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재난은 멀리, 안전은 가까이

2021년도 강원도 안전관리계획

2020. 12.

안전관리헌장

안전은 재난, 안전사고, 범죄 등의 각종 위험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재산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근본이다.

모든 국민은 안전할 권리가 있으며, 안전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국민의 행복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다짐한다.

Ⅰ. 모든 국민은 가정, 마을, 학교, 직장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안전 생활을 적극 실천한다.

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기본권을 보장하는 안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을 위한 투자에 최우선의 노력을 하며, 어린이, 장애인, 노약자는 특별히 배려한다.

Ⅰ. 자원봉사기관, 시민단체, 전문가들은 사고 예방 및 구조 활동, 안전 관련 연구 등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Ⅰ. 유치원, 학교 등 교육 기관은 국민이 바른 안전 의식을 갖도록 교육하고, 특히 어릴 때부터 안전 습관을 들이도록 지도한다.

Ⅰ. 기업은 안전제일 경영을 실천하고, 위험 요인을 없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목   차

Ⅰ. 총 칙	1

1. 개  요	1

2. 성과 및 반성	4

3. 여건 및 전망	10

4. 추진방향	16

Ⅱ. 재난·사고 안전관리 공통대책	20

1. 국가안전관리체계 총괄	20

2. 강원도 재난관리체계	24

3.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내용	47

Ⅲ. 재난·사고 유형별 관리대책	83

1. 총    괄	83

2. 자연재난	100

3.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207

3. 공통	456

Ⅳ. 재정투자계획	581

Ⅵ. 행정사항	587

부록

별첨 :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관리업무계획

Ⅰ		총 칙

1. 개  요

□ 법적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24조(시‧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4(기능별 재난대응활동계획의 작성‧활용)

□ 수립목적

○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관리대책과 기타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일반사항에 대한 총괄계획 수립

○ 계획 운용을 통한 도민 생명‧신체‧재산 보호 및 안전한 지역사회 구현

□ 수립절차

○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 국무총리: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5년 단위)

*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20년~’24년) 수립(’19.7월)

- 중앙행정기관장: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수립

- 재난관리책임기관장: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에 따라 세부집행계획 수립

- 행정안전부장관: 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 작성, 시·도 통보

○ 지역 안전관리계획

- 시·도지사: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 안전관리위원회 심의(계획확정) → 행정안전부 제출

- 시장·군수:  시·도 지침에 따라 시·군 안전관리계획 수립

※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절차

< 국가안전관리계획 수립절차 >								< 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절차 >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지침 통보(국무총리)								시‧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지침 통보 (행정안전부 장관)
	↓	←중앙행정기관									↓		←시·도
5년 단위로 중앙행정기관별 소관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작성								매년 시·도별로 안전관리계획 작성
	↓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확정								시‧도 안전관리위원회 심의․확정
	↓	← 통보						↓← 통보					↓← 통보
집행계획 수립지침 통보 (행정안전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
	↓	←중앙행정기관						↓					↓
매년 중앙행정기관별 집행계획 작성								시‧군‧구 안전관리계획 작성			←		시‧군‧구 단위 세부집행계획 작성
	↓							↓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심의‧확정								시‧군‧구 안전관리위원회 심의·확정
	↓
집행계획 통보 (중앙행정기관)
	↓	←재난관리책임기관
세부집행계획 작성 (재난관리책임기관)
	↓	← 시‧도지사 협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장 승인 (국가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 확정)

□ 수립분야

○ (자연재난) 31개 세부 추진대책

- 풍수해, 산사태, 가뭄, 황사 등 9개 유형

○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99개 세부 추진대책

- 화재‧폭발, 산불, 시설물, 도로‧철도‧선박 교통사고 등 24개 유형

○ (재난안전 일반) 51개 세부 추진대책

- 안전문화, 구조‧구급, 재난구호‧복구 등 7개 유형

□ 전년 계획대비 달라진 점

① 재난‧안전사고 유형 분류체계 개편(행정안전부)

- 대분류 개편 : (기존) 자연재난, 사회재난‧안전사고, 재난‧안전 일반
(변경) 자연재난, 사회재난‧안전사고, 공통

- 일부 재난유형 분류 개편 : 폐지 3, 신설 4

2020 ⇒ 폐지		2021 ⇒ 신설
유형 분류	추진대책	유형 분류	추진대책
재난사고 예방	3개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홍보	3개
재난사고 대비‧대응	4개	구조‧구급 및 응급의료	9개
재난사고 복구	2개	재난 구호 및 복구	5개
		재난안전관리체계	10개

② 재난유형 발굴 및 추가 수록

재난유형	주관부서	추진대책
농어업 사고	친환경농업과, 어업진흥과(환동해본부)	2개
전시재난‧테러	재난대응과	1개

③ 재난․안전사고 유형 및 세부추진대책 확대

구분	2020	2021	증감
재난‧안전사고 유형	37개	40개	3개 증가
세부 추진대책	140개	181개	41개 증가

2. 성과 및 반성

< 2020년도 주요성과 >

□ 재난안전 조직개편

재난대응 집중 체계로 개편 : 예방 → 대응 → 복구

현 행 (3과)		개 편 (4과)
안전총괄과, 방재과, 비상기획과		재난예방과, 재난대응과, 재난복구과, 비상기획과

조직구성

【현 행】

						재난안전실
안전총괄과							방 재 과					비상기획과
안전 총괄	사회 재난 대응	민생 사법 경찰		안점 감찰	재난 안전 상황		방재 정책	자연 재난 대응		방재 복구		군관 협력	위기 관리		경보 통제 소

【개 편】

								재난안전실
재난예방과														재난대응과
안전 정책	예방 협력			안전 감찰					민생 사법					재난 관리	사회 재난				자연 재난			재난 상황
	재난복구과													비상기획과
	구호			수습					복구					군관 협력	위기 관리					경보 통제

□ 주요 재난상황 대응‧복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대응

✓ 재대본 운영 : 1단계(1.31.~2.23.) → 2단계(2.24.~4.21.) → 3단계(4.22.~)
(9개반 29명)         (9개반 35명)       (10개반 53명)

✓ 단계별 거리두기

-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3.22.~4.19.) : 원칙적 운영금지, 강제적 조치

-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4.20.~5.5./8.23.~10.11.) : 운영자제 및 제한적 허용

- 생활 속 거리두기(5.6.~8.22./10.12.~) : 운영허용 및 지침준수, 예외적 제한

✓ 지역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 방역활동 추진

* 황금연휴(4.30.~5.5.), 여름철(7.10.~8.31.), 추석연휴(9.30.~10.4.), 단풍철(10.17.~11.15.)

✓ 고위험군 등 위험요인자 특별관리

* 해외입국자 긴급수송(10,308명), 외국인 유학생(3,638명)‧자가격리자(15,285명) 관리
신천지 신도(14,645명) 및 시설(188개소) 전수조사 등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복구 추진

✓ ‘19년 제18호 태풍 ’미탁‘ : 피해액 322억 원

- 특별재난지역 지정 : 삼척시, 강릉시(옥계‧강동‧사천), 동해시(망상)

- 사유시설(3,532세대) 세대별 재난지원금 지급, 공공시설 582건 복구사업 추진

✓ ‘20년 태풍 ’마이삭(9호)‘ 및 ’하이선(10호)‘ : 피해액 735억 원

- 특별재난지역 지정 : 강릉‧삼척‧인제‧고성‧양양‧속초(대포)‧평창(봉평‧대관령‧진부)

- 사유시설(6,407세대) 세대별 재난지원금 지급, 공공시설 1,136건 복구사업 추진

✓ ‘20년 집중호우 : 피해액 1,128억 원

- 특별재난지역 지정 : 철원‧화천‧양구‧인제‧춘천(남면‧남산‧동면)‧홍천(홍천읍‧화촌)‧영월(영월읍‧남면)

- 사유시설(4,628세대) 세대별 재난지원금 지급, 공공시설 1,292건 복구사업 추진

2019 동해안 산불 복구 및 피해주민 보상 추진

✓ 피해복구 지원액 : 395억 원(국비 147, 지방비 248)

✓ 산불 피해 구상 청구 관련 감사원 사전컨설팅 감사 : ‘20. 7월

✓ 산불 피해 구상 해결을 위한 기관협의체 출범·협의회 개최 : ‘20. 10월

□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 안전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도민 안전교육」 : 5천명

✓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화재안전 시설개선 : 10개소

✓ 우리동네 안심 보안등 설치 : 2개 시군, 40개소

✓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노후시설 복구 : 4개 시군, 8개소

✓ 재난도우미 활용 폭염 취약계층(고령자) 돌봄 활동 : 8천 여 명

□ 유형별 자연재난 예방‧대응 대책 추진

✓ (풍수해) 역대 최장 장마(54일), 8월 집중호우, 제8~10호 태풍 재난 대응

- (예방) 위험지역 정비사업 등(156개 지구), 위험지역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22개소)

- (대응) 장마, 집중호우, 태풍 등 여름철 재난 대응 → 비상근무 실시(64일)

✓ (가뭄) 관정‧양수장 설치, 수원 확보 등 9개소 260억 원

✓ (지진) 내진 보강사업(90개소), 내진성능 인증지원(4개소)

✓ (폭염) 폭염대응 TF(6개부서 합동) 운영, 폭염 저감시설 설치 확대(142개소)

□ 민·군·관 상생·협력체계 강화

✓ 군 장병 취‧창업 역량강화를 통한 도내 정착 유도

- 강원열린군대 확대 추진 : (2019) 70명 → (2020) 121명

- 제대군인 정착지원 : 프로그램 참여 138명(취ㆍ창업 98, 자격취득 지원 40), 취업 101명

✓ 평시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통합방위 대비태세 확립

- 충무계획 검증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道 자체 컨설팅 추진

-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를 위한 시설 확충(4개 시군 5개소)

	< 재난·안전 관리분야 평가·수상 >
∘ ’19년 겨울철 대설□한파 대책추진 기관 : 최우수 * 상사업비 3억 원 ∘ ’19년 통합방위 유공 기관 : 대통령 표창 * 상사업비 5백만 원

<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

안전문화 확산 및 생활안전 기반 마련을 통한 도민 안전의식 제고

- 전국 최초 골든타임 내 운전자 응급 의료지원을 위한 ‘생명사랑 스티커’ 캠페인 추진  * 차량용 스티커+운전자 의료카드 보급(42천 세트)

-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강원안전대상 시상」  * 광역 최초

- 매체 활용 안전문화운동 홍보 추진: TV, 라디오 홍보 캠페인

- 안전 격차 해소를 위한 영유아용 카시트 지원: 1천개

- 도민 안전교육 실시: 183회, 12천명

- 유아용 안전문화 워크북 제작‧배부: 5천부

- 안전교육장비 구입 지원: VR체험 장비, 이동식 완강기 등

유형별 자연재해 예방사업 추진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17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33개) 정비

-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강화(15개소)

- 폭염저감 시설(259개소), 대설 대비 자동염수분사장치(6개소) 설치
한파저감 시설(156개소), 지방하천 유수소통 장애물 정비(86개소, 315ha)

- 재난관리기금 활용 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 15개 사업, 89억 원

*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 지방하천 정비, 물놀이 안전관리

* 긴급재난대책 추진(태풍‧호우 응급복구, 가뭄지원, 감염병 예방 등)

- 재해구호기금 활용 이재민 보호 및 생활안정 지원 : 120억 원

* 동해안 산불 피해, 원주시장 화재 피해, 태풍 미탁 피해 등

사회재난 예방 및 감시활동 추진

- 재난유형별 실무‧행동매뉴얼 정비(37개 분야)

- ‘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3,754개소)

- 대규모‧고위험 축제장 특별안전점검(48개소), 유도선 점검‧감독(8회)

- 물놀이 안전관리: 안전시설설치 2,431점, 안전관리요원 배치 535명

- 화재안전 시설개선(16개소)

사회재난의 신속 대응

- 구제역 확산방지 대응체계 구축 : ‘19. 1.~2.

- ‘강원 동해안 일원’ 산불피해 수습 및 복구 : ‘19. 4. 4.~

- 강릉 수소탱크 폭발 관련 대응 및 피해지원 : ‘19. 5. 23.~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 : ‘19. 9.~

민생침해 예방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운영 및 안전감시체계 강화

- 민생침해 5개 분야 중점 단속‧점검(적발 50건)

- 범죄피해자 조기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범죄피해자 지원

※ 생계비, 의료비, 학자금, 심리치료비 등 피해자 권익 보호 지원

- ‘19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 ’19. 10. 28. ~ 11. 1.

-「안전점검의 날」 및 안전보안관 운영

- 예방 중심의 현장 감찰 추진 : 13개 분야, 546건 적발‧조치

통신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재난상황 모니터링 강화

- 재난망 전용 기지국 1,344개소 설치, 마을방송 통합(920개소)

- 도로터널(3개소) 재난방송 수신환경 개선사업 추진

- 재난안전 관리 CCTV 구축(물놀이 10개소, 농촌 18개소)

- 재난 예․경보시설 운영관리(18개 시군 1,160식 10회 점검)

비상시 대비태세 확립을 위한 군‧관 상생협력체제 강화

- 제대군인 정착지원 사업: 738명 지원, 평균 취업률 74.1%

-「군의 우리도민운동」전개: 13개 사업, 445백만 원

- 비상대비태세 계획 수립 및 훈련 실시

* 2020 충무계획 수립, 2019 을지태극연습(5.27.~5.30.), 화랑훈련(7.8.~7.12.)

- 민방위대 운영(3,929대, 85,926명), 주민대피시설 확충(4개소)

-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4개소), 노후 위성수신기 교체(94개소)

< 반  성 >

전국 시도 대비 지역안전지수 평가결과 저조

- 강원도는 타 시도 대비 지역안전지수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자체적인 노력에 따라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지표에서 평균을 상회하는 결과를 얻어냈음에도,

- 지역사회가 가진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한 불리함이 지역안전지수 개선을 어렵게 하는 측면이 상당부분 존재하여,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음

‣ 취약지표 : 재난 약자수, 독거 노인수, 고령 인구수, 의료급여 1종 인구수 등

‣ 경감지표 : 응급의료기관 수 및 교통단속 CCTV수, AED설치대수, 보건기관수 등

※ 안전관련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을수록 지수 등급 고평가 가능

⇨ 단기간 내 개선보다는 재정투입 확대, 안전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장기적 투자가 필요하며, 분야별 사망자 수 감축목표 설정, 안전 인프라 확충, 도민 안전인식 제고 등 지역 안전지수 개선 자구책 마련을 위한 노력 필요

하절기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피해 대형화

- 금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50~80㎜의 강우가 3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내렸으며, 특히 철원군 장흥지역은 기상 관측 이래 단기간 가장 많은 강우량(기간 중 1,027㎜)을 기록

- 태풍 마이삭 및 하이선은 수증기를 동반한 동풍이 태백산맥과 충돌하며 생성된 상승기류로 인해 비구름대가 발달하여 많은 비가 내렸으며, 태풍 소멸 이후에도 강원지역을 중심으로 비를 동반한 강한 바람이 지속되어 피해가 가중되었음

⇨ 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설계빈도를 상향하여 추진하는 한편,
피해발생이 빈번한 지역에 대해 조속한 정비 완료 추진
기존 피해시설에 대한 피해 재발방지를 위해 복구사업 추진 시
원상복구 보다는 개선복구를 통한 항구적 복구 추진 필요

3. 여건 및 전망

□ 국내 여건 및 전망

기후변화 심화에 따라 자연재난은 대형화되고 새로운 유형의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한반도 기후변화는 지구 전체 평균에 비해 빠르게 진행

* 기후 변동성 → 폭염, 풍수해 등 자연재해 발생 가능성 증가

* 온실가스 배출 → 기온상승(3.0~5.7˚C), 연평균 강수량 증가(17.6%),
폭염일수 증가(30~60일)

* 태풍, 홍수 등 대형화로 인한 피해 증가 및 곤충 등 다양한 매개체로 인한 감염병 및 전염병 발생률 증가 등 우려

- 지진(‘16년 경주, ’17년 포항) 등 새로운 재난유형에 대한 국민 불안감 증대

- 환경적 이슈 다양화(미세먼지 등)로 국민 재난 감수성 민감화

기술 첨단화 및 SOC 노후화 등으로 인한 복합재난 위험성 증대

- 초고속 교통시설, 초대형 시설 등 → 복합재난 발생 가능성 증가

- 첨단 기술 + 자연․사회재난 결합 → ex)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 IoT 기술보급 등 초연결 사회화 → 해킹 등 사이버 범죄 증가 우려

- 압축․고도 성장기(‘70~’80년대)에 건설된 건축․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대형재난 발생 가능성 증대

* 31년 이상 노후 시설물(개소) : (’10) 1,674 → (’15) 2,737 → (’30) 26,209

* 상수관로(총 185,709km) 31.4%, 정수장(486개소) 58.8% 20년 이상 경과(‘16. 환경부)

기타 사회현상에 따른 재난 피해 우려

- 초고령 사회 진입 → 노인층 재난피해 우려

- 사회 양극화 → 비정규직, 외국인 등 사회적 안전취약 계층 양산

⇨ 「(가칭) 안전기본법」 제정 추진: 국민의 ‘안전할 권리’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책임 강조

□ 국제사회 동향

(국제연합) 센다이 프레임워크와 재난관리를 위한 노력

‣ 센다이 프레임워크는 지속가능발전목표, 파리협약과 함께 재난 위험을 개발과정의 내재적 요인으로 상정, 개발(빈곤퇴치)-환경(기후변화)-재난관리(재해위험경감)의 융합적 접근을 강조

(미국) 국가적 통합 재난관리 체계 및 이해당사자의 책임 공유

‣ 재난관리 협력체계 구축 : 국가대응체계 + 국가사고 관리체계

‣ 국토안보 달성을 위한 책임 공유 : 국가 책임 +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책임

(영국) 회복력 개념 중심 지역사회 재난 대응

‣ 회복력 : 재난으로부터 국민생명 및 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재난관리 접근방식

‣ 지역사회 책임 강조 + 재난 이후 사회 회복 중점

(일본) 자조(自助), 공조(共助), 공조(公租)와 회복력 개념 도입

‣ 자조(自助) : 재난 발생 시 자신의 생명은 스스로 지킴

‣ 공조(共助) : 지역 공동체 단위에서 재난 대응 협력

‣ 공조(公租) : 정부, 지자체 등 공공부문의 재난대응 과정에서의 역할

‣ 회복력 : 신속한 재난 피해 회복을 목표로 ‘국토 강인화 기본계획’ 수립

□ 도내 여건 및 전망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에 따른 민‧관 예방협력 중요성 대두

- 1월말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있는 강원도는 2월 도내 확진자가 최초 발생한 이후, 전국적인 추이와 비교해 볼 때, 7월 이후 확산세가 비교적 가파르게 상승하는 추세임

- 호흡기 감염병의 일종인 코로나19의 특성 상, 공기 중의 비말 등
간접 접촉에 의한 감염이 용이하고 보균상태에서의 잠복기를 일정
기간 거치는 한편, 증상 발현 여부가 일정하지 않은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확산이 가능한 全사회적 현상으로서 대응하기 위해

방역 및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검사를 공적 서비스로서 제공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생활방역에 대한 지침 제시 및 이행 여부 감시 등 재난대응 환경조성을 실시하였음

- 이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국민들의 활동이 제한됨에 따라
더불어 침체된 경제상황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모색하는 등 공적
영역에서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를 통한 개인방역의 생활화, 개인 간
거리두기, 적극적인 자가진단을 통한 자발적 격리 및 진단검사 참여 등 개인 스스로의 자발적 방역 및 위생관리에 대한 노력의 중요도가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음

- 향후, 코로나19 확산 추이와는 별개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긴장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민‧관 공동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될 것으로 전망됨

도내 산불 대비‧대응 필요성 증대

- 강원도는 전국 산림의 22%를 차지하는 지역으로, 산림자원의 보호 및 관리는 국가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임에도 산불 규모의 대형화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 산불 발생은 3월(23%), 4월(19%), 5월(19%)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상이변으로 인해 월별 구분 없이 연중 발생하고 있음

- 산불 발생 주요 사유는 입산자 실화(48%), 쓰레기 소각(19%),

논‧밭두렁 소각(3%) 등으로 파악되고 있음

- 강원도는 횡적으로는 서고동저의 지형으로 해양성 기후와 대륙성 기후가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공존하고 있으며, 태백산맥과 동해 사이에 남북으로 길게 고립되어 있는 영동지역의 지형적 특성상 발생하는 봄철 양간지풍의 영향으로 강원도에는 대형산불 발생 가능성이 상시 내재되어 있음

이에, 道-기상청은 기상업무에 대한 상호협력을 증진하여 정확한 기상자료 분석과 맞춤형 기상정보 제공을 통해 앙간지풍에 의한 산불위험에 대비하고, 발생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상 및 항공, 해양 등 47종 166대의 기상관측장비를 통해 영동지역의 산불예측 및 진화지원을 위한 고해상도의 입체적 관측자료를 공유하게 되었으며, 기상자료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 양간지풍 대비 강원도형 산불대응 전략 및 영상 기반의 도시산불 확산 대응체계를 고도화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재난대응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풍수해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 대형화 추세

-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는 풍수해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한편,
대형화 되어 가는 추세이며, 환태평양권인 동해를 접하고 있는 강원도는 고기압권의 영향 및 해수 온도 상승 등에 따라 풍수해 피해가 빈번한 지역임

- 도내에서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전체 풍수해 피해의 60.1%에
달하며, 집중호우를 동반하는 태풍의 특성상 상습 침수 및 노후
시설에 대한 피해가 주요하게 나타나고 있음

- 지난 10년간(2009~2018)의 통계상 연평균 기온 및 강수량은 큰
변화가 없었으나, 강원도의 영동지역은 고기압 세력의 확장 시
지형적 특성으로 인한 폭설이 잦은 지역으로 부정기적인 피해
상황이 발생되어 왔으며,

특히, 2020년에는 역대 최장 기간인 54일간의 장마가 지속되는
가운데 7~8월 집중호우, 9월 ‘제9‧10호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2천여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되는 등 재난의 규모나
피해 범위 등은 대형화 되고, 평균적인 발생 예측은 점차 어려워
지는 추세임

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중요성 증대

- 강원도민의 평균연령이 42.6세였던 2015년에 비해 2018년에는
44.3세로 소폭 상승하는 가운데, 최근 10년간 도내 총 인구 대비 고령자 수는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 유소년 인구(0~14세) 100명당 노령인구(65세 이상)를 나타내는 노령화 지수는 ‘20년 180.3에서 ’40년에는 474.9까지 높아지는 등 극심한 노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전망됨

- 도내 아동 십만명당 안전사고 사망률은 ‘17년 4.3%와 비교해 ’18년에는 1.7%로 대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도로교통법」강화 등 아동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는 가운데, 아동‧노인 등 안전 취약계층 교통사고 위험 사각지대 해소 대책이 요구됨

[ 도내 고령화 심화 ] 지난 10년간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 33.2% 증가

4. 추진방향

1

도민중심 안전관리 및 예방적 생활안전 기반 마련

재난‧안전사고 예방정책 수립 추진

- 안전관리계획, 국민안전교육 추진계획,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등

민‧관 거버넌스 구축,「안전문화운동」추진

-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한 시기별」테마별 생활 속 안전 교육‧홍보

- 안전신고 활성화를 통한 안전인프라 조성, 강원안전대상 시상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재난‧안전 서비스 강화

- 다문화가정 등 안전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추진(5,000명)

-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 4개 시군(10개소), 1,628백만 원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가연성 외벽 및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 어린이놀이시설 교체․복구 사업 확대 : (‘20) 8개소 ➞ (‘21) 12개소

예방중심의 안전감시망 구축‧운영

- 안전분야 반부패협의회 구성 및 운영 및 재난안전책임기관 안전분야 감찰

- 지역축제 안전점검 및 민생 5개 분야 단속 추진 등

2

유형별 재난에 대한 체계적 대비‧대응 추진

체계적 재난관리를 위한 대비‧대응 역량 강화

- ‘21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및 대테러 예방‧대응 추진

-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운영 및 지하안전 관리대책 추진

복합‧다양화 되는 유형별 사회재난 대비

- (산  불) 산불방지를 위한 주요 시기 집중홍보 및 경계 강화

- (감염병) 코로나19, ASF, AI 등 주요 감염병 대비 방역관리 강화

- (기  타) 물놀이‧유도선 수난사고, 화재‧폭발 등 주요 재난관리를
위한 예방 중심의 점검 활동 추진 등

대형화‧부정기화 추세의 자연재난 대응

- 여름철 호우(3시간 60mm 이상), 태풍 종합대책 마련 및 신속 대응

- 겨울철 대설(5㎝ 이상), 한파(-12℃ 이하 2일 이상 지속) 종합대책 추진

- 폭염, 가뭄 대응 예방사업 추진 및 대응TF 운영

- 지진종합대책 수립 및 내진성능평가, 내진보강 등 사업 실시

재난‧안전 모니터링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화

- 지능형 재난경보통합시스템 구축(9,360백만 원, 14개 시군 49개소)
→ 기존 예‧경보시설 + 조기경보 시스템 신규 구축

- 마을방송 가청권 확대(465백만 원, 8개 시군 1,015개소)
→ 재난취약 지역 마을무선방송시설 구축, 재난상황 신속 전달

- 통합관제센터 연계 각종 CCTV 구축 사업(720백만 원, 8개 시군 27개소)
→ 물놀이 위험지역, 농촌 등 안전(범죄) 취약지역 상시 모니터링 체계 강화

3

수요자 중심의 신속하고 항구적인 재난복구

효율적 재난수습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 운용

- 재난관리기금(235억 원), 재해구호기금(163억 원) 운용

-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운영

-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풍수해 보험 가입지원 등

재난 피해 방지를 위한 예방사업 추진

-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 평창 하진부리 일원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287지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12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389지구)

-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136개소)

2020년 집중호우 피해 복구

※ (특별재난지역) 춘천(남면,남산,동면),홍천(홍천읍,화촌),영월(영월읍,남면),철원,화천,양구,인제

- 사업비 : 317,630백만 원(재난지원금 11,675, 공공시설 305,955)

- 소‧중규모 시설 복구(‘21.6월까지), 대규모 시설 복구(’21.12월까지)

태풍 ‘마이삭’ 및 태풍 ‘하이선’ 피해 복구

※ (특별재난지역) 강릉,삼척,인제,고성,양양,속초(대포),평창(봉평,대관령,진부)

- 사업비 : 186,435백만 원(재난지원금 5,859, 공공시설 180,576)

- 소‧중규모 시설 복구(‘21.6월까지), 대규모 시설 복구(’21.12월까지)

4

민‧군‧관 상생‧협력을 통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군‧관 정책협의회 운영(반기별 1회)

비상대비ㆍ통합방위태세 확립 ➠ 전시재난 상황 대비

- 을지태극연습(5.24~27.), 충무훈련(9월), 통합방위협의회 운영(분기별)

민방위경보시설 확충 및 교체

- 민방위경보시설 확충(320백만 원, 3시군 8개소)

- 노후 지진해일‧너울 경보시설 교체(680백만 원, 동해안 6시군 17개소)

강원열린군대 스타트업 프로그램

- 군장병 창업역량 강화를 통한 우수 예비창업자 육성

- 창업 심화교육 실시 및 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제대군인 취업역량 강화

- 도내 정착에 필요한 취‧창업, 귀농귀촌 등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제대군인 취업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다양한 교육과정 수시 발굴

Ⅱ		재난·사고 안전관리 공통대책

1. 국가안전관리체계 총괄

가. 체계도

					대 통 령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본부장 : 국무총리(필요시 격상)									위원장 : 국무총리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 행정안전부장관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본부장 : 주무부처장관
														위원장 : 행정안전부장관
													<육상재난>			<해상재난>
												중앙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중앙구조본부
													소방청장			해경청장
지역사고수습본부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	시‧도긴급구조통제단			광역구조본부
					본부장 : 시‧도지사								소방청장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								시‧군‧구긴급구조통제단			지역구조본부장
					본부장 : 시장‧군수‧구청장								소방서장			해양경비안전서장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지원
					본부장 : 시‧군‧구 부단체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본부장 : 행정안전부장관  * 필요시 국무총리로 격상

▸차  장 : 행정안전부차관

▸기  능 : 대규모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중대본회의 개최 등

▸위원장 : 국무총리

▸간  사 : 행정안전부장관

▸기  능 : 재난안전 사업예산 심의 등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 및 총괄․조정, 관계부처 협의․조정

중앙사고수습본부

안전정책조정위원회

▸본부장 :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

▸기  능 : 재난의 발생 또는 발생 우려시 재난상황의 효율적 관리 및 수습과정 총괄

▸위원장 : 행정안전부장관

▸간  사 : 행정안전부차관

▸기  능 : 중앙위원회 부의안건 검토,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부처 협의․조정

나. 주요 기구별 기능

구 분	기 능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o 분야별 위기징후 목록 종합 관리·운영 o 분야별 위기정보·상황 종합 및 관리 o 국가위기평가회의 운영
중앙안전관리 위원회 (국무총리)	o 재난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ㆍ조정 o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의 심의 o 중앙행정기관간 재난 ․ 안전관리업무 협의ㆍ조정 o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선포 등 건의사항 심의
안전정책 조정위원회 (행정안전부 장관)	o 중앙위원회 부의안건 검토, 재난･안전관리를 위한 부처 협의 조정
중앙재난안전 대책본부 (국무총리 및 행정안전부 장관)	o 대규모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활동에 관한 사항 총괄 조정 o 재난예방 및 응급대책 등 재난대비계획 수립 o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및 건의 o 재난 현장 대응활동 종합 및 조정 o 중앙수습지원단 구성 및 필요시 현장 파견
지역재난안전 대책본부 (지자체장)	o 관할지역내 재난․대응․복구에 관한 사항 총괄, 지휘 o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대응활동 총괄 지휘 o 긴급구조 활동 지휘 및 통제 o 주민대피계획 수립 및 명령 등 주민 보호조치 이행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시·군·구 부단체장)	o 재난 현장에서 재난상황 수습 - 재난현장 상황전파, 출동, 조치, 긴급복구 등
중앙사고 수습본부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	o 위기징후 목록 작성·운영 o 소관분야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o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원 o 대규모 재난발생시 소관분야 기술제공 등 수습활동 지원 o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미설치 시 재난수습 현황 종합ㆍ조정 o 산하기관 등 재난책임기관 활동 종합 및 조정
지역사고 수습본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등)	o 관할지역내 소관분야 재난대비 예방활동 o 자체 사고수습본부 설치 및 지역재난안전대책 본부,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에 직원 파견 등 지원 o 사고 대응정보 제공 및 수습활동 지원 o 사고 원인조사 및 피해 평가
중앙긴급구조 통제단/본부 (소방/해경청장)	o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의 총괄․지원 - 긴급구조활동 지휘․ 통제, 긴급구조․ 지원기관간 역할 분담
지역긴급 구조통제단/본부 (소방·해경본부장, 소방·해경서장)	o 지역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 긴급구조․ 지원기관 지휘·통제

다. 주요 중앙행정기관별 기능

부 처	기 능
행정안전부	주관 : 공동구, 위험물 사고, 풍수해ㆍ지진ㆍ화산ㆍ낙뢰ㆍ가뭄, 정부중요시설 사고 재난상황관리 총괄 상황판단회의 개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및 건의 사고 피해지역 특별교부세 지원, 지방세 감면 지원 재난안전통신망(LTE, TRS) 재난현장 지원 자원 응원 요청 및 조정, 자원봉사자 운영·관리 등
소방청	주관 : 화재 인명 구조‧구급활동 중앙(지역)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해경청	주관 : 수난 인명 구조‧구급활동 중앙(지역) 구조본부 운영
기획재정부	피해에 대한 예산 및 세제지원 등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
국토교통부	주관 : 공동구 재난, 고속철도 사고, 댐 사고, 도로터널 사고, 광역상수도 사고, 육상화물운송 사고, 지하철·항공기 사고,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피해시설 응급복구 * 하천, 철도, 광역상수도, 항공, 도시개발, 주택 또는 주거를 겸한 상가 등 하천 및 댐 홍수량 조절·관리(홍수예보발령 등) 교통두절시 응급복구 및 긴급 교통소통대책 실시 긴급복구물자 운송지원 등 특별수송대책 추진
농림축산 식품부	주관 : 가축 질병, 저수지 사고 피해시설 응급복구 * 방조제, 저수지, 배수장 등 수리시설, 농경지, 농림시설, 축사, 비닐하우스 등
해양수산부	주관 : 적조, 조수, 해양 환경오염 사고, 해양 선박 사고 피해시설 응급복구 * 어항시설, 어선, 항만시설,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 양식시설 등 항만하역 및 선박 입․출항 통제 및 긴급 교통소통대책 실시
교육부	주관 :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피해시설 응급복구 * 국립･ 공립･ 사립 학교시설 등 이재민 수용시설(학교 강당, 체육관 등) 지원 등
산림청	주관 : 산불, 산사태 피해시설 응급복구 * 산사태, 사방댐 및 임도, 휴양림, 수목원, 산림작물 등 산사태 취약지역 및 임도피해 우려지역 예찰활동 휴양객 대피, 등산로 통제 및 휴양시설물 순찰강화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주관 : 우주전파 재난, 정보통신 사고,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선, 자연우주물체 추락ㆍ충돌 피해시설 응급복구 * 정보통신시설 등 재난발생 피해지역 방송통신시설 긴급 지원

부 처	주 요 임 무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원유수급 사고, 원전 파업에 따른 가동중단, 전력 사고, 전력생산용 댐의 사고 에너지 긴급 지원 등 재난대응 상황실 운영 재난현장 및 에너지 공급 고립지역 긴급 지원 요청 임시 재난대책본부 에너지 공급 지원 이재민 임시 수용시설 긴급에너지 지원
보건복지부	주관 : 감염병 재난, 보건의료 사고 현장 응급의료소 의료진 및 의료물자 등 확보·지원 응급진료 비상체계 운영 및 지원 재해지역 방역대책 활동 강화
환경부	주관 : 수질오염 사고, 식용수 사고,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녹조, 황사 먹는 물 공급대책 및 상하수도 시설 응급 복구 재해쓰레기 수거 및 폐기물 처리대책 추진
외교부	주관 :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재난관리상황 모니터링 외국인 사상자 발생 현황 등 국내 외국 대사관에 사고 상황 통보 외국의 구조지원 협조에 대한 정부 대응 통합창구 운영
국방부	주관 :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지원 요청 상황 접수 및 출동지원 전문 재난구조 인력 및 장비 지원 구조 활동 간 2차 재난방지를 위한 경계구역 설정‧통제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대국민 홍보 및 재난방송, 언론활동 지원
기상청	태풍진로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및 정보 전파
경찰청	비상연락망 유지, 순찰 및 지원인력 출동태세 점검‧정비 재해발생 우려지역 순찰강화 및 출입통제 사망자 신원 확인, 인명구조 및 실종자 수색활동 지원 재해지역 교통통제 및 치안유지
법무부	주관 : 법무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고용노동부	주관 : 사업장 대규모 인적 사고
방송통신위원회	재난방송 홍보 지원체계 점검 재난상황 대국민 홍보방송, 재난방송 실시 지원
금융위원회	주관 :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원자력안전위원회	주관 : 원자력안전 사고, 인접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방사능 유출에 따른 폐기물처리
문화재청	주관 : 문화재 시설 사고

2. 강원도 재난관리체계

가. 강원도 안전관리위원회

○ 설치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지역위원회)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6조(강원도 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 구성

- 위원장: 강원도지사

- 위원구성: 40명(당연직 4, 위촉직 36)

․강원도: 도지사, 행정부지사, 재난안전실장, 소방본부장

․강원도교육감, 강원지방경찰청장

․도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으며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주요기능

- 강원도 안전관리 정책 심의 및 총괄·조정

- 강원도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발생 및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기관·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 다른 법령‧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등

○ 위원회 운영

- 위원 임기: 2년(’19. 3. 5. ~ ’21. 3. 4.)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 의결

나.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1) 체계도

				본 부 장
	도 지 사
				차 장
				행정부지사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실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 실‧국‧본부장
					담 당 관		재난안전상황실
재난수습 주관 부서장
		상 황 총괄반		상 황 대 응 반		자 원 봉사반		구 조 구급반		홍 보 지원반
실무반		① 재난 상황 관리		② 긴급 생활 안정 지원		③ 재난 현장 환경 정비		④ 긴급 통신 지원		⑤ 시설 응급 복구		⑥ 에너지 기능 복구		⑧ 재난 자원 지원		⑨ 교통 대책		⑩ 의료 및 방역 서비스		⑫ 사회 질서 유지		⑪ 자원 봉사 관리		⑬ 수색 구조 구급		⑦ 재난 수습 홍보
주관부서		재 난 대응과 재 난 수 습 주 관 부 서		재 난 복구과		환경과		정 보 산업과		재 난 관 리 부 서		에너지과		재 난 복구과		교통과		공 공 의료과 감염병 관리과		강 원 지 방 경찰청 경 비 교통과		총 무 행정관		방 호 구조과		대변인실

2)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22조(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3) 주요기능

○ 재난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사항 총괄‧조정

○ 재난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 응급조치

○ 재난 피해상황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등 수습활동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재정상 조치 요구

○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군 대책본부’라 한다) 지휘 및 수습지원

○ 재난에 관한 예‧경보의 발령

○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

○ 그 밖에 도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운영

○ 본부장(도지사) : 대책본부 업무 총괄

○ 차장(행정부지사) : 본부장 보좌

○ 총괄조정관(재난안전실장) : 행정지원 및 대외협력업무 담당

○ 통제관(재난수습 주관 실‧국‧본부장) : 행정지원 및 대외협력업무 담당

○ 담당관(재난수습 주관 부서장) : 통제관 보좌, 상황총괄반장

○ 실무반 : 13개 협업기능별로 운영되며, 공무원‧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파견자 등으로 편성

5) 주요임무

○ 지휘부

구 성	주 요 임 무
본부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되며, 지역대책본부의 업무 총괄
차 장	시･도 부단체장 또는 시･군･구 부단체장이 되며, 본부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통제관	재난관리 총괄 담당 국･과장급이 되며, 본부장 및 차장 보좌, 준비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비상단계에서 실무반 업무 총괄
담당관	해당 재난유형의 담당 과장급이 되며, 실무반 업무 총괄･운영

○ 실무반

구 성	주 요 임 무
1. 재난상황관리 (재난대응과, 재난수습주관부서)	상황관리지원 업무 총괄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 보고 본부장 특별지시사항 관리･처리 재난상황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2. 긴급생활 안정지원 (재난복구과)	이재민 구호 상황파악 및 지원 유관부처 및 기관 협조 요청 임시주거시설 지정 등
3. 재난현장 환경정비 (환경과)	재난현장 폐기물 수거･처리계획 시행 재난폐기물 발생량 등 파악 및 지원체계 구축
4. 긴급 통신지원 (정보산업과)	중앙부처 및 시･도 긴급통신지원단 지원 요청 재난현장 긴급통신망 구축･운영 지원 기관별 임무･역할에 따른 유무선 비상연락처 전파 등
5. 시설 응급복구 (재난관리부서)	하천, 도로, 마을기반조성, 광역상수도, 항공, 도시개발 주택 또는 주거를 겸한 상가 방조제, 저수지, 배수장 등 수리시설 농경지, 농림시설, 축사, 비닐하우스 어항시설, 어선, 어업 무선국시설, 등대시설, 항만시설 염전, 어선, 어망･어구, 수산물 증･양식시설, 수산물입식 국･공립, 사립 학교시설 산사태, 산지계류, 사방댐 및 임도, 휴양림, 수목원 자목 및 표고버섯 재배사, 산림작물 정보통신 시설 등 응급복구

