류 접수는 정책평가담당관실(또는 소관부서), 허가 및 관리는 법인의 목적 및 사업내용과 관련되는 소관 부서임

□ 신청서류

① 설립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② 설립발기인의 주소/약력        ③ 정관(법인의 기본규범)

④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⑤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⑥ 임원 취임예정자 인적사항, 취임승락서    ⑦ 창립총회 회의록

① 설립허가신청서

- “신청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대표자나 실무책임자(사무총장 등)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서명은 사인이나 날인도 가능

- “법인란”에는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의 명칭과 소재지 등을 기재하며

- “소재지”는 건물명, 호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되 설립등기를 감안하여 정관에 기재된 사무소 소재지와 일치시킴

※ 정관상의 법인 소재지는 ‘00도에 둔다’ 정도로 기재, 실무적으로 도로명, 건물번호, 건물명, 호수까지 모두 기재함이 타당

- “대표자”는 창립총회(또는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대표자의 인적사항 기재

② 설립발기인의 주소/약력

- 설립발기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와 약력을 기재

-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3~4개정도를 적고, 전/현직여부 표시

③ 정관(법인의 기본규범) : 필요적 기재사항

법인의 목적	- 추상적인 내용을 지양하고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목적 설정
명칭	- 기존 법인과 동일한 명칭은 사용하지 못함 ｢사단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
사무소의 소재지	- 사무소가 수개일 때는 모두 기재하되 주된 사무를 정하여야 함 도로명, 건물번호, 건물명, 호수 기재
자산에 관한 규정	- 주무관청 및 일반의 제3자에게 비영리법인의 재정적 기초를 알리는데 필요한 정도 구체적으로 자산의 종류·구성·관리·운용·각 사원의 출자액·출자의무(회비) 등에 관한 것을 기재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 이사 및 감사의 수를 확정할 필요는 없고 ‘○명 이상의 이사’ 식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 - 비영리법인의 이사는 반드시 사원총회에서 선임하도록 하지 않아도 되고, 사원이 아닌 자를 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도 가능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 사원의 자격, 입사, 퇴사, 제명 등에 관한 사항 기재
존립시기·해산사유	- 반드시 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하고 있는 때만 기재

- 특히 재단법인은 설립자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법인의 목적, 명칭, 자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정관에 설립자가 기명□날인(민법 제43조)

- 정관작성이 끝나면 발기인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

※ 붙임의 사단□재단법인 정관 준칙 예시자료 참조

④ 재산목록 및 입증서류

-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재단법인만 해당)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원본으로 제출

- 재산을 출연한 경우 출연의사를 나타내는 증빙서와 출연재산 목록, 출연자의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

⑤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 법인의 설립목적과 정관에 따른 사업내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당해 연도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제출, 신청시기가 하반기인 경우 익년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도 함께 제출

※ 사업의 목적범위 내에서 실현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서는 상호 연계되도록 작성

⑥ 임원 취임예정자 인적사항, 취임승락서

- 설립발기인의 약력 작성의 예에 따라 작성

- 취임승낙서는 취임예정 직위를 명시하여 본인이 기명‧날인토록 함

⑦ 창립총회 회의록

- 법인설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성립되었느냐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육하원칙에 따라 회의일시와 장소,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또는 참석자 명단), 의결권의 위임여부, 회의안건, 진행자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함

- 특히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정관 심의과정 및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찬□반 토론내용 상세히 등을 기재하고 회의록 작성이 끝나면 참석한 발기인들이 기록내용을 확인하고 연명으로 기명‧날인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53. 12. 25.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전화번호   010-0000-0000

법  인

명칭   0000000

전화번호   010-0000-0000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대표자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53. 12. 25.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중앙로 1

전화번호  010-0000-0000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홍길동                 (서명 또는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설립하려는 법인의 정관 1부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있는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 행정안전부, 경찰청(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예시 1>

발기인 명단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주요 약력	연락처
(한자)		(우편번호)	∙ ∙ ∙

<예시 2>

재 산 목 록

총 계
1. 기본 재산	구 분	소재지		면적(㎡)	평가액(원)	출연자
	건 물
	토 지
	출연금	-		-
	소 계	-		-		-
2. 운영 재산	품 목		종 류	수 량	금 액 (현재가액)	출연자
	현 금		-	-
	컴퓨터		○○	○대	○○만원
	차 량		○○	○대	○○만원
	소 계		-		○○만원	-

