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
  • 강원특별자치도는 도민이 규제 개선을 위해 기존 규제의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규제* 유지 필요성을 입증하고 개선을 추진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
    • 규제입증 요청
    • 입증요청서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위원회 상정
    • 최종결과 회신
    유의사항 : 규제입증요청은 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조례, 규칙)와 그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정하여진 고시(훈령, 예규, 고시, 공고 등) 내에서만 가능하며, 일반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 및 규제개혁신문고에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입증요청제 신청방법
  • 규제입증요청은 아래의 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접수해주시면 됩니다.
    • 연락처 : 강원특별자치도청 특별자치국 규제혁신과(☏033-249-4757)
    • 메 일 : shj51@korea.kr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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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부서 행정규제

연락처 033-249-4757

최근 업데이트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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