구 성	주 요 임 무
6.에너지기능 복구 (에너지과)	에너지 긴급지원 등 재난대응 상황실 운영 임시 재난대책본부 에너지 공급지원 이재민 임시수용시설 긴급에너지 지원 등
7. 재난수습 홍보 (대변인실)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대응 활동 재난관련 책임기관의 재난대응 활동 등에 대한 언론보도 자료 제공 재난현장 브리핑 및 기자단 대응
8. 재난자원 지원 (재난복구과)	대규모 피해지역 부족 자재･장비･인력 지원체계 가동 자원 응원요청 및 조정 자원 응원관리 자원실적 정리, 보고서 작성
9. 교통대책 (교통과)	교통통제 및 도로 긴급복구 실시 대체교통수단 확보 특별교통대책 수립･시행, 수송수단･장비･인력 지원 교통정보(상황) 수집 및 제공, 노선 및 운행 조정
10. 의료 및 방역서비스 (공공의료과, 감염병관리과)	재난현장 응급의료 지원팀 지원 요청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체계 가동 준비 임시주거시설 주변 방역활동 실시 사상자 및 부상자 현황 파악･관리 입･퇴원 환자 병원 파악･관리
11. 자원봉사 관리 (총무담당관실)	자원봉사활동 상황 취합 및 보고 자원봉사 인력 필요 물품 및 기자재 확보 자원봉사자 개인 및 단체 언론활동 관리 자원봉사자 활동 모니터링 실시 자원봉사자 활동지역 배분
12. 사회질서유지 (강원지방경찰청)	재해우려지역 순찰강화 및 출입통제 피해지역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 재해발생 우려지역 등 사전 교통통제 예상지역 조사
13. 수색･구조･구급 (방호구조과)	인명피해 발생대비 응급의료기관의 준비상황 및 비상연락망 점검 고립지역, 침수지역, 산사태, 화학･방사능 등으로 접근곤란 예상지역 현황파악 및 인명구조･대피 계획수립

6) 재난 유형별 실무반 기능 및 역할

① 자연재난

○ 실무반 운영

구 분		담 당 업 무	비고
통제관		본부장·차장 보좌 및 비상단계에서 상황업무 총괄
담당관		본부장·차장·통제관 보좌, 실무업무 총괄
① 상 황 관 리 총 괄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 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4.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5. TV 방송 모니터링 6. 댐·저수지 수위·방류량, 주요도로 소통·통제, 국립공원 입산통제 관련 정보수집·분석·전파 7. 상황전파시스템 및 재난관리시스템(NDMS)을 활용한 피해상황 등 파악 8. 대책본부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재난안전실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
	상황보고서 작성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각종 회의 자료 및 보고서 작성 3. 피해정보의 수집·보고·분석 및 관련기관 제공 4.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관리 5. 재난 수습상황 관리 6.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7.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1.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등 준비·운영 2. 현장상황 관리관 및 재난현장 대응인력 파견·관리 3.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4.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및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5. 관계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6. 재난상황판단 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7. 재난발생지역의 예·경보 발령 등 의사결정 지원 8. 본부장 등 재난현장 방문 일정수립 9.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10.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11.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12. 댐·저수지 방류량, 펌프장 가동 등 홍수정보 분석·대응 13. 중앙 및 강원도대책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행정지원	1.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2.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총 무 행정관실

구 분	담 당 업 무	비고
② 긴급생활 안정 지원	1. 이재민 발생현황 관리 2. 이재민 수용 및 급식상황 파악 3.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4.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5.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6.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업무 및 상황 관리 7.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관련 홍보 및 지급 독려	재 난 안 전 실 · 보건복지 여 성 국
③ 재난현장 환경 정비	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처리실태 파악·관리 2.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 인력·장비·자재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지도·확인 4. 시·군 복구 현황 파악	녹 색 국 · 환 동 해 본 부
④ 긴급 통신지원	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2. 통신시설 긴급소통상황 파악 3.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4. 시·군 복구현황 파악	경 제 진 흥 국
⑤ 시설 응급복구	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공공·사유시설 피해 상황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 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 긴급복구용 인력·장비·자재 지원 4. 시·군 복구 현황 파악	해당부서
⑥ 에너지 기능 복구	1. 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활용한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2.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 상황 파악 3.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4. 시·군 복구현황 파악	경 제 진 흥 국
⑦ 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1. 국가·지자체·관계기관·단체, 민간 자원가능 물자 및 자원 사전 파악 2. 재난발생 지역 응급복구 장비·인력·자재 투입 현황 파악 3. 응급복구용 장비·인력·자재 부족 시 긴급 지원 요청	재 난 안 전 실

구 분	담 당 업 무	비고
⑧ 의료·방역	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보건복지 여 성 국
⑨ 자원봉사 관리	1.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2. 응급복구 등 대민 지원 활동 추진 3. 피해시설 안전점검 및 무상 수리 지원 요청 등	총 무 행정관실
⑩ 교통 대책	1. 교통통제 상황 모니터링 2. 교통 두절구간 실태 파악 보고 3. 교통 두절구간 통행 재개 및 소통 대책 지원	건 설 교 통 국
⑪ 사회질서 유지	1. 재난발생(우려) 지역 순찰 강화, 출입 통제 2. 재난발생(우려) 지역 주민 대피 지원 3. 재난발생(우려) 지역 범죄 예방 및 치안 유지	강원지방 경 찰 청
⑫ 수색, 구조·구급	1. 재난지역 수색, 구조 지원 2. 재난지역 구급 지원 3. 재난현장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단수지역 생활용수 급수지원 5. 수해지역 응급복구 지원	소방본부
⑬ 재난수습 홍보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TV·라디오·CATV· 생방송 및 자막방송, KBS·재난방송 등) 3. 재난관련 각종 보도자료 작성·배포 4. 재난현장 취재 지원 5. 언론사 등이 요청하는 재난관련 각종 정보 제공 총괄	대변인실
관계기관	자연재난관리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

○ 재난안전대책본부 발령단계

□ 비상 1단계

1. 가동기준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 호우·대설 : 호우·대설주의보(3개 시·군 이상 발효 시)
호우·대설경보(1개 시·군 이상 발효 시)

나. 태풍 : 예비특보 발효 시

2. 실무반 편성 : 7+α명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국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과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도 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 7+α명
상황관리 총괄반	반 장(1)		담 당 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6+α)		- 재난상황관리반(6) · 종합상황실(2) - 상황근무자 · 재난수습 주관부서(3), 재난 총괄부서(1) * 기상청, 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자원 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도로 공사 자체 상황근무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긴급생활안정지원		-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12개 협업기능 관련 부서로 구성(α)
	재난현장환경정비
	긴급통신지원
	시설응급복구
	에너지기능복구
	재난수습홍보
	물자관리및자원지원
	의료방역
	자원봉사관리
	교통대책
	사회질서유지
	수색구조구급

3. 근무방법

가 상황관리총괄반 : 비상1단계부터 재난 수습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나 협업기능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도 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

□ 비상 2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 호우·대설경보(3개 시·군 이상 발효 시),
국지적 피해 예상(발생) 시

나. 태풍 : 태풍주의보 및 경보 발령시, 국지적 피해 예상(발생) 시

2. 실무반 편성 : 11+α+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국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과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도 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 11+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1+α명)	반 장(1)		담 당 관
	재난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3+α)		- 재난상황관리반(3+α) · 종합상황실(2) - 상황근무자 · 재난수습 주관부서(1) * 강원지방기상청, 강원지방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도내 사무소 자체근무 - 관계기관(α명) · 여름철 : α명(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 겨울철 : α명(한국도로공사)
	상황보고서 작성 (3+α)		- 재난수습 주관부서(2), 재난 총괄부서(1)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3+α)		- 재난수습 주관부서(2), 재난 총괄부서(1)
	행정지원반 (1+α)		- 총무행정관실 직원(1+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12개 협업기능 관련 부서로 구성(α)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공사 강원지사, 한국전력 강원본부 등

3. 근무방법

가 상황보고서 작성반,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 재난수습 주관 및 총괄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

나 행정지원반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

다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도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

□ 비상 3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 광역적인 호우·대설경보 발령 시 또는 대규모피해 예상(발생) 시

나. 태  풍 : 광역적인 태풍경보 발령 시 또는 대규모피해 예상(발생) 시

2. 실무반 편성 : 20+α+β(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국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과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도 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
근무인원	총 20+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20+α명)	반 장(1)		담 당 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7+α)		- 재난상황관리반(7+α) · 종합상황실(2) - 상황근무자 · 재난수습 주관부서(2) · 강원지방기상청(1), 강원지방경찰청(1), 국립공원관리공단(1) - 관계기관(α명) · 여름철 : α명(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 겨울철 : α명(한국도로공사)
	상황보고서 작성 (4+α)		- 재난수습 주관부서(3), 재난 총괄부서(1)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7+α)		- 재난수습 주관부서(5), 재난 총괄부서(2)
	행정지원반(1+α)		- 총무행정관실 직원(1+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12개 협업기능 관련 부서로 구성(α)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공사 강원지사,한국전력 강원본부 등

3. 근무방법

가 상황보고서 작성반,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반 : 재난수습 주관 및 총괄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

나 행정지원반 :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

다 협업기능 실무반 :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도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

② 사회재난

○ 실무반 운영

구 분	세부 기능	주요 업무와 역할
상 황 총괄반	① 재난상황 관리기능 - 상황관리팀 - 상황보고서 작성팀 - 행정지원팀	∙ 기상상황 등 재난 예측 및 분석·전파, 예보·경보 발령 ∙ 상황판단회의 주관 ∙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 재난위험정보 수집, 분석, 판단 ∙ 관계부처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상황 관리 ∙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TV 방송 모니터링 ∙ 재난안전대책회의 개최, 본부장 등 현장방문 일정수립 ∙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및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 대책본부 통신·전산장비 운영 및 지원
		∙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 각종 회의자료 및 보고서 작성
		∙ 주요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 상황근무자 복무 단속
협업 기능	② 긴급 생활안정 지원 기능	∙ 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 긴급생활안정 및 사유재산 피해 지원대책 검토 ∙ 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 피해주민 심리상담 지원
	③ 재난현장 환경 정비 기능	∙ 재난현장 환경오염 피해상황 파악보고 ∙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④ 긴급통신 지원기능	∙ 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보고 ∙ 통신 두절지역 통신인프라 복구 및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⑤ 피해시설 응급 복구 기능	∙ 피해시설 현황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
	⑥ 에너지 공급 피해 시설 복구 기능	∙ 국민생활 불편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구 분	세부 기능	주요 업무와 역할
협업 기능	⑦ 재난수습 홍보기능	∙ 재난수습상황 브리핑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언론 대응 ∙ 재난 예·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 보도사항, 신문 스크랩 분석 보고 및 자료 수집·전파 ∙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⑧ 재난관리자원 지원 기능	∙ 재난관리자원 투입 실태 및 소요자원 파악 ∙ 장비·인력 등 재난관리자원 응원 및 배치 등 지원
	⑨ 의료 및 방역 서비스 지원기능	∙ 감염병 및 전염병 등 방역대책 지원 ∙ 방역·제독 및 기동방역·제독반 편성·운영(이동초소 등) ∙ 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기능	∙ 재난지역 자원봉사 인력 수요 파악 및 지원 ∙ 재난지역 긴급대응인력 투입 ∙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등
	교통대책 기능	∙ 교통 두절구간 실태 파악 보고 ∙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사회질서 유지기능	∙ 재난현장 출입통제,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기능	∙ 인명구조 상황 총괄·조정 및 지휘 ∙ 고립자 구조,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 사상자 응급처리를 위한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도·확인 ∙ 군부대와 구조·구급활동 협조 및 지원 ∙ 실종자 수색 및 처리업무 등

○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 실무반 편성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 실·국·본부장)		∙ 본부장, 차장 보좌 및 상황업무 총괄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과장)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보좌 및 도 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실무 총괄
실무반 편성
근무인원	총 10+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10+α명)	반 장(1)		담 당 관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5+α)		- 재난상황관리반(5+α) ∙ 종합상황실(2) - 상황근무자 ∙ 사회재난 유형별 주관부서(3)
	상황보고서 작성 (3+α)		- 사회재난 유형별 주관부서(2) - 재난 총괄부서(1)
	행정지원반 (1+α)		- 총무행정관실 직원(1+α)
긴급생활 안정지원 등 12개 협업기능(α)			- 사회재난 유형별 주관부서가 12개 협업기능 관련 부서로 구성(α)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β)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공사 강원지사, 한국전력 강원본부 등

※ 비고 : 재난유형 및 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도 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7) 재난수습 주관부서

분야	위기유형	주관기관	담당부서	비고
자연재난	풍수해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지진	행정안전부
	대형화산폭발	행정안전부
	적조	해양수산부	환동해본부
사회재난	산불	산림청	녹색국
	유해화학물질유출사고	환경부
	대규모수질오염	환경부
	대규모해양오염	해양수산부	환동해본부
	댐붕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건설교통국
	다중밀집시설대형화재	소방청	소방본부
	인접국가방사능누출	원자력안전위원회	재난안전실
	해양선박사고	해양수산부	환동해본부
	사업장대규모인적사고	고용노동부	경제진흥국
	다중밀집건축물붕괴 대형사고	국토교통부	건설교통국
	가축질병	농림축산식품부	농정국
	감염병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여성국
	정보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산업국
	원전안전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재난안전실
	전력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국
	원유수급	산업통상자원부
	보건의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여성국
	식용수	환경부/국토교통부	녹색국
	육상화물운송	국토교통부	건설교통국
	성폭력	여성가족부	보건복지여성국
주요상황매뉴얼	도로터널	국토교통부	건설교통국
	가스	산업통상자원부	첨단산업국
	내수면유도선사고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 비고 :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사고는 본부장이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다. 통합지원본부

1) 체계도

통합지원본부장

행정부지사

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⓭

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대변인실

연락관

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상황총괄반

피해조사반

민간 자문반(법률, 특수분야 등)

응급복구반, 에너지지원반,

의료지원반, 환경정비반,

질서유지반, 구조구급지원반,

유형별대응반 등

통신지원반, 자원지원반,

교통대책반, 자원봉사지원반,

유형별대응반 등

이재민구호반, 장례지원반, 법률지원반, 유형별대응반 등

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

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

기술인력·자원봉사 지원

장비·자재·시설 지원

통신·교통 지원

민원 접수·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 구호·심리치료 지원

➊

예산

➍

➎

❽

❾

⓫

⓬

➌

➏

➐

➓

➋

법률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
➊ 재난상황관리	➋ 긴급생활안정지원	➌ 긴급통신지원	➍ 시설응급복구
➎ 에너지기능지원	➏ 재난자원지원	➐ 교통대책	❽ 의료 및 방역서비스
❾ 재난현장 환경정비	➓ 자원봉사관리	⓫ 사회질서유지	⓬ 수색·구조·구급
⓭ 재난수습홍보

구 분	실 무 반		주 요 임 무	소관 부서장	지대본 연계
지휘부	본부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총괄․조정 통합지원본부 요원 동원 및 복무 현장상황 의사결정 등	행정부지사 (필요시 단체장)	➊ 재난상황관리
	대변인		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대국민 행동요령 및 주의사항 등 홍보 지상파 방송, 지역방송사에 자막방송 요청 재난방송 및 보도자료 작성․배포 언론브리핑 취재지원	대변인
	연락관		각 기관 대표자들의 의견 조율 통합지원본부장의 연락창구 역할 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 및 협회, 전문가 간 협업	총무행정관
상황총괄	상황총괄반		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현장대응계획수립 현장상황관리관 및 전문대응팀 파견 예산 확보 및 집행 현장보고서 작성 주요인사 방문시 현장브리핑 (필요시) 재난사태 선포 건의 현장상황수집･보고(지대본 상황관리반 등)･전파 주요인사 방문객 상황브리핑 민원접수･처리 등 현장민원실 운영 예산 확보 및 집행	재난대응과장 및 재난수습 주관부서장	➊ 재난상황관리
	피해조사반		피해현황 조사 및 기록
	전문자문단		현장상황 분석 및 예측 자문 현장대응계획수립 자문	민간전문가
현장대응	응급복구반		공공∙사유시설피해상황 파악 및 응급복구 복구추진 소요 인력 장비 지원 요청 및 협의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예찰활동	피해유형별 소관부서	➍ 시설응급복구
	에너지지원반		가스전기공급 시설 피해상황 파악 구조구급현장, 이재민 수용시설의 에너지 지원	에너지과장	➎ 에너지기능지원
	의료지원반		현장 응급의료소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지원 병원별 근무자 배치, 부상자 현황관리 의료비 지급보증 및 의료비 지원 피해자 심리지원 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	공공의료과장 감염병관리과장	❽ 의료 및 방역서비스
	환경정비반		생활쓰레기 처리 생활권 주변 폐기물 수거 재난폐기물 처리에 따른 인력, 장비지원 요청 및 협의	환경과장	❾ 재난현장 환경정비
	질서유지반		교통혼잡 완화 조치 주민대피 안내 및 대피지원 응급환자 및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동선 확보 피해지역의 출입통제 및 질서유지, 범죄예방 활동 교통통제 및 현장통제	경비교통과장 (강원지방경찰청)	⓫ 사회질서유지
	구조구급 지원반		재난발생지역 수색･구조･구급 상황파악 및 지원 환자 발생 시 응급치료 및 긴급후송 지원	방호구조과장	⓬ 수색·구조·구급
	유형별대응반	산불 진화	진화대 동원, 산불진화	산림과장	➊ 재난상황관리
		건물 안전진단	화재 및 붕괴 등 피해건물 안전진단, 긴급조치	건축과장	➍ 시설응급복구
		제설 지원	구조장비, 제설장비 지원(예 : 리조트 붕괴 사고)	소방본부 도로과장	➏ 재난자원지원
		오염 처리	현장 오염 잔재물 처리(예 : 불산 누출 사고)	환경과장	❾ 재난현장 환경정비
		농․축산 지원	축산피해농가 조사(예 : 불산 누출 사고) 농작물 정밀조사(예 : 불산 누출 사고)	축산과장 농정과장	➊ 재난상황관리
자원지원	통신지원반		재난현장 긴급통신체계 가동 통신시설 파손에 따른 통신두절 상황관리 통신 피해시설 긴급복구 추진 긴급통신장비 보급	정보산업과장 재난대응과장 (재난안전상황팀)	➌ 긴급통신지원
	교통대책반		피해현장 주변지역 교통상황 파악 관리 피해현장 주변 차량 우회대책 마련 대중교통 운행 중단시 대체수단 투입 통행 해소시기 예측 관리	교통과장	➐ 교통대책
	자원지원반		자원지원 요청사항 처리 현장 자원상태 기록 관리 재난현장의 자원수요 예측 피해지역 응급복구 인력, 장비, 자재 동원 에너지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장비, 자재 동원 의료 및 방역물자, 장비 동원	재난복구과장	➏ 재난자원지원
	자원봉사 지원반		자원봉사자 모집 자원봉사자 재난현장 배치 및 안내 통합자원봉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자원봉사 활동시 소요되는 장비, 인력, 자재, 수송수단 등 지원 자원봉사자 급식지원 및 안전관리	총무행정관	➓ 자원봉사관리
대민지원	이재민 구호반		이재민 발생 현황파악 및 보고 임시주거시설 지원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지원 이재민 대피소 근무자 배치 피해자 생계지원 등 재난지원금 지원 법률 상담 및 자문 지원 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	복지정책과장 경로장애인과장	➋ 긴급생활 안정지원
	장례지원반		사망자 인적사항 파악 장례식장 전담인력 배치 유가족 1:1전담 지원 업무 (필요시) 분향소 설치 운영 지대본 생활안정지원반에 상황보고
	법률지원반		민간법률자문	교육법무과장
유관기관	유관기관		군, 경, 소방, 유관기관 동원 전기・가스・통신 등 시설복구 기타 유관기관의 소관시설・업무 수행	유관기관 파견자	-

2) 통합지원본부의 기능 및 임무

라. 긴급구조통제단

1) 체계도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
											소방본부장·소방서장
																				통합지휘팀
총괄지휘부
							연락공보담당 (대중정보센터)									안전담당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현장지휘대				긴급복구부
		상황분석반				서비스지원반							자원대기소
																										긴급구호지원반
		상황보고반						운영지원팀
수송지원팀
	긴급시설복구반
	작전계획반
	통신지원팀
	긴급오염통제반
비상에너지지원팀
			자원지원반
												인력지원팀
장비지원팀
시설지원팀
								항공통제반			구조진압반			현장통제반			응급의료소

※ 시·군 긴급구조 통제단은 지역실정에 따라 구성·운영

2) 기능

○ 지역 긴급구조대책의 총괄·조정

○ 긴급구조 활동의 지휘·통제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역할분담 등 현장 활동 계획의 수립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집행 등

3) 단계별 운영계획

○ 운영단계 및 기준

구 분	재난규모	기 준
대비단계	-	• 긴급구조 대응계획 운용연습 및 재난대비 훈련 실시단계
대응1단계	일상적 사 고	• 소규모 사고 발생 상황 시 현장지휘대가 기능 수행 • 시군 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은 필요에 따라 부분적 운영
대응2단계	중형재난	• 현장지휘대 대응능력 초과 재난 발생 시 해당 시군 긴급 구조통제단 전면적 운영 • 필요에 따라 소방본부 긴급구조통제단 부분 또는 전면적 운영
대응3단계	대형재난	• 소방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전면운영

4) 주요임무

부 서 별		주 요 임 무
지역긴급구조통제단장		1. 긴급구조활동의 총괄 지휘·조정·통제 2. 시·도 긴급구조대응계획의 가동 책임
총 괄 지휘부	통합지휘팀	1. 전반적 대응 목표 및 전략 결정 2. 대응활동계획의 공동 이행(소속기관별 임무분담 및 이행) 3. 전반적 자원활용의 조정 4. 그 밖에 통제단장 지원활동
	연락공보담당 (대중정보센터)	1. 대중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2. 대중매체 홍보에 관한 사항 3. 상황실과 공동으로 비상경고계획 이행 4. 대책본부장 및 의회 연락 및 보고에 관한 사항
	안전담당	1. 재난현장의 안전진단 및 안전조치 2. 현장활동 요원들의 안전수칙 수립 및 교육

부 서 별		주 요 임 무
대 응 계획부	상황분석반	1. 재난상황정보의 수집·분석 및 대응목표 우선순위 설정 2. 재난상황예측 3. 작전계획반과 공동으로 대응활동계획 수립
	상황보고반	1. 대책본부장 및 중앙 통제단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
	작전계획반	1. 현장 대응활동계획 수립 및 배포 2. 작전계획에 따른 자원할당
자 원 지원부	서비스지원반	1. 운영지원팀 : 통제단 운영지원 및 현장지휘소 설치 2. 수송지원팀 : 긴급구조자원 수송지원 3. 통신지원팀 : 현장지휘 및 자원관리에 필요한 통신지원 4. 비상에너지지원팀 : 전기, 연료 등 지원
	자원지원반	1. 인력지원팀 : 현장인력지원 및 자원집결지 운영 2. 장비지원팀 : 현장 필요장비 동원 및 지원 3. 시설지원팀 : 현장 필요시설 동원 및 지원
현 장 지휘대	구조진압반	1. 각 시·군통제단 인명구조 및 화재 등 위험진압 및 지원 2. 그 밖에 각 시·군 구조진압반 지휘·조정·통제 3. 자원대기소 운영
	현장통제반	1. 시·도 대피계획 지원 2. 각 대응구역별 현장자원의 지휘·조정·통제
	응급의료반	1. 시·도차원의 응급의료 및 자원지원활동 2. 대응구역별 응급의료 자원의 지휘·조정·통제 3. 사상자 분산이송통제 4. 사상자 현황파악 및 상황보고반에 대한 보고자료 제공
	항공통제반	1. 항공대 운항통제 및 이착륙장 관리 2. 응급환자 원거리 항공이송 통제
긴 급 복구부	긴급구호반	1. 시·도차원의 긴급구호 및 자원지원활동 2. 긴급구조요원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의식주 지원
	긴급시설 복 구 반	1. 시·도차원의 긴급시설복구 및 자원지원활동 2. 시·군·구통제단 긴급시설복구자원의 지휘·조정·통제
	긴급오염 통 제 반	1. 시·도차원의 긴급오염통제 및 자원지원활동 2. 시·군·구통제단 긴급오염통제자원의 지휘·조정·통제

바. 긴급구조현장지휘소

1) 조 직

																	재난안전대책본부
																	강원도지사
				긴급구조통제단장
				소방본부장
				현장응급의료소장													현장 비상지원본부
											지 원
				관할 보건소장
분 류 반					응급처치반								이 송 반

2) 기 능

○ 의료소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물품 확보ㆍ관리

○ 의료기관 현황 파악ㆍ관리 및 연락체계유지

○ 재난현장 사상자의 중증도 분류 및 응급처치

3) 실무반 임무

부 서 별	주 요 임 무
긴급구조통제단장	∙ 재난발생시 종합병원 및 응급의료기관에 출동 요청 ∙ 재난현장에 적정한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 운영
현장응급의료소장	∙ 현장응급의료소 조직 편성‧관리 ∙ 관할지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현황파악‧관리
분 류 반	∙ 사상자 중증도 분류(사망, 긴급, 응급, 비응급) ∙ 현장에서 구조된 사상자 검진 및 응급처치표 작성
응급처치반	∙ 분류반에서 인계된 부상자 응급처치 ∙ 응급처치 상황 기록후 이송반 인계 ∙ 필요인력이 추가로 요구된 경우 소장에게 지원요청
이 송 반	∙ 사상자 이송용 구급차 확보 및 통제 ∙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연락체계 유지 ∙ 다수사상자 발생시 병원별 사상자 분산이송

사. 주요 유관기관별 역할

기 관		임 무
지방경찰청		신고접수 및 유관기관 상황전파 현장도착 시 현장지휘관 신고 긴급구조통제단과 공통통신망 통신체계 구축 공통통신망 등 이용 상황인지 현장지휘관 현장 활동상황 수시보고 재난현장 방범 및 경비 긴급수송 교통대책 수립 및 교통통제, 일제신호 조치 공통통신망 이용 교통정보 유관기관 전파 주민고립 및 인명 구조활동 재해사상자 발생 시 신원확인 지원 의료기관 및 영안실 주변 현장통제 대응단계에 따른 인원 및 장비 추가 투입 현장지휘관 요청 동원자원 보고 동원인력 철수 시 현장지휘관 보고
유관기관	공통사항	현장상황 주시, 출동대기, 준비 등 대응태세 확립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 현장도착시 현장지휘관에게 신고 현장지휘관과 공통통신망 통신체계 구축 공통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상황인지 현장지휘관에게 현장 활동상황 수시보고 대응단계에 따른 인원 및 장비 추가 투입 현장지휘관이 요청한 동원자원 보고 동원인력 철수 시 현장지휘관에게 보고
	군 부 대	병력지원, 장비동원 및 대민지원 활동 수난 구조활동 지원 현장지휘관 요청시 헬기 지원
	산림관련기관	사고발생 신고 접수 조난사고 발생시 헬기 및 기타 신속한 운송체제 확립 응급구조 장비 및 인원 신속동원 등 구난체제 가동 현장지휘관 요청시 헬기 지원 양수기, 포대, 비닐 등 수방자재 지원 대응단계에 따른 응급복구반 및 가용장비 자재 등 지원 피해확대 방지 및 탐방객 접근 통제
	통신관련기관	긴급통신 수단 및 이동용 긴급복구장비 지원 긴급전화 및 인터넷 설치 재난대책용 통신 지원 긴급복구 및 임시조치
	전기관련기관	전력 등 위험 및 재난대응활동 장애요인의 제거 지원 긴급 전력 공급 및 설비 설치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전력공급
	가스관련기관	가스 등 위험 및 재난대응활동 장애요인의 제거 지원

3. 재난관리 단계별 주요내용

가. 총    괄

단계	주요 임무와 역할
예방 단계	정 의	재난예방은 재난발생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하거나, 재난발생시 위험도를 줄이기 위한 일련의 활동
	☞ 예방(Prevention)활동 + 경감(Mitigation)활동
	◦조직 구성 ◦규정 및 제도 개선·정비 ◦재난위험요소 조사 분석 ◦교육·훈련·홍보 ◦재난취약지역 및 시설 유지관리·점검 등
대비 단계	정 의	재난대비는 실제 재난이 발생한 위기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수행해야 할 제반사항을 사전에 준비하는 활동
	◦예·경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장비, 물자, 시설, 인력 확충 ◦규정 및 제도 개선·정비 ◦교육·훈련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 수립·점검 등
대응 단계	정 의	재난대응은 재난발생 또는 재난발생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재난상황관리 ◦긴급생활안정 지원 ◦긴급통신 지원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재난관리자원 관리 ◦교통대책 운영 ◦의료 및 방역서비스 ◦재난현장 환경 정비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사회질서 유지 ◦수색, 구조·구급 ◦재난 수습 홍보 등
복구 단계	정 의	재난복구는 도로, 항만, 시설물 등 물리적 피해를 재난발생 이전 상태로 원상복구 또는 회복시키는 활동
	◦피해상황 및 사고원인 조사 ◦복구계획 수립 ◦시설복구 ◦피해주민 지원, 구호대책, 사상자 치료 ◦특별재난지역 선포 ◦자원봉사자 관리 ◦홍보 ◦평가 및 사고재발대책 마련 등

【 참고 : 단계별 재난관리 단계별 재난안전기본법 관련 규정 】

1. 예방단계	법 제25조의2 내지 제33조의3	2. 대비단계	법 제34조 내지 제35조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예방조치(제25조의2) ○ 국가기반시설 지정․관리(제26조) ○ 특정관리대상지역의 지정 및 관리 등(제27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제28조) ○ 재난방지시설의 관리(제29조) ○ 재난분야 종사자 교육(제29조의2) ○ 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제30조) ○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제31조) ○ 정부합동 안전점검(제32조) ○ 사법경찰권(제32조의2) ○ 안전관리전문기관에 대한 자료요구 등(제33조) ○ 재난관리체계 평가(제33조의2) ○ 재난관리실태 공시(제33조의3)		○ 재난관리자원 비축관리(제34조) ○ 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 마련(제34조의2) ○ 국가재난관리기준의 제정․운용 등(제34조의3) ▸재난 용어정의, 표준체계, 대응체계 원칙 등 기준 ○ 기능별 재난대응 활동계획의 작성․활용 (제34조의4) ▸13개 공동협업기능 ○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제34조의5) ▸위기관리 표준매뉴얼(31개),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254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5,017개) ○ 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관리 및 훈련(제34조의6) ○ 안전기준의 등록 및 심의 등(제34조의7) ○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제34조의8) ○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제34조의9) ○ 재난대비 훈련(제35조)
3. 대응단계	법 제36조 내지 제57조	4. 복구단계	법 제58조 내지 제66조
<응급조치> ○ 재난사태 선포(제36조)▸행정안전부장관이 선포 ○ 응급조치(제37조)▸구청장․군수, 지역통제단장 조치 ○ 재난예보․경보의 발령(제38조)▸관심․주의․경계․심각 ○ 재난예보․경보체계구축 종합계획수립(제38조의2) ○ 동원명령(제39조) ▸중대본부장, 지대본부장 ○ 대피명령(제40조) ▸구청장․군수, 지역통제단장 ○ 위험구역의 설정(제41조) ▸상동 ○ 강제대피조치(제42조) ▸상동 ○ 통행제한(제43조) ▸경찰관서장에게 요청 ○ 응원(제44조) ▸구청장․군수가 군부대 등에 요청 ○ 응급부담(제45조)▸구청장․군수, 지역통제단장 실시 ○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응급조치 등(제46조)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응급조치(제47조) ○ 지역통제단장의 응급조치(제48조) <긴급구조> ○ 중앙긴급구조통제단(제49조) ○ 지역긴급구조통제단(제50조) ○ 긴급구조(제51조) ○ 긴급구조 현장지휘(제52조) ○ 긴급대응협력관(제52조의2) ○ 긴급구조활동에 대한 평가(제53조) ○ 긴급구조대응계획의 수립(제54조) ○ 재난대비능력 보강(제55조)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에 대한 평가(제55조의2) ○ 해상에서의 긴급구조(제56조) ○ 항공기 등 조난사고 시의 긴급구조 등(제57조)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 ○ 재난피해 신고 및 조사(제58조) ※피해주민신고→시․군․구 보고→중앙대책본부장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편성․운영 ○ 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제59조) ※자체 복구계획▸재난관리책임기관장 수립 ※중앙재난 복구계획▸중앙대책본부장 수립 ○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의 관리(제59조의2)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지원> ○ 특별재난지역 선포(제60조) ▸선포권자 :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대상(영 제69조) ○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제61조) <재정 및 보상> ○ 비용 부담 원칙(제62조) ○ 응급지원에 필요한 비용(제63조) ○ 손실보상(제64조) ○ 치료 및 보상(제65조) ○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 지원(제66조)

1) 종합상황실 운영

○ 근무수칙

- 지정근무일 08:30까지 도착하여 상황인수 · 인계

￮ 전일 상황반장이 소속과장에게 상황보고

￮ 상황 인계자는 업무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시작 시간까지 인수자와
합동근무 실시

- 상황 발생 시는 보고체계에 따라 신속하게 초동보고

￮ 대형사고 또는 긴급사항인 경우 상황접수 즉시 지휘계통에 따라 전화보고 후 별도 보고서 작성

￮ 행정안전부상황실, 경찰청상황실, 시군상황실, 관련부서 등에 구체적인 상황확인, 필요조치 강구

- 인명구조, 응급복구 등 긴급조치 필요시 유관기관 등에 통보

- 상황진행 내용을 일정 시간대별로 계속파악, 보고 및 기록유지

- 상황접수누락 및 보고 · 조치지연 사례가 없도록 확인 철저

- 대형사고 발생 등 비상근무 필요 시 계통보고후 지시에 따라 직원비상소집 조치

○ 상황보고 체계도

				도 지 사
						↑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
	행정안전부 상황실		←			재난안전실장
						↑
	시‧군 단위 상 황 실	⇀		재난안전상황실									↼	강원지방경찰청 상황실
				▪재해ㆍ재난ㆍ산불 ▪화재ㆍ긴급구조구난
		↽											⇁

2) 규정 및 제도개선·정비

○ 도민 안전분야 컨트롤 타워 운영

- 안전관리계획 재난안전 위험 분야의 정형화된 유형 외에 도민의 생명·건강·재산과 관련된 모든 유형(비정형*) 관리 운영

* 해안침식, 싱크홀, 살충제 계란, 햄버거 병 등 비정형 유형 포함

- 도민안전 상황 공유 SNS망 운영을 통한 상황 공유체계 구축

- 도민안전 위험 상황보고 체계 확립

재난안전실(상황실) 최초 인지시		▸재난안전실(상황실)	→ →	지휘부(도지사, 부지사 등) 관련부서 전파
재난 관리 부서 최초 인지시		▸ 재난관리 부서	→ →	지휘부(도지사, 부지사 등) 재난안전실 (상황실)

※ 중요사항 : 도지사, 행정부지사, 재난안전실장에게 동시 보고

경미사항 : 재난안전실장에게 보고 → 상황 판단 후 지휘부 보고

○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 및 매뉴얼 정비

- 재난현장 통합 지원․조정을 위한 총괄․조정기능 강화

- 내진설계기준 적용 및 내진보강 등 피해저감 대책 시행

3) 재난위험요소 조사 분석

○ 재해 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종합적인 저감대책 및 시행계획 수립

	< 주요 추진사업 >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 수립기간 : 2015. 8. 4. ~ 2020. 12. 17. ◦ 사 업 비 : 2,265백만 원(강원도 재난관리기금) ◦ 용역범위 : 18개 시군(A=16,873.6㎢)

○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인․허가 전 재해관련 사전협의를 통해 재해위험 저감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제도 운영(행정계획 36개 법령, 개발사업 46개 법령)

○ 지진 및 지진해일 관측 시스템 확충

4) 교육․훈련․홍보

○ 재해예방 방재 전문인력 양성

* 재난대비 CPX 훈련 정례화(합동훈련 연1회, 자체훈련 수시)

* * 현장예방단(산불, 지진 등) 직무교육 실시

○ 부처․시군․유관기관 간 비상소집 체계 및 정보 수집 전달 확보, 응급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강화, 정기적 훈련 등 정비

* 안전한국훈련 실시, 재난대응 도상훈련 및 현장훈련 등 정례화

다. 대비단계

1) 예·경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예․경보 시스템 작동상태 점검(10종 1,402개소), 자연재난 취약지역 예․경보 시스템 운영 강화

* 자동기상관측장비 등 유지보수(19건, 10억원), 경보시설 보수(17건, 7억원)

○ 재난 방송 온라인 시스템(EDMS) 상시 운용 태세 구축

○ 신속한 통신 재난 관리 시스템(TDMS) 운용

2) 장비, 물자, 시설, 인력 확충

○ 수방자재 확보 및 응급복구용 장비 지정

○ 민간보유 장비 관리자 협의 하에 신속 동원 조치

- 단계별 지정장비의 동원 우선순위 체계 확립

3) 규정 및 제도 개선·정비

○ 풍수해 등 재난 유형별 현장조치 매뉴얼 정비(비상연락망 등)

○ 신속한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상황관리

○ 방재 행동력 강화를 위한 단계별 비상근무 실시

4) 교육․홍보

○ 지역여건에 맞는 국민행동요령 등 교육․홍보용 자료 배포

○ 재난체험관 활용, 민방위훈련 등 민간 대비활동 지원

○ 홈페이지, 재해문자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국민 예방의식 고취

라. 대응단계

1) 재난대응 절차도

2) 재난대응 업무별 상호협력계획

1. 재난상황관리

1-1. 목  적

가. 재난 발생 시 피해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고 다수기관 수행 전반적 재난관리 활동을 지원·조정 활동을 신속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유관기관(부서)와 합동대응계획 수립

1-2. 책임 및 지원기관

가. 책임기관: 강원도 재난예방과, 재난대응과, 재난복구과, 재난소관 담당부서

나. 지원기관: 농어촌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1-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기관명	직급	담당자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
한국농어촌공사	4급	이창호	240-9647	ch6932@ekr.or.kr
한국산업단지공단	4급	장민우	070-8897-7669	wad2322@kicox.or.kr
한국환경공단	4급	최현진	240-9531	undonghwa@keco.or.kr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6급	강경민	259-3706	rhkdfpq1@lhca.or.kr
한국전기안전공사	3급	김영배	902-3060	kesco07@kesco.or.kr
한국수자원공사	대리	현재진	260-3723	jjhyun@kwatwe.or.kr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장	송봉임	262-3361	sarang771@kotsa.or.kr
강원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회	팀장	오문주	010-6682-****	moon9827@daum.net
강원도지역자율 방재단연합회	회장	정영식	010-5068-****	ds2uyh@hanmail.net
도자율방범연합회	회장	최승주	010-6370-****	csj3562@naver.com
도의용소방대연합회	부회장	염순직	010-5378-****	-

1-4. 관련 대응업무

가. 재난대책에 관한 부서 및 유관기관 총괄조정

나. 기상, 댐, 저수지 관리자료, 하천 홍수관리상황 등 파악정리

다. 재난진행상황 등 모니터링결과 보고·전파

라. 대처상황보고서 등 상황보고서 관리

마. 학교휴업, 도로·공항·선박 통제, 예찰 등 권고

2. 긴급 생활안정 지원

2-1. 목  적

가. 재난 발생 시 이재민과 임시 대피자에 대한 수용 및 구호 활동을

신속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계획 수립

2-2. 책임 및 지원기관

가. 책임기관 : 강원도 방재과

나. 지원기관 :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강원본부, 지역자율방재단, 새마을운동본부, 비상군직전사령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

2-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기관명	직급(직위)	담당자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이메일
전국재해 구호협회	사무총장	김정희	02-3272-0125	kjh@relief.or.kr
대한적십자사강원도지사	팀장	신진숙	033-255-9596	thanks@redcross.or.kr
비상군직전 사령부	소령	박원선	031-383-4418	pws0920@hanmail.net
강원지방 경찰청	경장	최덕종	033-248-0161	duck5470@police.go.kr
강원도 소방본부	소방행정 과장	이기중	033-249-5110	lgk@korea.kr