<예시 3>

재산 출연 승낙서(기부승낙서)

1. 출연재산

연번	종 류	규 모 (㎡)	평가액 (원)	연간수입액 (원)	소재지	비 고
1	토 지
2	건 물
3	예 금
4	유가증권

2. 본인이 소유한 위 재산을 증빙서류와 같이 설립하는 귀 O O 법인의 재산으로 무상 출연(기부)할 것을 승낙함.

20   년   월   일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 : ○○○ (인감날인)

첨부 : 1. 인감증명서 1부.

2.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등본(토지/건물 출연 시) 1부.

3. 은행잔고 증명서(현금 출연 시) 1부.

○○○법인 귀중

<예시 4>

사 업 계 획 서

Ⅰ. 주요사업 목표

1. 제1사업명

2. 제2사업명

3.

Ⅱ. 세부사업 내용

1. (제1사업명)

가. 목적 :

나. 사업내용 :

다. 시행방법 : 관련사항, 예산액등

라. 기타사항 :

마. 향후계획 :

2. (제2사업명)

가. 목적 :

나. 사업내용 :

다. 시행방법 : 관련사항, 예산액등

라. 기타사항 :

마. 향후계획 :

3. (제3사업명)

가. 목적 :

나. 사업내용 :

다. 시행방법 : 관련사항, 예산액등

라. 기타사항 :

마. 향후계획 :

<예시 5>

사업 수지(수입□지출) 예산서(○ ○ 년도)

1. 총괄표

수입 예산 총액	지출 예산 총액	비고

2. 수입 예산서

(단위 : 원)

수입 항목	예상 수입액	산출근거
① 회 비
② 출연금
③ 과실소득
④ 수익사업
⑤ 전기 이월액
⑥ 법인세 환급액
합계

3. 지출 예산서

(단위 : 원)

지출 항목	예상 지출액	산출근거
① 경상비(인건비, 운영비)
② 퇴직 적립금
③ 법인세
④ 목적 사업비
⑤ 기본재산 편입액
합계

[ 작 성 요 령]

<수 입>

① 회비(사단법인의 경우) : 회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을 회비수입액 기재

② 출연금

- 목적사업기부 :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받을 기부금액 기재

- 재산증자기부 : 기본재산 증자를 위하여 받을 기부금액 기재

③ 과실소득 : 법인 소유 기본재산 운영으로 발생될 과실금액 기재

⑤ 전기이월액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한 금액 기재

- 이월 잉여금 : 전년도 이월액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제외한 금액 기재

- 기타 : 이월잉여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할 경우 순수 이월잉여금 외에 별도

항목으로 구분

⑥ 법인세 환급액 : 전년도 법인세환급액 기재

<지 출>

① 경상비

- 인건비 : 상근직원에게 지급할 인건비 기재

- 운영비 : 경상비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 기재

② 퇴직적립금 : 상근직원에 대한 퇴직적립(예정)액 기재

③ 법인세 : 출연재산 운영소득을 근거로 지출될 법인세액 기재

④ 목적사업비 :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사업별로                       기재하되, 직접목적사업비가 아닌 부대경비는 제외

⑤ 기본재산 편입액 : 전년도 이월액 중 당해연도의 기본재산 편입 예정액 기재

<예시 6>

임원 취임 예정자 명단

취임예정직	성 명	생년월일	약 력	예정 임기
대표이사
이 사
감 사

* 약력에는 경력과 현재 직업을 구분하여 기재

<예시 7>

임원 취임 승낙서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본인은 사단(재단)법인 O O O O 의 이사장/이사/감사직을 맡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이사장(이사, 감사)   O O O  (인감)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사단/재단법인 ○○○ 귀중

<예시 8>

창립(발기인)총회 회의록

○ 회의일시 : ○○년 ○○월 ○○일 ○○시∼○○시

○ 회의장소 : ○○ 시․도 ○○구 ○○동 ○○빌딩 ○층

○ 참 석 자 : 발기인 ○○명(결석 ○○명)

○ 의    제 : 1. 정관의 심의

2. 임원선출

3. 재산출연사항

4.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안 심의

○ 회의내용

- 발기인 대표선출 : ○○○을 만장일치로 선출함

- 20  년   월   일   시 “(가칭)사단/재단법인 ○○○”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 발기인 전원이 참석하여 발기인 대표 ○○○의 사회로 개회를 선언하다.

