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업등록 신청시 구비서류 및 절차

1. 측량업등록신청서

ㅇ 수수료 : 강원도수입증지 20,000원 부착

ㅇ 3페이지를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대표자분 핸드폰번호 반드시 기입하세요)

2.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ㅇ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ㅇ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다만, 관련법령에 의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신청서 서식(하단)에 날인해야 함.

3. 대표자 및 임원 현황표(3페이지 서식 및 4페이지 대표자(임원) 결격사유 동의서 작성)

ㅇ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에 등록된 임원전체(감사포함)

ㅇ 개인사업자 : 대표자

※ 작성시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을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라랍니다.

(신원조회 자료이므로, 기재사항이 틀릴 경우 처리기간이 더 소요됩니다.)

4. 기술인력(3페이지 서식 작성)

ㅇ 경력증명서(기술자, 기능사 공통) ※자격증 및 자격수첩으로 등록 안됨

ㅇ 실제근무(자격취득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아래중 택1)

-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및 산재보험

※ 기존측량업체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기술자의 경우 기존회사 자격상실일자가 나오는

“자격득실확인서” 첨부

5. 장비기준(3페이지 서식 작성)

ㅇ 장비사진 각 1매(장비 전체 사진과 장비에 부착되어 있는 측량기기 검사필증 사진:기기번호 보이게)

ㅇ 측량기기성능검사서 사본 1부(해당장비에 한함)

ㅇ 장비보유증명서 각 1부(아래 택 1)

- 세금계산서(구입품목(기기번호 등)이 각각 명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명세표 첨부)

- 수입면장

- 매매계약서에 대한 법률사무소의 인증서

6. 사무실 관련

ㅇ 사무실 임대계약서

ㅇ 건축물대장(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ㅇ 사무실 사진(간판 보이게 전경사진과 내부사진)

7. 채권관련

ㅇ 측량업등록용으로 국민주택채권(50,000원)을 해당은행(농협중앙회, 우리은행, 신한은행, 중소기업은행, 하나은행)에서 매입하여 제출

※ 등록완료 후 영업소재지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서 면허세 납부 후 방문하거나 사본을 송부하면(FAX : 249-4059)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등기로 배송

※ 지적측량업자는 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보증보험을 가입(1억원이상)하고 증명서류를 제출

※ 측량업 등록기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8 참조)

업종	기술인력	장비기준
공공측량업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중급기술인 2명 이상 3. 초급기술인 2명 이상 4.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1. 데오도라이트(1급이상) 1조 이상 2. 레벨(2급) 1조 이상 3. 거리측정기(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 토털스테이션(각도1급, 거리3급이상) + 레벨(2급)으로 대체 가능
일반측량업	1. 고급기술인 1명 이상 2.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1. 트랜싯(3급 이상) 또는 데오도라이트(3급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2. 레벨(3급 이상) 1조 이상 ※ 토털스테이션(각도3급, 거리3급이상) + 레벨(3급)으로 대체 가능
지적측량업	1.특급기술인 1명 또는 고 급 기술인 2명 이상 2.중급기술인 2명 이상 3.초급기술인 1명 이상 4.지적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1.토털스테이션 1대 이상 2.자동제도장치 1대 이상 ·해상도: 2400DPI×1200DPI ·출력범위: 600밀리미터×1060밀리미터 이상

- 기술자는 상위등급 기술인력으로 하위등급 기술인력을 대체할 수 있으나, 기술인력 중 기술자와 기능사는 상호 대체할 수 없음

측 량 업 등 록 현 황

신청서 제출시 함께 제출하여주세요

□ 기본현황

등록번호	미기입	업 종			신고년월일		미기입
					등록년월일		미기입
상 호		성 명 (대표자)			핸드폰번호		반드시기입하세요
					사무실전화번호
					팩스번호
사무실소재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주소를 기입하세요
지점소재지	지점이 있을 경우만 기재하세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개인업체 모두 기재		법인등록번호			법인인 업체만 기재하세요

□ 대표자 및 임원현황

직위	성명	취임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현주소
임원,대표자					본적기재
					도로명주소(현주소)입력

□ 기술자등록현황

성명 (입사일)	주민등록번호	현주소	전화번호	자격구분		기술등급
				자격증명	자격증번호	기술능력	경력번호
					취득일	분야

입사일 :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의 자격취득일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자격증명 :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등으로 기재, 학(경)력일경우 “학(경)력”기재