2-4. 관련 대응업무

가. 대피와 대피소 수용에 대한 지역의 계획 및 절차 수립

나. 구호를 위한 조직체계 가동·운영

다. 피해지역의 구호물자, 장비, 인력 등 지원상황 및 수요량을 파악, 민간구호단체, 지역 군부대 등에 지원 조정

라. 응급구호를 위한 복권기금, 재해구호를 위한 조직체계 가동·운영

마. 구호물자의 접수·배분 등 응급구호상황 홍보, 인터뷰 및 언론대응, 기탁자에게 필요한 관련 정보 제공

바. 고립지역 이재민의 구호물자 공급을 위한 헬기동원 긴급 구호

사. 집단급식소 및 이재민 수용시설 위생지도․운영과 안전관리

3. 재난현장 환경 정비

3-1. 목  적

가.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수거․처리 지원

- 재난으로 인한 2차 피해 방지 및 신속 원활한 수거․처리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 대응계획 수립

3-2. 책임 및 지원기관

가. 책임기관 : 강원도 환경과(18개 시군 환경관련부서)

나. 지원기관 :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 한국자원재활용협회 강원지부, 한국건설자원협회 강원지회 등

3-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기관명	직급 (직위)	담당자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이메일
한국환경공단 강원지사	팀 장	배윤철	240-9530	byc3975@keco.or.kr
한국자원재활용협회 강원지부	지부장	권용준	734-0490	forest912@hanmail.net
한국건설자원협회 강원지회	사무국장	이용모	743-8580	moyalee@hanmail.net

3-4. 관련 대응업무

가. 재난폐기물 발생량 추정 및 장비․인력 동원체계 구축․지원

나. 홍수, 태풍 등으로 인한 재난폐기물 수거 및 처리

다.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유지

라. 2차 오염원 차단 및 재난폐기물 투기방지 감시활동 전개

마. 매립지 포함 잠재적인 쓰레기 집하와 임시저장소 사전 파악

4. 긴급 통신 지원

4-1. 목  적

가. 재난발생 시 통신두절 대비 긴급구조기관 및 지원기관 간
신속하고 원활한 정보통신체계 운영

나. 유선·무선망 등 통신시설 파괴 시 긴급복구를 위한 기간통신
사업자와의 협력체계 구축

4-2. 책임 및 지원기관

가. 책임기관: 정보산업과(정보통신팀), 재난대응과(재난안전상황팀)

나. 지원기관 : ㈜KT 강원고객본부, ㈜LG U+ 강원지사

4-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기관명	직급 (직위)	담당자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이메일
정보산업과	방송통신7	황병학	249-3000	hbh4585@korea.kr
재난대응과	방송통신7	조민국	249-3872	cmk3196@korea.kr
KT 강원 고객본부	콜센터		1588-0114		24시간
	차장	박재용	737-0126	jaeyong.park@kt.com
	차장	장한용	255-6099	janghy@kt.com
LG U+ 강원지사	콜센터		810-2875	-	24시간
	부장	박성수	810-2875	jjs70@lguplus.co,kr
	부장	이 혁	818-2861	lee4082@lguplus.co.kr

4-4. 관련 대응업무

[정보산업과]

가. 재난 발생시 신속한 상황접수 및 피해상황 전파

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지원기관 등 비상연락체계 구축

[재난대응과]

가. 위성전화기 등 긴급통신수단 재난현장 지원

나. 긴급통신 지원을 위한 타기관 통신 공동활용자원 파악

5.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5-1. 목  적

가. 재난 발생에 따른 신속 원활한 응급복구 업무수행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합동대응계획을 수립

5-2. 책임 및 지원기관

가. 책임기관 : 강원도 재난대응과, 재난복구과, 재난소관 담당부서

나. 지원기관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 한국가스공사 강원지역본부, 한강수력원자력(주)한강수력본부, KT(주)강원고객본부, 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관리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사무소 등

5-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소속기관	직급 (직위)	성명	연 락 처
			전화번호	이메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담당자	김만호	769-5694	kman@molit.go.kr
한국도로공사	차장	심영석	811-6118	simfcm@ex.co.kr
한국전력공사	팀장	임정수	259-2323	ljswods@kepco.co.kr
한국가스공사	주임	조진욱	760-6652	ebpark@kogas.or.kr
한국수력원자력(주)	주임	고태순	245-2240	taesoon.ko@khnp.co.kr
KT(주)	팀장	장명준	737-0821	myoungjun.jang@kt.com
수자원공사	팀장	이필진	259-7250	piljin@kwater.or.kr
국립공원관리공단(설악산)	담당자	손형일	636-7794	sonhi9345@knps.or.kr
국립공원관리공단(오대산)	담당자	최재도	332-6418	choijd2069@knps.or.kr
국립공원관리공단(치악산)	담당자	한지현	740-9916	clenhan@knps.or.kr
1군 사령부	소령	홍종원	740-6119	hongjw6434@naver.com

5-4. 관련 대응업무

가. 응급복구 인력‧장비 동원체계 구축(재난복구과, 비상기획과, 총무행정관실)

◦ 피해지역의 응급조치 등 노동력이 필요할 경우 시장·군수는 전문인력과 기타 인력으로 구분하여

- 기술이 필요한 전문인력은 노동부에 지원 요청

- 기타 군인, 민방위대, 수방단 등 동원 가능한 인력 지원 요청

◦ 장비는 민수, 관수, 기관보유 등 피해규모에 따라 단계별 동원

-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군부대 장비 지원 요청

◦ 대규모 재난발생에 따른 각종 방재물자·장비·인력 등이 부족 시 인접 자치단체와 상호 응원체계 구축

◦ 관내 군부대, 민간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구축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인적·물적 동원을 위한 민·관·군 공동 협력

나. 공공시설물 응급복구

◦ 도로·교량(도로과)

- 각 도로 관리자는 소관 도로·교량의 피해사항을 신속히 파악,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교통규제 등 조치

- 우회도로를 선정하여 통행자의 안전대책 강구

- 복구에 필요한 각종 자재를 사전에 확보하고 수시로 점검

- 피해발생 시 복구반 즉시 현장 파견, 점검 및 복구 실시

- 긴급도로 복구 최우선, 일반도로 및 장애물 반출 등 순서로 복구

◦ 하천 및 내수 배제시설(수질보전과)

- 응급복구계획 수립

- 재난발생 시 제방·호안 등 하천시설이 파손·붕괴될 경우 피해시설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역자율방재조직을 활용하여 공사장 또는 위험시설 순찰 강화

- 피해시설에 대하여는 기확보 자재·장비 동원, 즉시 응급복구 실시

◦ 항만·어항시설(내수면자원센터)

- 항만 및 어항 수역시설, 외곽시설, 계류시설 등의 피해 시 관계기관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응급복구 실시

- 피해복구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지역별 분담제를 실시하여 피해 발생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치

◦ 철도시설(철도과)

- 피해 최소화 및 수송수단 확보 조치계획 수립 시행 등

다. 기타시설물 응급복구

◦ 사방·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방지시설 등(산림관리과)

- 사방·산사태 및 급경사지 붕괴방지시설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설관리책임자는 피해사항을 신속히 파악 적절한 조치 등

◦ 국민생활 필수시설(에너지과, 수질보전과, 정보산업과 등)

-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시설 등 국민생활 필수시설 관리책임자는 신속복구를 위한 복구반 편성 등 긴급 복구방안 강구

◦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에 따라 정보 공유를 통한 신속·효율적  협조체계 구성

◦ 사고 발생 시 주요 지원기관에 긴급 복구 요청

◦ 이재민 임시거처 수용, 숙식편의 제공, 응급환자조치 지원, 월동대책, 방역관리, 식수 확보 등 구호대책 추진

6.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

6-1. 목  적

가. 에너지 공급 시설 피해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 및 긴급 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임

6-2. 책임 및 지원기관

가. 책임기관 : 에너지과

나. 지원기관 : 한국전력,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
가스안전공사, 강원도시가스(주), 참빛영동도시가스(주), 참빛
원주도시가스(주), 참빛도시가스(주), 명성파워그린(주)

6-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가. 에너지과

기관명	직급(직위)	담당자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이메일
에너지과	과장	최종훈	033-249-1267	1943@korea.kr
	자원관리담당	윤병용	033-249-3171	yby@korea.kr
	주무관	윤갑수	033-249-3233	capsoo@korea.kr
	주무관	이영철	033-249-2969	lyc77@korea.kr
	주무관	이창민	033-249-2951	aaa6752@korea.kr
	주무관	정정훈	033-249-2972	wjdwjd2461@korea.kr

나. 유관기관(전력분야)

기관명	직급(직위)	담당자
		전화번호	H·P
한국전력공사 강원지역본부	지원안전팀	033-259-3210	박난희	010-8789-****
한국전기안전공사 강원지역본부	점검부	033-902-3060	김영배	010-9005-****

다. 유관기관(가스분야)

기관명	직급(직위)	담당자
		전화번호	H·P
한국가스공사 강원지역본부	관리부	033-760-6610	정승모	010-3836-****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지역본부	검사1부	033-818-9418	이명호	010-9210-****
강원도시가스(주)	안전기술팀	033-258-8888	차정욱	010-9218-****
참빛원주도시가스(주)	안전관리팀	033-769-2770	전우탁	010-5429-****
참빛영동도시가스(주)	안전관리팀	033-610-9119	김승재	010-6616-****
참빛도시가스(주)	안전관리팀	033-639-7020	천명기	010-3344-****
명성파워그린(주)	안전관리팀	033-332-6430	김창배	010-5302-****

6-4. 관련 대응업무

가. 위기관리대책본부 구성에 따라 정보 공유를 통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협조체계 구성

나. 사고 발생 시 주요 지원기관에 긴급 복구 요청

다. 이재민 임시거처 수용, 숙식편의 제공, 응급환자조치 지원, 월동대책, 방역관리, 식수 확보 등 구호대책 추진

7. 재난 수습 홍보

7-1. 목  적

가. 재난 발생 시 현장 상황 및 수습 진행 상황 등을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제공하여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

7-2. 책임 및 지원기관

가. 책임기관: 강원도(대변인)

나. 지원기관: KBS, MBC, G1, LG헬로비전 등 도내 주요 방송사

7-3. 기관별 연락처

기관명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팩스번호
KBS 춘천총국	033-258-7100	033-258-7299
KBS 원주방송국	033-760-7100	033-760-7199
KBS 강릉방송국	033-640-7100	033-640-7299
춘천MBC	033-259-1100	033-254-6400
원주MBC	033-741-8114	033-741-8149
강원영동MBC	033-650-2114	033-650-2147
G1 강원민방	033-248-5000	033-248-5230
LG 헬로비전 강원방송	1877-5500	033-257-1069
LG 헬로비전 영서방송	1855-1000	033-731-2198
LG 헬로비전 영동방송	033-747-6700	033-653-3310

8. 재난관리자원 지원

8-1. 목  적

가.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 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자원 배분

- 재난발생에 대비 재난유형별 필요한 물자 및 자원의 확보 관리 및 재난발생 시 보유 물자 및 자원의 신속하고 원활한 지원으로 피해발생 최소화

8-2. 책임 및 지원기관

가. 책임기관 : 강원도 재난복구과

나. 지원기관 : 도 및 시․군

8-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기관명	직급(직위)	담당자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이메일
道 재난복구과	지방행정서기	엄상현	033-249-3835	eum0508@korea.kr
춘천시	지방방재안전서기보	이다혜	033-250-4086	ldh484@korea.kr
원주시	지방행정서기보	김생호	033-737-3683	ksh1861a@korea.kr
강릉시	지방행정주사보	정창영	033-640-5518	themarine83@korea.kr
동해시	지방행정주사보	이성헌	033-539-8687	soulflyer@korea.kr
태백시	지방방재안전서기보	노현우	033-550-2686	sukc1212@korea.kr
속초시	지방행정서기보	김성은	033-639-2480	kse96@korea.kr
삼척시	지방행정서기보	김성수	033-570-3883	dark1296@korea.kr
홍천군	지방방재안전서기보	김정운	033-430-2902	asdf3506@korea.kr
횡성군	지방행정서기보	황병윤	033-340-2497	qudeh210@korea.kr
영월군	지방행정서기보	이예림	033-370-2268	rimi215@korea.kr
평창군	지방방재안전서기	이연일	033-330-2365	everyday77@korea.kr
정선군	지방행정서기	황소연	033-560-2489	hsy3832@korea.kr
철원군	지방행정서기보	이두원	033-450-4294	a11490@korea.kr
화천군	지방행정서기보	유홍일	033-440-2153	you920305@korea.kr
양구군	지방시설서기보	안재민	033-480-2517	dkswoa0417@korea.kr
인제군	지방행정서기보	김진수	033-460-2097	jinsumania@korea.kr
고성군	지방방재안전서기보	함혁	033-680-3494	hh83dettv@korea.kr
양양군	지방방재안전주사보	이종환	033-670-2751	jonghwan85@korea.kr

8-4. 관련 대응업무

가. 군부대, 공공‧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정체결을 통한 비상시 긴급투입 가능한 응급복구장비 물자 보유현황 파악

나. 재난특성에 맞는 방재자재, 비축조치, 상호협력 기능별로 확보

다. 장비동원 준비 및 관계기관 단체 등과 사전협약

라. 재난발생시 재난대응 유관기관 비상근무체제 유지

마. 재난발생시 피해 예상지역 부족자원 동원계획 수립 등

9. 교통대책

9-1. 목  적

가. 교통수단 지원

-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위험에 처한 다수의 사상자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신속, 원활한 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유관기관과 합동대응 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9-2. 책임 및 지원기관

가. 책임기관 : 강원도 도로과, 교통과

나. 지원기관 : 강원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교통안전공단강원본부, 도로공단 강원도지부, 손해보험협회 수도권본부, 10개 사업조합, 협회 등

9-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기관명	직급 (직위)	담당자	연 락 처
			전화번호	이메일
강원지방경찰청	경위	최진육	248-0453	cjyuk@police.go.kr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과장	김태희	811-6000	from321to@ex.co.kr
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	처장	한중섭	261-1580	han7063@ts2020.kr
도로교통공단 강원도지부	과장	김영훈	250-9135	ghkdmaehd@koroad.or.kr
손해보험협회 수도권본부	센터장	박남준	031-238-4325	njpark@knia.or.kr
버스운송 사업조합	전무	이경희	254-2619	gwbus57@hanmail.net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상무	이경운	241-6290	kks9430@nate.com
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	박신원	253-4244	kwtaxijohap@daum.net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부장	최태준	252-6339	chl1674@hanmail.net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전무	최종칠	254-2769	kwta2769@naver.com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부장	정규석	253-0449	jounggs1019@hanmail.net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부장	최성규	254-3221	gw-yongdal@hanmai.net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부장	김태환	653-1800	tndus4028@hanmail.net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부장	황대선	254-4825	blink1837@naver.com
모범운전자연합회	지부장	안중극	256-2514	smile101010@naver.com

9-4. 관련 대응업무

가. 재난지역 지휘체계를 가동하고 인명·재산 피해현황 조사

나. 재난사고에 따른 자동차 손해보험 협조 및 업무지원

다. 재난원인 파악 및 향후 개선대책 수립

라. 교통사고 지도 구축을 통한 안전정보 제공

마. 교통시설물 응급복구 인력, 장비 동원태세 점검

바. 유관기관 및 지자체 비상연락체계 가동

10.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

10-1. 응급의료 지원

10-1-1. 목  적

가. 재난 또는 응급의료지원이 필요한 다수 사상자 발생사고 시 사고발생 시점부터 응급환자 이송 완료시까지의 응급의료지원 업무 수행절차를 수립하여 대응능력을 제고, 국민 생명 보호

10-1-2. 책임 및 지원기관

가. 책임기관 : 강원도 공공의료과

나. 지원기관 : 강원도, 중앙응급의료센터

10-1-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기관명	직급(직위)	담당자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이메일
道 공공의료과	보건6급	윤민재	249-2672	joyjoy99@korea.kr
춘천시	보건9급	지명수	250-3474	kfc255as@korea.kr
원주시	간호6급	임영옥	737-4021	young5629@korea.kr
강릉시	보건7급	김은영	660-3101	pump96@korea.kr
동해시	간호6급	김금옥	530-2402	gogeum3@korea.kr
태백시	보건8급	박가람	550-2712	rammi0929@korea.kr
속초시	보건8급	이아량	639-2925	ryang1327@korea.kr
삼척시	간호7급	김승연	570-4647	annie1021@korea.kr
홍천군	간호8급	김혜림	430-4093	nanhr@korea.kr
횡성군	의료기술6급	박현숙	340-5631	hyun0711@korea.kr
영월군	간호6급	황정희	370-2281	sorim1@korea.kr
평창군	의료기술6급	정문태	330-4800	jmt7@korea.kr
정선군	간호6급	박경녀	560-2560	maruya@korea.kr
철원군	보건6급	김태경	450-4161	taico@korea.kr
화천군	보건6급	주회주	440-2813	jhjh233@korea.kr
양구군	보건6급	김희수	480-2806	kimhs1312@korea.kr
인제군	보건8급	박서경	460-2241	parkseo17@korea.kr
고성군	보건6급	김은식	680-3855	sodasu@korea.kr
양양군	보건6급	김왕수	670-2536	duipapa@korea.kr

10-1-4. 관련 대응업무

가. 응급상황 대처의 체계화, 고도화를 통한 대응능력 향상

나. 신속한 대응과 적절한 조치 등 효과적 맞춤형 환자관리

다. 유관기관(경찰, 군부대, 응급의료기관 등)과의 임무와 역할 정립 등 협력시스템 구축

라. 응급의료 핫라인 및 비상연락망 구성 및 점검(도, 시군)

마. 지역내 의료자원(인력, 시설, 장비 등) 현황파악 및 지원 요청(의료기관, 군병원, 보건소, 민간이송업체 등)

바. 다수사상자 발생 시 현장응급의료지원 체계 가동

10-2. 방역서비스 지원

10-2-1. 목  적

가. 재해‧재난 지역 및 이재민 수용시설의 감염병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실시로 주민 건강보호

10-2-2. 책임 및 지원기관 : 도 및 시‧군 보건소

기관명	직급(직위)	담당자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이메일
道 감염병관리과	보건6급	송영록	250-2425	jsi515@korea.kr
춘천시	간호7급	석은주	250-4606	seok6656@korea.kr
원주시	보건7급	남수경	737-4901	nsg06298@korea.kr
강릉시	보건7급	정의춘	660-3092	piglet@korea.kr
동해시	간호7급	송은정	539-8501	chris3911@korea.kr
태백시	간호8급	신정은	550-3122	sjeongeun22@korea.kr
속초시	의료기술8급	민채은	639-2529	ce890607@korea.kr
삼척시	간호8급	조하린	570-4698	j13572@korea.kr
홍천군	보건8급	변지현	430-4036	wlgus3420@korea.kr
횡성군	간호7급	용순필	340-5707	wnsvlf2518@korea.kr
영월군	의료기술7급	엄옥기	370-2448	mercy74@korea.kr
평창군	간호7급	전영희	330-4877	jyhoho7@korea.kr
정선군	간호8급	이랑공	560-2746	skydh03@korea.kr
철원군	보건7급	김영숙	450-4128	esther2259@korea.kr
화천군	보건6급	김진성	440-2811	jins44@korea.kr
양구군	간호8급	권다인	480-2809	ekdls258@korea.kr
인제군	의료기술7급	권오인	460-2243	kwonoin@korea.kr
고성군	의료기술7급	정미경	680-3957	jjkk1120@korea.kr
양양군	간호6급	곽정순	670-2504	qcrown@koreq.kr

10-2-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10-2-4. 관련 대응업무

가. 감염병 재난에 대한 강원도 대응 조직 체계 정비 및 강화

나. 감염병 대응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다. 방역 인프라 구축 및 점검

라. 감시체계를 통한 감염병 환자의 조기 발견 및 신속한 초동 조치

마. 검역 및 해외 발생 동향 모니터링 등을 통한 해외 신종감염병 국내 유입  사전 차단

바. 국내 감염병 발생 원인‧규모 파악 및 확산가능성 예측

사. 도민 및 의료인 등 대상 감염병 예방관리 교육‧홍보를 통해 감염병 발생 예방 및 확산 최소화

아.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력 제고

11.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11-1. 목  적

가. 도 및 시군 자원봉사센터와 유기적인 지원·협조체계 구축

- 자원봉사 상황실 운영, 구호품 전달, 급식지원 등

나. 신속하고 체계적인 자원봉사자 모집·배치

다. 재난사고 지역 자원봉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수립

-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 실시 등

라. 지역 자원봉사단체에 피해복구 자원봉사 참여 요청

마. 타 시·도 자원봉사센터를 통한 자원봉사 지원 요청

11-2. 책임 및 지원기관

가. 책임기관 : 강원도 총무행정관실

나. 지원기관 : 강원도 및 18개 시군 자원봉사센터

11-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기관명	직급 (직위)	담당자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이메일
강원도	주무관	천정은	249-2225	cje06302@korea.kr
강원도 자원봉사센터	팀 장	이원영	253-2500	gwvc1365@hanmail.net

11-4. 관련 대응업무

가. 자원봉사 인력 등록 및 배치

- 광역단위 자원봉사센터 및 도내 시․군센터 비상연락망 상시 구축, 봉사자 적시 배치

나. 자원봉사 인력 보험가입 관리 수행

- 전국 지자체 자원봉사자 통합 보험 가입 의무화

- 철저한 자원봉사자 관리로 자원봉사자의 안전 최대한 보장

12. 사회질서 유지

12-1. 목  적

가. 재난 현장에서의 현장통제, 교통통제, 치안 등 신속 수행

나. 재난 대응 유관기관 합동 대응계획 수립

12-2. 책임 및 지원기관

가. 책임기관 : 강원지방경찰청

나. 지원기관 : 강원소방본부, 강원지방기상청, 서울지방교정청

12-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기관명	직급 (직위)	담당자	연락처		비고
			전화번호	이메일
강원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경위	김민영	248-0829	young11t@police.go.kr
	경위	김민구	248-0229	mingoo83@police.go.kr
	경장	남궁현	248-0429	ngh2018@police.go.kr
강원소방본부	소방경	이상호	249-5131	leesangho119@korea.kr
강원지방기상청	주무관	박수진	650-0322	flsnake@korea.kr
서울지방교정청	교감	황용섭	02-2110-8643

12-4. 관련 대응업무

가. 피해지역 주민들이 소요사태 방지 및 사회질서 유지

나. 피해지역 교통통제 및 치안 유지를 위한 순찰강화

다. 실시간 기상예보 수집으로 재난상황 예측․대비

라. 지원기관과 연락체제 구축하여 지원 및 협조

마. 수용시설에 대한 치안담당 및 질서유지를 위한 업무 협조

13.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13-1. 목  적

가. 재난현장 신속한 구조·구급활동으로 도민의 생명보호

나.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유기적인 공조체제로 대응능력 향상

13-2. 책임 및 지원기관

가. 책임기관 : 강원도소방본부, 16개 소방서

나. 지원기관 : 강원지방경찰청 등 19개 기관

13-3. 기관별 담당자 및 연락처

기 관 명	부서명	직위	성 명	비상연락망
강원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	경위	김철웅	033-252-4857
강원지방기상청	예보과	기상6급	황수남	033-650-0346
강릉산림항공관리소	안전항공팀	팀장	홍성민	033-650-2011
원주지방환경청	운영지원과	과장 담당자	최윤대 전은혜	033-760-6006 033-760-6010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팀장	김태웅	033-769-5870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	구호복지팀	팀장	신진숙	033-255-9596
한국가스공사 강원지역본부	안전환경팀	과장	조진욱	033-760-6652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지역본부	검사2부	부장	백동현	033-818-9418
한국전기안전공사 강원지역본부	검사기술부	과장	이정근	033-260-8555
한국전력공사 강원지역본부	경영지원부	차장	이윤영	033-259-2323
한국수자원공사 강원지역본부	지역협력부	과장	성재용	033-260-3774 (fax)260-3947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도로팀	차장	이민혁	033-811-6118
국립공원관리공단 설악산관리사무소	안전방재과	주임	손형일	033-636-7794
국립공원관리공단 오대산관리사무소	탐방시설과	주임	허용필	033-332-6417
국립공원관리공단 치악산관리사무소	탐방시설과	주임	한지현	033-740-9912
국립공원관리공단 태백산관리사무소	탐방시설과	과장	홍성광	033-550-0040
영서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주임	김형태	033-741-0700
영동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학과	조교수	정상구	033-610-5058
(주) KT강원고객본부	CS담당	팀장	김용건	033-737-0842

13-4. 관련 대응업무

가. 재난 규모별 지역 긴급구조통제단 운영(대응 단계별)

나. 긴급구조지원기관별 긴급대응협력관 및 연락관 운영

다. 재난상황에 따라 시·도 응원지원 요청 등 광역출동체계

3) 재난대응 단계별 주요임무

구 분	상 황	대응지침	위기경보
징후 감지	재난·사고 발생 가능성 증가 등에 따른 감시활동 동 강화	주민 대피계획 검토 유관기관 등 대·내외 비상연락체제 구축 긴급구호 비축자재 확인	관심
초기 대응	유관기관 공조하에 비상연락체계 및 정보공유를 통한 주민대피 준비	신속한 주민대피 준비 긴급 구호활동, 치안유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이재민 지원을 위한 인적, 물적 자원 확보	주의
비상 대응	재난·사고 발생으로 인해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신속한 주민대피 및 지역안정대책 시행	주민대피 및 재난경보방송 실시 응급구조 및 구호활동 전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경계 심각
수습 복구	피해에 따른 주민대피, 구호활동(지속), 피해현황 파악 및 항구지원대책 강구, 시행	주민대피 및 재난경보방송(계속) 응급구조 및 구호활동(계속) 피해현황 파악, 항구지원대책 검토	심각

4) 재난대응 추진절차

구 분					1단계		징후 감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2단계		초기 대응	관심	주의	경계	심각
								■									■
초기대응부서			상 황 실 재 난 대 응 과 / 재 난 수 습 주 관 부 서		[1] 징후접수 [1-1] 징후파악(강수현황, 기상특보, 태풍진로 등) [1-2] 재해발생 가능성 판단 - 상황판단회의 : 방재과장 주재(필요시 재난안전실장주재) - 비상근무 사전예고(문자메세지 및 SNS(밴드, 카카오톡) [2] 징후전파 및 보고 [2-1] 소관부서 징후전파 - 농업기반과, 환동해본부 등 관련부서 및 시군 [2-2] 유관기관 징후전파 - 소방본부, 강원경찰청, 강원지방경찰청, 1군사령부, 한국전력 강원본부,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 등 [2-3] 지휘부 및 상급기관 징후보고 - 도지사, 행정부지사, 재난안전실장 - (필요시)행정안전부 [3] 징후 대응조치 [3-1] 징후확인 및 분석 - 기상청 관련자료 모니터링(주의보, 경보 등 기상특보) [3-2] 감시활동 강화 - 과거 유사(태풍)사례 및 피해사례 분석 [3-3] 안전실태 점검지시 - 시군 - 재해취약지역 예찰(재해위험지구, 인명피해우려지역 등) - 대형공사장, 산간계곡, 침수 및 고립 우려지역 등 - 관내 읍·면·동 상황관리 실태 확인 - 재난 예경보 시설 점검								[3] 징후 대응조치 지시 [3-4] 시군 긴급대응 조치 - 상습침수 도로 및 교량, 하천둔치 주차장 교통통제 등 (강원지방경찰청 협조) [4] 상황접수 [4-1] 재해상황 파악(강수현황, 기상특보, 태풍진로, 피해상황, 현장조치 사항) [4-2] 피해확대 가능성 판단 - 상황판단회의 개최 : 재난확대가능성 판단 [5] 상황전파 및 보고 [5-1] 소관부서 상황전파(교통과, 농정과, 사회과 및 읍· 면·동 등 [5-2] 유관기관 상황전파(공문 및 문자발송) [5-3] 실·국장, 시장/부시장 유선보고(초동보고) [5-4] 상급기관 상황전파(행정안전부) [7] 재난상황실 운영 [7-1] 재난상황실 가동 [7-3] 피해상황 파악 [7-6] 상황판단회의 준비 및 개최 [7-8] 주요인사 상황실 방문시 브리핑 [7-9] 피해 및 대처상황 모니터링 [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9-1] 지대본 설치 [9-2] 지대본 실무반 편성 [9-3] 지대본 운영 및 지원 - 지대본 재난상황관리 총괄 • 재역재난안전대책대본 업무 총괄 • 재난상황 보고서 작성, 보고 및 전파 • ○○소방서, ○○경찰서와 공조체제 유지 [필요시] [7-7] 관계기관 대책 회의 준비 및 개최
도지사		부재시행정부지사			[대풍·호우 상황 확인] - 태풍·호우대응 추진상황확인(보고:방재과장) - 초기상황판단회의 개최결과 - 피해현황 및 현장 조치사항 - 주요 시설 안전조치 및 통제현황 - 태풍·호우대비 대국민 홍보활동 전개조치 [조치사항 지시] 기상특보에 따른 안전관리 철저 지시 - 인명 및 재산 피해최소화 등 총력 대응								[상황판단회의 주재] - 현재까지 상황진단 및 대처상황 점검 -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여부 판단 - 현장 관리관 파견 검토 - 취약시설․지역 사전점검 지시 - 긴급구조기관 대응상황 확인 -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판단 [관계기관 대책회의 주재(필요시)] - 유관기관 및 시군구 대처상황 점검 - 현장대응 지원을 위한 필요사항 확인 - 재난자원(인력․장비) 및 행․재정적 지원
재난 안전실장 재난대응과					□초기상황 확인 □재난대응부서에 긴급조치 지시(필요시 상황판단회의 주재) □호우 등 피해지역 대피 및 재산피해 최소화 지시 □호우, 태풍등으로 인한 침수 및 고립 우려지역 파악 □행정지원 총괄								- 상황실 및 유관부서 대응태세 확립 (안전총괄과, 농업기반과, 복지정책과, 교통과, 대변인실, 관, 시장 군수 등) - 통합지원본부 설치 검토(현장지휘소 또는 응급의료소 설치 시 즉시 가동) - 지대본 운영 필요사항 확인(설치장소, 근무반별 임무, 근무인원 등) - 상황에 따라 상황판단회의 및 대책회의 주재 - 상황판단회의 후속조치 이행(지대본 운영) [필요시] - 도지사, 행정부지사 대행, 회의 주재
대변인					보도자료 작성 및 릴리스 -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								- 재난발생 및 대응 상황 명확히 파악 -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 대응 - 보도자료 작성 및 브리핑 - 주민대피 및 시민행동요령 홍보

구 분		1단계		징후 감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2단계		초기 대응	관심	주의	경계	심각
					■									■
재난복구과 복지정책과		- (필요시) 비상근무								[11] 생활안정지원 [11-1] 이재민 발생현황 파악/관리 [11-2] 임시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 - 임시주거시설 확보 - 재해구호물자 지원 요청
정보산업과 재난대응과		- (필요시) 비상근무								[11] 생활안정지원 [11-1] 이재민 발생현황 파악/관리 [11-2] 임시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 - 임시주거시설 확보 - 재해구호물자 지원 요청
농업기반과 산림관리과 도로과 건축과 치수과 수질보전과 문화예술과		- (필요시) 비상근무								[15] 시설응급복구 [15-1]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 - 도로시설, 저수지, 관계시설 등 - 공사장 가설물 등 피해상황 파악 및 조치 - 주택 및 건축물 피해상황 파악 및 조치 - 상·하수도 시설 피해상황 파악 및 조치 - 산사태 등 산림시설 피해상황 파악 및 조치 - 가축 피해상황 파악 및 조치 - 문화재 시설 피해상황 파악 및 조치 [15-2] 피해지역 응급복구 인력, 장비, 자재 동원
에너지과		- (필요시) 비상근무								[16] 에너지기능복구 [16-1] 인명구조현장 및 이재민 수용시설 에너지 지원 [16-2] 에너지 시설 피해상황 파악 [16-4] 라이프라조기복구 협조체계 가동 - 한전, 중부도시가스,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등 협조 [16-5] 에너지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장비, 자재 등 지원 [16-9] 2차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 가스 및 전기 차단
재난복구과 비상기획과		- (필요시) 비상근무								[17] 방재자원 관리 및 지원 [17-1] 재난대응 유관기관 비상근무체계 유지 [17-2] 피해예상지역 부족자원(물자, 장비 등) 동원대책 수립
교통과 도로과 강원지방 경찰청		- (필요시) 비상근무								[18]교통대책] [18-1] 도로 교통상황 파악 관리 - 교통통제 구간(교량 상습침수, 하천둔치 주차장) 주변 교통상황 파악 [18-2] 교통두절 지역 우회교통 수단 마련 - 교통통제 안내방송 - 교통두절지역 파악 및 우회도로 협의 [18-3] 교통두절 지역 출입통제 - 인명피해 발생 구간 주변 교통통제 요청 → 강원지방경찰청

구 분		1단계		징후 감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2단계		초기 대응	관심	주의	경계	심각
					■									■
보건위생 정책과 / 공공의료과		- (필요시) 비상근무								[19] 의료활동 [19-1] 인명피해 발생에 따른 응급처치반 및 분류반 가동 [19-2]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활동지원 - 사상자 및 부상자 관내 지정병원 분산 배치 - ○○의료원, ○○현대병원 [19-3] 사상자 현황 파악 및 보고 [19-4] 응급의료기관 확인 [19-5] 응급의료물자 관리
환경과		- (필요시) 비상근무								- 비상근무 - 재난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확인
총무 행정관실		- (필요시) 비상근무								- 비상근무
강원지방 경찰청		- (필요시) 비상근무								[24] 재난현장관리 및 통제 [24-1] 주민긴급대피 지원 - ○○경찰서 협조 및 연락체계 확인 [24-3] 교통통제 및 현장통제
강원도 소방본부										- 재난발생 현장 긴급 구조·구급 - 재난발생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긴급대피 - 출동대별 추가임무지시, 상황전파 및 임무재지정 - 구체적인 통제범위를 지정하여 현장통제선 설치 - 추가붕괴 가능성 판단, 비상상황 발령(대응1,2단계) -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여부 판단
강원지방 경찰청										- 신속한 현장 출동 및 주민 대피 지원 - 재난관리부대 등 긴급지원 우선 배치 - 경찰통제선 범위설정, police line 설치 • 사고발생 현장 통제 및 비상로 확보 - 현장 응급구조 및 안전관리 지원 - 주･유관기관 인력 및 장비의 신속출입을 위한 교통관리
제1군 사령부										- 긴급구조 인력 및 장비 지원 가능 자원 파악 - 응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시 지원

구 분		1단계		징후 감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2단계		초기 대응	관심	주의	경계	심각
					■									■
강원도 교육청										- 기상상황에 따른 임시휴교 결정 - 학교시설에 이재민 수용 임시조치(필요시) - 재난대응자원 집결지(학교운동장 등) 지원(필요시)
KT 강원 고객본부										- 2차 피해확산방지 조치 및 긴급복구 지원 - 주변지역 원활한 통신소통 확보
한국전력 강원본부										- 재난발생으로 인한 전기설비 피해규모 확인(고압, 저압 공급설비 등) - 전원분리시행(현장출동반) - 본부, 본사, 산자부 상황전파 및 보고 - 전기피해시설의 긴급복구
한국전기 안전공사 강원 지역본부										-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한국가스 공사 강원지역 본부		- 가스공사 9개 지역본부 통제소에서 주,야간 위기상황 감시 및 접수								- 사고 현장 가스차단 조치 - 가스설비 피해 규모 확인 - 주변지역 우회공급 방안 대책수립 - 가스사고 대응조직 설치가동 및 전문가 지원
한국가스 안전공사 강원지역 본부										- 가스피해시설의 안전점검 -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가스안전점검
지역 도시가스										- 긴급조치 및 진행상황 보고 - 다중밀집시설 밸브차단 및 우회공급방안 대책 수립
대한 적십자사 강원지사										- 사고전파에 따른 (봉사원 비상소집) - 봉사센터를 중심으로 구호활동 전개
국립공원 관리 사무소										- 기상상황 파악 후 입산통제 결정
강원도 자율방재단 연합회		- (필요시) 비상근무 - 사전예찰 및 상활전파 초기대응활동								- 비상근무 - 위험지역 출입통제

구 분					3단계		비상 대응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		수습・복구	관심	주의	경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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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대응부서			상 황 실 재 난 대 응 과 / 재 난 수 습 주 관 부 서		[7] 재난상황실 운영 [7-3] 추가피해상황 파악 [7-5] 대처상황보고서 작성 및 전파 [7-9] 피해 및 대처상황 모니터링 [7-11] 단계별 상황전파 [필요시] [7-7] 관계기관 대책 회의 준비 및 개최 [8] 시군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지원 및 현장 관리관 파견 [8-1] 재난현장 통지본 설치 [8-2] 재난현장 통지본 실무반 편성 [8-3]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및 지원 - 통지본 상황총괄반 • 현장상홍 수습/분석/예측 • 현장상황 보고/공유/기록 • 현장대응계획 수립 • 현장보고서 작성 • 주요인사 방문시 브리핑 - 통지본 현장대응 • 인명피해 발생 시 수색･구조･구급 상황파악 및 지원 • 환자 발생 시 응급치료 및 긴급후송 지원 • 강원도긴급구조통제단 가동(인명구조, 사상자 응급조치 등) 요청(도→중앙긴급구조통제단)								[7] 재난상황실 운영 [7-5] 대처상황보고서 작성 및 전파(계속) [7-10] 피해 및 복구상황 모니터링 [27] 재난 및 사고복구 [27-1] 각종 민원상황 접수 및 소관부서 통보 [27-2] 복구상황 모니터링 및 전파 [27-3] 재난피해상황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27-4] 지대본 결정상항 이행계획 수립
도지사		부재시행정부지사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 - 도지사 현장방문 및 피해자 위로 - 부시장 이재민 구호소 방문 면담 - 피해확산 방지 및 조기수습을 위한 본부장 특별지시 -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 피해 상황 파악(재산피해, 인명피해 여부 등) • 이재민 구호소운영 - 군 병력(제3585부대) 추가 인력 투입 여부 판단 [필요시] - 재난사태 선포(중앙안전관리위원회) 건의 • 절차 : 시군→도지사 → 행정안전부장관 → 중앙안전관리 위원회 심의								-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재정적 지원 검토 지시 - 이재민 구호 등 피해주민 생활안전 조치 지시 - 특별교부금 등 강원도 지원요청 지시 - 피해현장 방문 및 주요인사 현장방문 수행 [필요시] - 재난지역에 대한 국고 등의 지원 건의 • 절차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시군) → 강원도→중앙안전관리위원회(국무총리) → 대통령(선포 및 공고)
재난 안전실장 재난대응과					- 지대본 운영, 통합지원본부 운영 - 상황 및 조치사항 보고 - 피해자 지원 및 복구범위 검토/보고 - 주요인사 상황실 방문 시 재난대응상황 브리핑 행정지원								- 도지사, 행정부지사 붕괴현장 방문 시 수행 - 응급복구 등 수습상황 점검 - 이재민 구호대책 등 점검·지원 조치 - 부족자원 등 파악·지원 - 행정지원
대변인					[27] 언론대응 [26-1] 현장 브리핑 - 재난현장 프레스센터 설치·운영 - 통지본 및 지대본 언론대응 지원 [26-2]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대응 [26-3] 현장 취재지원 [필요시] [26-4] 주민 행동요령 및 주의사항 등 홍보 [26-5] 지역 방송사(CMB)에 자막방송 요청 [26-6] 재난방송 및 보도자료 작성·배포								[27] 언론대응 [26-2]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대응 [필요시] [26-6] 재난방송 및 보도자료 작성·배포