- 발기인대표

(법인설립취지와 목적사업을 설명하고 정관 안건 상정)

- ○○○

-----------

(위 의제별로 구체적인 토의사항을 발표자 순서대로 기록 정리)

- 이상으로 “(가칭)사단/재단법인 ○○○”의 설립 발기인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날인한다.

20   년   월   일

발기인 대표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발기인 ○○○ (인)

<예시 9>

법인이 사용할 인장

직 인	대표이사의 인

위와 같이 “△△법인 ○○○가 사용할 인장을 날인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함으로써 이를 확인한다.

20   년   월   일

발기인대표  ○○○ (인)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예시 10>

부동산(건물) 사용승낙서

1. 소 재 지 :

2. 소 유 자 :

3. 사용면적 :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단 (사단)법인 O O O O 이 사용토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나. 사용조건：

년      월      일

소 유 자 :             (인)

O O 장관(시․도지사) 귀하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별지 제2호서식]

(앞 쪽)

제     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o 성    명:

o 생년월일:

o 주    소:

4. 사업 내용:

5. 허가 조건:

「민법」 제32조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준수사항
1. 「민법」 및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2.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주무관청: 행정안전부 ○○○○국 ○○○○과(☏ 02-2100-○○○○)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5. 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합니다)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합니다. 6. 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등기를 한 후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 변경사항 >
변경일	내 용	확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단법인 정관준칙

제1장  총칙

1. 법인의 명칭을 정하되, ｢사단법인｣이라는 문구를 쓰지 않아도 된다.

2. 법인의 목적을 정한다.

3. 법인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정한다.

4.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2장  사원

1. 사원의 종류와 자격을 정하고 사원이 되는 절차를 정한다.

2. 사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3. 사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게 정한다.

4. 사원의 제명 등의 징계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다.

제3장  임원

1. 임원의 종류와 수를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는 5명이상, 감사는 2명 이하로 정하고, 상임이사의 수를 정한다.

2.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원의 결격사유 및 임기 중 궐위될 경우의 그 보충방법을 정한다.

4.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상임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할 수 있다)

5. 법인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의 총회 소집권자 또는 업무의 계속성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6. 대표자의 직무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정한다.

7. 이사의 직무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한다.

8. 대표자의 유고 시 또는 궐위 시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9.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가.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나.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라.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4장  총회

1.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

가.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나.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다.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 등 중요한 사항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그 소집일자․소집방법․의결정족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3. 의장 또는 사원의 의결권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법인과 의장 또는 사원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사원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1.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업무의 집행

나. 사업계획의 운영

다. 예산․결산서 작성

라.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마. 정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바. 기타 주요사항

2. 이사회의 소집․의결정족수․결의․의결권이 없는 경우 기타사항에 관하여 정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1. 법인의 수익금은 사원의 회비 기타 재원으로 하도록 정한다.

2.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정한다.

3.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연도 개시 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매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정한다.

4.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정하되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1.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사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한다.

2. 법인이 해산할 경우의 잔여재산 처분방법에 관하여 정한다.

3.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의 찬성과 총회의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다.

4. 서면결의에 관하여 규정한다.

재단법인 정관준칙

제1장  총칙

1. 법인의 명칭을 정하되, 명칭 앞에 “재단법인”이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2. 법인의 목적을 정한다.

3. 법인의 사무소의 위치를 정한다.

4.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종목별로 구체적으로 정한다.

제2장 임원

1. 임원의 종류와 수를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는 5명 이상, 감사는 2명 이하로 정하고, 상임이사의 수를 정한다.

2.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3년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원이 임기중 궐위될 경우 그 보충방법을 정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도록 한다.

4.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

5. 임원의 결격사유와 상임임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6. 대표자의 직무는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는 것으로 정한다.

7. 이사의 직무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대표자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정한다.