기술능력:초급기술자, 초급기능사 등으로 기재

분야 : 지적분야, 측량및지형공간정보분야 등 경력증명서에 있는 내용기재

경력번호 : 경력증명서 좌측상단의 번호 기입

□ 장비등록현황

장비명	구입일	규격	기기번호	등급	보유 형태	성능검사 일자	검사유효기간
	세금계산서일자	예)TOPCON GPT-0000		각도2급, 거리2급	구입, 임대 등

■ 등록 매뉴얼

임원(대표자)현황표 및  결격사유 조회동의서

1. 회사명 :

2. 대표자 :

3. 업  종 :

연번	성명	직위	주민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확인 날인
				주민등록주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6조와 관련하여

위 대표자 및 임원에 대한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            (인)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작성 시 유의사항 : 등록기준지 주소는 가족 관계 등록부가 있는 지역의 주소로, 주민등록주소와 구분하여 작성

■ 등록 매뉴얼

등록기준(기술인력·장비) 감면 신청

1. 회사명 / 대표 :

2. 등록(변경)신청 업종 :

3. 기 보유업종( ) :

4. 기술인력·장비 등록(변경) 신청

<기술인력>

연번	공유 업종 등록 기술인력						인사이동		비고
	이름	자격번호	업종	기술자격	등급	직위	입사일	퇴사일
1
2
3
4
5

<장비>

연번	공유 업종 등록 장비					비고
	장비명	업종	규격	등록번호	성능검사 유효기간
1
2
3

복수 등록된 업종(         )의 등록취소, 폐업 또는 공유기술자,장비 등록 말소 시, 90일 이내에 본 업종(         )의 측량업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겠으며,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문제(등록취소 처분 등)에 대하여 전적으로              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021. 1. 1.부터 측량업을 등록한 자가 다른 업종의 측량업을 추가로 등록하거나 둘 이상의 측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중복되는 기술인력 및 장비를 추가로 갖추지 않을 수 있으며, 등록기준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유인력 : 측량업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한 기술인력으로서, 복수등록한 다른 업종의 기술인력과 공유하는 인력

* 감면인력 : 측량업 등록기준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기술인력으로서, 복수등록한 다른 업종의 기술인력에 의해 감면받은 인력

사례) 공공측량업을 신규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측량업에 등록할 기술인력 및 장비를 일반측량업의 기술인력 및 장비와 공유할 수 있음

※ 참고 :구법에 의해 “경감”받은 기술인력 또한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작성예시>

등록기준(기술인력·장비) 감면 신청

1. 회사명 / 대표 : ㈜ ㅇㅇㅇㅇ측량 / 대표 : ㅇㅇㅇ

2. 등록(변경)신청 업종 : 일반측량업(신규)

3. 기 보유업종(2) : 공공측량업, 측지측량업 (보유업체 전체 작성)

4. 기술인력·장비 등록(변경) 신청

<기술인력>

연번	공유 업종 등록 기술인력						인사이동		비고
	이름	자격번호	업종	기술자격	등급	직위	입사일	퇴사일
1	정○○	#0520099	공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고급 기술자		‘21.1.15.	-
2	이○○	80009999	공공	측량	초급 기능사		‘21.1.15.	-

<장비>

연번	공유 업종 등록 장비					비고
	장비명	업종	규격	등록번호	성능검사 유효기간
1	레벨	공공	2급	0000	‘20.12.31.

복수 등록된 업종(공공측량업)의 등록취소, 폐업 또는 공유기술자, 장비 등록 말소 시, 90일 이내에 본 업종(일반측량업)의 측량업 등록기준을 충족시키겠으며, 충족하지 못함으로써 추후 발생할 문제(등록취소 처분 등)에 대하여 전적으로 ㈜ ㅇㅇㅇㅇ측량 대표 ㅇㅇㅇ이(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ㅇㅇㅇㅇ측량 대표 ㅇㅇㅇ (서명 또는 인)

■ 등록 매뉴얼 [별표 2]