구 분		3단계		비상 대응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		수습・복구	관심	주의	경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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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복구과 복지정책과		[8]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지원 [8-3]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및 지원 - 통지본 대민지원 • 이재민 발생현황 파악 및 보고 • 임시 주거지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 • 이재민 구호 및 재해구호 활동 • 이재민 구호 상황 파악 • 재난지원금 지원 [9]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9-3] 지대본 운영 및 지원 -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총괄 [11] 생활안정지원 [11-1] 이재민 발생현황 파악/관리(계속) [11-2] 임시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 지원(계속) [11-3] 재해구호지원예산 투입 [11-4] 이재민 구호상황 파악 [12] 장례지원(사망자 발생시) [12-1] 사망자 및 실종자 인적사항 파악 [12-2] 정례식장 전담인력 배치 [12-3] 유가족 지원대책 [12-4] (필요시) 시군 분향소 설치 운영 및 지원								[11] 생활안정지원 [11-5] 이재민 심리치료 지원 [11-6] 의견금품 모집 승인 및 관리/배분 [11-7] 장기수용대상자 거주대책 마련 [11-9] 세재 및 금융지원
정보산업과 재난대응과		[8]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8-3]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및 지원 - 통지본 자원지원 • 통신 피해시설 긴급복구 추진 • 긴급통신장비 보급 [9]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9-3] 지대본 운영 및 지원 - 지대본 긴급통신지원 총괄 [14] 통신시설 지원 및 긴급복구 [14-2] 긴급통신장비 지원 - 제 1군 사령부 통신특공조 지원 요청 [14-4] 통신두절지역 통신망 긴급복구 - KT강원고객본부 협조
농업기반과 산림관리과 도로과 건축과 치수과 수질보전과 문화예술과		[8]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지원 [8-3]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및 지원 - 통지본 현장대응 • 2차피해방지를 위한 예찰활동(위험요소 안전조치 및 긴급 안전점검 실시 등) - 통지본 자원지원 • 피해지역 응급복구 인력, 장비, 자재 동원 [9]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9-3] 지대본 운영 및 지원 - 지대본 시설응급복구 총괄 [15] 시설응급복구 [15-1] 공공·사유시설 피해상황 파악(추가피해) [15-2] 피해지역 응급복구 인력, 장비, 자재 동원(계속) [15-3] 소관기관별 피해시설 응급복구 [15-4]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								[15] 시설응급복구 [15-2] 피해지역 응급복구 인력, 장비, 자재 동원(계속) [15-3] 소관기관별 피해시설 응급복구(계속) [15-4] 응급복구 추진사항 관리(계속) [15-6] (필요시) 시설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에 대한 재난수습홍보 요청 [15-7] 장기 수습복구 방안 수립
에너지과		[8]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지원 [8-3]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및 지원 - 통지본 현장대응 • 가스전기공급 시설 피해상황 파악 • 구조구급현장 에너지(전기,통신) 지원 - 통지본 자원지원 • 에너지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장비, 자재 동원 [9]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9-3] 지대본 운영 및 지원 - 지대본 에너지기능복구 총괄 [16] 에너지기능복구 (한전 등 유관기관 협조) [16-2] 에너지 시설 피해상황 파악(추가피해) [16-4] Life-Line 조기 복구 협조체계가동 [16-5] 에너지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장비, 자재 등 지원								[16] 에너지기능복구 [16-4] Life-Line 조기 복구 협조체계가동(계속) [16-5] 에너지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장비, 자재 등 지원(계속)

구 분		3단계		비상 대응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		수습・복구	관심	주의	경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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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복구과 비상기획과		[8]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8-3]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및 지원 - 통지본 자원지원 • 자원지원 요청사항 처리 • 현장 자원상태 기록 관리 • 재난현장의 자원수요 예측 [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9-3] 지대본 운영 및 지원 - 지대본 재난자원지원 총괄 [17] 재난자원지원 [17-3] 대규모 재난시 민방위대, 군·경 동원 [17-4]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동원 [17-5] 긴급 구매물품 조달 협조 [17-6] 인력, 장비, 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 [17-7] 방재자원관리, 지원실적 정리 및 보고								[17] 재난자원지원 [17-6] 인력, 장비, 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계속) [17-7] 방재자원관리, 지원실적 정리 및 보고(계속)
교통과 도로철도과 강원지방 경찰청		[8]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지원 [8-3]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및 지원 - 통지본 현장대응 • 교통통제 및 현장통제(○○경찰서 협조) [9]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9-3] 지대본 운영 및 지원 - 지대본 교통대책 총괄 [18] 교통대책 [18-4] 통행방해 주차차량 견인 및 피해조사 - 지정 견인업체를 통한 견인 [18-5] 수송로 확보 [18-6] 대체교통수단 마련 - 관내 전세버스 사전 협약 체결 [18-7] 인력 및 자원 수송 지원 [18-8] 임시주차장 마련
보건위생 정책과 / 공공의료과		[8]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8-3]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및 지원 - 통지본 자원지원 • 의료 및 방역물자, 장비 동원 [9]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9-3] 지대본 운영 및 지원 - 지대본 의료 및 방역서비스 총괄 [19] 의료활동 [19-2] 현장응급의료소 활동지원 [19-3] 사상자 현황 파악 및 보고(계속) [19-5] 응급의료물자 관리(계속) [19-6] 응급환자 이송 지원 - ○○소방서 앰뷸런스 지원 요청 [19-7] 피해자 심리회복 치료 지원 [19-8] 군의관 등 의료지원 요청								[19] 의료활동 [19-7] 피해자 심리회복 치료 지원(계속)
환경과		[8]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지원 [8-3]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및 지원 - 통지본 현장대응 • 생활권 주변 폐기물 수거 • 폐기물 처리에 따른 인력, 장비지원 요청 및 협의 [9]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9-3] 지대본 운영 및 지원 - 지대본 재난현장 환경정비 총괄 [21] 재난폐기물 처리 [21-1] 폐기물 발생상황 파악 [21-2] 폐기물 처리 지원기관 협조 요청 [21-3] 재난폐기물 수거 및 운반 [21-8] 임시적환장 확보 [21-9] 임시적환장 가동, 설치 [21-10] 임시적환장에 보관된 폐기물 처리 지원 - 관내 폐기물 처리 업체(대길환경, 신화환경) 지원 요청								[21] 재난폐기물 처리 [21-3] 재난폐기물 수거 및 운반(계속) [21-4] 폐기물 최종 처리 확인 [21-6] 폐기물 처리에 관한 결과 보고 [21-7] 폐기물처리비 및 복구비 지급요청

구 분		3단계		비상 대응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		수습・복구	관심	주의	경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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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행정관실		[8]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지원 [8-3]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및 지원 - 통지본 자원지원 • 통합자원봉사지원센터 운영 [9]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9-3] 지대본 운영 및 지원 - 지대본 자원봉사관리 총괄 [23] 자원봉사관리 [23-1] 자원봉사자 모집 - 재난발생에 따른 자원봉사자 수요 파악 [23-2] 자원봉사활동 기능 분류 및 배치 [23-4] 민간자원봉사 인력, 장비 지원 요청 [23-5]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23-6] 자원봉사자 급식지원								[23] 자원봉사관리 [23-7] 통합자원봉사지원센터 운영
강원지방경찰청		[8]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지원 [8-3] 재난현장 통지본 운영 및 지원 - 통지본 현장대응 • 주민대피 안내 및 대피지원 • 응급환자 및 신속한 주민대피를 위한 동선 확보 [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9-3] 지대본 운영 및 지원 - 지대본 사회질서유지 총괄 [24] 재난현장관리 및 통제 [24-2] 피해지역의 출입통제 및 질서유지, 범죄예방 활동 [24-3] 교통통제 및 현장통제(계속) [24-4] 사상자 신원파악								[24] 재난현장관리 및 통제 [24-2] 피해지역의 출입통제 및 질서유지, 범죄예방 활동(계속) [24-3] 교통통제 및 현장통제(계속) [24-4] 사상자 신원파악
강원도 소방본부		- 지역긴급구조통제단 및 현장지휘소 설치․운영 • 피해 및 구호상황 보고 및 브리핑 - 재난현장의료지원단 설치운영 및 사상자 파악 - 민간인력 및 장비동원 - 대한적십자사 등에 비상급식 요청 - 대규모 피해 발생시 시군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 →도 및 중앙긴급통제단 운영으로 응원요청 - 긴급구조 완료 시 현장지휘권 이양(긴급구조통제단→지대본)
강원지방경찰청		- 현장주변 순찰 강화로 범죄예방활동 강화 - 주민대피･긴급 구조 활동 지원 및 사상자 후송 지원 - 우회도로 확보 및 인근 교통 정리 - SNS를 통한 재난 관련 유언비어 등 사이버범죄 수사								- 수용시설 및 피해복구지역 치안유지 - 상황종료시까지 긴급상황유지
제1군 사령부		- 긴급구조 인력 및 장비 지원								- 긴급구조 인력 및 장비 지원(계속)
강원도 교육청		- 학교시설에 이재민 수용 임시조치 - 재난대응자원 집결지(학교운동장 등) 지원								- 학교시설에 이재민 수용 임시조치(계속)

구 분		3단계		비상 대응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		수습・복구	관심	주의	경계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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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강원고객본부		- 피해 통신시설 긴급소통대책 수립시행								- 통신시설 응급복구 총괄(KT○○지사)
한국전력강원본부		- 원격개폐기 조작으로 전원분리(배전센터) 설비피해 상태 확인 - 직원(배전운영실) 및 협력사 인원, 장비 등 지원요청 - 비상발전차 지원 : 당사보유 및 위탁계약 업체 동원을 통한 비상전원 공급 - 비상상황실 구성 : 당사 직원 및 협력사 비상대기근무 시행(현장상황보고 및 복구지원 등) - 사고 합동조사반 운영 및 응급복구 시행								- 복구계획수립 시행
한국전기안전공사 강원지역본부		- 지역사고수습지원본부 설치, 중앙사고수습지원본부에 보고 - 사고 합동조사반 운영 및 응급복구 시행								- 피해복구지역 전기안전점검 시행
한국가스공사 강원지역본부		- 가스설비 피해 상태 확인 - 가스공급지역 최소화 및 복구 시행 - 피해 가스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 사고 합동조사반 운영 및 복구 시행 - 안전점검 및 안정적 가스 공급
한국가스 안전공사 강원지역 본부		- 이재민 임시주거지 및 통지본 전기공급 - 피해 가스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 가스시설 안전점검 - 사고 합동조사반 운영 협조/지원
지역도시가스		- 추가 재난발생 가능 지역에 대한 밸브 차단 - 가스공급 중단 홍보 - 복구반 복구 시행 및 우회공급 작업 시행 - 사고조사반 현장 조사								- 복구반 복구 시행(계속) - 추가 재난발생 가능 지역에 대한 밸브 차단
한국 수자원공사 강원지역본부		- 사고 합동조사반 운영 및 응급복구 시행 -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식용수 공급								- 이재민 수용시설에 대한 식용수 공급(계속) - 복구계획수립 시행
대한적십자 (강원 도지사)		- 이재민 대피소 설치 시 구호물품 지급 - 구호급식활동 실시 - 재난피해 심리상담반 운영 - 긴급구호 대책본부 및 현장 재난구호봉사단설치·운영								- 재난피해 심리상담반 운영(계속)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 이재민 대피소 설치 시 구호물품 지급 - 구호급식활동 실시 - 제한된 심리상담반 운영(지사) - 긴급구호 대책본부 및 현장 재난구호봉사단설치·운영								- 소관 피해시설에 대한 복구
강원도 자율 방재단 연합회		- 위험지역 순찰 및 상황보고 - 지역 주민 긴급대피유도 - 재난발생지역 합동조사 참여								- 거주지역 피해조사 지원 - 전문분야에 대한 현장활동 및 노력 봉사

Ⅲ		재난·사고 유형별 관리대책

1. 총    괄

□ 주요 추진대책

○ (자연재난) 31개 세부 추진대책

- 풍수해, 산사태, 가뭄, 황사 등 9개 유형

- 제도개선 6개, 재정사업 18개, 기타 시책사업 7개

① (풍수해) 재해영향평가 등 10개 대책

② (산사태) 산사태 매뉴얼 정비 등 3개 대책

③ (가뭄) 암반관정 등 가뭄 상습지 해소 등 6개 대책

④ (지진) 지진대응 매뉴얼 정비 등 4개 대책

⑤ (황사) 황사발생 대응 매뉴얼 정비

⑥ (적조) 적조 매뉴얼 정비, 어장관리 지도‧교육

⑦ (대설‧한파) 겨울철 사전대비 예방활동, 겨울철 폭설대응 현장훈련

⑧ (폭염) 점검 및 홍보, 매뉴얼 정비 등 3개 대책

⑨ (낙뢰) 추진대책 없음

○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99개 세부 추진대책

- 화재‧폭발, 산불, 시설물, 도로‧철도‧선박 교통사고 등 24개 유형

- 제도개선․정비사업 14개, 재정사업 56개, 기타 시책사업 29개

① (화재‧폭발) 대형화재 매뉴얼 정비 등 14개 대책

② (산불) 산불방지 대책, 산불방지 교육‧훈련

③ (시설물 재난사고) 노후저수지 개보수 등 13개 대책

④ (도로교통 재난사고) 도로터널사고 매뉴얼 정비 등 13개 대책

⑤ (철도교통 재난사고) 고속철도 대형사고 매뉴얼 정비‧운용 등

⑥ (선박교통 재난사고) 해양선박 매뉴얼 정비 등 5개 대책

⑦ (방사능 재난사고) 방사능 방재훈련, 방사능 교육

⑧ (유해화학물질사고) 유해화학물질 매뉴얼 정비

⑨ (미세먼지) 미세먼지 피해발생 행동매뉴얼 정비 등 2개 대책

⑩ (수질오염) 대규모 수질오염 행동 매뉴얼 정비 등 2개 대책

⑪ (대규모 해양오염) 해양오염 안전점검

⑫ (감염병) 감염병 예방 관리 등 5개 대책

⑬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가축질병 행동매뉴얼 관리 등 5개 대책

⑭ (승강기 사고)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등 2개 대책

⑮ (전기‧가스 사고) 저소득층 가스안전시설 지원 등 2개 대책

⑯ (등산‧레저 사고) 야영장 안전‧위생 개보수 지원 등 8개 대책

⑰ (물놀이 사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등 5개 대책

⑱ (사업장 산재) 대규모 공사 안전체계 강화 등 2개 대책

⑲ (농어업 사고) 대규모 공사 안전체계 강화 등 2개 대책

⑳ (식품사고) 식품위생소 합동 기획‧단속 등 3개 대책

(의료제품 사고) 의료기관 점검 및 교육

(범죄)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 5개 대책

(자살) 자살예방관리사업, 생명지킴이 양성 및 홍보

(전시재난‧테러)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및 수준진단표 작성

- 농‧어업 사고, 전시재난‧테러 관련 추진대책 신규 반영

○ (공통) 51개 세부 추진대책

- 안전문화, 구조‧구급, 재난구호‧복구 등 7개 유형

- 제도개선 5개, 재정사업 29개, 기타 시책사업(교부세, 훈련) 17개

- 재난‧안전사고 분류체계 개편으로 재난유형 및 추진대책 증가

①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홍보) 국민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등 3개 대책

② (구조‧구급 및 응급의료) 긴급구조 훈련 등 9개 대책

③ (재난 구호 및 복구) 재난관리기금 재해예방사업 등 5개 대책

④ (재난안전관리체계) 재난상황 보고 훈련 등 10개 대책

⑤ (국가기반체계마비) 사이버위기 대응 매뉴얼 개정 등 13개 대책

⑥ (안전취약계층 지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등 9개 대책

⑦ (교부세 및 기타) 소방안전교부세, 재난안전특별교부세

□ 주요 성과지표

분야	유형	사업명	성과목표	‘21년 목표	주관부서
자연 재난 (31)	풍수해 (10)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제도 운용	협의 횟수	32회	재 난 복구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정비실적(누계)	243개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정비실적(누계)	206개소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정비실적(누계)	12개소
		풍수해생활권 정비	사업집행률	90%
		우수저류시설 설치	설치 실적	1개소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구축 개소 수	24개소
		소하천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	44개소, 13.4km	치수과
		지방하천 재해예방정비	지방하천 정비	25개소, 25.37km
		연안정비(침식방지시설)	추진실적	6지구	해 양 항만과
	산사태 (3)	산사태 행동매뉴얼 정비	매뉴얼정비	100%	산 림 관리과
		사방사업	우기전 사방사업 달성율	100%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횟수	2회
	가뭄 (6)	암반관정 등 가뭄상습지 해소	가뭄해소	8	친환경 농업과
		암반관정 등 가뭄상습지 해소	대형관정	8
		농업기반시설 확충	저수지, 양수장	95%
		농업기반시설 확충	용수개발, 생산기반 구축	11
		농업기반시설 확충	생산기반정비	39
		가뭄대응 현장점검 및 홍보	현장점검+홍보 실적	2회	재 난 대응과
	지진 (4)	지진대응 매뉴얼정비	매뉴얼개정·제작	100%
		내진성능평가시행	내진성능평가 지원실적	40개소
		내진보강공사시행	내진보강공사 시행	5개소
		지진대응체계구축	민간건축물 내진성능 평가 지원실적	1개소
	황사	황사발생 대응 매뉴얼정비	매뉴얼 정비율	100%	환경과
	적조 (2)	적조 매뉴얼정비	행동매뉴얼 점검	3회	수 산 정책과
		어장관리 지도∙교육	교육 및 홍보실시	3회
	대설 한파 (2)	겨울철 사전대비 예방활동	대설한파 관련 대외홍보	1회	재 난 대응과
		겨울철 폭설대응 현장훈련	폭설대응 훈련실시	1회
	폭염 (3)	폭염 매뉴얼정비	매뉴얼 개정·제작	100%
		폭염 저감시설 설치	폭염 저감시설 설치	134개소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점검	무더위쉼터 개소	1,400개소
사회 재난 및 안전 사고 (99)	화재 폭발 (14)	대형화재 매뉴얼정비	매뉴얼 정비율	100%	방 호 구조과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64%	예 방 안전과
		첨단화재조사 분석차 및 기자재보강	화재조사기자재보강	100%	방 호 구조과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개소	6개소	문 화 유산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개소	2개소
		IOT기반 문화재안전관리 시스템구축	구축개소	10개소
		문화재방재시설 유지관리지원	유지관리지원 개소	18개소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유지보수 개소	31개소
		문화재 돌봄사업	참여인원	581명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경비원배치	35명
		국유문화재 재산관리	관리 개소	2개소
		화재안전시설 개선지원 사업	화재안전시설개선	16개소	재 난 예방과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지원 사업	화재안전성능개선	63개소	건축과
		소방안전교육	소방안전교육추진	150,000명	예 방 안전과
	산불 (2)	산불방지 대책	소각산불 감축	100%이상 (19.2건이하)	산 림 관리과
		산불방지 교육훈련	산불예방 인식제고 및 산불진화능력 향상	222회
	시 설 물 재난사고 (13)	노후저수지 개보수	공사노후시설개보수	7개소	친환경 농업과
		재난안전 사각지대(저수지) 해소대책	시군노후시설개보수	5개소
		저수지 정기안전점검	저수지안전점검	1개소	친환경 농업과
		댐붕괴 매뉴얼정비	담당자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현행화 완료	치수과
		지하안전관리 계획수립	계획수립	100%	재 난 대응과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집행액	100%	경 제 진흥과
		전통시장 안전관리사업	보험가입지원	100%
		전통시장 안전시설물 점검	안전시설물점검	1회
		체육시설 확충	안전점검	100%	체육과
		생활체육시설 지원	안전점검	100%	체육과
		산림휴양시설 매뉴얼정비	매뉴얼정비	정비완료	산 림 소득과
		자연휴양림시설	자연휴양림조성·보완	조성1,보완6
		자연휴양림 안전교육 및 시설점검	안전점검·안전교육	점검2,교육2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97)	교 통 재난·사고 (13)	도로터널 사고 매뉴얼정비	매뉴얼 정비율	100	도로과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계획수립률	100%	교통과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누적사업비/총사업비	31.9	도로과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사업추진율	100	도로과
		국가지원 지방도 확충	예산집행률	97.2%	도로과
		지방도 확충	예산집행률	97.5%	도로과
		민간단체 협업 교통안전 선진화 워크숍 개최	워크숍개최	1회	교통과
		민간단체 협업 교통문화운동 지원	문화운동예산지원	100%	교통과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	대상자예산지원	100%	교통과
		사업용 차량차로 이탈 경고장치 및 제동장치 장착지원	대상차량예산지원	100%	교통과
		어린이·노인보호구역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구축	안전시설구축	100%	교통과
		도로터널 모의훈련	훈련실시율(1회)	100%	도로과
		안전점검, 교육확대 등 운수업체 교통안전관리 체계구축	점검 및 교육	4회	교통과
	철 도 재난·사고	고속철도 대형사고 매뉴얼정비·운용 등	매뉴얼정비율	100%	철도과
	선 박 재난·사고 (5)	해양선박사고 매뉴얼 개정보완	매뉴얼정비율	100%	어 업 진흥과
		매뉴얼 정비 등	매뉴얼정비율	100%	재 난 대응과
		해난사고예방 안전장비보급	안전장비보급	1,059백만원	어 업 진흥과
		해난사고예방 안전점검	안전점검	4회
		유도선안전점검	내수면유도선 표본점검 7회	100%	재 난 대응과
	방사능 재난사고 (2)	방사능방재훈련	방사능 방재훈련실시	100%	비 상 기획과
		방사능교육	방사능교육 실시	100%
	유해 화학물질 재난사고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매뉴얼정비	유해화학물질 사고대응 체계확립 (환경부ㆍ지자체간 정보공유)	100%	환경과
	미세먼지 (2)	미세먼지 대응 분야 매뉴얼정비	매뉴얼 정비율	100%	환경과
		미세먼지 대응 및 저감대책 추진	초미세먼지 농도저감	19㎍/㎥	환경과
	수질오염 (2)	대규모 수질오염 행동매뉴얼 정비	매뉴얼 정비율	100	수 질 보전과
		동절기ㆍ해빙기수질관리대책추진	추진실적보고	100
	대규모 해양오염	해양오염 안전점검	해양시설 안전점검 실시 2회	100%	해 양 항만과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97)	감염병 (5)	국가예방접종실시	접종률	75%/80%	감염병 관리과
		국가결핵관리	치료실시율, 검진율	42%/83%
		표본감시체계 운영	기관운영율	100%
		매개모기 방제사업	5일이내 진단소요율	85%
		해외유입 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응태세 확립	훈련참여율	100%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5)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관리	매뉴얼 정비율	100%	동 물 방역과
		가축전염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	사업비	153억원
		거점 세척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등 지원	사업비	91억원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사업비	24억원
		가상방역훈련 실시	훈련횟수	2회
	생활·레저 (17)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훈련참여 시군 수	6개시군	재 난 예방과
		승강기사업자(제조업 및 유지관리업) 실태점검추진	점검 업체 수	40개소
		저소득층 가스안전시설 (타이머콕) 지원사업	지원 가구 수	1,200가구	에너지과
		전기ㆍ가스시설안전관리추진	점검시설/전체시설	100%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야영장 시설개보수	20개소	관 광 개발과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지원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10개소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청소년수련시설기능보강지원	80%	여성청소년 가 족 과
		관광숙박시설 안전점검	관광숙박시설 안전점검	135개소	관 광 개발과
		야영장 안전점검	야영장 안전점검	340개소
		유원시설 안전점검	유원시설 안전점검	30개소
		야영장사업자 안전교육실시	야영장사업자 안전교육	490명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	100%	여성청소년 가 족 과
		매뉴얼 개정 보완	매뉴얼 정비	2회	내 수 면 자원센터
		물놀이인명피해 경감사업	위험구역 표지판, 구조함 등 설치	180개소	재 난 대응과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건비 지원	배치인원	588명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인명피해경감	5명이하
		현지 지도 점검	점검 횟수	2회	내 수 면 자원센터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97)	산업 재난·사고 (4)	대규모(50억이상) 공사 안전체계 강화	건설현장 점검 및 품질 안전교육	80%	지 역 도시과
		소규모(50억미만) 공사 안전체계 강화	건설현장 점검 및 품질 안전교육, 합동캠페인실시	80%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보험가입률	55%	친환경 농업과
		어선ㆍ어선원재해보상 보험지원	보험가입률	75%/90%	어 업 진흥과
	식품사고 (3)	식품위생업소 합동 기획단속	합동, 기획단속	20회	보건위생 정 책 과
		유통식품 수거검사	유통식품 수거검사	3,050건
		식중독예방 관리 강화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1,200개소
	의료제품사고	의료기관 점검 및 교육	병원급 의료기관 시군 합동점검 및 교육	90%	공 공 의료과
	범죄 (5)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수료율	96%	여성청소년 가 족 과
		가정폭력 피해자지원	매우만족도 비율	92%
		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피해자 지원시설 이용자만족도	94점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매우만족도 비율	93%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이용자 만족도	94점
	자살 (2)	자살예방 관리사업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2,205명	보건위생 정 책 과
		생명지킴이 양성 및 홍보	생명지킴이 양성	969명
	전시재난·테러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및 수준진단표 작성	매뉴얼 정비율	100%	재 난 대응과
공통 (51)	안전문화 및 교육· 훈련·홍보 (3)	안전문화운동 확산	안전한바퀴 추진, 안전문화홍보추진	14회	재 난 예방과
		찾아가는 도민안전교육	안전교육추진	5,000명
		국민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국민안전교육 계획수립	1회
	구조,구급 및 응급의료 (9)	구조장비 구매	장비 확보율	100%	방 호 구조과
		구급장비 구매	장비 보강률	100%
		긴급구조훈련	훈련 횟수	90회
		긴급구조통제단 가동ㆍ운영 및 보강	장비 보강률	100%
		수난구조 전문교육	교육이수인원	39명
		구급직무 관련자 응급처치교육	교육 횟수	20회
		보건의료 행동매뉴얼 정비	매뉴얼 정비율	100%	공 공 의료과
		응급의료인프라확충	응급의료인프라운영	헬기1대, 기관26개소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신속대응 체계 마련	신속대응반 운영	100%
공통 (51)	재난구호 및 복구 (5)	재난관리기금 재해예방사업 지원	기금확보율(50%) +기금집행률(50%)	95%	재 난 복구과
		재해구호기금지원	도비 책임부담률	100%
		풍수해보험가입지원	보험가입 실적	(주택)25,400건 (온실)2,256,600㎡ (소상공인)1,300건	방재과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ㆍ운영	재난관리자원지원	2회	재 난 복구과
		재난피해 복구비 지원	도비 책임부담률	100%
	재난안전 관리체계 (10)	재난상황보고훈련	훈련실시	52회	재 난 대응과
		재난문자방송운영관리	재난정보 제공률	100%
		재난상황 전파 핫라인 전송시스템 운영관리	재난상황전파율	100%
		스마트강원 도시안전 서비스지원	성과보고율 (분기별 1회)	100%	정 보 산업과
		스마트강원 재난방송 송출시스템 구축	시스템구축률(1식)	100%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	설치 개소수	9개소	재 난 대응과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설치	설치 개소수	18개소
		시특법대상시설 안전진단	진단 개소수	8개소
		지역축제장 현장 안전관리 강화	축제장안전점검	20건	재 난 예방과
		모든 지역축제 보험가입 정례화	보험가입률	92%
	국가기반 체계마비 (13)	사이버위기 대응 매뉴얼 개정	매뉴얼 정비율	100%	정 보 산업과
		사이버 보안관제 노후장비 교체	사업비	491백만원
		정보보안 역량강화 교육 및 모의훈련 실시	교육, 훈련횟수	65회
		재난폐기물 매뉴얼 정비	매뉴얼 정비율	100%	환경과
		비위생매립지 정비	비위생매립시설 정비	1개소(계속)
		쓰레기소각시설설치	설치 및 보수	8개소 (계속·신규)
		재난폐기물 교육	교육횟수	1회
		식용수매뉴얼정비	매뉴얼정비율	100%	수 질 보전과
		상수도 재난관리체계 구축	집행률	100%
		수도시설 안전점검	점검률	100%
		정부중요시설 행동매뉴얼 정비	매뉴얼 정비율	100%	회계과
		청사시설 안전점검	점검률	100%
		화재대피훈련 및 소방교육	훈련실시율	100%
공통 (51)	안전취약계층지원 (9)	노인요양 복지시설 기능보강	노인요양 시설확충 및 개보수	21개소	경 로 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복지시설기능보강	19개소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장비정상가동률	96.50%
		어린이집기능보강	지원 개소수	32개소	복 지 정책과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기능보강 개소 수	3개소
		어린이놀이시설정비	어린이놀이시설정비	12개소	재 난 예방과
		어린이집안전관리	점검 개소 수	998개소	복 지 정책과
		사회복지시설재난안전교육	교육참여 인원	200명
		어린이놀이시설안전점검	안전사고 발생건수	0회	재 난 예방과
	교부세 및 기타 (2)	소방안전교부세	교부세확보	6.40%
		재난안전특별교부세	교부세확보	350억원

□ 관계규정 현황

분야	유형	관계 법령ㆍ규정명	주요내용	주관 부서
자연 재난	풍수해	자연재해대책법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재 난 복구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수립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붕괴위험지역 정비중기계획의 수립
		소하천정비법	소하천 정비‧이용‧관리 및 보전을 통한 재해예방	치수과
		하천법	하천 정비‧보전 및 유수피해 예방
	산사태	산림보호법	산사태 예방 장기대책 및 연도별 대책 수립	산 림 관리과
	가뭄	자연재해대책법	가뭄 극복을 위한 중ㆍ장기대책, 시설 관리ㆍ유지 등	재 난 대응과
		농어업재해대책법	재해발생 시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친환경 농업과
	지진	지진ㆍ화산 재해대책법	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재 난 대응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황사	대기환경보전법	황사피해 방지 대책	환경과
	조류	적조 예찰ㆍ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적조 피해방지	수 산 정책과
		어업재해 피해조사ㆍ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	적조 피해복구 지원
	대설 한파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재난피해에 대한 구호ㆍ복구 기준	방재과
	폭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사회 재난 및 안전 사고	화재 폭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	방 호 구조과
		문화재보호법	문화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문 화 유산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통사찰 보존 및 재난방지
	산불	산림보호법	산불방지장기대책 및 종합대책 수립	산 림 관리과
사회 재난 및 안전 사고	시설물 재 난 사 고	농어촌정비법	농업생산 기반 정비계획 및 기반시설 관리	친환경 농업과
		하천법 및 시행령	시설붕괴 등 피해예방계획	치수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재 난 대응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지원	경 제 진흥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전통시장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설물 재 난 사 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경 제 진흥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점검	체육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수립ㆍ시행	산 림 소득과
	교 통 재 난 사 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계획	도로과 교통과 재 난 안전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특정관리대상 시설 등의 관리
		철도안전법	철도안전 관리체계 확립	철도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어 업 진흥과
		해사안전법	선박운항 안전관리체계 확립 및 해사안전 증진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유선 및 도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	재 난 대응과
	방사능 재난사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원자력시설 안전관리 및 방사능재난 대응	비 상 기획과
	유해화학 물질사고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로 인한 위해예방 및 사고대응	환경과
	환경 오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 저감 및 발생관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수질오염으로 인한 위해예방 및 수질 및 수생태계 관리‧보전	수 질 보전과
		한강(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폐수배출시설 관리, 환경기초시설 설치 등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댐건설에 따른 환경대책 등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 보전ㆍ관리	해 양 항만과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오염물질 발생원 관리, 해양오염 예방, 개선, 대응, 복원
사회 재난 및 안전 사고	감염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 발생 및 유행 방지	감염병 관리과
	가 축 전염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전염병 방역 매뉴얼	동 물 방역과
	생 활· 레 저 사 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예방조치	재 난 대응과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에너지과
		강원도에너지기본조례	취약계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에너지과
		관광진흥법	관광 관련 시설 설치 기준	관 광 개발과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시설 안전 지도‧감독	여 성 청소년 가족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재 난 안전실
		수상레저안전법	수상레저활동의 안전ㆍ질서 확보	내수면 자 원 센 터
	산업 재 난 사 고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지 역 도시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투 자 유치과
	식품 사고	식품안전기본법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 발생 또는 우려시 피해 사전예방 체계 구축ㆍ운영	보건위생 정책과
	의료 제품사고	의료법	의료시설 점검 및 검사 등	공 공 의료과
	자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자살 사전예방 대책 및 사회문화적 인식 개선	보건위생 정책과
	범죄·테러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 예방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	여 성 청소년 가족과
	범죄·테러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공통	안전문화 및 교육 훈련‧홍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재 난 예방과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구조구급 및 응급의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환자 발생 조치	공 공 의료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공통	재난구호 및 복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재 난 복구과
		재해구호법	재해 발생 시 구호 관련 규정
		풍수해보험법	풍수해 피해 보상에 대한 정책보험 운영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자연재난 피해 발생 시 구호 및 복구지원 기준 규정
	재난안전 관리체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재 난 대응과
		강원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규정	상황실 운영 관련 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로 재해ㆍ재난 예방
	국 가 기 반 체 계 마 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응급상황 시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공 공 의료과
		재난폐기물 안전관리 지침(환경부)	재난으로 발생한 폐기물 관리	환경과
		수도법	수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수도 설치ㆍ관리	수 질 보전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난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규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설물 안전점검 실시	회계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소방훈련 및 교육
	안전취약 계층지원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시설의 안전점검 등	경 로 장애인과
		노인복지법	홀로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영유아보육법	비상재해 대비 영유아 보육시설에 관한 사항	복 지 정책과
				재 난 예방과
	교부세 및 기타	지방교부세법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재 난 예방과

□ 재정투자 현황

○ 총괄

(단위 : 백만 원)

구분	계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2020	855,768	315,229	471,336	69,203
2021	887,297	299,174	347,933	240,191
증감	증31,529(3.6%)	△16,055(5.4%)	△123,403(35.5%)	증170,988(71.2%)

○ 유형별 투자현황

(단위 : 백만 원)

분야	유형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17~’21)	‘17	‘18	‘19	‘20	‘21	'22	'23	'24
합계	30개 유형	4,582,155	768,334	735,879	951,598	876,084	887,297	888,346	737,713	734,411
자연 재난 (5)	소계	1,478,321	314,545	282,580	272,523	309,520	299,174	270,218	240,186	237,309
	풍수해	1,146,820	239,941	213,312	205,022	247,020	241,525	214,010	183,928	181,001
	산사태	148,184	40,475	31,711	20,410	27,342	28,246	28,246	28,246	28,246
	가뭄	136,615	23,992	23,463	30,228	32,365	26,567	25,100	25,100	25,100
	지진	45,443	10,119	13,777	16,532	2,386	2,629	2,656	2,706	2,756
	폭염	1,259	18	317	331	407	206	206	206	206
사회 재난 및 안전 사고 (18)	소계	1,770,774	273,547	259,397	370,970	320,695	347,933	342,755	323,216	320,898
	화재·폭발	66,123	4,863	6,131	10,616	7,728	19,417	18,238	5,890	5,840
	산불	81,689	12,437	15,693	14,486	19,442	19,631	20,612	21,643	22,725
	시설물	649,681	83,029	72,467	131,089	95,755	87,341	101,969	101,969	101,969
	도로교통	551,936	128,891	108,818	127,130	92,232	94,865	95,090	86,090	82,090
	선박	4,605	850	1,127	864	705	1,059	1,100	1,100	1,100
	방사능	396	94	16	76	16	86	16	76	16
	미세먼지	144,184	4,712	7,635	36,538	38,905	56,394	36,459	36,459	36,459
	해양오염	196		186	10
	감염병	75,894	13,661	14,735	14,446	15,425	16,871	15,440	15,449	15,454
	가축전염병	105,118	15,414	20,448	19,757	22,457	27,042	27,044	27,047	27,050
	승강기	30	6	6	6	6	6	6	6	6
	전기·가스	684	150	150	180	120	84	84	84	84
	등산레저	16,263	1,416	1,331	3,001	6,157	4,358	4,788	4,788	4,788
	물놀이	10,340	126	2,120	2,458	2,818	2,818	2,818	2,818	2,818
	농어업사고	20,876	979	1,137	1,455	8,980	8,325	8,767	9,116	9,482
	식품사고	1,468	284	295	306	306	277	277	277	277
	범죄	25,727	3,794	4,079	5,434	6,095	6,325	6,555	6,752	6,880
	자살	15,564	2,841	3,023	3,118	3,548	3,034	3,492	3,652	3,860
재난 안전 일반 (7)	소계	1,333,060	180,243	193,902	308,105	245,869	240,191	275,373	174,311	176,204
	예방	1,128	-	600	200	164	164	164	164	164
	대비·대응	40,586	6,705	11,671	8,504	9,165	4,541	5,625	5,550	5,560
	복구	40,987	5,477	7,296	7,094	12,622	8,498	8,498	8,498	8,498
	기타	397,123	57,507	79,655	63,348	140,613	56,000	56,000	56,000	56,000
	안전문화	575	105	125	125	107	113	140	160	180
	구조‧구급	71,761	19,189	15,332	15,980	11,410	11,319	13,241	13,141	13,041
	구호‧복구	79,387	7,296	13,694	19,622	17,037	16,800	16,000	16,000	16,000