8. 대표자의 유고 시 또는 궐위 시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9. 감사의 직무는 다음의 것으로 정한다.

가. 법인의 재산상황 및 업무를 감사하는 일

나.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다. 가목 및 나목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라. 다목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마.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대표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3장  이사회

1.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법인의 예산․사업계획․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다.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라.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마.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2. 대표자 또는 이사의 의결권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가. 법인과 대표자 또는 이사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대표자 또는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 서면결의에 관하여 규정한다.

제4장  재산 및 회계

1.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으로 구분하고,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되, 그 목록을 정관의 별지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정한다.

2. 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되 기본재산을 양도․증여․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정한다.

3.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하도록 정한다.

4.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회계연도 개시 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도록 정한다.

5. 매회계연도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정한다.

6.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 정하되, 상임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정한다.

7.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르도록 정한다.

제5장  보칙

1. 법인이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한다.

2.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하도록 정한다.

3. 법인을 해산한 경우의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방법을 정한다.

사단법인 정관 예문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단법인 ○○○○○”(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소재지)

[사례1] 본회의 사무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시에 둔다

[사례1-1] ①본회의 사무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시 ○○동     ○○번지에 둔다.

* 분사무소(지부)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앞으로 설치할 계획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사례2] 본회의 사무소는 강원특별자치도에 두며 필요한 곳에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 법인을 설립하고 나서 앞으로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한 후에는〔사례3〕또는〔사례4〕와 같이 소재지를 명기한 정관변경    을 하여야 한다.

[사례3] ①본회의 사무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시 ○○동 ○○번지에 둔다.

②본회의 분사무소(지부)는 다음 지역에 둔다.

1. ○○지부：강원특별자치도 ○○시 ○○동  ○○번지

2. ○○지부：강원특별자치도 ○○군 ○○면  ○○리 ○번지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분사무소의 명칭 및 소재지를 정확하게 명기할 필요가 있는 법인의 경우에 해당한다.

제3조(목적) 본회는 ·······················································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2.

3.

4.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자격)

[사례1]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사례2]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사례3]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사례4]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회원 ○인이상의 추천을 받아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사례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사례2]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특별회원․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사례3]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단체회원은 대표자

1인을 선출하여 그 대표자를 통하여 권리를 행사한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약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인

※ “이사장”으로 할 수 있으며, 이사장으로 할 경우 관련조문에 “회장”을 “이사장”으로 표기

2. 이    사   ○인(회장을 포함한다)

※ 이사는 5인이상으로 정한다.

3. 감    사   ○인   ※ 감사는 2인이하로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그 취임에 관하여 지체 없이 강원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월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상임이사)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상임이사를 둘 수 있다.

②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사중에서 선임한다.

※ 상임이사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이 규정은 필요 없음.

제1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강원도지사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회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7조(회장의 직무대행)

[사례1]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소집하고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례2]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4 장  총    회

제18조(총회의 구성)

[사례1]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사례2]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의 〔사례 2〕에 의한 경우에만 규정
제18조의2(대의원) [사례1] ①대의원은 본회의 임원과 각 지부별 총회에서 선출된 자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부별 대의원 정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사례2] 각 회원단체를 대표하는 대의원은 당해단체의 회장 또는 부회장 중에서 1인을 선출하여 총회개시 ○일전까지 문서로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대의원을 둔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회원”을 “대의원”으로 표기

제19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한다.

제21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5 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제25조(구분 및 소집)

[사례1]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례2]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이 찬성할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최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 한다.

제27조

[사례1]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의 의결은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사례2] (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6 장  재산과 회계

제30조(재산의 구분)

① 본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1.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 1”과 같다.

2.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② 본회의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기본재산의 처분 등) 본회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32조(수입금) 본회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예산편성) 본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5조(결산)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6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2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임원의 보수) 사업의 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7 장  사무부서

제38조(사무국)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제 8 장  보    칙

제39조(법인해산)

①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본회가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40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강원특별자치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강원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규칙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정관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설립당초의  임원 및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임기
회 장
이 사
감 사

제4조(창립회원) 이 정관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회 창립당시의 회원은 ‘별지2’와  같다.

제5조(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한다.

성 명	주 소	서 명	날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