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신 고 시 기	구 비 서 류 (7종)
신규 등록	영업개시 전 ※ 관련법: 방문판매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별지 제7호서식	1.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 대표자의 성명 ·주소·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를 적은 신청서(법인인 경우, 법인등록번호도 포함 작성) 2.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의 체결증명 서류 또는 최종소비자 매출비중이 7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아래 ★ 사항 중 하나는 반드시 제출 □ ★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 서류 ① 공제조합 거래계약 가입 증서(한국특수판매•직접판매공제조합) ★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최종소비자판매비중 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 * 직전 사업연도 매출을 입증하는 서류 첨부(계약서, 영수증, 정보 처리시스템 등에 의해 증빙할 수 있는 자료에 한하며, 사업자 임의작성 자료는 불가능) ★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대체 지급보증제도 ③ 본사와의 지급보증 계약서 *독립대리점 등 중소방판업체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의무 부담 완화를 위해 대체 가능 **후원방문판매에 해당하는 중소 방문판매대리점이 계속적거래 관계가 있는 본사와의 지급보증계약체결시 이를 소비자피해보상 보험으로 인정 ***․다만 본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보증을 하는 본사는 보험•은행과의 지급보증 또는 공제계약 중 하나를 반드시 체결 하도록 함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대체 지급보증제도에 해당하는 경우, 본사의 보험·은행과의 지급보증 또는 공제계약 체결서류 사본, 본사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체결서류 사본 3.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 본사와 계약체결 서류 사본 ★ 보상플랜 등 4. 재고관리, 후원수당지급등 판매방법에 관한사항을 적은 서류 ★ 재고관리 방법 기재한 서류 및 회원수첩 등 5. 회사의 영업일을 적은 서류 ★ (예) 영업요일, 영업시간 오전00시~오후00시 6.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전부기개) -결격사유 확인용 * 법인의 경우, 임원들의 주민등록등본 전부 제출 7. 기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 법인대표, 임원들의 가족관계등록부(결격사유 확인용) ★ 사업자등록증(업종·업태) - 취급품목 확인용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6. 20.>

[ ] 다단계판매업

[ ]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자본금의 규모

참고 사항

(취급품목)

[ ]건강식품,  [ ]화장품/미용용품,  [ ]교육/도서,  [ ]생활용품/세제류,  [ ]회원권/상품권,  [ ]가전,

[ ]컴퓨터/사무용품, [ ]통신기기, [ ]자동차/자동차용품, [ ]의류/패션, [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제2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위 신청인 대표자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만 적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1. 자본금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다단계판매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이 70% 이상임을 증명하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후원방문판매업만 해당합니다)

3.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4. 재고관리, 후원수당 지급 등 판매의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

5. 회사의 영업일을 적은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발기인의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의 설립등기 전에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발기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본을 제출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중 제2호 및 제3호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기안·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

210mm× 297mm[백상지 80g/㎡]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확인서
							(앞 쪽)
기본 사항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등록 직전 사업연도 1년 기준)
①공급가격 합계액	￦ (금 원정) (1년간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 ×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수량)
②판매가격 합계액	￦ (금 원정) (1년간 후원방문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 × 판매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한 재화등의 수량)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 ) % (① 판매가격 합계액 ÷ ② 공급가격 합계액) × 100
본인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1 제2호라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최종소비자 판매비중을 위와 같이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직전 사업연도의 후원방문판매 사업 부문 매출액을 증명하는 서류(세무조정계산서, 회계감사보고서 등을 말합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뒤 쪽)
월별 공급가격 합계액 및 판매가격 합계액
기간	공급가격 합계액	판매가격 합계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