□ 대책관련 세부추진계획 현황

분야	유형	대책명	종류	세부 주진계획(또는 시행계획)	주관 부서
자연 재난	풍수해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재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재 난 복구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재정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지방하천 정비	재정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	치수과
		연안침식방지시설설치	재정	연안정비 기본계획	해 양 항만과
	산사태	산사태 매뉴얼 정비	제도	산사태 예방 장기대책	산 림 관리과
		사방사업	재정	산사태 예방 연도별 대책
	가뭄	암반관정 등 가뭄 상습지 해소	재정	강원도 밭 가뭄 5개년 종합대책 추진계획	친환경 농업과
	지진	지진대응 매뉴얼 정비	제도	지진대응 행동매뉴얼	재 난 대응과
		내진성능평가 시행	재정	2단계 내진보강 기본계획
		내진보강공사 시행	재정	시설물별 내진보강 대책
		지진대응체계 구축	기타	지진방재 종합시행계획
	황사	매뉴얼 등 정비	제도	황사 행동매뉴얼	환경과
	조류	적조 매뉴얼 정비	제도	적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수 산 정책과
		어장관리지도․홍보	기타	적조피해 저감 현지 지도계획
	대설 한파	겨울철 사전대비 예방활동	기타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재 난 대응과
	폭염	점검 및 홍보, 매뉴얼 정비 등	기타	강원도 폭염대응 종합대책
	기타	매뉴얼 등 정비	제도	낙뢰 행동매뉴얼
사회 재난 및 안전 사고	화재 폭발	대형화재 매뉴얼 정비	제도	2019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	방 호 구조과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재정	화재재난 대비 문화재보호 종합계획	문 화 유산과
	산불	산불방지 대책	재정	강원도 산불방지장기대책(2017~2022)	산 림 관리과
		산불방지 교육․훈련	기타	2020 산불방지 종합대책
	시설물 재난사고	노후저수지 개보수	재정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	친환경 농업과
		댐 붕괴 매뉴얼 정비	제도	댐 붕괴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치수과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기타	지하안전관리계획	재 난 대응과
		산림휴양시설 매뉴얼 정비	제도	산림휴양시설 위기대응 매뉴얼	산 림 소득과
		자연휴양림 시설	재정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
사회 재난 및 안전 사고	교통 재난사고	도로터널사고 매뉴얼 정비	제도	도로터널 사고 행동조치 매뉴얼	도로과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재정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중장기 계획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재정	제5차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계획
		국가지원도 확충	재정	제4차 국도ㆍ국지도 5개년 계획
		지방도 확충	재정	제2차 강원도 도로정비기본계획
		교통안전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제도	2020 강원도 교통안전시행계획	교통과
		고속철도 대형사고 매뉴얼 정비·운용 등	제도	철도안전종합계획	철도과
		해양선박 매뉴얼 정비	제도	해양 선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어 업 진흥과
		해난사고 안전장비 보급	재정	해양 선박사고 종합계획
		유도선 안전점검	기타	유ㆍ도선 안전관리계획	재 난 대응과
		매뉴얼 정비 등	제도	유ㆍ도선 사고 현장대응 매뉴얼
	방사능 재난사고	방사능 방재훈련	기타	2020 강원도 방사능 방재계획	비 상 기획과
	유해화학 물질사고	유해화학물질 매뉴얼 정비	제도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	환경과
	환경오염	미세먼지 피해발생 행동매뉴얼 정비	제도	미세먼지 피해발생에 대한 실무매뉴얼
		미세먼지 저감사업 및 홍보캠페인 추진	재정	미세먼지 관리 시행계획
		대규모 수질오염 행동 매뉴얼 정비	제도	대규모 수질오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수 질 보전과
		동절기․해빙기 수질 관리대책 추진	기타	수질 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ㆍ점검계획
		해양오염 안전점검	기타	대규모 해양 오염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해 양 항만과
	감염병	감염병 예방 관리	재정	감염병 예방ㆍ관리 기본계획	감염병 관리과
	가축 전염병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리	제도	가출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동 물 방역과
	생활· 레저사고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재정	승강기 안전관리계획	재 난 예방과
		취약계층 가스시설 지원	재정	취약계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계획	에너지과
		관광숙박시설 안전점검 실시	기타	해빙기‧여름성수기 대비 안전점검 추진계획, 국가안전대진단계획	관 광 개발과
		야영장 안전점검 실시	기타	재난대비 안전점검 추진계획
사회 재난 및 안전 사고	생활· 레저사고	청소년수련시설 시설 점검	기타	국가안전대진단 종합계획	여 성 청소년 가족과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기타	수상레저 안전사고 방지대책 종합계획	재 난 대응과
		수상레저 매뉴얼 정비	제도	수상레저 안전사고 현장대응 매뉴얼	내수면 자원센터
		수상레저 안전사고 현지 지도 점검	기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자살	자살예방관리사업	재정	자살예방시행계획, 자살예방사업 평가계획	보건위생 정책과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사업 및 홍보	기타	생명지킴이 활성화 계획
	범죄· 테러	CCTV통합관제시스템 구축	재정	CCTV 통합관제센터 사업 추진계획	정 보 산업과
공통	안전문화 및 교육· 훈련·홍보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	기타	국민안전교육 시행	재 난 예방과
		강원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	기타	도민 안전교육 시행
	구조,구급 및 응급의료	보건의료 행동매뉴얼	제도	응급의료 행동요령	공 공 의료과
	재난구호 및 복구	재난관리기금 재해 예방사업 지원	재정	2020 강원도 기금운용계획	재 난 복구과
	재난안전 관리체계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기타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	재 난 예방과
	국가기반체계마비	사이버위기 대응 매뉴얼 개정	제도	사이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정 보 산업과
		보건의료 매뉴얼 정비	제도	보건의료 행동매뉴얼	보건위생 정책과
		재난폐기물 매뉴얼 정비	제도	재난폐기물 수거ㆍ처리 매뉴얼	환경과
		식용수 매뉴얼 정비	제도	식ㆍ용수 분야 매뉴얼	수 질 보전과
		상수도 재난관리 체계 구축	재정	농어촌지역 상수도 확충사업 실행계획
		청사 안전점검	기타	청사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회계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제도	정부 중요시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화재대피훈련 및 소방교육	시책	도 청사 종합소방계획

2. 자연재난 분야

1. 풍수해

가. 현    황

○ 최근 5년간 풍수해로 인해 2명의 인명피해(사망 1, 실종 1)와
235,641백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

- 피해원인 가운데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105,748백만 원으로 전체 풍수해 피해의 44.9%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인 가운데,

- 너울성 파도, 풍랑 등으로 발생되는 조수피해의 경우 재산피해는  중규모이지만 인명피해 발생률이 현저히 높음

<연도별 풍수해 피해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6	2017	2018	2019	2020
발생건수		2	1	1	4	2	2
재산피해		47,128	1,372	7,058	8,631	32,275	186,305
인명 피해	계	0.4	-	-	1	1	-
	사망(실종)	0.4	-	-	1	1	-
	부상

※ 통계 출처: 재난관리업무포털, 해양경찰 조수피해 현황

나. 원인분석

○ 최근 5년간(‘16~’20) 풍수해로 235,641백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기상온난화로 인한 기상기후 발생빈도 증가 및 홍수, 태풍 등에 취약하거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하천 제방, 교량, 비닐하우스, 농작물 등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총 11회의 재난으로 3,660건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이 가운데 도로교량 및
하천피해가 1,182건 기타(산사태, 소규모시설, 군사시설 등) 2,478건, 이재민
3,225명 등이 발생되었음

○ 풍수해 피해는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수해관련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속적인 재해예방사업 및 예찰활동으로
차츰 감소하는 추세임

* 재해원인별(피해규모) : 태풍＞집중호우＞조수＞강풍 순으로 발생

** 주요 재해유발 요인으로 기온상승과 강수 변동폭 증가로 인한 피해 발생

○ 최근 5년간 조수발생과 피해현황은 대부분 태풍, 풍랑의 여파로 생긴 너울성 파도에 의해 발생되었음

- 인명피해 : 낚시객, 관광객이 방파제와 해안 시설물 주변에서 파도에 의한 유실사고

- 시설물 피해 : 해안침식, 도로 유실, 소규모 항‧포구 시설물‧어선 피해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자연재해대책법」제13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계획 수립)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12조(붕괴위험지역 정비중기계획의 수립)

○「소하천 정비법」제6조~제8조, 제13조

○「하천법 제27조, 하천법 시행령 제26조」

○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2016~2025년, 국토교통부)

라. 시민 및 유관단체 의견 수렴

○ 지자체 재난관리 조직 및 종사자 전문성 강화 방안

- 현장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및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방재안전직 등 전문인력 채용 확대

- 재난관리 부서의 관리자(급) 및 실무 담당자의 재난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추진 확대

-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민‧관 간 상시 훈련 강화

○ 민간과의 협업 및 지원을 통한 민간분야 재난관리역량 강화방안

- 자율방재단, NGO, 민간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 민간참여 활성화

○ 재난관리 부서 업무담당자 사기진작 방안

-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한 승진가점 부여 등 인사상 인센티브 제공

- 수당 신설, 포상 등 재난관리부서의 근무여건 개선

마. 목    표

< 연도별 목표>

(단위 : 백만 원,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발생 건수		2	2	2	2	2
재산 피해(백만원)		176,990	168,140	159,733	151,746	144,917
인명피해 (명)	계	0	0	0	0	0
	사망(실종 포함)	0	0	0	0	0
	부상(환자 포함)	0	0	0	0	0

* 목표설정 : 재산피해 전년대비 5% 저감, 인명피해 제로 목표

바. 투자현황

< 년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1,146,820	239,941	213,312	205,022	247,020	241,525	214,010	183,928	181,001
재난방재분야 위원회 운영	150	30	30	30	30	30	30	30	30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204,432	44,962	37,000	33,408	39,834	49,228	42,000	43,000	44,000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238,582	55,104	40,720	42,550	42,044	58,164	44,000	45,000	46,000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4,126	1,576	1,512	918	-	120	1,180	1,180	-
풍수해 생활권 정비	1700	-	-	-	-	1,700	14,000	11,000	6,300
우수저류시설 설치	1,396	-	-	-	-	1,396	3,410	-	-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13,760	-	-	-	5,800	7,960	8,000	-	-
소하천	173,862	39,842	25,652	29,480	39,444	39,444	30,000	30,000	30,000
지방하천	358,570	69,627	69,998	76,722	87,500	54,723	41,390	22,718	22,671
연안정비	150,242	28,800	38,400	21,914	32,368	28,760	30,000	31,000	32,000

사.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재해취약성 사전조사, 재해위험도 평가 후 재해위험지구 정비계획
수립·시행과 재해위험지구별 행동매뉴얼 마련 등 재해위험지구 관리

- 재해위험개선지구 : 287지구(침수 114, 붕괴 100, 고립 30, 기타 43)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 389지구(C급 105, D급 273, E급 11)

○ 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관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정비 등 재난취약시설의 점검·정비 강화

-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 13개 시․군 24지구 492억 원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 14개 시․군 59지구 582억 원

-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 : 양양군 인구지구 1억 원

○ 자연재해를 대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 전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자연재해 예방 및 저감대책 수립

- 시장․군수는 10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 시행(도 검토→행안부 승인)

2) 대비단계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지정‧관리

- 이재민 수를 기준으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임시주거시설 규모‧장소 지정

- 수용면적은 실내구호소 1인당 3.3㎡, 옥외대피소는 1인당 0.825㎡ 이상을 원칙으로 함

- 공공건물, 학교, 교회, 마을회관 등 이재민 수용이 용이하고, 구조상 안전한 건물 지정  ※ 이재민 발생 가능성이 없는 지역 가급적 지양

- 급식 및 부대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구호차량 진입이 용이한 학교 등을 우선 지정

- 공공기관, 지자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시설 내의 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지정

- 임시주거시설은 지진해일, 상습침수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고지대로 지정, 저지대 등 상습재해발생지역 내의 시설은 지정하지 아니함

- 모든 방향에서 접근이 양호한 지역 선정

-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사전협의하여 지정

- (지진 발생 시) 주변에 고층건물이 있을 시 이격거리를 감안하여 대피면적을 산출하고 모든 방향에서 접근이 용이한 장소 선정

- 천막 등 대규모 임시주거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장소를 지정

- 임시주거시설 지정 현황 : 738개소

* 임시주거시설 : 738개소(지진 겸용 내진설계 적용 시설 183개소 포함)

계	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관공서‧공공시설	기타
738	346	94	206	62	30

* 옥외대피소 : 237개소

계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공설운동장	공원	기타
237	214	17	5	1

- 시군별

시군별	계		실내구호소		옥외대피소
	시설수	수용인원	시설수	수용인원	시설수	수용인원
총계	420	2,276,300	183	87,171	237	2,189,129
춘천시	59	179,165	19	8,067	40	171,098
원주시	34	122,518	17	9,190	17	113,328
강릉시	25	96,350	20	10,291	5	86,059
동해시	45	420,553	17	8,891	28	411,662
태백시	14	48,856	10	6,490	4	42,366
속초시	21	104,555	11	3,564	10	100,991
삼척시	19	74,575	7	3,126	12	71,449
홍천군	19	106,606	6	3,170	13	103,436
횡성군	38	149,394	12	2,304	26	147,090
영월군	17	104,382	8	2,629	9	101,753
평창군	18	64,814	10	2,935	8	61,879
정선군	11	246,595	9	9,845	2	236,750
철원군	16	54,048	9	3,790	7	50,258
화천군	15	178,015	3	1,816	12	176,199
양구군	12	116,620	2	2,439	10	114,181
인제군	29	131,780	8	3,016	21	128,764
고성군	16	46,881	6	1,418	10	45,463
양양군	12	30,593	9	4,190	3	26,403

○ 재해구호물자 확보 비축

- 비축물량 : 응급구호 2,682세트, 취사구호 1,408세트

- 지급대상

‧ 법 제2조 제1호 및 영 제1조의 2에서 정하는 이재민

‣ 재난(사회재난,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 재난으로 주거시설 유실‧붕괴 또는 전도(轉倒) 등 주거시설을 상실하였거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거 불가능한 정도의 침수‧파손 피해를 입은 사람

‣ 감염병‧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 또는 출입통제 조치를 받은 사람

‣ 재난피해자 중 행안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법 제2조 제2호 및 영 제2조 1항에서 정하는 일시대피자

*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 지급시기 : 재해발생상황을 파악하기 전이거나 재해발생이 진행 중인 때에라도 지체 없이 지급(재해구호법 제7조)

- 지급기준

‧ 응급구호세트 : 1인당 1세트(남‧여 구분)

‧ 취사구호세트 : 세대 당 1세트 지급

‧ 응급‧취사구호세트를 지급할 때에는 구호세트 종류별로 구성된 해당 개별구호물품(생수, 치약, 물티슈, 쌀, 부식류, 부탄가스 등)을 반드시 함께 지급

‧ 그 밖에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가족 수를 감안하여 생활필수품 (분유세트, 기저귀, 모기약 등)을 지급

‧ 구호기관은 구호지원기관에서 구호물품세트를 지급한 경우에도 재해구호물자를 반드시 지급

‧ 부상자에 해당하는 이재민 중 구호기관이 응급구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응급의약품을 지원

- 재해구호물자 세트별 내용물

‧ 응급구호세트(남) : 1인 1세트 기준

구분	담요			칫솔	비누		수건		화장지	면장갑		간소복		면도기
규격	200㎝×150㎝, 1.3㎏ 200㎝×150㎝, 0.7㎏			일반용	100g		80㎝×40㎝		미용 티슈	반코팅		면폴리 혼방		1회용
수량	2장			1개	1개		2장		1개	1켤레		1벌		1개
구분	속내의	양말	바닥용매트			슬리퍼		베개			안대		귀마개
규격	면	면	우레탄, 방수 70㎝×200㎝			대,중,소		PVE 38㎝×28㎝×10㎝			-		-
수량	2벌	2켤레	1개			1족		1개			1개		1개
개별구호물품			치약(130g) 물티슈(60매) 생수(1.0ℓ) 1병

‧ 응급구호세트(여) : 1인 1세트 기준

구분	담요			칫솔		비누		수건	화장지		면장갑		간소복
규격	200㎝×150㎝, 1.3㎏ 200㎝×150㎝, 0.7㎏			일반용		100g		80㎝×40㎝	미용 티슈		반코팅		면폴리 혼방
수량	2장			1개		1개		2장	1개		1켤레		1벌
구분	속내의	양말	바닥용 매트		슬리퍼		베개			안대		귀마개		생리대
규격	면	면	우레탄, 방수 70㎝×200㎝		대,중,소		PVE 38㎝×28㎝×10㎝			-		-		일반 중형
수량	2벌	2켤레	1개		1족		1개			1개		1개		1조
개별구호물품			치약(130g) 물티슈(60매) 생수(1.0ℓ) 1병

‧ 취사구호세트 : 1세대(4인) 당 1세트

구분	가스렌지	코펠	수저	세탁 비누	세탁 세제	주방 세제	고무 장갑	수세미	다용도가방
규격	휴대용	4인용	sts	230g	1㎏	500g	고급형	부직포	PE타포린
수량	1개	1세트	4벌	1개	1개	1통	1켤레	2개	1개
개별구호물품			1세대당 쌀(10㎏) 1포, 부식류(고추장, 간장, 된장, 김치 등 기타 부식류), 부탄가스 4개, 살균‧표백제 1개

* 그 외 이재민 상황에 따라 즉석식품, 분유세트(분유‧젖병) 기저귀, 모기약, 양수기(가뭄대비), 쿨스카프(폭염대비), 전기매트(한파대비), 응급의약품세트(반창고 등 10종)등 지급 가능

○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피체계 구축

- (예방단계) 기상특보가 발표되고 많은 비가 예상되어 이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출입차단

- (사태발생) 직접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지역을 출입하는 도로                    차단 등 직접 통제 실시

- (복구･수습) 피해지역 중 복구 작업이 지연되거나 복구･수습 중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은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띠 등 위험 지역에 안전한 복구를 위한 통제

3) 대응단계

○ (재난발생 직전) 비상근무 및 재난대책본부 운영 등 대응체제,         기상‧재난상황 홍보, 침수‧고립‧산사태‧저수지붕괴위험 등 재난         위험지역에 대한 주민대피 조치 및 안전대책 강구, 홍수 예상 시         댐‧배수펌프장 등의 사전조치

	본 부 장
	도 지 사
	차 장
	행정부지사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실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 실‧국‧본부장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 과장
	종합상황실장
	상 황 총괄반		상황대응반			자 원 봉사반		구 조 구급반		홍 보 지원반
	①		②		③		④		⑤		⑥		⑧		⑨		⑪		⑫		⑩		⑬		⑦
	상황관리총괄		긴급생활안정지원		재난현장환경정비		긴급통신지원		시설응급복구		에너지기능복구		물자및자원지원		의 료 ‧ 방 역		교통대책		사회질서유지		자원봉사관리		수 색 구 조 ‧ 구 급		재난수습홍보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도>

○ (재난발생 직후) 신속한 현장 상황파악, 도와 시‧군간 상황 공동관리

○ (재난정보) 통신수단 확보, 피해상황 조치파악 활동

○ (교통소통) 도로침수‧낙석‧토사유실 등 교통두절지역 응급복구,  도로관련기관과 협조체제 유지 및 대규모 재난 시 군부대 지원요청,  사전 우회도로 지정

4) 복구단계

○ 시‧군 및 주민의(시설물 관리자)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복구방안 강구, 주택복구는 최단기간 내에 완료, 주민생활 밀접시설 응급복구 우선실시, 공공시설 복구 시 기능복원을 원칙으로 하여 피해재발이 없도록 시공

○ 피해조사, 피해원인분석 등 피해상황 보고

-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과장 없이 사실조사하여 정확한 피해량 산정

- 피해상황보고

‧ 공공시설 : 시‧군 → 도/중앙(7일 이내)

‧ 사유시설 : 피해자 → 시‧군 → 도/중앙(10일 이내)

- 피해조사 및 확정보고 : 17일 이내

‧ 국고지원 대상일 경우 5천만 원 이상 공공시설은 중앙합동 조사 실시

○ 재난발생으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수습‧복구를 위하여  국가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요청(지역대책본부장 → 중앙재해대책본부장)

○ 이재민 구호 및 재난복구사업 등 복구비 지원

-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신속한 응급복구 지원

- 재해구호기금을 통한 이재민 보호와 생활안정 자금 지원

○ 도민 스스로가 개인이 소유한 보험가입 대상시설에 대해 위험관리를  실천하는 풍수해 보험제도 운영 활성화

- 시기별/시설별 위험시설에 대한 가입촉진대책 추진

* 여름철/겨울철 풍수해집중 시기 도래 이전 보험가입 적극 추진

* 상습침수지역, 재해이력 시설 등 재난취약 시설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및 가입촉진 추진

- 현실성 있고, 지역 실정에 맞는 홍보 추진

* 시‧군과 소방서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하여 효율적인 홍보활동 전개

* 행정안전부 제작 CF영상 적극 활용(IPTV, 전광판 등)

* 각종 교육‧행사 등과 연계한 홍보 추진(홍보물 제작‧배부)

아.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제도 운용

작성 부서	재난복구과	작성자 및 연락처	김흥철 사무관	033-249-3648	재난안전관리 단계
			이창욱 주무관	033-249-2816 cwlee9394@korea.kr	예방

◇ 행정계획의 수립 확정 및 개발사업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하기 전  재해관련 사항을 사전에 협의(검토)하여 개발로 인한 재해위험을 저감시키고 해소하기 위함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위원회 운영실적	39	35	35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적(누계)	보통

□ 주요내용

○ 근거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내지 제6조

○ 대상사업 : 행정계획(47개 종류, 37개 법령), 개발사업(59개 종류, 48개 법령)

○ 대상규모 : 부지면적 5,000㎡이상, 도로 등 길이 2km이상

○ 위원회 운영

- 구성 : 당연‧임명직 8명(내부공무원), 위촉직 62명(대학교수 등 전문가)

- 임기 : 2년  *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재해영향평가 심의 위원회 운영(서면・대면, 현지 등)	연중
2/4분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실태 점검(상)	6월
3/4분기	민‧관 관계자 합동 워크샵(행정안전부)	11월
4/4분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이행실태 점검(하)	12월

□ 제·개정내용

규 정 명	주 요 내 용
강원도 재해영향평가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 2019.9.20. 규칙 제3151호)	ㅇ 임기는 2년이나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ㅇ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안별로 지정 위원 검토 ㅇ 심의결과의 구분(원안통과, 조건부협의, 재작성) 등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합계	'19예산	‘20	‘21	‘22	‘23	비 고
재난방재분야 위원회 운영	150	30	30	30	30	30

2) 재정사업

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작성 부서	재난복구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강석도 사무관	033-249-2806	재난안전관리 단계
			임웅휘 주무관	033-249-2566 torpor24@korea.kr	예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체계적 관리 및 지속 정비로 피해 최소화  * ｢자연재해대책법｣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정비 완료 실적(개소)	225	231	243	-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실적(누계)	높음

□ 주요내용

○ 정비대상 : 총 287개 지구(‘20년까지 231개 지구 사업완료)

○ 총사업비 : 13,892억 원(’97~’20년까지 11,208억 원 투자)

○ 사업기간 : 1997년 ~ 계속

○ 사업내용 : 침수우려지역 및 고립지역 등의 보강‧개선 사업

* 2021년 추진계획 : 24지구 (신규 7, 계속 5, 마무리 12) / 492억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보조금 정산, 국고(도비)보조금 자금 교부, ‘21년 사업 착공	1월
2/4분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 ‘22년 사업계획(안) 수립(국비신청)	4월~5월
3/4분기	우기대비 시설물 점검 및 사업추진상황 점검	6월~9월
4/4분기	‘21년 사업계획 조정확정, 이월방지 추진단 운영	10~12월말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204,432	44,962	37,000	33,408	39,834	49,228	42,000	43,000	44,000

나)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작성 부서	재난복구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강석도 사무관	033-249-2806	재난안전관리 단계
			박춘근 주무관	033-249-3643 ck7778@korea.kr	예방

◇ 지역생활권 내 분포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위험요인 조기해소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이바지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법률 제13조(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실적	160	182	206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실적(누계)	높음

□ 주요내용

○ 정비대상 : 389지구(‘20년까지 182개 지구 사업완료)

○ 사 업 비 : 6,982억 원(국비 3,398, 도비 1,742, 시군비 1,656, 기타 186)

○ 사업기간 : 2012년 ~ 계속

○ 사업내용 : 주택 및 도로 사면 보강, 피암 터널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보조금 정산, 국고(도비)보조금 자금 교부, ‘21년 사업 착공	1~2월
2/4분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 ‘22년 사업계획(안) 수립(국비신청)	4~5월
3/4분기	우기대비 시설물 점검 및 사업추진상황 점검	6~9월
4/4분기	‘21년 사업계획 조정확정, 이월방지 추진단 운영	10~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238,582	55,104	40,720	42,550	42,044	58,164	44,000	45,000	46,000

다)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작성 부서	재난복구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강석도 사무관	033-249-2806	재난안전관리 단계
			박진호 주무관	033-249-2916 show448@korea.kr	예방

◇ 노후저수지 안전관리강화를 통한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 위험요인 해소

◇ 가뭄 발생 시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수리시설 개보수 병행 추진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실적(누계)	11	11	12	- 재해위험저수지 정비 실적(누계)	높음

□ 주요내용

○ 대    상 : 12지구

○ 사 업 비 : 13,186백만 원

○ 사업기간 : 2014년 ~ 계속

○ 사업내용 : 재해위험 노후저수지 보수・보강 및 준설

* 2020년 현재 : 11지구(완료) / 1지구(‘21년 양양군 인구)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국고(도비)보조금 자금 교부, ‘21년 사업 착공	1월~3월
2/4분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 ‘22년 사업계획(안) 수립(국비신청)	4월~5월
3/4분기	우기대비 시설물 점검 및 사업추진상황 점검	6월~9월
4/4분기	‘21년 사업계획 조정확정, 이월방지 추진단 운영	10~12월말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4,126	1,576	1,512	918	-	120	1,180	1,180	-

라)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작성 부서	재난복구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강석도 사무관	033-249-2806	재난안전관리 단계
			박춘근 주무관	033-249-3643 ck7778@korea.kr	예방

◇ 복합 재해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통합설계로 재해예방사업 극대화

*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 및 제14조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사업집행률(%)	-	-	90	21년 시작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집행률을 통해 추진상황 점검	높음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1~2024년

○ 총사업비 : 33,000백만 원

○ 시행주체 : 평창군

○ 사업내용 : 평창 하진부리 하천 정비 및  배수펌프장(Q = 95㎥/min) 설치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기본설계	2월~3월
2/4분기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실시설계	4월~6월
3/4분기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 실시설계	6월~9월
4/4분기	풍수해 생활권 정비사업에 포함된 용지보상	10월~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풍수해 생활권	1,700	-	-	-	-	1,700	14,000	11,000	6,300

마)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작성 부서	재난복구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강석도 사무관	033-249-2806	재난안전관리 단계
			박진호 주무관	033-249-2916 show448@korea.kr	예방

◇ 과거 침수피해 발생지역 및 우려지역에 대한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통해 침수피해 방지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제19조의2∼3, 제70조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우수저류시설 설치 실적	-	-	1	- 우수저류시설 설치 실적(건수)	낮음

□ 주요내용

○ 대    상 : 4지구

○ 사 업 비 : 28,135백만 원

○ 사업기간 : 2010년 ~ 계속

○ 사업내용 :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통한 도시 저지대 침수 피해 예방

* 2020년 현재 : 3지구(완료) / 1지구(21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국고(도비)보조금 자금 교부, ‘21년 사업 착공	1월~3월
2/4분기	재정 신속집행 추진, ‘22년 사업계획(안) 수립(국비신청)	4월~5월
3/4분기	우기대비 시설물 점검 및 사업추진상황 점검	6월~9월
4/4분기	‘22년 사업계획 조정확정, 이월방지 추진단 운영	10~12월말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우수저류시설설치	1,396	-	-	-	-	1,396	3,410	-	-

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작성 부서	재난복구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강석도 사무관	033-249-2806	재난안전관리 단계
			박춘근 주무관	033-249-3643 ck7778@korea.kr	예방

◇ 미정비 재해위험지구 등에서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예‧경보 시스템 구축

* 자연재해대책법 제13조 및 제14조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설치 완료 실적(개소)	-	22	24	- 조기경보시스템 설치 실적(누계)	높음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20~2022년(3년간)

○ 사 업 량 :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136개소(개선지구 44, 저수지 1, 급경사지 91)

○ 사업위치 : 16개 시군 136개소  * 태백시, 고성군 제외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조기경보시스템 설치사업 실시설계	2월~3월
2/4분기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설치사업 착수	4월~6월
3/4분기	조기경보시스템 설치사업 착수	6월~9월
4/4분기	준공	10월~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조기경보시스템 설치사업	13,760	-	-	-	5,800	7,960	8,000	-	-

사) 소하천 정비사업

작성 부서	치수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종덕 사무관	033-249-3037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영길 주무관	033-249-3491 sum712e@korea.kr	예방

◇  미정비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재해예방 및 친수공간 조성

* 소하천정비법 제6조, 제7조, 제8조, 제13조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소하천 정비사업	39개소 13km	44개소 13.4km	44개소 13.4km	정비 추진실적	높음

□ 주요내용

○ 제방 축조, 호안 정비, 시설물 정비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공사계약 및 착공	2월
2/4분기	공사추진	4월 ~ 6월
3/4분기	공사추진	7월 ~ 9월
4/4분기	공사 완료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소하천정비사업	173,862	39,842	25,652	29,480	39,444	39,444	30,000	30,000	30,000

아) 지방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

작성 부서	치수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창흠 사무관	033-249-2813	재난안전관리 단계
			정종열 주무관	033-249-3842 jjy6987@korea.kr	예방

◇ 상습 침수지역이나 수해발생 우려지역 등에 제방을 신설하거나 보강하여 치수 안전도 확보를 위해 시행

* 하천법 제27조, 하천법 시행령 제26조,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2016∼2025년)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지방하천 정비사업	30개소 27.93km	29개소 29.44km	25개소 25.37km	정비 추진실적	높음

□ 주요내용

○ 상습 침수지역이나 수해 우려지역 제방 축조 및 호안 정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공사계약 및 착공	2월
2/4분기	공사추진	4월 ~ 6월
3/4분기	공사추진	7월 ~ 9월
4/4분기	공사 완료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지방하천정비	358,570	69,627	69,998	76,722	87,500	54,723	41,390	22,718	22,671

바) 연안정비사업 (침식방지시설)

작성 부서	해양항만과	작성자 및 연락처	임순형 사무관	033-660-8372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원기 주무관	033-660-8373 kwk7152@korea.kr	예방

◇ 기후변화에 따른 해일,파랑 또는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국토를 보전하고 국민이 연안을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훼손된 연안 정비로 피해예방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연안정비 추진 실적	6	7	6	연안정비 추진실적(누계)	보통

□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0년 ~ 계속

○ 정비대상 : 제3차(‘20∼’29년) 연안정비 기본계획

- 41개소(국가17, 시군24) : 6,520억원(국비5,960, 시군560)

※ 별 도 : 민간추진 2개소(1,901억원)

○ 사업내용 : 침식방지시설 및 연안침식실태조사 등

○ 추진상황 : 7개소(국가4, 시군3), 857억원(국비794, 시군63)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비고
상반기	국비 보조금 교부 및 공사추진
하반기	공사추진, 사업비 정산 보고 및 국비신청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연안정비	150,242	28,800	38,400	21,914	32,368	28,760	30,000	31,000	32,000

2. 산사태

가. 현    황

○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에 따른 산사태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 최근 태풍(’19년 미탁) 영향으로 산사태 피해 증가 추세

○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및 예방사방 지속 추진

- 산사태 발생우려지 등 생활권 주변 사방사업(사방댐, 계류보전) 추진

- 산사태 현장예방단 활용 산사태취약지역 상․하반기 순찰․정비

< 연도별 산사태 피해현황 >

(단위 : ha, 백만 원, 명)

구 분		평균	2015	2016	2017	2018	2019
피해면적		8.09	-	1.5	-	0.24	38.72
재산피해		1,165	-	300	-	448	5,078
인명피해	계	-	-	-	-	-	-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나. 원인분석

○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및 예방사업으로 산사태 피해 감소하고
있으나, 국지성 집중호우 및 태풍 등으로 산사태 발생 위험
요인 증가

○ 지형적 요인에 따른 산사태 피해 위험 상존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산사태 예방 장기 대책(산림보호법 제45조의2)

○ 산사태 예방 연도별 대책(산림보호법 제45조의3)

라. 목    표

○ 산사태 예방사업 실행으로 생활권 주변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산사태현장예방단 활용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철저

< 연도별 목표>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발생 건수		0	0	0	0	0
재산 피해(백만원)		0	0	0	0	0
인명피해 (명)	계	0	0	0	0	0
	사망(실종 포함)	0	0	0	0	0
	부상(환자 포함)	0	0	0	0	0

마. 투자현황

< 년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152,269	41,037	32,339	21,198	28,361	29,334	29,388	29,445	29,505
사방사업	148,184	40,475	31,711	20,410	27,342	28,246	28,246	28,246	28,246
산사태현장예방단	4,085	562	628	788	1,019	1,088	1,142	1,199	1,259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산사태방지 장․단기 대책 수립 및 시행

○ 제2차 지역사방사업계획(2019-2023) 수립 추진

- 강원 산림의 여건․전망 분석을 통한 생활권 주변 사방사업 확대

- 유역단위 계통적 사방과 친환경 시공으로 산림수자원 확충 및 국토보전

- 사방사업 신공법 개발 및 공유로 담당공무원 전문성 강화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강화

○ 집중관리대상(A, B급)과 관심대상(C급)으로 구분

- 집중관리대상에 대하여 현장 확인, 심의위원회 개최 후 지정․고시

○ 재해피해 저감을 위한 사방댐․계류보전 등 사방사업 우선시행

○ 연 2회 현지점검 실시 및 보수․보강, 응급조치 실시

- 산사태 현장예방단 활용 순찰 및 정비 강화

	❚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
❖ (운영기간) 6개월(5.15.∼10.15) 기준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 탄력적 운영 ❖ (규 모) 도 및 시·군 20개단×4명 = 80명 ❖ (주요임무) 산사태취약지역 점검ㆍ정비, 주민교육 및 상황전파 지원, 유사시 주민대피 안내, 산사태발생지 현지조사 지원 등			<산사태현장예방단 활동>

○ 거주민 비상연락망 현행화, 대피장소 지정 등 대피체계 구축

- 산사태 발생 대비 산사태취약지역 주민보호를 위한 지역별 담당자 지정 및 비상연락망 정비(6월말까지)

* 대피장소 선정, 대피 요령(초고령자 동반대피 등) 등 함께 마련

- 마을 재난방송, 위험안내문자(MMS, CBS 등*) 문안 준비 및 교육

* MMS(Muti-media Message Service), CBS(Cell Brand-casting Service)

	❚산사태취약지역 주민대피 체계❚
❖ 산사태예측정보제공 → 상황판단회의(현지기상 및 여건 파악) → 산사태주의보·경보 발령 → 취약지역 주민에 위험안내문자(MMS, CBS 등) 발송 → 마을 재난방송·스마트폰앱(대국민) → 주민대피 실시

□ 산사태 예방․대응 추진실태 점검실시

○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우려지역 예방대책 추진실태, 산사태정보시스템 운영 매뉴얼 숙지,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숙지 등

2) 대비단계

□ 산사태방지 담당자 등 교육실시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 산사태정보시스템 활용법 등

○ 산사태현장예방단 직무교육 실시

- 산사태취약지역의 점검․응급조치, 유사시 주민대피 등 교육

□ 산사태 위기상황을 고려한 모의훈련 실시

○ 산사태 예․경보 발령 및 상황전파, 주민대피, 평가 등

□ 산사태 예방․대응 추진실태 점검실시

○ 산사태 취약지역 등 재해우려지역 예방대책 추진실태, 산사태정보시스템 운영 매뉴얼 및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숙지 등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및 협업체계 사전구축

○ 지역산사태대책상황실 및 유관기관 간 업무체계 정립

- (대응 1단계/예방·대비)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지역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

- (대응 2단계/복구)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산사태예방지원본부 업무체계도❚

□ 산사태 대책상황실 설치․운영

○ 운영기간 : 여름철 산림재해대책기간(5.15～10.15)

- 설치장소 : 강원도 산림관리과 산사태대책상황실

○ 신속․정확한 보고체계 마련 등 시․군 산사태 대응상황 총괄 지휘

- (기상정보 모니터링) 기상특보․강수량 등의 신속한 수집․전파

- (위기경보 전파) 중대본의 위기경보 발령사항을 신속히 전파

- (산사태예측정보 관리) 예측정보 제공에 따른 상황전파 체계 점검

- (현장 지도점검)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예방․대응체계 점검

3) 대응단계

□ 위기경보 수준별 운영강화

○ 위기경보 수준별 사전예방 할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

- (관심)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 유관기관 협업체계 정비 등

- (주의) 기상정보 모니터링, 취약지역 및 대피체계 점검․정비 등

- (경계) 인명피해예방조치, 호우지역 주민대피, 휴양림입장통제 등

- (심각) 호우지역 주민대피, 인명피해 예방강화, 피해지 응급조치 등

4) 복구단계

□ 신속․정확한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추진

○ 피해조사 시 누락·중복 또는 물량의 과대·과소치가 없도록 정확히 조사

○ 피해조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원인조사․분석 및 복구방안 제시

○ 대규모 발생 시․군 산사태조사 지원반 편성 조사지원

□ 산사태 발생지의 체계적 복구 및 사후관리체계 구축

○ 산사태 발생지의 계획적·체계적인 복구 추진으로 적기 완료

○ 복구지의 모니터링 및 효과분석 실시로 피드백을 통한 품질향상

사.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산림관리과	작성자 및 연락처	한상섭 사무관	033-249-3129	재난안전관리 단계
			윤영철 주무관	033-249-3128 yyc4775@korea.kr	대비

◇ 여름철 자연재난대책기간 산사태 예방·대응을 위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산사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율(%)	100	100	100	행동매뉴얼 현행화 (강원도 및 18개 시‧군)	높음

□ 주요내용

○ 산림청 실무매뉴얼에 따라 강원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 산사태 예방 대응 절차 및 업무,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등

○ 여름철자연재난기간(5.15~10.15.) 전 강원도 및 18개 시‧군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현행화

- 담당자 및 유관기관 연락처, 산사태대책상황실 운영 조직도 등 현행화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
2/4분기	산사태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상반기 정비	5월
3/4분기	-	-
4/4분기	산사태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하반기 정비	12월

2) 재정사업

가) 사방사업

작성 부서	산림관리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한상섭 사무관	033-249-3129	재난안전관리 단계
			이효섭 주무관	033-249-3155 wood73@korea.kr	예방

◇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및 국토 보전

* 사방사업법 제5조(사방사업의 시행)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우기전(6월) 사방사업 달성율(%)	100%	100%	100%	우기 전 사방사업 달성율 (계획량의 85% 이상 시행)	높음

□ 주요내용

○ 산사태 재해 저감을 위한 사방시설(사방댐, 계류보전) 확충

○ 산사태취약지역의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우기전 완료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사방사업 추진계획 수립 및 발주	1~3월
2/4분기	사방사업(계류보전, 사방댐) 추진	3~6월
3/4분기	내년도 사업대상지 조사	8~9월
4/4분기	내년도 사업대상지 타당성 평가 및 사전설계·심의	10~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사방사업	148,184	40,475	31,711	20,410	27,342	28,246	28,246	28,246	28,246

3) 기타시책

가)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작성 부서	산림관리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한상섭 사무관	033-249-3129	재난안전관리 단계
			윤영철 주무관	033-249-3128 yyc4775@korea.kr	대비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로 산사태재해 안전망 구축 및 피해 최소화

* 산림보호법 제45조의 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산사태취약지역 점검(회)	2	2	2	점검실적(반기별)	보통

□ 주요내용

○ 산사태 취약지역 연 2회 이상 현지 점검 실시

- 18개 시‧군 산사태취약지역 상‧하반기 현지 점검 실시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

○ 산사태취약지역 관리

-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 집중관리 대상지 현장 확인 후 심의 하여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 및 관리

*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2~3월
2/4분기	산사태취약지역 상반기 점검,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지정	4~6월
3/4분기	산사태취약지역 하반기 점검,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지정	7~9월
4/4분기	″	10~12월

3. 가뭄

가. 현    황

○ ‘20년의 경우 긴 장마로 인하여 농업용수 부족은 없었으나, ’20년 이전 평년 대비 적은 강수량으로 인하여 영농기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논 물마름, 밭 가뭄 등 영농활동에 어려움

나. 원인분석

○ 가뭄 특성상 논 물마름, 밭작물 시들음 등은 빈번히 발생하나, 장마 등 강우와 용수개발을 통해 대부분 해소됨

○ 간이상수도 시설을 이용하는 산간지역 마을의 경우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어 장기간 강우량 부족 시 생활용수 부족 발생

○ 지구온난화에 따라 강우패턴 변화(강우강도 증가, 강수빈도 감소)로 국지적 가뭄 및 가뭄주기가 짧아져 가뭄발생 가능성 증가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자연재해대책법」제3조(책무)제2항제5호

- 가뭄대책

가. 상습가뭄재해지역 해소를 위한 중ㆍ장기대책

나. 가뭄 극복을 위한 시설 관리ㆍ유지

다. 빗물모으기 시설을 활용한 가뭄 극복대책

라. 그 밖에 가뭄대책에 필요한 사항

○「농어업재해대책법」제3조(재해대책)

- 재해 발생 시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에 관한 사항

○ 강원도 밭 가뭄 5개년 종합대책 추진계획

라. 목    표

○ ‘20년도 가뭄에 의한 큰 피해는 없었으며, ’21년도 영농급수를 위한 물가두기 사업 실시

○ 노후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통한 누수율 감소대책 추진

○ 강원도 밭 가뭄 5개년 종합대책 추진계획에 따른

< 연도별 목표>

(단위 : ha)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발생 건수	10	9	8	7	6
피해 면적(ha)	3,500	3,000	2,800	2,500	2,300

마. 투자현황

< 년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단위 : 백만 원)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136,615	23,992	23,463	30,228	32,365	26,567	25,100	25,100	25,100
한발대비용수개발	10,022	5,750	1,508	2,089	375	300	375	375	375
밭작물가뭄대책	4,007	400	400	1,188	1,188	831	400	400	400
다목적농촌용수개발	64,750	7,700	11,350	14,500	16200	15,000	15,000	15,000	15,000
밭기반정비	43,596	6,236	7,675	7,907	12,542	9,236	8,125	8,125	8,125
농업생산기반정비	14,240	3,906	2,530	4,544	2,060	1,200	1,200	1,200	1,200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상습 가뭄 대책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 수립 추진