시행령 [별표8] 비고 6호에 따른

측량업 복수 등록시 기술인력 등록기준

구분	기술인력	복수 등록시 기술인력 감면 가능 범위											비고
		공공측량업	일반측량업	지적측량업	측지측량업	연안조사측량업	지하시설물측량업	공간영상도화업	영상처리업	항공촬영업	수치지도제작업	지도제작업
공공측량업 (6명)	1.고급기술인 1인 2.중급기술인 2인 3.초급기술인 2인 4.초급기능사 1인	(1) (2) (2) (1)	(1) - - (1)	-	(1) (2) (2) (1)	(1) (1) (2) (1)	(1) (1) (1) (1)	(1) (1) (1) -	(1) (1) (1) -	(1) - - -	(1) - - -	- - - -
일반측량업 (2명)	1.고급기술인 1인 2.초급(측량)기능사 1인	(1) (1)	(1) (1)	-	(1) (1)	(1) (1)	(1) -	(1) -	(1) -	- -	(1) -	- -
지적측량업 (5~7명)	1.특급기술인 1인 or 고급기술인 2인 2.중급기술인 2인 3.초급기술인 1인 4.초급(지적)기능사 1인	-	-	(1)or (2) (2) (1) (1)	-	-	-	-	-	-	-	-
측지측량업 (8명)	1.특급기술인 1인 2.고급기술인 1인 3.중급기술인 2인 4.초급기술인 2인 5.초급(측량)기능사 2인	- (1) (2) (2) (1)	- (1) - - (1)	-	(1) (1) (2) (2) (2)	- (1) (1) (2) (2)	- (1) (1) (1) (1)	- (1) (1) (1) -	- (1) (1) (1) -	(1) (1) - - -	- (1) - - -	- - - - -
연안조사 측량업 (6명)	1.고급기술인 1인 2.중급기술인 1인 3.초급기술인 2인 4.초급(측량)기능사 2인	(1) (1) (2) (1)	(1) - - (1)	-	(1) (1) (2) (2)	(1) (1) (2) (2)	(1) (1) (1) (1)	(1) (1) (1) -	(1) (1) (1) -	(1) - - -	(1) - - -	- - - -
지하시설물 측량업 (4명)	1.고급기술인 1인 2.중급기술인 1인 3.초급기술인 1인 4.초급(측량)기능사 1인	(1) (1) (1) (1)	(1) - - (1)	-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	(1) (1) (1) -	(1) - - -	(1) - - -	- - - -
공간영상 도화업 (5명)	1.고급기술인 1인 2.중급기술인 1인 3.초급기술인 1인 4.초급(도화)기능사 2인	(1) (1) (1) -	(1) - - -	-	(1) (1) (1) -	(1) (1) (1) -	(1) (1) (1) -	(1) (1) (1) (2)	(1) (1) (1) 도화(1)	(1) - - -	(1) - - 도화(1)	- - - -
영상처리업 (5명)	1.고급기술인 1인 2.중급기술인 1인 3.초급기술인 1인 4.초급(도화 or 지도제작)기능사 1인 5.정보처리산업기사 1인	(1) (1) (1) - -	(1) - - - -	-	(1) (1) (1) - -	(1) (1) (1) - -	(1) (1) (1) - -	(1) (1) (1) 도화(1) -	(1) (1) (1) (1) (1)	(1) - - - -	(1) - - (1) or (1) -	- - - 지도(1) -
항공촬영업 (3명)	1.특급기술인 1인 2.고급기술인 1인 3.초급(항공사진)기능사 1인	- (1) -	- (1) -	-	(1) (1) -	- (1) -	- (1) -	- (1) -	- (1) -	(1) (1) (1)	- (1) -	- - -
수치지도 제작업 (3명)	1.고급기술인 1인 2.초급(도화 or 지도제작)기능사 1인 3.정보처리기사 1인	(1) - -	(1) - -	-	(1) - -	(1) - -	(1) - -	(1) 도화(1) -	(1) (1) or (1) (1)	(1) - -	(1) (1) (1)	- 지도(1) -
지도제작업 (1)	1.초급(지도제작)기능사 1인	-	-	-	-	-	-	-	지도(1)	-	지도(1)	(1)

(범례)  ‘(1)’ 괄호 안의 숫자는 감면 가능한 기술인력 수

(주의1) 복수 등록시 기술인력은 공유인력과 감면인력으로 구분하여 등록하고, 공유인력 지정은 ①신청인 요구업종(가급적 지자체 등록업종으로 안내) → ②기 등록된 업종 → ③지자체 등록업종(공공․일반측량업) 순으로 지정한다.

(주의2) 지적측량업종에 등록된 기술인은 시행령 별표8 비고 1호에 따라 다른 업종의 기술인과 분야가 다르므로 공유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