○ 기존 수자원 시설의 효율적 활용 방안 강구

- 가뭄 등 비상시에도 안정적인 용수 공급을 위하여 지방상수도와
광역상수도의 연계 운영

○ 다양한 수자원 확보

- 지하수의 효율적 개발·이용 및 해수 담수화, 중수도 도입 등
다양한 수자원 확보 추진

○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에 대한 지방상수도 신설·증설

○ 가뭄대비 저수지 저수량 확보 및 공급 대책 마련

○ 한해 장비 점검·정비, 농업용 관정 등 기존 시설의 최대 활용 및
타 수리시설의 일시 전용 대책 수립

□ 물 절약 대책 추진

○ 물 다량 사용 업소, 유치원 및 초·중·고·대학 등에 절수 교육 실시
및 절수기 설치 유도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및 물 다량 사용 업소에 중수도 및
절수기 설치 의무화

□  관정 및 양수기 등 가뭄대책 장비 점검·정비 추진

○ 관정 및 양수장비는 영농기에 적기 가동이 될 수 있도록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점검·정비하고, 도에서 확인 점검

* 시설관리자는 가뭄에 대비하여 관정·양수장비 정비·보수비를 확보추진

□ 가뭄발생 우려 시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및 용수대책 상황실 운영 준비

○ 이앙용수 확보를 위한 저수지, 논, 용․배수로 물가두기,
간이양수장·송수호스 설치 등 급수대책 강구

* 가뭄발생 상황에 따라 도, 시·군, 농어촌공사에 상황실 설치 운영

○ 한국농어촌공사 기술지원단 현지 파견 및 인력·장비 동원 계획수립

○ 영농기 ｢농업용수 지원센터｣를 도, 시·군 및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 지사)설치, 가뭄대책 장비 대여 등 대 농업인 지원

□ 영농기 전 대 농업인에 대한 물절약 홍보계획 수립·시행

○ 농업용수 부족 우려지역 들녘별, 지역별 집단못자리, 이앙방법 등
영농급수계획 수립 및 농업인 협조방안 강구

- 물 부족상황 홍보, 물 절약 주민설명회 및 마을에 현수막 게시

○ 농업인 스스로 논물 가두기 등 절수 영농계획 수립토록 홍보

- 급수 사전예고 실시(문자, 마을방송, 안내문발송 등), 절수예고

2) 대비단계

□ 가뭄 대책에 관한 연구 개발 및 조사 활성화

○ 가뭄 방재를 위한 조사·연구 개발

○ 가뭄 대책에 관한 기초 자료 집적 및 연구시설 확충 등

○ 가뭄 발생 예상 지역 중점 관리

□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 대책본부 회의 운영

- 가뭄 시기별 회의 주기 : 단계 상황별 실시

- 각 분야별 가뭄 회의 시기 판단기준

구분	강수량	농업용수	생활용수	댐
징후	최근 2개월 누적강수량 평년대비 70% 미만	□1개 시·군에서 평균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이 70%정도거나 □밭 토양 유효수분율 61~80% □전국 저수율 평년보다 20% 적음	1개 시군에서 1개 마을상수도 급수제한	계획공급량의 80∼90% 공급
발생	최근 2개월 누적강수량 평년대비 60% 미만	□1개 시·군에서 평균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이 51~70%정도거나 □밭 토양 유효수분율 41~60% □전국 저수율 평년보다 20~40% 적음	1개 시군에서 전체 지방상수도 공급이 30∼50%감량공급	계획공급량의 50∼80% 공급
극심	최근 2개월 누적강수량 평년대비 50% 이하	□1개 시·군에서 평균 농업용 저수지 저수율이 50% 이하이거나 □밭 토양 유효수분율 40% 이하 □전국 저수율 평년보다 40%이상 적음	1개 시군에서 전체 지방상수도 공급이 50%이상 감량공급	계획공급량의 50% 이하 공급

○ 대책본부 구성·운영 : 합동근무 필요 시 ~ 해갈 시

※ 합동근무 : 가뭄 상황에 따라 재대본 상황판단회의 결과에 따라 실시

- 관련부서 : 3개 부서(방재과, 친환경농업과, 수질보전과)

- 주요임무 : 가뭄극복을 위한 종합대책 강구 및 상황관리

- 구    성 : 호우·대설 등 자연재난 비상Ⅰ, Ⅱ단계 구성기준을 준용하되, 가뭄대책 특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구성

□ 위기징후 감시 및 내용전파 체계 구축

○ 이상징후 감시 활동 및 비상연락망 확인

- 최근 2개월 누적강수량 , 농업용수 등 가뭄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확인

- 상습가뭄재해지역 상황 지속 관리

□ 가뭄대응체제 준비·점검

○ 가뭄상황에 따라 관계부서 및 기관회의 준비

○ 관련부서 및 기관 준비태세 점검

- 가뭄대책장비 점검·정비 재정비 등

○ 추진중인 용수공급 사업 조기 완료

3) 대응단계

□ 가뭄 발생 직전의 대책

○ 가뭄 대응 활동 체계의 확립

- 비상근무 체계에 따라 직원의 비상소집

- 재난대책본부 설치 운영

- 재난정보 수집 및 상황관리

- 재난관리 책임기관, 공공기관 등과 협조체계 구축

○ 주민에 대한 재난 예·경보 및 재난상황 신속 전파

- 언론 매체를 통한 대 국민 홍보 강화

∙ 기상 특보, 재난 예·경보의 신속한 보도

∙ 지역방송, 유선방송 등 방송매체를 활용한 재난 경보 전파

∙ 가뭄관련 주민행동요령 등 대국민 홍보 강화

□ 가뭄 발생 시 신속한 상황 관리 체계 확립

○ 관계부처 합동지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가뭄 상황관리는 지역재난 안전대책본부가 총괄

□ 단계별 제한 급수 대책 추진

○ 지역 실정에 따라 1단계(10~30%)~4단계(급수 중단)로 구분하여 단계별 추진 대책 수립·실시 “별첨”

□ 긴급 식수원 확보 및 생활 용수 공급

○ 유휴 우물 또는 농업용 관정 등 기존 시설 최대 활용

○ 민방위 기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비상 급수시설, 인근 정수장, 마을상수도, 전용 상수도 등 활용

○ 농업·공업·발전용수 등 다른 수리시설 일시 전용

○ 유관기관 협조 체계 구축 ⇒ 비상 급수 시설 장비 및 인력 확보

○ 먹는샘물 업체와 협조하여 먹는 샘물 공급

□ 가뭄 발생 지역 긴급 용수원 개발 추진

○ 가뭄발생지역 또는 물 부족 예상지역은 지하수, 간이 용수원 등을 개발하고 물 부족 지역은 양수 공급 실시

- 지하수 개발 : 암반관정, 소형관정, 집수정 등

□ 영농 가뭄 피해 최소화 대책 추진

○ 한해장비 점검·정비 및 관정개발 추진

○ 저수지 준설, 소류지 신규 설치 등 담수량 확보

○ 농업용 저수지 물가두기를 통한 영농기 농업용수 확보

□ 절수 운동전개 등 대 국민 홍보

○ 방송매체(TV 4사)를 통한 물 절약 운동 전개

○ CATV, 공공채널(K-TV) 활용 가뭄 극복 프로그램 제작·홍보

○ SNS, 전광판 등 홍보매체 적극 활용 물 절약 홍보 전개

○ 지자체별 주민대상 교육·회의 시 홍보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운영 체계

시‧군 재난안전대책 본부장								→			본 부 장														→	재난관리책임기관장
								←			도 지 사														←
											차 장
											행정부지사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실장
											통제관
											농정국장
											담당관
											방재과장
		종합상황실장
상 황 총 괄 반 (방재과장)							농업용수 대 책 반 (친환경농업과장)								생활용수 대 책 반 (수질보전과장)							소방급수 지 원 반 (방호구조과장)							공 보 지 원 반 (대변인)
가뭄대책 추진사항 총괄							농업분야 가뭄 현황 파악 및 지원								생활용수 급수현황 및 지원							가뭄 지역 소방력 지원							방송,캠페인 홍보 활동 등

□ 가뭄위기 경보 수준

구 분	판 단 기 준	비 고
관심 (Blue)	o 최근 2개월 해당지역 누적강수량이 평년대비 80% 미만이고, 다음 분야별 기준에 1개 이상 해당시 - 생활용수 : 해당지역 지방상수도 공급량의 10~30% 미만 감량 공급 - 농업용수 : 해당지역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80~71%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 80~61% o 댐용수 : 용수 실수요량으로 감축 공급	o 징후 감시활동
주의 (Yellow)	o 최근 2개월 해당지역 누적강수량이 평년대비 70% 미만이고, 다음 분야별 기준에 1개 이상 해당시 - 생활용수 : 해당지역 지방상수도 공급량의 30~50% 미만 감량 공급 - 농업용수 : 해당지역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70~61%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 60∼41% o 댐용수 : 하천유지용수 추가감량 공급	o 협조체계 가동 대비태세 점검
경계 (Orange)	o 최근 2개월 해당지역 누적강수량이 평년대비 60% 미만이고, 다음 분야별 기준에 1개 이상 해당시 - 생활용수 : 해당지역 지방상수도 공급량의 50% 이상 감량 공급 - 농업용수 : 해당지역 저수지 저수율이 평년의 60% 이하 또는 밭 토양 유효수분율 40% 이하인 상황에서 가뭄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o 댐용수 : 농업용수, 생･공용수 추가감량 공급	o 대응태세 돌입
심각 (Red)	o 전국적인 대규모 가뭄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o 대응조치 강화

긴급지 및 신속한 대응

○ 가뭄대책 추진상황 관리

- 제한(운반)급수 실태, 댐,저수지 저수율현황, 농작물 가뭄 상황 등

○ 물절약 홍보 지속 추진

○ 관련부서 간 상호 업무분담 및 협조체제 유지

○ 가뭄상황에 따라 해당읍면동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 파견

○ 필요시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회의 개최

○ 가뭄대책관련 예산 조기집행 및 관정개발, 폐공 원상복구 지시

비상급수 지원

○ 유관기관, 기업체 및 군부대 등에 인력 및 장비 지원 요청

○ 농업용수 비상공급을 위한 소방차 활용 지시

○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이용 조치

4) 복구단계

○ 중앙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가뭄피해에 대한 복구

○ 필요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이재민 구호, 중·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영농자금의 상환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정부양곡 지급 등

○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농작물 피해 및 가뭄피해대책비 지원

○ 상수도시설의 정상화 방안 추진

○ 관정 등 지하수 개발구간 오염 방지 추진

○ 지하수, 간이용수원 등 긴급 수원 개발

○ 가뭄 피해 원인조사, 기록, 평가 및 사후활용

사.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암반관정 개발 등 가뭄상습지 해소

작성 부서	친환경농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박구용 사무관	033-249-3568	재난안전관리 단계
			이희승 주무관	033-249-3569 leehs82@korea.kr	예방

◇ 한발대비용수개발 등 농업용수로 개발을 통한 가뭄상습지 해소로 가뭄예방 및 피해 최소화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한발대비 용수개발	8	5	8	준공지구 수	보통
밭작물 가뭄대책	22	23	8	준공지구 수	보통

□ 주요내용

○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 사업내용 : 관정, 들샘개발 등 농업용수원 개발로 가뭄상습지 해소

○ 밭작물 가뭄대책사업

- 사업내용 : 밭작물 시들음 방지를 위한 용수원 개발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20년 사업계획 확정 및 교부결정	3월
2/4분기	신규지구 세부설계 및 계속지구 설계변경 추진	6월
3/4분기	가뭄 발생 현황에 따른 자금 배정	9월
4/4분기	사업준공 및 차년도 사업 검토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14,029	6,150	1,908	3,277	1,563	1,131	775	775	775
한발대비용수개발	10,022	5,750	1,508	2,089	375	300	375	375	375
밭작물 가뭄대책	4,007	400	400	1,188	1,188	831	400	400	400

나) 농업기반시설 확충 지원

작성 부서	친환경농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박구용 사무관	033-249-3568	재난안전관리 단계
			이희승 주무관	033-249-3569 leehs82@korea.kr	예방

◇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등 평야부 관개수로 및 수원공시설 확장 지원을 통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다목적농촌용수개발	50%	75%	95%	공정률(계속지구)	보통
밭기반정비	1	3	11	준공지구 수	보통
농업생산기반정비	52	18	39	준공지구 수	보통

□ 주요내용

○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 사업내용 : 저수지, 양수장, 및 용배수로 설치

○ 밭기반정비사업

- 사업내용 : 농업용수개발, 용배수로 정비, 농로 포장 등 기반구축

○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 사업내용 : 노후 및 파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20년 사업계획 확정 및 교부결정	3월
2/4분기	신규지구 세부설계 및 계속지구 설계변경 추진	6월
3/4분기	시행계획 승인 및 공사 추진	9월
4/4분기	사업준공 및 차년도 사업 검토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122,586	17,842	21,555	26,951	30,802	25,436	24,325	24,325	24,325
다목적농촌용수개발	64,750	7,700	11,350	14,500	16,200	15,000	15,000	15,000	15,000
밭기반정비	43,596	6,236	7,675	7,907	12,542	9,236	8,125	8,125	8,125
농업생산기반정비	14,240	3,906	2,530	4,544	2,060	1,200	1,200	1,200	1,200

2) 기타시책

가) 가뭄 대응 현장점검 및 홍보

작성 부서	재난대응과	작성자 및 연락처	송창현 사무관	033-249-3651	재난안전관리 단계
			홍지현 주무관	033-249-3652 evening2001@korea.kr	대응

◇ 가뭄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장비 확보 현황 등 점검 및 홍보 활동을 통한 가뭄 선제적 극복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가뭄 대응상황 점검	2회	1회	1회	분야별 가뭄대책 현장점검 횟수	보통
절수홍보 활동	2회	-	1회	가뭄대비 절수운동 캠페인 횟수	보통

※ 코로나19로 인한 대외홍보 활동 자제

□ 주요내용

○ 가뭄 ‘주의’단계 격상시 ⇒ 단계별 「가뭄대책 실무회의」 개최

현장점검		협의조정		개선조치		확인･점검
현장 문제점 및 애로사항 발굴		시군･관계기관 대책회의		제도･지침 개선 예산지원		현장 작동성 여부

○ 가뭄 종합상황실 운영 : 3개과(재난대응과, 친환경농업과, 수질보전과)

○ 유관기관 급수지원, 긴급 용수개발 등 가뭄극복 협력대응

- 군부대, 소방, 농어촌공사 등 유관기관 급수자원 지원체계 구축

○ 비상 취수시설 가동점검 및 수계조정 배관망 사전점검 실시

○ 가뭄 취약지역 대응상황 현지점검 → 비상 대응상황 확인

○ 제한급수에 따른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사전홍보 강화

- 물절약 캠페인, 주민행동요령 홍보, 단계적 제한급수 내용 사전 안내 등

- 홍보방안 : 지역방송, 마을방송, 현수막, SNS, 리플렛, 전광판 등

○ 가뭄피해 확산시 상습가뭄지역 재난관리기금 지원

○ 피해 확대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 인력․장비․물자 총력지원

□ 가뭄대비 분야별 중장기 대책

□ 먹는 물 분야 : 지방상수도 보급율 92.1%

○ 지방상수도 보급 확대 및 시설개선을 통한 가뭄대비

-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확충 지속 추진 : 목표량 → 1.1%/年

- 급수취약 산간마을 :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추진을 통한 급수문제 해소

- 노후상수도 정비사업(현대화)을 통한 누수율 감소대책 추진

사업명	사업기간	추진실적	‘20년 추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95~계속	62개소 6,879억원	21개소 673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08~계속	1,071개소 1,404억원	31개소 89억원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	‘17~’28년	11시군 809억원	13시군 711억원

○ 상습가뭄지역 대체수원 확보 및 급수체계 개선

시 군	사업내용	사업비	비고
강릉시	오봉저수지 제방증고사업(H=5m)	558억원	‘21년 완료(예정)
동해시	남부권-북부권 상수도 연계망 사업	58억원	‘20년 사업완료
속초시	쌍천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280억원	‘22년 완료(예정)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현대화)	260억원	‘23년 완료(예정)

□ 농업분야 : 수리답률 84.4%, 천수답률 15.6%

○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등 가뭄예방사업 지속추진 : (‘20년) 4개 사업 85억원

사 업 명	사업지구	사업비(억원)	비 고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	36	40	10개 시군(원주, 강릉, 태백 등)
밭작물 가뭄대책	23	12	11개 시군(춘천, 원주, 삼척 등)
밭가뭄대비 종합대책(둠벙)	8	33	8개 시군(춘천, 강릉, 홍천 등)
한발대비용수개발사업	미정	미정	대상지 신청완료(9월) 및 선정예정(10월)

○ 농업용수 물그릇 확보사업 지속 추진

-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저수지신설, 양수장 건설) 확대 추진 : (‘20년) 4개 지구 162억원

- 밭 가뭄지역 물그릇 확보사업 확대(하류계곡 취수보→양수장→고지대 저류조)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가뭄대책 장비 전수점검 및 정비	3월
2/4분기	농번기 가뭄상황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3~5월

4. 지진

가. 현  황

○ (도내)과거 5년간 피해발생 현황 : 없음

나. 원인분석

○ 내진설계 의무 기준이 1988년 최초 제정(연면적 100,000㎡이상/6층 이상)된 이후, 16년 경주지진, 17년 포항지진을 계기로 내진설계 대상 범위가 확대됨(연면적 200㎡이상/2층 이상)

○ 경주‧포항 지진으로, 내진 설계 기준이 제정(강화)되기 전에 지어진 건축물 중심으로 큰 피해 발생

○ 도내 기존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내진보강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도내 내진 확보율은 42.3%로 전국평균 58.7%에 미치지 못함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지진‧화산 재해대책법」제15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기본계획 수립 등) 및 같은 법 제16조(기존 시설물의 내진보강 추진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라.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7 예산	‘18 예산	'19 예산	'20 예산	'21 중기
내진보강사업	43,318	9,523	13,470	16,325	2,000	2,000

마. 목표

구분	2018년 피해현황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인명피해(명)	0	0	0	0	0
재산피해(백만원)	0	0	0	0	0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시설물의 보강 및 안전관리대책 추진

○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관리

- 지진‧화산재해대책법령 상의 내진설계 대상시설물 관리

- 내진설계 적용실태 확인 및 내진성능 확보율 제고

○ 내진설계기준 제정 전 완공 기존시설물 및 신축 저층건축물 내진대책 추진

- 공공건축물 : 연차적 내진보강사업 추진

- 민간건축물 : 인센티브(세 감면) 제공을 통한 내진보강 활성화

□ 피해저감을 위한 대책 마련

○ 민‧관 협력 조기경보체계 운영(예‧경보 활용)

○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 지진해일대응시스템을 활용한 지진해일대응체계 확립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지정‧관리

○ 교육 및 훈련

- 지진 방재 관련 대 국민 교육‧홍보 강화 추진

- 지진 방재 종합 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 실시

□ 재난 발생 시 피해경감을 위한 홍보활동 전개

○ 국민행동요령 등 교육‧홍보용 자료 배포

○ 재난체험관 활용, 민방위훈련 등 민간 대비활동 지원

□ 지진해일 위험 지구 지정‧관리

○ 과거 해일 피해지역 재해 위험 지구 지정‧고시

○ 해일 위험 지구 내 시‧군 EAP 수립 등 재해 경감 대책 추진

○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긴급 대피소를 지정하고, 지정 현황을 지진해일 안내도와 이동 경로 표지판에 신속하게 반영

○ GIS 기반의 해안 침수 예상도에 대피소 위치를 표시하여 현지 주민이나 관광객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한다.

2) 대비단계

□ 지진,지진‧해일 재난 각종 매뉴얼 보완 추진

○ 지진, 지진‧해일 재난 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등 각종 지진 관련 매뉴얼 보완(도, 시‧군)

□ 임시 위원구성 운영

○ 지진 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단(도) 및 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시‧군)

○ 지진 피해 원인 조사단(도) 구성

□ 재난 감시체계 운영

○ 기상청 및 유관기관 관측망의 공유체계 활용

- 기상청 및 유관기관 지진관측망의 공유체계 활용

- 지진 및 지진해일 대응시스템 활용

○ 재난 예‧경보 및 정보 수집‧전달

-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이용한 사전 대응체계구축

- 예‧경보 발령사항, 재해발생, 응급조치, 복구상황 전파

○ 연계 피해 대비 각급 기관 위기관리 협조 체계 구축

- 정보통신, 전력, 식‧용수 등 위기 징후 감시 및 상황 전파 공유 체계 구축

□ 긴급대피체계 구축

○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주민 대피를 위한 체계 정비

- 대피장소 및 대피로 사전 지정 및 홍보

- 발생 초기 긴급수송 가능한 교통 및 운수루트 확보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지정‧관리

□ 지진 및 지진해일 발생 대비 태세 구축 및 점검

○ 관련 특보의 통보 시스템 구축 및 보강

○ 유‧무선, FAX, 모바일, 인터넷, SNS 등 다양한 매체 활용

○ 상황 전파 시 재난 방송 온라인 시스템, CBS(지진해일) DMB 방송시스템, 재해 문자 전광판 등 활용

3) 대응단계

□ 재난발생 특보의 전파 및 보고

○ 신속한 상황 파악‧전파

- 지진조기경보시스템을 이용한 지진정보 사전 통보

- 관련 특보의 통보시스템 활용

- 인터넷, SNS, 유‧무선, FAX 등 다양한 매체 활용

○ 신속한 상황 보고

- 소방, 경찰, 군 헬기 동원, 신속한 피해 상황 파악

- 지진재해대응시스템 활용 피해범위 및 규모 예측

□ 신속한 초동 대응으로 인명피해 등 피해 최소화

○ 주관‧유관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가동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 협업기능별, 유관기관 간 공조로 신속한 대처 시행

‧ 현장지휘소의 신속 설치 및 각 기능별 활동 전개

‧ 복합재난으로 인한 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조치

‧ 도로, 댐 등 대규모 주요 시설물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

○ 긴급구조 및 상황별 공동관리체 운영

- 소방‧군‧경 출동 재난 초동대응

- 라이프라인 응급복구 및 안전점검

‧ 전기, 가스 공급시설의 피해발생시 응급복구‧공급 차단 요청

‧ 통신, 상수도 시설의 피해발생시 응급복구 요청

‧ 열차(KTX 포함) 및 여객시설 안전점검 확인 요청

- 긴급지원체계의 실행

‧ 긴급지원체계의 실행 확인 및 지원

‧ 전염병 예방 등 지역긴급지원체계의 실행 확인 및 지원

□ 지진피해 규모에 따른 대응조치 시행

○ 2차 재난 방지대책 강구 지시 및 확인

- 폭발 및 화재 위험이 있는 시설의 2차 재난방지를 위한 점검 및 응급조치 지시 및 확인

- 위험물‧유독물 취급시설 등의 방재활동 확인

○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

- 지자체 피해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및 계속 사용 여부 판단

- 여진에 의한 건축물, 구조물 등의 추가 붕괴에 대비, 시설물 안전도 검사 및 응급조치 방안 수립

○ 시설물 응급복구대책

- 건축‧토목기술자 등 전문 인력은 관련 전문기관에 요청

- 3군사령부에 군 인력 지원 요청

○ 긴급수송방안 마련

- 긴급수송로의 지정 운영

‧ 육해공으로 다중교통 네트워크 수단 확보

‧ 긴급 운송로의 확보(철도, 도로, 해로, 항로)

‧ 육해공으로 다중교통 네트워크 수단 확보

- 긴급도로 개설

‧ 피해지역내 도로상에 낙하된 장애물 제거 등 긴급도로 개설 계획 수립

- 수송차량 등의 확보

‧ 공공기관으로 소속차량은 1차 동원 차량으로 지정

‧ 부족할 경우에 대비 민간소유 차량으로 추가 지정 확보

○ 청소, 방역, 사체 처리

- 쓰레기처리 (시장‧군수 주관)

‧ 건물의 붕괴, 화재 등으로 발생한 다량의 폐기물 신속 처리

‧ 이재민 수용소 등 집단수용 시설에 간이화장실 등 설치

‧ 유해물질 회수계획 수립

- 방역시행

‧ 지진발생지역 및 집단수용소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전염병의 예방을 위한 방역반 편성 운영

- 실종자 수색처리

‧ 실종자 수색은 긴급구조통제단 주관으로 실시하되 실종자를 사망 처리할 경우에는 행방불명 상태에 있는 자로서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할 때 거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자

‧ 운구한 사체는 피해지역 인근의 병원에 안치하고 관계기관의 검안절차를 거쳐 유족에게 인계하거나 유족이 없는 경우 화장

○ 구조‧구급 및 의료대책

- 구호‧구급체제의 정비

- 현장 응급의료소의 설치

				< 현장응급의료소 >
대피소 또는 피 해 현 장		부상자				중상자	후방의료시설
			응 급 처 치 반
		이 송				이 송
			(응급처치)				(수용치료)
			↑
	의약품, 의료기자재, 혈액 등의 공급

<재해 시 의료구호체계 흐름도>

○ 자원봉사자 운영 대책

- 재해발생지역 피해상황 및 지원 요구내용 파악, 시‧군 자원봉사센터 피해복구 상황실 운영

- 봉사활동 내용 결정, 상황별 필요물품, 후원업체 모집, 자원봉사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및 활동 분야별 봉사자 모집

○ 비상급수 및 생필품 보급

- 비상급수 추진

․ 대피소로부터 2㎞이내의 지역에 응급급수조 또는 정수조를 설치

․ 일시적 단수에 대비 통상 식용으로 사용하는 우물에 대한 수질관리

․ 개인우물, 비상급수시설, 담수된 배수지 등을 활용 음용수 및 생활용수 확보

- 생필품 공급

․ 시장‧군수는 수송로가 개설되어 식료‧생필품의 수송 가능 시까지 피해자에게 3일 이상 공급할 식료‧생필품 비축

․ 식료 등 긴급물자의 수송시스템의 확립

․ 이재민 수용생활의 장기화에 따른 필요물자의 추가 확보

○ 비상급수 및 생필품 보급

- 피해지역 실상 보도 및 복구를 위한 전 도민 동참 유도

4) 복구단계

□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지원

○ 피해 규모‧종류에 따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사단 운영

- 건축물, 주요 사회기반시설 피해 조사

○ 소관 부서 및 기관별 체계적인 복구계획의 수립‧추진

- 개선복구 위주의 사업으로 반복피해의 사전 예방

○ 필요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 수습조치는 재난관리체계에 준하여 처리

- 이재민 수용, 급식, 생필품 및 구급약품 보급

- 예비군, 민방위대 및 군 인력, 자원봉사자 등의 복구 활동

- 피해가옥, 가축 등의 잔해 처리

- 방역소독, 가스･전력･통신･상수도 등 라이프라인 시설 복구

□ 지진피해 원인분석 조사

○ 지역 지진피해조사단 편성‧운영

- 지진재해 및 시설물별 피해발생원인 조사･분석

- 지진재해 경감대책 마련

□ 피해 기록 및 평가

○ 피해사례의 영상, 기록 등 자료의 보관

- 지진 발생 시부터 대응까지의 실제 대응일지 기록

- 사진‧동영상 등으로 재해흔적 기록

사.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재난대응 협업체계구축 및 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재난대응과	작성자 및 연락처	송창현 사무관	033-249-3651	재난안전관리 단계
			서영재 주무관	033-249-3821 ohyj602@korea.kr	대비,대응

◇ 현장의 대응기관을 통합 지원‧조정(Support & Coordination)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 구축 및 매뉴얼 정비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매뉴얼 정비율(%)	100%	100%	100%	매뉴얼 현행화 횟수 측정	보통

□ 주요내용

○ 재난현장 통합 지원‧조정을 위한 총괄‧조정기능 강화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13개 기능별 협업체계를 통한 대응체계 확립

* 종합적인위기관리는 본 대책을 기반으로 하되, 연계피해에 대해서는 해당재난에 대한 대책 및 매뉴얼을 적용하여 대처

○ 내진설계기준 적용 및 내진보강 등 피해저감 대책 시행

- 시설물별 내진보강 대책 수립(1월)

○ 지진방재 종합시행계획 수립(2월)

* 2단계 내진보강기본계획('16~'20)에 부합되는 대책 수립

○ 지진, 지진해일매뉴얼 현행화(4분기)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2021년 내진보강 대책 수립, 협업체계 구축	1월
4/4분기	지진, 지진해일 매뉴얼 정비	4월
연 중	지진안전성표시제 시행을 통한 대국민 홍보	연중

2) 재정사업

가) 지진대비 내진성능평가 시행

작성 부서	재난대응과	작성자 및 연락처	송창현 사무관	033-249-3651	재난안전관리 단계
			서영재 주무관	033-249-3821 ohyj602@korea.kr	대비,대응

◇ 지진 재해로부터 안정성 확보를 위한 내진성능평가 추진

□ 목    표

(단위 : 개소)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내진성능평가시행	15개소	40개소	40개소	성능평가 시설물 수	높음

□ 주요내용

○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전수조사

- 내진대상 공공시설 10종 2,741개소

* 道 해당시설(10종) : 공공건축물, 도로시설물, 폐수종말처리시설, 수도시설, 어항시설,  폐기물 매립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항만시설, 궤도‧삭도, 병원

○ 법 개정 및 변화된 환경에 따른 재조사

- 내진대상 공공시설 10종

○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공사 추진 독려

-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내진보강대상을 선정하여 시설물 관리 책임기관을 통한 추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연중	내진성능평가 대상시설 용역추진	1~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내진성능 평가용역	1,689	589	300	200	300	300	300	300	300

나) 지진대비 내진보강공사 시행

작성 부서	재난대응과	작성자 및 연락처	송창현 사무관	033-249-3651	재난안전관리 단계
			서영재 주무관	033-249-3821 ohyj602@korea.kr	대비,대응

◇ 지진 재해로부터 안정성 확보를 위한 내진보강공사 추진

□ 목    표

(단위 : 개소)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내진보강공사시행	5개소	5개소	5개소	보강공사 시설물 수	높음

□ 주요내용

○ 내진성능평가 시행에 따른 보강대책 마련

- 지진으로부터 각종 시설물이 견딜 수 있는 성능 향상

○ 공공시설물 등 내진설계 보강을 통한 구조적 안정성 확보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연중	내진보강대책 수립 및 성능 확보	1~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내진보강공사	43,318	9,523	13,470	16,325	2,000	2,000	2,000	2,000	2,000

3) 기타시책

가) 지진대응체계 구축

작성 부서	재난대응과	작성자 및 연락처	송창현 사무관	033-249-3651	재난안전관리 단계
			서영재 주무관	033-249-3821 ohyj602@korea.kr	대비,대응

◇ 지진, 지진해일 재난에 대한 교육‧훈련 참여

◇ 지진조기경보시스템 구축     ◇ 지진가속도계측기 운영

◇ 내진보강 대국민 홍보 및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추진

◇ 지진해일 재난에 대비 중앙점검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4건	1건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사업 지원 건수	높음

* `19년까지 추진하였던 지진 안전표시제(2019년부터 종료)

□ 주요내용

○ 교육‧훈련 참여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전문교육 참석

- 지진재해대응시스템을 통한 대응 훈련 참여

*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 참여 독려

○ 지진가속도계측기 운영

- 대 상 : 청사(도 및 시‧군 18개소)

- 지진가속도계측 통합시스템 관리를 통한 상황 준비

* 각 관리기관과 협업으로 지진가속도계측시스템 운영 관리

○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지원사업 추진

- 내진성능 확보 민간건축물에 대해 내진성능평가 사업비 지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연 중	지진, 지진해일, 화산폭발 재난에 대한 교육 참석	1~12월
	지진가속도계측기 운영,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수요조사
	내진보강 대국민 홍보,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사업 추진
	지진해일 반기별 중앙점검, 민간건축물 내진성능평가 사업 추진

5. 황사

가. 현    황

○ 과거 5년간 피해발생 현황 : 없음

나. 원인분석

○ 황사는 주로 5월경 중국·몽골의 고원 및 사막지역 등에서 발원되어 북서풍을 타고 이동하여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6~8일에 전국적으로 황사가 관측됨.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대기환경보전법,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

라. 시민 및 유관단체 의견 수렴

○ 미세먼지 저감 토론회 및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 개최 시 유사재난인 황사에 대한 시민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마. 목    표

< 연도별 목표>

(단위 :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인명피해	0	0	0	0	0

바. 투자현황 : 해당없음

사.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황사 종합 대책

- 매년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부처 회의를 통해 소관업무별로 황사 피해 방지 종합대책 수립‧추진

- 도 및 시‧군은 관련부처의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대책 수립

2) 대비단계

○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관련 실과별 황사대책 추진

- 소관부서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점검

- 황사대응 매뉴얼 정비

○ 황사대비 국민 행동요령 홍보

- 지역여건에 맞는 황사대비 국민 행동요령 적극 홍보

․ 영상 및 문자 홍보물은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제작 및 홍보

․ TV‧케이블방송‧인터넷 등 영상매체와 리플릿‧소책자‧전광판 등 문자매체 등 다방면의 홍보물 준비

․ 지역매체와 연계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홍보

○ 황사대비 단계별 국민 행동 요령

- 황사 발생 전

가정	∙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 ∙ 외출 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 위생용기 등을 준비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는 실외활동을 자제
학교 등 교육 기관	∙ 기상예보를 청취,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검토 ∙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 대책 등 수립 ∙ 황사대비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축산·시설 원예 등 농가	∙ 가축이 활동하는 운동장 및 방목장의 가축 대피 준비 ∙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비닐 등 피복물품 준비 ∙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 점검 및 정비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 황사 발생 중

가정	∙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 시 보호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기 ∙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한 후에 섭취 ∙ 식품 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 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 오염 방지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실외활동 금지
학교 등 교육 기관	∙ 어린이집과 각급 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 단축 또는 휴업
축산·시설 원예 등 농가	∙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 노출을 방지함 ∙ 비닐하우스, 온실 및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을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 황사 발생 후

가정	∙ 실내 공기의 환기 및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은 세척 후 사용
학교 등 교육 기관	∙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 감기‧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
축산·시설 원예 등 농가	∙ 축사, 방목장 사료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 및 소독 ∙ 황사에 노출된 가축은 황사를 털어낸 후에 구연산 소독제 등으로 분무 소독 ∙ 가축 질병의 발생 유무 관찰 및 병든 가축 발견시 신고 ∙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 쌓인 황사 제거

- 황사 특보 발령 단계별 행동 요령

구 분	발령기준치	행 동 요 령
주의보	1시간 평균 미세 먼지 농도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예상	∙ 취약계층(영유아,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실외 활동 금지 권고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 활동(운동, 실 외 학습 등) 금지 권고 ∙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과격한 실외 운동 금지 및 실외활동 자제 권고
경보	1시간 평균 미세 먼지 농도 8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예상	∙ 취약계층(영유아,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외출 금지 권고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 활동(운동, 실외 학습 등) 금지 및 수업 단축, 휴교 등의 학생 보호 조치 강구 권고 ∙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실외 활동 금지 ∙ 실외 운동경기 중지 및 연기 권고

3) 대응단계

○ 황사 피해 선제적 대응

- 황사 상황 파악 및 피해 감시시스템 운영

- 재난 발생 시 부서별 초동대응

- 황사 대비 국민 행동 요령 중점 홍보

- 황사 예보‧특보 문자서비스

4) 복구단계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

- 18개 시군별 황사 피해 확인 및 피해지 대청소

- 황사 청소로 2차적 피해 발생 최소화

아.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법령, 조례, 규칙, 지침, 매뉴얼 등)

가) 황사발생 대응 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환경과	작성자 및 연락처	함광준 사무관	033-249-3512	재난안전관리 단계
			최성진 주무관	033-249-2580 sjchoi79@korea.kr	대비‧대응

◇ 황사 발생으로 인한 피해 우려 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매뉴얼  정비

* 대기환경보전법, 대규모 황사 실무매뉴얼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매뉴얼 정비율	100	100	100	연 2회 정비	높음

□ 주요내용

○ 황사 피해발생에 대한 행동매뉴얼 정비 및 지도 추진

- 관계법령 개정사항, 유관기관 및 연락처 변경사항 등 반영

- 재난 발생 단계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 황사 재난 담당자의 매뉴얼 숙지 및 대응체계 검토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황사 행동매뉴얼 개정 및 추진 정비	6월
하반기	황사 행동매뉴얼 개정 및 추진 정비	11월

6. 조류(적조)

가. 현    황

○ ‘13년도에는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해역까지 북상하여 임원항 해수 인입관로로 적조생물이 유입하여 보관중인 어류 집단폐사

- 회센터 41개소, 47백만원 상당 피해 발생

○ ‘14년, ’15년 9월경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 연안 해역에 적조가        부분적으로 발생(100~4,000개체/ml)하였으나, 피해는 없었음

< 년도별 적조 피해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5	2016	2017	2018	2019
발생건수		0.2	1	1	-	-	-
재산피해		-	-	-	-	-	-
인명피해	계	-	-	-	-	-	-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 통계 출처: 국립수산과학원 적조정보시스템

나. 원인분석

○ 해수에 유기양분이 많은 경우 적조를 일으키는 규조류, 편모조

류와 같은 식물성 플랑크톤이 갑작스레 증식하여 발생

- (적조주의보) 규조류 20,000이상, 편모조류 40,000이상(개체/ml)

- (적조경보)   규조류 100,000이상, 편모조류 80,000이상(개체/ml)

○ 해수 온도의 상승으로 미생물이 왕성하게 번식하여 발생한 적조가 해수 인입관을 통해 유입되어 수족관내 어류 집단폐사 발생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적조 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해양수산부 훈령)

○ 어업재해 피해조사·보고 및 복구지원 요령(해양수산부 훈령)

라. 목    표

○ 적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적조 피해 최소화

< 년도별 목표>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발생 건수		-	-	-	-	-
재산 피해(백만원)		-	-	-	-	-
인명피해 (명)	계	-	-	-	-	-
	사망(실종 포함)	-	-	-	-	-
	부상(환자 포함)	-	-	-	-	-

마. 투자현황

○ 지금까지 소량 부분적으로 발생하여 적조생물 저감을 위한 별도 조치한 사항이나 투자한 실적 없음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적조대책위원회 구성·운영

○ 적조대책위원회 구성

- 국립수산과학원, 수산연구소, 지방환경관리청, 지방해양경찰청, 수협, 대학교수, 어업인 등 관련전문가로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동해본부장, 부위원장은 수산정책과장으로 구성한다.

○ 적조대책위원회 운영

- 적조주의보 및 경보발령 등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적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 강구

2) 대비단계

□ 적조 대책반 편성·운영

○ 예찰 및 방제를 위한 유관기관 공조체제 유지 및 동원체제구축

- 적조 정보 전반에 대한 종합 상황실 운영, 현장지도반 편성 운영

○ 적조피해 저감을 위한 현지지도계획 수립 및 추진

○ 적조예찰반 운영 및 적조상황 파악

- 육·해상 예찰반 운영(7~10월)

․인근 어업인 명예감시원 위촉, 육·해상 예찰 실시

○ 도 어업지도선(3척) 및 항만순찰선(2척) 적조예찰 병행 추진

○ 적조방제용 황토 확보현황 관리

□ 유관기관 협조체제 및 정보전달 체계 구축

○ 유관기관 협조체제 구축

- 합동예찰 활동, 적조정보 전달, 방제작업 지원 등

* 기관별 담당 창구 및 비상연락망 사전점검, 정비

○ 적조 정보의 전파체계 정비

- 긴급재난문자(CBS) 활용

- 적조정보시스템(http://www.nifs.go.kr/red/main.red) 사용 홍보

○ 지역별 적조정보 전파

3) 대응단계

□ 적조발생 단계별 대응

○ 적조생물 출현 주의보 발령시

- 적조 감시망을 가동, 적조변동 상황을 매일감시

* 주관: 수과원, 협조: 시·도, 해경본부, 시·군, 수협 등

- 적조 발견시 즉시 계통보고

․지자체 ↔ 수과원 ↔ 해양수산부

- 필요시 황토살포 등 적조구제 조치

○ 적조 주의보 발령시

- 발령해역 및 확산우려 해역에 담당공무원 담당구역 조기배치, 적조 동태파악 및 현장 지도활동 강화

- 적조대책위원회 소집,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조, 총동원에 대비

- 양식장 지도 관리 강화

* 해수유입 차단시 양식어류 안전수용을 위한 고압산소 및 산소발생기 등 장비가동

- 어업인 유관기관, 등 합동으로 황토살포 등 적조방제 실시

○ 적조 경보 발령시

- 유관기관의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 피해최소화

․기동지원반 현장투입

․적조방제를 위한 황토 살포

- 적조확산범위 진행상황, 영향권 등을 매일 파악 통보

- 적조생물 밀도, 진행상황, 피해상황, 어장관리요령 등 언론 보도

4) 복구단계

□ 적조피해조사 및 복구

○ 적조피해 조사

- 지자체, 수협 등 합동 피해조사

- 적조대책반을 통한 피해 집계 및 지원 대책 강구

- 폐사생물의 신속한 제거 등 2차 오염 방지

- 피해발생시 피해일시, 원인 등 보고, 합동조사실시(수과원, 시·군)

- 유관기관 협의회 심의(시·도 등)

- 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복구추진(해양수산부)

○ 적조피해 복구지원

- 관련법: 농어업재해대책법, 어업재해피해조사 보고 및 복구 지원          요령(해양수산부 예규 제61호)

- 직접지원: 치어 입식비, 양식생물 철거비

- 간접지원: 영어자금 상환 연기 및 이자감면 등

* 양식어가 어·패류 입식 및 출하신고 미 이행시 지원제외

사.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적조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작성 부서	수산정책과	작성자 및 연락처	최민재 사무관	033-660-8341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병국 주무관	033-660-8344 kbk1202@korea.kr	예방

◇ 적조 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해양수산부 훈령 제369호)에 유해성적조 발생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이 예상되는 사태에 대해 지자체의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조치사항 등과 관련기관의 임무 규정

◇ 적조 발생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양식산업 등 피해 최소화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행동매뉴얼 점검	3회	3회	3회	매뉴얼 점검(공문발송)	높음

□ 주요내용

○ ‘21년 적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21. 6. 30.한

- ‘21년 위기관리매뉴얼 개선사항 반영여부 검토

- 소속 지자체 직제와 재난대응 표준 프로세스, 재난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협업기능, 협업활동 등 상호 연계되었는지 여부 검토

○ ‘20년 적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 점검: ’21. 5. 30.한

- 승인된 적조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비상연락망 현행화 여부 점검

- 행동매뉴얼, 협업기능 등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사항 확인 점검

○ ‘22년 적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연계 점검: ’21. 12. 20.한

- 가이드라인 적용실태, 훈련실시 및 환류여부 점검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적조 관련 간담회 참석	1월
2/4분기	어업인 적조 대처요령 등 교육, 홍보 적조 예보 및 예찰활동, 방제장비 확보·점검 적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개정) 개선	4월 3~5월 3~5월 6월
3/4분기	적조 예보 및 예찰활동, 방제장비 확보·점검 적조행동매뉴얼 현행화 점검, 어업인 적조 대처요령 등 교육‧홍보	5~9월
4/4분기	적조 매뉴얼 연계 점검(시·군↔시·도↔해수부) 적조 행동매뉴얼 현행화	10~12월

2) 기타시책

가) 어장관리 지도·교육 실시

작성 부서	수산정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최민재 사무관	033-660-8341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병국 주무관	033-660-8344 kbk1202@korea.kr	예방

◇ 적조 예찰·예보 및 피해방지에 관한 요령 제7조(어장관리지도·교육계획 수립)에 의거 전년도 적조발생 및 수산피해 실태를 분석하고 어업인들에게 교육 및 홍보 실시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교육 및 홍보 실시	3회	3회	3회	적조 관련 교육실시 및 자료배포(공문발송)	낮음

□ 주요내용

○ 양식장별 관리요령 지도

- 어장관리 요령에 따라 담당공무원, 연구원, 유관기관 인력을 동원하여 피해방지 교육 및 홍보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2/4	적조 관련 어장관리 지도 및 교육 1회 실시 - 전년도 적조발생 및 수산피해 실태 분석 및 적조교육 실시	4~5월
3/4	적조 관련 어장관리 지도 및 교육 2회 실시 - 상시 예찰 및 신고방법 안내, 적조 어장관리 지도 교육 - SNS 등 적조상황 신속 전파 및 피해예방 지도 교육	7~9월

7. 대설‧한파

가. 현    황

○ 과거 ‘14.2.6~14일 기간 중 발생된 폭설은 북쪽고기압과 만나 형성된 기압골의 영향으로 북동풍의 지속적으로 유입으로 장기간 동해안지역에 구름이 정체되어 많은 눈이 내림  * 최심적설 강릉 155cm

○ ‘15년 이후로는 재산·인명 피해 발생이 없음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발생건수	0.16	-	1	-	-	-	-
재산피해	2,040	-	12,244	-	-	-	-
인명피해	-	-	-	-	-	-	-

나. 원인분석

○ 최근 10년간(2010~2019)의 기후특성

- (기  온) 영서 평균기온 –0.2℃로 평년(-0.7℃)보다 0.5℃ 높음
영동 평균기온 4.2℃로 평년(4.0℃)보다 0.2℃ 높음

- (강수량) 영서 88.7mm로 평년(82.7mm)의 107%로 평년 비슷
영동 176.3mm로 평년(167.4mm)의 105%로 평년 비슷

- (강설일수) 영서 11월 1.5일, 12월 6.1일, 1월 5.9일
영동지역 눈 현상일수 목측관측 중단

⇨ 최근 겨울철 많은 눈이 오지 않아 피해가 적었음

○ 지구온난화로 인해 폭설‧한파 등 기상이변 발생

- 출‧퇴근 시간 때 차량고립‧통제 등에 따른 교통대란 및 도민불편

○ 농업시설물 설계기준을 초과한 강설로 피해 발생

-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시설물의 설계 강도 적설심이 대부분 40~60cm이나 적설량이 이를 초과하면서 피해 발생

○ 축사 및 축산 부대시설 내설설계기준 미달로 인한 붕괴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복구계획 수립

- 현지확인 점검을 통하여 기능복원사업 또는 개선복구사업 추진

○ 겨울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사전대비 결과 반영)

라. 목    표

○ 주요 거점지역 제설자재 및 장비 배치

○ 위기대응 현장조치 매뉴얼에 따른 신속․정확한 대비태세 확립

마. 투자현황(해당없음)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도로별 제설 및 교통 대책

1) 도로 제설 대책 일반 사항

○ 제설 장비의 확보 및 사전 점검ㆍ정비

- 제설차, 덤프트럭, 모래(염화칼슘) 살포기, 제설 삽날(덤프트럭용) 염화칼슘 용액 살포기, 그레이더, 로우더, 굴삭기, 카고트럭 등

○ 제설 작업 요원의 제설 취약구간 현장 적정 배치

- 조종원, 도로 보수원, 일용 제설원, 미화원 등 기타 제설 요원

○ 제설 자재의 확보·비축 및 적사함 설치 관리

-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모래 등 제설 자재의 적정량 확보

- 교량 또는 노견이 협소하여 적사함 설치가 곤란한 어려운 지점은 염화칼슘, 모래주머니 등으로 현장 비축

- 적사함은 응달부, 고갯길, 곡선부, 터널 입·출구 등 제설 취약지점에 설치하고 염화칼슘, 모래, 삽 등 비치

○ 도로 등급별 제설 작업 우선 순위 선정 및 집중 제설 관리

- 고속도로(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지사, 춘천지사, 강릉지사, 대관령지사, 홍천지사)

․ 영동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서울양양고속도로

- 일반국도, 지방도 및 시·군도(원주지방국토관리청 및 도, 시군)

․ 고속도로 IC 및 연결도로 인접 구간(도로공사와 협의체계 구축)

․ 국도 및 대로와 시·군간 연결도로

․ 지방도 및 시·군 도로로서 읍·면간 연결 도로

․ 농어촌도로 등 기타도로로서 마을 간 연결 도로

2) 고속도로 제설 대책(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

○ 고속도로 특별관리 구간(10개소)

- 영동선(소사재, 싸리재, 둔내터널, 강릉휴게소) 중앙선(원창고개, 비끼재, 치악재) 중원터널, 월문3TN~화도, 서정~서종TN

- 교량(장대교) 응달부, 곡선부, 경사지, 터널출입구 등 제설 작업이 취약한 상습 결빙 구간

○ 교통 정상 운행시키면서 제설 작업 실시

- 적설량 10cm 이상 시 고속도로순찰대장과 협의 후 통제

○ 고갯마루에서 차량승객 노상 고립예방 및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교통 소통을 도모하기 위한 적기 교통 통제 방안 강구

- 기상예보에 따라 제설 작업 분소를 운영하여 제설 인원·장비대기 및 노선순찰 강화

- 고속도로 순찰대(경찰청)와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적기 교통통제 실시

○ 고속도로 제설 취약 구간에 대한 집중 제설 관리대책

- 수도권 진입 고속도로, 상습 결빙 구간 등

○ 고속도로 소통 상황에 따른 도로 정보의 방송 계획 등

- 두절 예상구간에 대한 우회 도로 지정관리

- 차량 안전장구 부착 지점 지정관리 및 홍보 안내판 설치

- 고속도로 휴게소의 차량 대피 및 편의시설 관리대책

- 적설량 등 기상 상황에 따른 단계별 교통통제 계획 정비

- 폭설 시 안전 장구 미부착 차량의 통제강화, 제설 취약구간의 대형  화물차량 휴게소 일시 대피 유도

【 풍수해 및 적설량 등 기상 상황에 따른 단계별 교통 통제 】

재난 유형	통행 제한 사유		통행 제한 방법
풍수해	∙ 10분간 평균 풍속 25m/s 이상 예상 시 ∙ 성토부 유실, 절토부 붕괴, 노면 침수, 도로 시설물, 노면 전 도로 전면 차단		∙ 긴급 통행 제한 ‑ 인명 피해 및 조치 완료 예상 시간에 따라 통행 제한 및 우회 방법에 따름
설 해	∙ 적설량 2㎝ 미만		∙ 도로 전광 표지, ARS 등을 이용 평상 시 운행 속도의 20% 감속 운행 홍보
	일 반 지 역	∙ 적설량 2~10㎝	∙ 도로 전광 표지, ARS 등을 이용 평상 시 운행 속도의 50% 감속 운행 홍보
	수도권, 경 남 지 역	∙ 적설량 2~5㎝	∙ 도로 전광 표지, ARS 등을 이용 평상 시 운행 속도의 50% 감속 운행 홍보
		∙ 적설량 5~10cm	∙ 제설, 노면 상태, 기상 및 교통 상황에 따라 필요 시 ‑ 월동장구 미 장착 차량 및 연결 화물차량 통행 제한(경찰청 협의 후 시행)
	∙ 적설량 10㎝ 이상, 시간 당 적설량 3cm 이상이 6시간 이상 지속 시 ∙ 강설·안개로 시계 장애 10m미만 등으로 차량 통행이 불가능할 때		∙ 제설, 노면 상태, 기상 및 교통 상황에 따라 필요 시 ‑ 월동장구 미 장착 차량 및 연결 화물차량 통행 제한 또는 긴급 통행 제한 ‑ 인명 피해 및 사고처리 완료 예상 시간에 따라 통행 제한 및 우회 방법에 따름

3)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기타 도로 등 제설 대책

○ 중점 관리대상

- 교통두절 예상 구간(59개 노선, 83개소, 832.41㎞)

․ 고속도로 : 4개 노선, 14개소, 47.31㎞

․ 일반국도 : 10개 노선, 21개소, 402.1㎞

․ 위임국도 : 위임국도 4개 노선, 8개소, 155㎞

․ 지 방 도 : 15개 노선, 11개소, 91.1㎞

․ 시 군 도 : 26개 노선, 29개소, 136.9㎞

- 제설 책임기관 경계지역 제설작업 취약구간(6개 지역, 167.3㎞)

․ 국도 35호, 지방도 410호, 강릉시도 9호 : 왕산-대기-고단-정선임계

⇨ 강릉국토관리사무소,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강릉시

․ 국도 42호 : 정선 임계–동해 삼화(백봉령)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 국도31호, 지방도414호 : 태백 소도–영월 상동–정선 고한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 국도38호 : 정선 고한–태백 삼수동(두문동재)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태백시

․ 국도38호, 지방도 427호 : 태백 연화–삼척 도계–도계 신리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태백시

․ 국도35호, 지방도 424호 : 삼척 하장–삼척 미로(댓재)

⇨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 교통량 및 지역 여건 등 중요도에 따른 제설 우선순위 설정운영

- 첫째 : 국도 및 대로와 교통량 500대 이상 시ㆍ군 간 연결 도로

- 둘째 : 지방도 및 시ㆍ군 도로로서 읍ㆍ면 간 연결 도로

- 셋째 : 농어촌도로 등 기타도로로서 마을간 연결 도로

○ 폭설, 결빙 등으로 인한 교통두절 예상구간 특별관리 및 취약 구간 집중관리

- 고지대(표고 400m이상) 도도로서 연 평균 강설 일수가 50일 이상인 급커브 및 급경사 교통 두절 예상구간 특별관리

․ 국도 44호선 한계령 구간(표고 917m, 일 교통량 4,378대)

․ 국도 46호선 진부령 구간(표고 529m, 일 교통량 3,645대)

- 고지대 급커브 및 경사도로로서 폭설 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취약구간 집중관리

- 우회 도로 사전 지정 및 제설 인원, 장비, 자재 등 사전 확보

○ 산간벽지 버스운행노선은 해당 시ㆍ군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관리

- 일시 고립 예상 1개 시ㆍ군 1개 마을(2가구 4명)

○ 도로 신설 및 확장 개통구간의 제설대책 강구

○ 습염 살포방식(염화칼슘수용액 + 소금) 도로제설 확대실시

○ 시 관리 국도 구간의 제설장비 급유 및 자재 확보방안 강구

○ 상황별 교통통제 실시 : 고속도로 통제 기준에 준하여 실시

○ 폭설 시 농ㆍ축ㆍ수산물 수송지연에 따른 물가폭등 현상방지를 위한 간선 및 지선 수송도로 제설 방안 구축

○ 시ㆍ군 및 유관기관 제설 공조체제 구축

- 시ㆍ군 ⇔ 도로관리사업소 ⇔ 국도유지건설사무소 ⇔ 군부대 등

○ 도로 등급별 제설 담당기관(도로관리청의 책임 제설 원칙)

- 일반국도 : 국토교통부 국토관리사무소(3개소)

- 시 관리국도, 지방도 및 시·군도 : 시·도 및 시·군, 읍·면·동사무소

4) 시가지 및 도로 경계구간의 광역 제설대책

○ 강설 초기단계부터 염화칼슘 살포 등 초동단계에서 교통 소통 대책을 강구 사전 제설작업

○ 폭설 시 출·퇴근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 등 제설 취약구간 우선 제설실시

○ 도로 경계구간의 동시 소통을 위하여 도로 경계인접 자치단체 및 제설 기관 간의 광역 제설작업 실시

○ 야간 강설예보 시 사전 조치

- 제설 필수요원 교통 취약 지점 인근 사무실, 여관 등 합숙 대기

- 제설차 및 염화칼슘 현장 비치

- 교통방송 등 방송매체를 적극 활용 홍보강화

○ 대설주의보 발령 시 대중교통 대책

- 개인택시 부제 해제

- 자가용 이용 억제 및 대중교통 수단 이용 계도(교통방송 등)

- 교통 통제 및 흐름 조정(경찰청)

○ 대설경보 발령 시 대중교통 대책

- 개인택시 부제 해제

- 자가용 이용 억제  및 대중교통 수단 이용 계도(교통방송 등)

- 교통 통제 및 흐름 조정(경찰청)

□ 산악ㆍ고립지역 및 등반객 안전 대책

1) 산악ㆍ고립지역 안전대책

○ 산악지역 : 등산로 통제구역 지정ㆍ관리

- 설악산 비선대 등 21개(설악산국립공원 9, 치악산국립공원 7, 오대산국립공원 3, 태백산 1, 무릉계곡 1) 통제소 설치 운영

- 사전대책

․ 2~3일 전 예보분석 후 악기상 예상 시 사전통제 안내방송 실시

․ 등산로 입구에 겨울철 등반자 숙지 사항 안내판 설치

․ 등산객 일몰시간 이전 하산 유도 및 야간산행 통제철저

․ 구조대책합동상황실 운영

* 설치장소 :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및 각 분소

* 운영 : 등산로 통제 및 등반객 안전지대 유도, 산악구조대원 취약 지점 사전배치

*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찰산악기동대, 민간산악구조대를 통합 운영하여 구조장비 보완 및 효율성 제고

․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한 헬기동원 체계 수립

* 국립공원관리공단 헬기 비상대기 조치, 경찰청 및 군용헬기 지원 체계 구축

․ 조난에 대비한 사전 대책 홍보강화

○ 고립 예상지구 중점관리

- 폭설 시 산악지역 등산로 통제구간 지정관리 및 통제소 설치 운영, 고립 예상지구 중점관리 및 대피장소 지정

․ 대설로 인하여 고립이 예상되는 지구를 중점관리하고, 대피장소 지정 및 구조대책 강구

2) 등반객 조난사고 예방대책

○ 폭설 시 산악지역 등산로 통제구간 지정관리 및 통제소 설치 운영, 고립 예상지구 중점관리 및 대피장소 지정

○ 겨울철 등산객 조난대비 안전대책 강구

- 등산로 입구에 겨울철 조난대비 등산요령 홍보

- 기상특보 발효 시 입산금지, 입산자 하산계도 및 안전대피 조치

- 빙벽 훈련장 안전대책 및 빙벽 훈련계획 사전신고 철저 이행

○ 구조대책 합동상황실 운영 및 구조활동 체계 정비

- 군부대, 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헬기동원 체계정비

-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찰산악기동대, 민간산악구조대원 동원체계 및 구조장비 정비

□ 농림시설 피해경감 대책

1) 비닐하우스 시설

○ 단기대책

- 폭설 시 비닐하우스시설의 눈 쓸어내리기 등 사전대비 철저

- 하우스밴드 등 느슨해진 것은 팽팽하게 당겨 매기

- 보조 지지대를 활용하여 폭설에 의한 피해 대비

․ 새로 설치하는 비닐하우스는 반드시 내재형 표준규격 및 그 이상의 설계 강도가 인정되는 시설로 설치하도록 지도강화

․ 대 농업인 홍보 및 교육 실시

․ 연동식 비닐하우스는 적설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강설 초기부터 적극 가온을 실시

○ 장기대책

-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지역별 내재형 규격 시설 체계로 전환

․ 내재해 기준 조기 정착을 위해 내재형 중심으로 재해복구비 상향 지원

․ 비 규격시설은 정부, 지자체 등이 지원하는 재해복구비, 농업종자금 지원사업, 시설원예 품질 개선사업 등 각종 사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존 표준규격시설은 내구연한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현단가 수준으로 동결 지원

- 시설강도 및 품질개선을 위한 KS구조용 강관 사용 및 접속자재 사용강화

․ 재해 시 피해를 입은 자재는 재해복구 시 재활용 금지

․ 10ha이상의 시설에 대한 전문시공업체 시공강화

- 기존시설 보강사업 확대추진

․‘07년부터 비닐하우스 재해경감사업에 적극 참여

․ 농가의 재해 대응력 제고

․ 주요 재해별 대응요령 및 풍수해 보험 등 가입 지도·홍보

․ 지역별 기상특보에 대한 농가 단위 전파체계 구축

2) 인삼재배시설

○ 농축산부가 고시한 지역별 내재형 규격 시설을 설치토록 지도 강화

- 내재해 기준 시설 조기정착을 위해 내재해 형 중심으로 정부, 지자체 지원 사업추진

- 시설의 강도, 내구성, 균질성 등이 우수한 철재형 규격시설 설치 권장

- 비규격 시설은 재해복구비 등 각종 지원 사업에서 제외

○ 습해 우려가 없는 지역은 가을철에 차광막을 지면으로 내려 피해예방

○ 대설 시 경작자 스스로 눈 쓸어내리기, 차광막 제거 등 적극 대처하도록 행정지도 강화

○ 재난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계몽 및 홍보 강화

□ 수산증ㆍ양식 시설피해 경감대책

1) 축제식 양식장

○ 축제식 양식장은 사육지 면적의 1% 이상을 별도 구획하여 보온 덮개가 설치된 월동장을 갖추도록 함

* 사육지 면적의 1% 월동장은 사육 중인 어류 전부를 대피시킬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최소한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월동장 면적은 어업인이 어류 사육 마리수 등을 감안하여 1%이상 확보

2) 해상 가두리 양식장

○ 낮은 물 온도에 약한 돔류 양식 해역지정을 위하여 관내 해역 수온관측 및 강원도환동해본부와 협조체계 구축

○ 수산과학원 및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조, 돔류 양식해역 지정

□ 도, 시ㆍ군, 유관기관의 예방대책에 대한 총괄조정 및 지원

1) 도로별 제설 및 교통대책 수립

○ 도로 제설 대책

- 제설장비의 확보 및 사전 점검·정비 철저

- 제설 작업요원의 제설 취약구간 현장 적정 배치

- 제설 자재의 확보·비축 및 적사함 설치 관리

- 도로 등급별 제설작업 우선 순위선정 및 집중 제설관리

○ 고속도로 제설대책

- 고속도로 제설 취약구간에 대한 집중 제설관리 대책

- 고속도로 소통상황에 따른 도로정보의 방송계획 등

- 적설량 등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고통통제 계획설정 운영

○ 일반국도, 지방도 기타 도로 등 제설대책

- 교통량 및 지역 여건 등 중요도에 따른 제설 우선순위 설정 운영

- 폭설, 결빙 등으로 인한 교통두절 예상구간 특별관리 및 취약구간 집중 관리

- 도로 신설 및 확장개통구간의 제설대책 강구

- 염화칼슘 습윤 살포기 제설작업 확대실시

- 시 관리 국도구간의 제설 장비급유 및 자재 확보방안 강구

- 상황별 교통통제 실시 : 고속도로 통제 기준에 준하여 실시

- 폭설 시 농·축·수산물 수송 지연에 다른 물가 폭등 현상 방지를 위한 간선 및 지선 수송도로 제설방안 구축

- 시·군 및 유관기관 제설 공조체계 구축

- 도로 등급별 제설담당기관(도로관리청의 책임 제설 원칙)

○ 제설취약 및 도로 경계 구간의 광역 제설 대책

- 강설 초기 단계에서부터 교통 대책을 강구 사전제설 작업

- 폭설 시 출·퇴근 차량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제설 취약구간 우선 제설

- 도로 경계 구간의 동시 소통을 위해 도로 경계 인접 자치단체 및 제설 기관간의 광역 제설작업 실시

- 야간 강설예보 시 제설요원 사무실 합숙대기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교통소통 취약개소 기동순찰반 운영 및 교통통제 입간판 설치

- 도로관리 구역 책임제 및 추락, 미끄럼 위험 개소 사전예방

- 야간강설 예보 시 사전 조치

- 대설주의보, 경보 등 기상 특보 발령 시 대중교통 대책

2) 산악ㆍ고립지역 및 등반객 안전대책 수립

○ 산악·고립지역 안전대책

- 산악지역 : 등산로 통제구역 지정·관리

- 고립예상지구 중점관리

○ 등반객 조난사고 예방 대책

- 폭설 시 산악지역 등산로 통제구간 지정관리 및 통제소 설치 운영, 고립예상 지구중점관리 및 대피장소 지정

- 겨울철 등산객 조난 대비 안전대책 강구

- 구조대책합동 상황실 운영 및 구조활동 체계 정비

3) 농림시설 피해경감 대책수립

○ 비닐하우스 시설

[ 단기대책 ]

- 폭설 시 비닐하우스 시설의 눈 쓸어내리기 등 사전대비철저

- 하우스 밴드 등 느슨해진 것은 팽팽하게 당겨 매기

- 보조 지지대의 활용으로 폭설에 의한 피해 대비

․ 새로 설치하는 비닐하우스는 반드시 내재형 표준규격 및 그 이상의 설계 강도가 인정되는 시설로 설치하도록 지도 강화

․ 대 농업인 홍보 및 교육 실시

․ 연동식 비닐하우스는 적설 피해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강설 초기부터 적극 가온을 실시

[ 장기대책 ]

-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지역별 내재형 규격 시설 체제로 전환

․ 내재해 기준 조기 정착을 위해 내재형 중심으로 재해복구비 상향지원

․ 비규격 시설은 정부, 지자체 등이 지원하는 재해복구비, 농업종자금 지원사업,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등 각종 사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기존 표준규격시설은 내구 연한 범위(2016년) 안에서 한시적으로 현단가 수준으로 동결지원

- 시설강도 및 품질개선을 위한 KS구조용 강관 사용 및 접속자재  사용강화

․ 재해 시 피해를 입은 자재는 재해복구 시 재활용 금지

․ 10a 이상의 시설에 대한 전문시공업체 시공강화

- 기존 시설보강 사업 확대 추진

․ ´07년부터 비닐하우스 재해 경감사업에 적극 참여

․ 농가의 재해 대응력 제고

․ 주요 재해별 대응 요령 및 풍수해 보험 등 가입 지도ㆍ홍보

․ 지역별 기상특보에 대한 농가단위 전파체계 구축

○ 인삼재배시설의 대책

- 농림부에서 고시한 지역별 내재형 규격시설을 설치토록 지도강화

․ 내재해 기준 시설 조기정착을 위해 내재해형 규격으로 정부, 지자체 지원사업 추진

․ 시설의 강도, 내구성, 균질성 등이 우수한 철재형 규격시설 설치 권장

․ 비규격 시설은 재해복구비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제외

- 습해 우려가 없는 지역에서는 가을철에 차광막을 지면으로 내려 피해 예방

- 대설 시 경작자 스스로 눈 쓸어내기, 차광막 제거 등 적극 대처하도록 행정지도 강화

4) 수산 증ㆍ양식 시설피해 경감대책 수립

○ 축제식 양식장

- 축제식 양식장은 사육지 면적의 1% 이상을 별도 구획하여 보온덮개가 설치된 월동장을 갖추도록 함

○ 행상 가두리 양식장

- 낮은 물 온도에 약한 돔류 양식 해역 지정을 위하여 관내 해역 수온 관측 및 강원도환동해본부와 협조체계 구축

- 수산과학원 및 지방해양수산청과 협조, 돔류 양식 해역 지정

2) 대비단계

□ 대국민 홍보강화

○ 겨울철 재해 대비 국민행동요령과 설해 대책 협조사항을 각 언론, 통·반, 회보 등 모든 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적극·능동적인 홍보 실시

○ 홍보기간 : ‘20년 11월 ~ ´21년 3월말까지

○ 홍보내용

- 설해 발생 시 대 국민행동요령

- 설해 상황 및 교통통제 등 교통정보사항

- 적설 대비 차량 안전장구 휴대 운행

-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우기

○ 홍보매체

- TV, 방송, 신문, 통ㆍ반 행정 안내문, 깃발, 스티커, 광고전광판, 아파트 구내방송, 공문서 하단에 표어 게재

○ 홍보방법

- 민방위 훈련 시간을 이용한 대 국민 설해대비 요령 홍보

- 설해 대책 상황을 방송, TV, 신문 등에 보도

- 강설 시 교통방송(TBS)은 다른 방송에 우선하여 집중 방송

- KBS 등을 통한 지속적인 자막 및 안내방송 실시

□ 건축물 소유자ㆍ관리자 등의 제설 책임 홍보

○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 내용 :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이면 도로 등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임

□ 행동 매뉴얼 활용 및 국민행동요령 홍보

○ 개인별 행동매뉴얼 적극 활용

- 재난 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재난의 유형별 상황 단계별로 유기적·연속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실제 상황에 적용 가능하도록 작성된 행동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여 신속한 재난상황 대처

○ 국민행동요령 홍보

- 차량 운전자, 보행자 홍보

- 가정·직장·농촌·해안에서 홍보

□ 도, 시ㆍ군, 유관기관의 대비대책 총괄 조정 및 지원

1) 홍보강화

○ 통·반 행정 홍보문에 설해 대비 협조 사항게재

○ 지역별 설해 대책 사전 조치사항을 지방 보도기관에 제공

○ 지방 TV 및 라디오 방송을 최대한 활용하되 중앙과 연계 실시

○ 기타 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한 홍보계획을 능동적으로 홍보 실시

2) 제설책임범위 등 조례 제정

○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에 대한 조례 홍보 실시

3) 개인 및 자치단체별 행동 매뉴얼 적극 활용

○ 재난 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재난의 유형별 상황단계별로 유기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실제 상황에 적용 가능하도록 작성된 행동 매뉴얼의 적극 활용으로 신속한 재난상황에 대처

4) 설해예방을 위한 기상예보 시스템 강화

○ 기습폭설 등의 예보능력 강화를 위한 기상관측 기술의 고도화

5) 설해정보의 수집ㆍ전파 및 통신수단의 확보

○ 저기압 및 전선의 활동 등에 의한 강설량, 적설량, 기온 등의 기상 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집·전파하기 위한 체계 확립

○ 비상통신체계의 정비, 유·무선 통신 시스템의 역할 분담을 통한 운용 및 응급대책 등 중요 통신 확보 대책 수립추진

□ 홍보대책 추진

1) 내집 및 내 점포 앞 눈치우기 홍보추진

○ 도로 기능별 제설·제빙작업 역할분담 홍보

- 차도는 행정청, 내 집 앞 보도 및 이면도로는 시민책임 홍보

○ 강설 시 자발적으로 눈을 치워 스스로의 안전 확보

- 홍보물 배부 및 공공기관, 대형건물 주변 눈 치우기 적극 협조

2) 도로교통대책 홍보

○ 실시간 강설상황 및 통제구간, 우회 도로 등 교통상황 전파

○ 적실 시 자가용 이용자제 및 대중교통수단 이용

○ 적설대비 차량은 체인 등 안전장구 휴대 운행 등

○ 실시간 강설상황 및 교통통제구간 적극 홍보

3) 농ㆍ수산 시설 피해예방 홍보

○ 붕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재배시설은 사전에
점검 및 받침대 등 보강

○ 비닐하우스·인삼재배시설 등 눈 쓸어내리기, 난방기 가동, 지열 보온 등을 통해 눈 내리는 시점부터 녹여 흘리기

3) 대응단계

□ 설해 발생 직전의 단계

1) 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근무체계 확립

○ 근무체계 : 연중무휴 24시간 상황관리체계 구축

- 평상 시 : 24시간 자체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 강설 시 : 적설량에 따라 초동, 1·2·3단계로 구분하여 재난종합
상황실 비상근무 실시

구분	내 용	근무 형태
대설주의보	∙ 24시간 내 신 적설 5㎝ 이상 예상 시 ※ 지역 구분 없음	사전 대비 체계 가동
대설경보	∙ 24시간 내 신 적설 20㎝ 이상 예상 시 단, 산지는 30㎝	비상근무 체계 유지

* 풍수해 대책에 준한 근무 체계 구축

▸ 필요 시 유관기관 직원의 파견 근무

⋅재난 대비 체계 및 재난 유형을 고려하여 필요 시 관계기관 직원의 실무반 편성 운영

⋅상시 대비 체계, 사전 대비 체계 및 비상 단계별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재난 상황에 신속 대응

2) 재난상황보고

○ 보고단계

- 최초보고 : 인명피해 등 주요 재난발생시 지체 없이 보고

- 중간보고 : 상황전파시스템 등을 활용 수시 보고

- 최종보고 : 재난의 수습이 종료되거나 소멸된 후 종합보고

○ 보고체계

- 시장·군수 ⇨ 도지사 ⇨ 행정안전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 시장·군수, 도지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3) 주민에 대한 재난 예ㆍ경보 신속전파

○ 언론매체를 통한 대 국민 홍보 강화

- 기상특보, 재난 예·경보의 신속한 보도

- KBS 등 방송 매체를 활용한 재난경보 전파체계 확립

- 문자(스크롤)방송 또는 생방송 체제로 긴급 뉴스 방송 요청

4) 기상상황 및 재난상황의 전달

○ 기상특보 등의 기상상황과 재난상황 등 관련 정보를 언론 매체를 통하여 국민에게 신속하게 전달

○ 교육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학생 수업여부 검토 등 학생 보호대책 강구

5) 민ㆍ관ㆍ군 협력체계 구축

○ 유관기관, 재난안전대책본부 파견 근무

- 지역대책본부는 재난 대비 체계 및 재난 수습을 위한 관계기관 직원을 실무반에 편성 운영

- 지역대책본부는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해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의 직원 파견 요청

* 관련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2조

○ 시·도, 유관기관 간 제설지원 체계 강화

- 기관별 상황발생 시 보고 체계에 따른 상황 공유

- 인근 기관 간 경계구역 및 자재 부족 시 상호 지원체계 운영

- 도로경계구간의 인접 자치단체 및 제설 기관협조 체계 운영

○ 민간용역위탁 제설작업 활성화

- 행정력 부족으로 초동제설을 시간 안에 할 수 없는 지역은 협약된 민간업체에 일정구간 제설 책임제 실시

- 민간지원 제설장비 및 민간단체 봉사인력 등을 강설 초기단계부터 즉시 투입(협회 등)

○ 폭설 시 응급복구 및 제설 지원

- 군부대, 경찰, 민간 봉사단체, 민방위대원 등을 활용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인력·장비 동원

-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한 민간 Outsourcing : 마을 트랙터 등을 활용한 마을 제설단 운영 등

6) 민간모니터위원 운영

○ 재난상황 관련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대처하고 재난 취약 시설점검 등 재난의 예방을 위해 지역주민 등을 모니터 위원으로 활성화

○ 지역 실정에 밝은 통·이장, 새마을지도자, 민간단체 대표, NGO  등 운영

○ 재난상황 발생 시 080 무료전화를 활용하여 상황정보 수집

7) 상황판단회의제 도입

○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상황판단 회의를 개최하여 재난상황 진행 단계별 대처계획 협의

○ 실무반 운영 및 파견 근무자 소집대상 범위 결정 등

* 상황판단회의 구성 :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긴급구조통제단장, 종합상황실장, 관련 부서의 과장, 각 실부 반장, 유관기관

□ 재난 발생 직후

1) 군 CP 개념의 비상지원본부 설치

○ 지역본부장은 재난현장 접근이 용이한 곳에 군CP개념의 비상지원본부 설치

○ 유관기관·단체 관계자로 구성, 지역본부장이 지휘 책임을
가지되 재난 주관기관 책임자를 실무 책임자로 지정·운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현장 상황 관리 중앙파견관 급파 ∙ 현장 CP와 Hot‑Line 구축
상황 파악 ·지원(지시)			상황보고 지원요청 현장상황관리관 및 중앙수습지원단파견			상황 보고 ·지원요청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 ∙ 총 지휘책임자 : 강원도지사			상황 파악 ·지원(지시)	강원도통합지원본부(현장CP) ∙ 책 임 자 : 재난주관책임자 ∙ 구성요원 : 유관기관·단체관계관 ∙ 구 성 : 초기대응반, 관계 기반, 반 상황분석 보고반, 단체협력반, 대민보호반, 수습 지원반
			상황 보고 ·지원 요청
상황 파악 ·지원지시			상황보고 ·지원요청 상황 파악 ·요청			상황 보고 ·협조
	강원도긴급구조통제단 ∙ 통제 단장 : 강원도소방본부장 ∙ 부 단 장 : 방호구조과장 ∙ 구 성 : 대응계획부, 자원지원부 현장지휘대, 긴급복구부

* 근거 :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12조

2) 도로별 제설현황 파악

○ 도로별 제설작업 파악

- 도로관리청이 주관하여 위험구간 우선 실시

·교통량 및 지역 여건 등을 감안, 제설자재, 장비 집중배치 및 제설실시

- 제설작업은 가능한 정상 운행되도록 하되, 필요 시 제설차량 통행에 필요한 교통은 통제

- 국도와 지방도의 연결 구간, 시·군 경계 구간 등 제설 취약지구는 합동 제설작업(6개 지역 대비단계 참조)

3) 물류 수송 지연방지대책 강구 및 협조

○ 폭설 시 농·축·수산물 등 각종 물류 수송지연에 따른 물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간선 및 도로 제설대책 강구

4) 고립예상지역 현황 파악 및 지원

○ 동원인력 및 장비동원 지원

- 사태발생시 즉시 출동이 가능하도록 고립 예상 지역별로 동원인력 및 장비동원 협조

- 동원 우선순위는 인력은 공무원, 주민 순으로, 장비는 관 보유, 민간보유 순으로 동원

- 설해 취약지역은 기 지정된 모니터 위원 등을 활용하여 설해 상황을 수시 파악 즉시 대처

○ 인명구조를 위한 장비 동원

- 군·경찰·산림청·소방 등과 인명 구조용 헬기지원 협조

- 영서권, 영동권, 남부권 권역별로 상호지원 협조

- 긴급상황에 대비 비상출동 대기조 편성 운영 지원

□ 도, 시ㆍ군, 유관기관의 대응 대책 총괄 조정지원

1) 재난발생 직전의 대책

○ 설해대응 활동체계의 확립

- 비상근무체계에 따라 직원의 비상소집, 재난대책본부 설치 운영, 각종 재난정보수집과 연락체계 확립 등 대응조치

- 재난관리 책임기관, 공공기관 등과 상호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기상상황 및 재난상황의 전달

- 기상특보 등의 기상상황과 재난 상황 등 관련 정보를 언론 매체를 통해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

2) 재난 발생 직후의 대책

○ 군 CP 개념의 비상지원본부 설치

- 지역본부장은 재난현장 접근이 용이한 곳에 군 CP개념의 비상지원본부 설치

- 유관기관·단체 관계자로 구성, 지역본부장이 지휘 책임을 가지되 재난 주관기관 책임자를 실무책임자로 지정·운영

○ 도로별 제설작업

- 도로관리청이 주관하여 위험 구간 우선실시

·교통량 및 지역여건 등을 감안, 제설자재, 장비 집중배치 및 제설 실시

- 제설작업은 가능한 정상 운행하되, 필요 시 제설 차량 통행에 필요한 교통은 통제

- 국도와 지방도의 연결구간, 시·군 경계구간 등 제설 취약지구 합동 제설작업

3) 물류수송 지연방지 대책 강구

○ 폭설 시 농·축·수산물 등 각종 물류 수송지연에 따른 물가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간선 및 지선도로 제설대책 강구

4) 고립예상지역 대책 강구

○ 동원인력 및 장비동원

○ 인명 구조를 위한 장비동원

4) 복구단계

○ 풍수해 대책에 준함

사. 세부추진대책

1) 기타시책

가) 겨울철 대설․한파 사전대비 및 예방활동

작성 부서	재난대응과	작성자 및 연락처	송창현 사무관	033-249-3651	재난안전관리 단계
			홍지현 주무관 채민경 주무관	033-249-3652 033-249-3824	예방

◇ 취약구간 전면 재조사·정비 및 예방시설 확대

◇ 겨울철 대설‧한파 피해예방을 위한 사전 홍보대책 마련 등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대설･한파관련 홍보	2	-	1	대외 홍보실적	보통

□ 주요내용

○ 자체 실정에 맞게 수립한 홍보 실시

○ 재난 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재난의 유형별 상황단계별 작성된 행동매뉴얼의 적극 활용으로 재난상황에 대처

○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홍보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4/4분기	대설‧한파관련 대외 홍보	11~12월

나) 겨울철 폭설대응 교통소통대책 현장훈련 추진

작성 부서	재난대응과	작성자 및 연락처	송창현 사무관	033-249-3651	재난안전관리 단계
			홍지현 주무관	033-249-2566 evening2001@korea.kr	예방

◇ 대규모 폭설에 의한 통행 불통 등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신속한 공조를 통한 조기 교통소통대책 마련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폭설대응 교통대책 훈련	1	-	1	훈련 실시(개최 건수)	높음

□ 주요내용

○ 근   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5조(재난대비훈련)

○ 유   형 : 폭설 대응 현장 종합 훈련(통제, 제설, 홍보, 회차, 구호 등)

○ 일   자 : 11월경(연례반복) 수시

○ 주   관 : 지역대책본부 및 유관기관

* 유관기관 :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지역자율방재단 등

	《중점 추진사항》
□ (도로통제) 적설량에 따른 교통통제 및 우회도로 안내 □ (도로제설) 제설장비·인력의 신속한 현장 도착 및 제설작업 □ (재난홍보) 차량정체에 따른 통제상황 및 우회도로 홍보 □ (차량회차) 비상회차로 개방 및 차량 회차·견인 실시 □ (물자동원) 장비·자재 응원 및 민·관·군 협조를 통한 물자동원 □ (구조구호) 운전자·승객 대피유도 및 구호물품 보급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4/4분기	폭설대응훈련 기본계획 수립 겨울철 폭설대응 교통소통대책 현장훈련 추진 - 현장훈련 1회	11월

8. 폭염

가. 현    황

○ 최근 5년간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5년간 총 511명의 온열환자 중 5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음

- 사망자는‘18년 5명,‘20년 1명 발생

○ 재산피해는 최근 5년간 가축폐사로 인한 재해보험 보험금 지급 기준 2,417백만 원의 피해 발생

< 연도별 폭염 피해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6	2017	2018	2019	2020
재산피해		483.4	-	305	2,112	-	-
인명피해	계	99	81	71	197	97	49
	사망(실종)	1.2	-	-	5	-	1
	부상	97.8	81	71	192	97	48

※ 통계 출처: 질병관리본부 온열질환 감시체계, 행정안전부 2020 행정안전통계연보

나. 원인분석

○ 폭염 발생은 전 지구적인 재해 현상으로 명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온실가스 증가로 인한 기온상승,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증가 등 지구온난화가 꾸준히 진행 돼 온 결과로써 피부로 체감할 만큼의 수준까지 이른 것으로 보고 있음

○ 6월 초부터 이른 폭염이 나타나 ‘73년 이후 평균기온 1위를 차지하였으나 7월은 지속된 장마로 기온이 오르지 않아 하위 5위를 기록하였고, 8월은 평년보다 다소 더웠음

○ 종합적으로 6월은 역대 폭염, 7월은 긴 장마 등 예측이 어려운 기후 변동성을 보였음

○ ‘20년 강원도 평균 폭염일수는 영서 7.7일, 영동 10.3일이었고, 평균 열대야 일수는 영서 3.7일, 영동 7.7일을 기록함

○ 최근 5년간 강원도 온열질환자는 총 495명이 발생했으며, ‘20년 온열질환자는 49명 발생

- `19년 동기간 대비 온열질환자 50.5%, 사망자는 100% 증가함

○ 장소별 온열질환자 발생은 대체로 논‧밭, 길가, 실외작업장 등 실외가 취약하며, 실내는 집과 주거지 주변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전국적으로 연령별 온열질환자 발생은 50대, 60대, 40대 順으로 온열질환 발생 위험도가 높으나, 사망자는 50대와 80대에서 가장 많이 발생되었음

○ 따라서 폭염으로 인한 피해현황을 종합해 보면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40~60대의 발생빈도가 높음을 알 수 있으며, 성별로는 외부활동이 많은 남성이 다수였음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강원도 폭염대응 종합대책

- 폭염 대비 道 차원의 대응 체계 확립

- 도 및 시․군 관련부서 간 대책본부 구성․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 폭염특보 및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통보 및 보고

- 독거노인, 장애인,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 특별 보호․관리

- 경로당, 마을회관 등 무더위쉼터 지정․운영(1,286개소 지정)

- 영농․옥외작업장 등 폭염 취약지역 예찰 및 피해예방 계도․홍보

- 현장밀착형 응급구급체계 및 폭염 건강피해 감시체계 구축

- 폭염대응 행동요령 홍보․교육 강화

○ 폭염대응 매뉴얼 수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정의) 개정(‘18.9.18.)으로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

- 폭염 자연재난에 포함됨으로써 신규 매뉴얼 수립 추진

라. 목    표

○ 1904년 기상관측 이래 역대 최고의 무더위를 기록한 2018년 폭염  피해(인명, 재산)를 기준으로 피해예방 목표 수립

< 연도별 목표>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발생 건수		137	130	123	117	111
재산 피해(백만원)		1,905	1,809	1,718	1,632	1,550
인명피해 (명)	계	168	160	152	144	137
	사망(실종 포함)	1	1	0	0	0
	부상(환자 포함)	166	159	152	144	137

* 목표설정 : 전년대비 5% 저감

마. 투자현황

○ 폭염 대책비 집행(특별교부세)

- 홍보활동, 도로살수, 폭염저감시설 설치, 무더위쉼터 점검 등

< 연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폭염대책비(특교세)	2,209	120	590	450	534	515	400	400	400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폭염대비 종합대책 수립

○ 폭염 피해 현황 및 발생원인 분석을 통한 무더위 전망 분석

○ 폭염 특보에 따른 국민 행동 요령 홍보 등 한발 앞선 강원도 차원의 효율적 대응 체계 확립

○ 관계 기관·부서 간 명확한 역할 분담 및 공동 대응 협력 체계 구축 등 합동 지침 마련

○ 폭염 대비 취약 계층 특별 보호 대책의 도, 시·군 관련 부서 간 연계·운영강화로 현장 중심의 폭염 대책 추진

□ 강원도 폭염대책본부 구성ㆍ운영

1) 폭염대응 합동 T/F 구성ㆍ운영

○ 구   성 : 총 36명(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담당관)

- 재난대응과 2명 + 관련부서* 12개 부서

* 에너지과,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공공의료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 수질보전과, 지역도시과, 교통과, 방호구조과, 환동해본부 수산정책과, 내수면자원센터

○ 운   영

- 기    간 : 폭염대책기간(5.20.~9.30.)  * 폭염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장    소 : 재대본 상황실

○ 주요임무

- 폭염 피해현황(인명, 재산, 시설물) 및 기관별 추진사항 관리

- 폭염 대처상황 보고서 작성 및 관계기관(행정안전부 등) 보고

- 언론 모니터링, 동향 파악 등

2) 폭염대응 합동 T/F 임무

구 분	추진부서	반 별 임 무
상황 총괄	재난대응과	- 폭염분야 상황관리 총괄 및 폭염정보 전파 - 폭염 피해상황 파악 및 폭염종합상활실 운영
	종합상황실	폭염특보시 특별 경계근무 실시, 기관간 공조체계 연계
복지 대책	복지정책과	- 노숙인 밀집지역 선정 및 현장활동팀 구성‧운영 - 거리 노숙인 상시보호체계 수립 및 시설입소 지원 - 노숙인 복지시설 안전점검 및 교육
	경로장애인과	- 하절기 독거노인 보호대책 수립‧시행 - 응급상황대비 비상연락망 구축 -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 추진
	공공의료과	- 온열질환 발생현황 파악 - 취약계층 건강체크 및 한파대비 건강수칙 홍보
농‧축산	친환경농업과	농업재해대책 상황실 설치‧운영 폭염‧가뭄대비 농산물 피해최소화 추진(스프링클러, 관정 등지원) 폭염피해 대비 농업인 대상 피해예방요령 등 홍보
	축산과	축산분야 재해대책 상황실 설치‧운영 폼염피해 대응‧대책 추진(가축폐사 예방시설 및 온도 저감시시설 설치 지원 등)
어업	수산정책과	수산분야 재해대책 상황실 설치‧운영 폭염피해 폐방을 위한 어업인 지도‧홍보 실시 폭염피해 대응‧대책추진(육상 및 해상 양식생물의 폐사 방지 장비 등 지원)
	내수면자원센터
에너지	에너지과	공공부문 선도적 에너지절약 대책추진 폭염 심각시 전력수요 급증에 따른 에너지 대책 수립
건설	지역도시과	도 발주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대책 추진 폭염 심각시 건설현장 지도 및 안전보건교육, 홍보 강화
소방	방호구조과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체계 구축 폭염대응 소방활동 전개(사랑의 비뿌리기, 폭염 119구급대 건강돌보미 등) 폭염대응 119구급활동 강화(폭염 대응 구급장비 확보)
수질‧환경	수질보전과	폭염심각시 수질‧환경분야의 체계적인 폭염대응 체계구축 녹조대응, 비상급수, 오존대응 등
교통	교통과	버스터미널 냉‧난방 부스 설치 등 폭염대응 체계 구축

□ 취약계층 폭염정보 전달 체계 구축

○ 재난도우미의 비상연락망 DB구축, 폭염특보 또는 무더위 예상 시 관련정보 신속 전파

- 크로샷 시스템 등을 활용 재난도우미 비상연락망 DB화

* ‘방문건강관리 전문 인력’ 등 재난도우미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 유지

⇨ 폭염 주의보·경보 발령 시 재난문자 서비스 제공 및 취약계층 보호활동(안부전화, 건강 체크, 행동요령 홍보 등) 추진

□ 무더위 휴식시간제(Heat Break)운영

○ 가장 무더운 오후 시간대(13:00~17:00) 휴식 유도

- 운영시기 : 여름철 폭염 특보 발령 시

- 대    상 : 초‧중‧고 학생, 농‧어업인, 군인, 건설‧산업사업장 근로자 등

○ 운영방법

- 농사일, 체육활동, 야외작업, 각종 행사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토록 유도 및 권고(13:00~17:00, 3회 이상)

- 건설‧산업사업장 근로자의 휴식 유도를 위해 전단지 배포

- 건설‧옥외현장의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의하여 추진

□ 무더위 쉼터 지정ㆍ운영 관리

○ 쉼터기능 : 폭염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취약계층 보호 건강관리

○ 지정기준

- 평소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일상생활 공간주변에 위치한 접근이 양호한 장소

- 에어컨이 갖춰진 시설에 한해 지정

- 도시‧농어촌 등 지역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지정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게소 등 노인여가복지지설

▷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 사회복지시설

▷ 종교시설(교회), 금융기관, 체육관 등

- 이용대상자 수를 감안해 적정 규모로 지정

▷ 1인당 4㎡ 이상을 원칙으로 여유 있게 지정

□ 폭염 취약계층 보호 재난도우미 운영

○ 재난도우미

-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 인력, 노인돌보미, 사회복지사 등

- 재난부서 : 담당 공무원,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 등

○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전담인력 운영

- 방문건강관리에서 운영하고 있는 집중관리군, 정기적 관리군 및 독거노인 대상 방문건강관리‧노인돌보미 서비스사업 인력 활용

- 재난부서 지정도우미는 읍‧면‧동 마을단위로 지정하되 방문건강관리 인력이 부족할 경우 취약계층과도 직접 연계

○ 재난도우미 역할

- 폭염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경우 방문건강관리 전문 인력과 동행 폭염 취약계층 방문 건강 체크 또는 안부전화 등 건강관리‧보호

- 무더위쉼터 위치‧이용안내 활동, 폭염대비 행동요령 교육‧홍보

2) 대비단계

□ 폭염 상황 관리 체계 구축ㆍ운영

○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 관계 부서별로 소관 업무와 관련된 폭염 분야 상황 관리 및 협조 체계 유지

【 폭염 상황 관리 체계도 】

․폭염 상황관리체제 유지

․종합대책 추진상황 관리

․사전 교육자료 작성‧시달

․자체계획 수립‧추진

중앙 합동 T/F팀

방문건강관리사업 전문인력,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재난부서 지정

도우미

관계부처

(복지부, 고용부, 산업부, 농림부, 국토부, 기상청 등)

․소관분야 폭염대책 수립․추진

․소관분야 상황관리

․상황발생시 정보전달‧전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폭염 종합대책 수립‧추진

․폭염 상황관리 총괄

․폭염 행동요령 홍보

․폭염 상황관리체제 유지

․시군 지도‧점검

․관련기관 간담회 개최

․종합대책 추진결과 제출

강원도 합동 T/F팀

재난대응과, 경로장애인과,
공공의료과 및 유관기관

․소관분야 폭염대책 수립‧추진

․시군 지도‧점검

․소관분야 상황관리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체 폭염종합대책 수립․추진

․폭염 상황관리

․폭염 행동요령 홍보

․폭염 상황관리체제 유지

․관련기관 간담회 개최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집중 홍보기간 운영

․종합대책 추진결과 제출

시군 관련부서 합동 T/F팀

시군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소관분야 폭염대책 수립․추진

․소관분야 상황관리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자체 폭염종합대책 수립․추진

․폭염 상황관리

․폭염 행동요령 홍보

보고

지시

보고

지시

보고

지시

보고

지시

보고

지시

보고

지시

□ 폭염 정보 전달 체계 구축

○ 폭염 특보가 발령되었거나 무더위가 예상될 경우 관련 정보의 신속한 전파를 위해 사전 DB구축

- 폭염 특보 문자 서비스(SMS) 제공(강원지방기상청)

- 크로샷을 활용 재난도우미 비상연락망 DB화(시․군 폭염 담당 부서)

【 폭염 상황 관리 체계도 】

재난도우미 비상연락망	⇒	크로샷 DB 구축	⇒	폭염 특보 시 재난문자 서비스	⇒	방문·안부전화, 행동요령 홍보 등 취약계층 보호활동
방문 건강관리, 노인지원 담당부서 폭염 담당부서		폭염 담당부서		폭염 담당부서		재난도우미

【 폭염 예상 시 재난문자 서비스 체공 체계도 】

재난문자 입력 (폭염담당부서)	→		→	크로샷 시스템	→	도우미에게 정보 제공

□ 폭염 대비 대 국민 홍보

1) 폭염 대비 국민 행동 요령 집중 홍보

○ KBS, TBN, MBC, G1, YTN 등 주요 방송사에 대국민 홍보 요청

○ 폭염 대비 분야별 준비 요령 홍보용 동영상을 학교 등에 배부

○ 시‧군 소관 전광판 등에 폭염 예상 시 폭염 준비 요령 표출

○ 강원도 홈페이지 및 관계 기관 등에 국민 행동 요령 게재 등

2) 여름철 건강 지키기 집중 홍보 기간 운영

○ 주관 부서 : 도(재난대응과) 및 시‧군 폭염 담당부서

○ 집중 홍보 기간 : 2020년 7~8월말

○ 홍보방법

- 폭염특보와 관계없는 무더위가 예상될 경우 재난도우미를 활용, 마을 단위 또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 활동 전개

○ 홍보내용

- 폭염 및 열대야 발생 대비 행동 요령

- 폭염에 의한 장애 및 응급 처치 요령

□ 응급의료기관 기반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

○ 운영기간 : 5. 20. ~ 9. 30.(종료시점은 기상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신고내용 : 폭염으로 인한 일일 온열질환자 발생현황

○ 신고체계 : 응급의료기관 ⇒ 공공의료과 ⇒ 재난대응과 ⇒ 중대본

○ 결과활용 :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 제공

○ 증상에 따른 온열질환 분류

분류	주요증상	질병코드
열사병	□ 중추신경 기능장애(의식장애/혼수상태) □ 땀이 나지 않아 건조하고 뜨거운 피부(>40℃) □ 심한 두통 / 오한 □ 빈맥, 빈호흡, 저혈압	T67.0
열탈진	□ 체온은 정상, 혹은 상승 (≤40℃) □ 땀을 많이 흘림 (과도한 발한) □ 극심한 무력감과 피로 □ 창백함, 근육경련 □ 오심 또는 구토	T67.3 T67.4 T67.5
열경련	□ 근육경련(어깨, 팔, 다리, 복부, 손가락)	T67.2
열실신	□ 실신(일시적 의식소실) □ 어지럼증	T67.1
열부종	□ 손, 발이나 발목의 부종	T67.7
기타	□ 기타 열 및 빛의 영향 □ 상세불명의 열 및 빛의 영향	T67.8 T67.9

3) 대응단계

□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 폭염 대비 관계 부서 합동지침 추진 상황 총괄 관리 및 T/F팀 구성‧운영

○ 폭염 관련 대응 및 복구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운영

○ 폭염 특별 발령 시 상황 전파(NDMS) 및 관계 부서 및 시‧군 추진 상황 관리

○ 국민 행동 요령 등 폭염 관련 대 국민 홍보 추진 및 지원

○ 유사시 대비 상황 관리 체계 구축

-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유사 시 「재난 안전 상황실」운영

- 긴급 통신망(TRS)을 통한 신속한 비상 연락 체계 운영

- 방송․통신 사업자별로 상황 관리 체계 구축․운영

○ 신속한 통신 재난 관리 시스템(TDMS) 운용

- 폭염으로 인한 통신장비 피해발생 시 신속한 상황파악 및 복구 지원

- 유사 시 대비 시스템 확인․점검 및 비상연락 체계 현황 정비

○ 재난 방송 온라인 시스템(EDMS) 상시 운용 태세 구축

- 재난방송 요청 시 신속하게 방송될 수 있도록 방송사와 긴밀한 협조 체계 유지

- 24시간 상비 재난방송 요청상황 재택 모니터링 체계 유지

□ 강원도 재난 상황전파 핫라인 운영

○ 국지적 폭염 재난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강원도의 판단에 따라 강원도 지역 방송국에 신속하게 재난방송 요청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재난방송요청으로 효과적인 재난방송 가능(방송통신발전기본법)

□ 관련기관

1) 강원지방기상청

○ 폭염 특보 운영

- 기    간 : 매년 5~8월(4개월)

- 발표내용

․ 지   역 : 육상 예보 구역별(시․군별)

․ 내   용 : 대상 구역(시․군 단위) 발표 시각, 발효 시각

○ 특보 발표 기준

폭염주의보	일 최고온도 및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경보	일 최고온도 및 체감온도가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2) 강원도 교육청

○ 폭염대응 종합대책 수립‧시달

- 폭염특보 시 행동요령, 조치사항안내 및 비상연락망 구축

* 교육부 ⇔ 시‧도 교육청, 고등교육기관

- 폭염 피해 방지 관련 유관기관 간 협의체계 구축

- 폭염정보 공유를 위한 시‧군 교육청 비상연락망 구축

* 도, 도교육청 간 Hot-Line 운영

- 시‧군 교육청별로 유관기관 간 SMS 문자서비스 활성화

○ 유치원생,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폭염대비 대책 추진

- 여름철기간 중 실내 적정 냉방온도(26~28℃) 유지

- 폭염특보 발효 시 실내 적정온도, 수업시간 조절 등 안전 활동 조치

- 도내 유치원에 폭염 행동요령 등 안전관리 매뉴얼 보급‧교육

- 초·중·고 현장 체험학습 시 안전관리자 등 사전 폭염행동요령 교육실시

- 폭염특보 시 대비요령 등에 관한 가정통신문 전달 및 교육 지도

- 가정통신문 등에 폭염피해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등 홍보

3) 강원지방경찰청

○ 지역경찰 방범‧치안활동과 연계하여 농어촌 지역 영농작업장 대상 폭염 피해예방 순찰

○ 농민 대상 폭염 경각심 제고 및 피해예방 홍보‧안내

○ 폭염 대비 국민행동요령 집중 홍보

- 경찰관서 게시판 게재‧전광판 현출‧홍보영상 상영 및 순찰차 등  활용, 폭염 시 국민행동요령 적극 홍보

- 매월 초 실시되는 안전점검의 날과 연계하여 홍보 효과 극대화

○ 폭염대비 지역경찰 근무지침 마련‧시행

- (지역경찰) 기상특보 및 열지수에 따라 순찰방법별 근무요령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역경찰 안전사고 사전예방

4) 복구단계

○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 지원

- 피해 규모 및 종류에 따라 조사단 편성․운영

- 인명피해, 농․수․축산업 등 분야별 피해 조사

○ 복구대책은 피해 유형별로 소관 부서에서 수립, 지원 추진

○ 체계적인 복구계획의 수립 추진

-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근원적 대책 마련, 시행

- 장기간 소요되는 복구사업은 계획 수립 시 방재계획 포함

○ 신속한 복구를 위한 행‧제정적 절차 등 제도 개선

- 예비비 형태의 복구 예산제도의 개선 추진

- 수습조치는 재난관리 체계에 준하여 처리

- 폭염 피해 원인조사, 기록, 평가 및 사후활용

사.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폭염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재난대응과	작성자 및 연락처	송창현 사무관	033-249-3651	재난안전관리 단계
			채민경 주무관	033-249-3824 cmk1027@korea.kr	대비‧대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18. 9. 18.)으로 폭염이 자연재난에 포함됨에 따라 폭염 재난 대응 및 피해예방을 위하여 폭염 재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수립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매뉴얼 제정	제정	개정	개정	매뉴얼 현행화	높음

□ 주요내용

○ 폭염 위기경보 수준별 임무와 역할을 중심으로 매뉴얼 제정

- 폭염 대응 프로세스(4단계)에 다른 대응계획 수립

- 폭염 대응 주요 협업기능(주관부서) 임무 부여

- 폭염 대응 관계기관 주요 임무 부여

○ 단계별 위기관리 활동 계획 수립

-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별 세부 활동내역 작성

-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및 역할 부여

○ 폭염 발생 시 상황별 주요조치 사항 작성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3/4분기	폭염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현행화	1~10월
4/4분기	폭염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제작	12월

2) 재정사업

가) 폭염저감시설(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추진

작성 부서	재난대응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송창현 사무관	033-249-3651	재난안전관리 단계
			채민경 주무관	033-249-3824 cmk1027@korea.kr	대비‧대응

◇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 피해 최소화를 위한 폭염저감시설(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추진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폭염 저감시설 설치 (횡단보도 그늘막)	263	134	134	그늘막 설치 개소	높음

□ 주요내용

○ 더위에 지친 도민들에게 쉼터 제공으로 온열질환 발생 사전예방

○ 도심 속 시원한 환경조성으로 도민 생활안전에 기여

○ 적극적인 폭염예방대책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도민 만족도 향상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시군별 그늘막 설치 수요 파악	3월
2/4분기	시군별 그늘막 설치 추진	6월
3/4분기	시군별 그늘막 설치 완료	9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그늘막 설치	1,224.5	10.5	310	324	400	200	200	200	200

3) 기타시책(교육, 훈련, 점검, 조사 등)

가) 폭염 대비 무더위쉼터 운영 등 점검

작성 부서	재난대응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송창현 사무관	033-249-3651	재난안전관리 단계
			채민경 주무관	033-249-3824 cmk1027@korea.kr	대비‧대응

◇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정‧운영하고 있는 무더위쉼터 불편
최소화와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점검 실시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무더위쉼터 개소	1,120	1,445	1,400	무더위쉼터 지정 개소	높음

□ 주요내용

○ 무더위 쉼터 운영 실태 점검

- `19년 개선 안내 표지판 정비

- 냉방기 고장, 운영시간 등 무더위쉼터 내 불편사항 신고요령 게시

- 무더위 쉼터 에어컨 가동현황 확인

- 무더위 쉼터 현황 NDMS 입력 현행화 실시

- 무더위 쉼터 관리 책임자 복수지정 등 확인

- 무더위 쉼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독려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2/4분기	시‧군별 무더위쉼터 사전 점검 및 NDMS 현행화	5월
3/4분기	시‧군별 무더위쉼터 확인점검 및 결과 보고	6~7월

9. 낙뢰 등 기타

가. 현   황

○ 최근 5년간 강원도 내 낙뢰로 인한 피해는 2019년 태백시 1건
(한우 5두 폐사)으로 상대적으로 타 재난에 비해 피해규모가 작음

< 연도별 낙뢰 피해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6	2017	2018	2019	2020
발생건수		0.2	-	-	-	1	-
재산피해		3.4	-	-	-	17	-
인명피해	계	-	-	-	-	-	-
	사망(실종)	-	-	-	-	-	-
	부상	-	-	-	-	-	-

나. 원인분석

○ 낙뢰피해는 그 규모가 다른 자연재난에 대해 현저히 적음

○ 낙뢰는 다른 자연재난(폭염, 태풍, 호우)보다 일시성, 휘발성이 강하여 정식으로 주의보가 발효되지 않아 상황전파 지난

다. 목   표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발생 건수		1	1	1	1	1
재산 피해(백만원)		15	13	12	11	10
인명피해 (명)	계	-	-	-	-	-
	사망(실종 포함)	-	-	-	-	-
	부상(환자 포함)	-	-	-	-	-

라.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낙뢰정보 제공(기상청)

○ 낙뢰 예측정보 제공

- 기상정보‧속보 : 낙뢰 예상 또는 발생 시 이동방향 등의 상세정보

- 초단기예보 : 실황 및 4시간까지의 낙뢰 정보를 동네 예보로 제공

- 단기예보 : 기상개황을 통해 낙뢰 예상정보 제공

○ 낙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법령 등에 따른 기관별 역할 분담 및 소관시설별 안전관리 대책 마련, 낙뢰 피해 예방 추진

○ 유관 기관별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낙뢰 사고 상황 관리 및 정보 공유

○ 낙뢰 피해 예방 대책 기간 설정·운영(추진기간 : 매년 6. 15. ~ 10. 15.)

○ 낙뢰 안전사고 예보제 운영(행정안전부)

- 낙뢰 피해 예방을 위해 주간 안전사고 위험 지수 발표 시 낙뢰 주의 및 예방 요령 게시

○ 대국민 홍보 및 교육 실시

- 낙뢰 발생 시 행동 요령과 대처법 등을 홍보·교육 및 지자체에 낙뢰 발생 시 대응 대책 등 전파

- 반상회 홍보 등의 주민홍보를 통한 행동요령 교육 및 안전의식 고취

-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대처법 교육 등

- 홈페이지 등에 낙뢰 대비 국민 행동 요령을 게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낙뢰에 대한 예방 의식 고취

- 재해문자전광판을 통해 낙뢰 예방에 대한 안내문자 및 동영상 표출

2,3) 대비 및 대응단계

□ 기상 알림 서비스 제공  및 각종 매체를 통한 낙뢰 피해 주의

○ 사상자 구조·구급 및 의료 대책

-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국가 기관 및 다른 지자체에 지원 요청

- 다른 기관의 요청 또는 상호 협력 등에 의하여 구조·구급 활동 등 지원

- 의료 구호 요청 시 구조대 파견 조치 및 의약품 등 비축·보관

- 응급조치가 완료된 부상자의 병원 후송을 위한 119, 경찰, 의료기관 등과의 유기적 협조 체계 구축 등

4) 복구단계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낙뢰피해 보상

○ 피해 시설물 화재 진압 및 응급 복구

- 낙뢰로 인한 건축물 등 시설물 화재 진압

- 화재로 인한 폭발 등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위험요인 제거

- 폭발, 가스 누출 및 화재 위험이 있는 시설의 2차 재난 방지를 위한 점검 및 응급조치

- 파손된 건축물 등 시설 잔존물 정리

- 피해 복구를 위한 인력 확보 및 생활 필수 시설(전기, 가스, 상수도 등)의 신속한 응급 복구 실시

○ 사고 현장 조사

-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 사고 현장을 조사하여 지역적 특색, 계절·기후, 시설물 특성 등에 따른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 사례 예방을 위한 자료로 활용, 사고 사례 행정안전부에 보고

3.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분야

1. 화재‧폭발

가. 현    황

○ 피해현황

(단위 : 건, 백만 원, 명)

구 분		평균	2015	2016	2017	2018	2019
발생건수		2,272.8	2,485	2,315	2,364	2,227	1,973
재산피해		67,800.6	14,723	12,757	30,228	27,379	253,916
인명피해	계	137.6	120	119	147	146	156
	사망(실종)	17.4	13	20	24	14	16
	부상	120.2	107	99	123	132	140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www.firedata.go.kr)

※ 화재 :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현상으로 소화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소방청 훈령 제2호)

※ 인명피해 : 사상자는 화재현장에서 사망, 부상한 사람, 부상 후 72시간 이내 사망한 경우 화재로 인한 사망으로 포함

나. 원인분석

○ 최근 5년간 연평균 2,314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평균 197억 1천여만원의 재산피해와 129명(사망자 18, 부상자 111)의 인명피해가 발생함

○ 최근 5년 11,574건의 화재 중 부주의에 의한 화재가 6,312건(54.5%)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기적요인 2,124건(18.3%), 기계적요인 1,513건(13.0%)순으로 발생함.

※ 부주의 : 담배, 화원방치, 쓰레기소각, 음식물조리중, 가연물 근접방치 등

○ 장소별로는 주택 등 주거시설 화재가 2,575건(22.2%)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임야 1,430건(12.4%), 차량 1,281건(11.1%)순으로 발생함.

※ 주거시설 : 단독주택, 아파트,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연립주택, 다중주택 등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2020년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집행계획(연간계획)

○ 문화재보호법 제14조

○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라. 목    표

○ 소방안전교육 기반확충, 체감할 수 있는 안전공간 조성

○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산망 안정화

○ 화재피해 저감을 통한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

○ 화재배상책임보험 전산망 안정화

○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발생 상황 분석

○ 화재원인감식 객관화ㆍ과학화를 위한 재현실험, 학술대회 개최

○ 방재능력 확보를 통한 문화유산 보고․보존

○ 중요 목조문화재 상시 방재능력 확보

○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을 통한 문화재 화재․도난 등 예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34,303	5,074	6,028	10,496	6,384	17,047	5,690	5,790	5,840
화재조사장비	324	220	9	40	40	30	40	40	40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4,886	591	758	1,686	936	4,300	1,300	1,500	1,500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3,900	1,800	1,052	928	-	120	150	150	150
IOT기반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1,180	-	-	500	400	2,000	600	700	700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1,207	241	240	253	253	220	750	350	400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1,071	241	169	203	136	700	200	250	250
문화재 돌봄사업	6,636	1,400	471	1,463	1,580	5,000	1,600	1,700	1,700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3,748	481	569	823	875	2,950	950	1,000	1,000
국유문화재 재산관리	5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화재안전 시설개선	10,851	-	2,660	4,500	2,064	1,627	-	-	-
기존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31,200	-	-	-	1,200	1,920	2,240	-	-

마. 투자현황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다중이용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한 화재예방 및 경계활동 강화

○ 대형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대형화재 취약대상’ 지정ㆍ관리

- 소방․건축․가스․전기 등 화재안전특별조사로 종합적 안전관리

○ ‘화재경계지구’ 관리감독 강화

- 시장․목조건물이 밀집지역, 소방용수․소방통로 미흡지역 등

- 화재경계지구 내 특별조사․훈련실시 및 소방용수․기구 확보 등

- 특정소방대상물 비상구 폐쇄, 장애물 설치 등 위법행위 신고포상제 실시

- 공동주택 입주자 및 관계자에 대한 피난시설 홍보활동 강화

- 공동주택 피난시설(경량칸막이, 대피공간) 안내표지 부착

○ 다중이용업주 및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추진

- 다중이용업소법 신규교육 + 보수교육 추진

- 민원정보시스템 연계 교육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 다중이용업소 자율안전관리 기반 구축

- 다중이용업소 화재예방 안전관리 가이드북 배부

- 소방안전관리 우수 다중이용업소 선정, 인센티브 제공

○ 다중이용업소 대상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

- 안전시설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 상태 중점조사 및 안전지도

□ 화재취약대상 등 주요 시기별 화재예방 대책 추진

○ 취약시기, 명절 등 화재취약대상 선제적 예방활동 전개

- 소방안전 지도, 소방시설 안전점검, 화재사고 예방 홍보 등

- 이용자 대피계획 수립 지도, 종사자 소방안전 교육

□ 화재재난 대비 문화재 보호 강화

○ 화재 위험요인 사전 제거를 통해 사전예방 기능 강화

○ 문화재 주변 화재예방 실태 점검을 통한 취약지역 집중관리

○ 문화재 방재시설 일상 관리를 통한 초동대응태세 확립

○ 화재재난 대비 문화재보호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문화재지역 화재발생 위험요인 제거 및 예방 사업 추진

○ 문화재 화재피해예방 관리실태 점검

□ 소방시설 자체점검 및 공사장 등 내실화를 위한 지도감독 강화

○ 민간위탁 종합정밀점검 대상 표본조사 확행

-  소방관서 주관 광역 합동소방특별조사반 운영 정례화(분기 1회)

-  자체점검 소홀 등 법령위반 소방시설관리업체 의법 조치

○ 공사장 등에 임시소방시설 설치로 안전관리 이행 기반조성

-  공사장 등에 임시소방시설 등 설치 지도점검 실시

-  소방공사현장 점검으로 부실시공 지도점검 강화

□ 도민과 함께하는 소방안전교육 운영

○ 찾아가는 화재취약계층 대상 소방안전교육 추진

-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재난약자의 안전교육 기회 및 체험교육 접근성 확대

-  읍‧면 지역, 농‧산‧어촌지역 대상 우선선정 및 경로당 등 교육여건 마련

○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운영 내실화

- 청소년, 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진로 및 직업체험부스 설치

- 화재진압대원, 구조·구급대원 체험 등 소방관 체험교실 운영 강화

※ 진로탐색 → 직업 체험 → 안전문화체험 등 참여형 체험교실 운영

○ 코로나19 감염확산 등 비대면 사회를 대비한 소방안전교육 추진

-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 활용 소방안전교육 운영(Zoom 활용)

- 화재 취약계층 대상 소방안전교육 자료 지원(콘텐츠 및 기자재 등)

□ 대국민 안전문화 제고를 위한 소방홍보활동 지속 전개

○ 각종 방송‧언론매체‧SNS 등 소방홍보 콘텐츠를 활용한 안전문화 분위기 확산

2) 대비단계

□ 유관기관 역할 분담 및 협업 강화를 위한 긴급구조훈련 강화

○ 종합훈련 : 년 1회, 참여기관 실제 근무지 출동, 각본(시나리오) 삭제

○ 불시훈련 : 분기1회, 예측 가능성의 제거를 위해 불시성 강화

○ 도상훈련 : 월 1회, 통제단장의 돌발질문 등으로 참가자의 집중도 제고

□ 현장지휘체계 강화 및 초동대응태세 확립

○ 소방서장 현장지휘 역량강화 교육 정례화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요원 실무교육

-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지침 및 표준 대응매뉴얼 등

○ 신속한 화재 ‧ 폭발현장 보고 및 지휘체계 구축

- 현장지휘 표준작전절차(SOP) 준수 및 지휘명령체계 확립

□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협업 대응체계 구축

○ 신속한 화재발생 경보 및 전파체계 확립

○ 유관기관의 자원동원 및 지원 체계 확립

- 유사시 신속한 자원동원과 지원을 위한 비상연락망 정비

- 유관기관 ‧ 단체 등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소방응원협정체제 구축

- 소방응원협정 체결기관 재정비 운영

- 광역 소방력 지원을 위한 소방응원체제 강화

□ 화재현장 접근성 향상을 통한 신속한 현장도착

○ 도민참여 도 전역 일제「소방차 길터주기」훈련 시행(분기1회)

○ 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 및 유관기관 합동 불법 주 ‧ 정차 단속 강화

○ 이면도로 소방통로 확보훈련 및 순찰, 주민계도 활동 등

○ 중앙분리대, 좌회전금지 등 장애요소 개선

□ 실전중심 교육·훈련을 통한 화재대응능력 향상

○ 소방학교 실물화재훈련장(주택, 항공기 등) 활용 실전훈련 강화

○ 소방기술 ‧ 전술경연대회 개최를 통한 화재진압기술 고도화

○ 현장활동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소방훈련 실시

- 현지적응 출동훈련, 가상화재진압훈련, 도상 및 위험예지훈련 등

○ 주요 특정소방대상물 자율 화재진압체계 강화(자위소방대 훈련 강화)

- 자체(합동) 소방훈련 시 자위소방대 운영 및 훈련평가 환류

□ 신속한 상황관제 시스템 구축

○ 119종합상황실의 비상대응능력 강화(관제기능 향상)

- 상황실 직원의 화재상황 판단능력 제고 및 비상시 일관 대응

- 재난 발생시 권역별 총괄 상황관리 및 특별 대책상황실 운영

○ 화세보다 소방력이 우세하도록 출동대를 편성

- 소방력 출동 후 상황에 따라 단계적 소방력 귀소

- 재난규모와 현장특성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을 경우 여유 있게소방력 편성 및 출동 원칙

- 3개대 출동을 기본으로 하되 상황 판단에 따라 가감 편성

- 대형화재로 진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최초 출동단계부터 119종합상황실에서 비상 대응단계 발령

○ 소방서의 출동차량 이동경로 ‧ 위치 실시간 확인 환경 조성

- 차량에 설치된 단말기(284대)의 GPS 정보 활용, 화면에 표출

- 본부 수보대에서만 가능한 방식을 소방서 상황실로 확대 구축

- 소방서에 관제 모니터(2대–재난상황, 전자지도) 및 단말기 설치

○ 출동차량의 현장도착 예상시간 및 도착여부 등 확인

- 대형화재 시 방면별 차량배치 현황 등 위치파악의 신속성 향상

- 지역대 등 인력부족이나 일부 난청지역에서도 위치확인 가능

□ 화재사고 대비 효율적 진압 등을 위한 대책 강구

○ 소방용수시설 확충 및 조사활동 강화

- 대형 화재취약대상, 전통시장, 밀집상가 등 취약지역 우선보강

- 동절기 및 해빙기 소방용수시설 정밀조사 정비활동 강화

○ 비상 소화장치 운영의 내실화

- 소방차량 진입곤란 지역에 우선 설치

- 영동 6개 시군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

- 지역 주민들에게 활용방법 수시 ‧ 정기교육 실시(월 1회)

○ 장대터널 화재 대응 능력 강화

- 장대터널 관련 유관기관 화재 대비 합동훈련 추진(연 1회)

- 장대터널 화재대응 매뉴얼(핸드북) 제작 배포

○ 소방장비 점검․정비 등 관리 철저

- 소방장비 및 적재비품 점검․정비 강화로 100% 가동상태 유지

- 특수차량 등 평상시 반복적 조작훈련 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3) 대응단계

□ 신속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으로 통합 지휘․조정 체제 확립

○ 대응역량 집중을 위해 유관기관 통합 지휘체계 강화

○ 유관기관 통합작전이 가능한 군 CP개념의 지휘체계 확립

○ 유관기관 비상자원동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 화재조사 전문화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

- 화재조사의 과학화로 대외신뢰도 제고 및 대형사고 재발방지

- 대형․특수화재 발생시 신속하고 정밀한 현장조사 등

○ 표준작전절차(SOP) 활용으로 현장지휘 체계 확립

- 재난 유형별 진압 및 긴급구조 대응체계의 통합

○ 재난의 예측 및 대응체제 개선

- 위험조기경보, 긴급방송, 자원동원, 현장대응시스템의 전문화

○ 훈련․통신체계 단일화로 자원봉사조직 현장활동 인프라 구축

○ 생화학테러 등 특수재난 대비 구조구급 능력 향상

- 대테러 등 특수사고 대비 생화학 등 대응장비 보강

□ 효율적인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 전개

○ 신속 ‧ 정확한 상황보고ㆍ전파 및 유관기관 협조체제 유지

- 화재발생 및 피해상황 신속 보고 및 전파 등

○ 신속․정확한 상황관리 및 지휘로 재난대응능력 강화

- 신속한 현장 장악과 진압을 위한 정보수집 활동전개

- 체계적ㆍ효율적인 화재진압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 개최

○ 화재사고 유형별 ․ 사안별 전문 진압․구조요원 신속 배치

□ 응급구조ㆍ구호체계 신속 가동

○ 신속한 피난유도 및 인명구조ㆍ구급활동 최우선 실시

○ 응급의료전문기관 상호 협조체제 구축 및 신속 가동

○ 관내 종합병원 ‧ 응급의료센터 등 핫라인 설치 ‧ 운영

□ 민간 구조단체와 합동으로 긴급 구조ㆍ구급활동 전개

○ 긴급구조지원기관 요원ㆍ자원봉사자에 대한 임무부여 및 관리

□ 문화재 피해 우려 시 현지조사단 구성ㆍ파견(필요시)

○ 해당부서 합동 현지조사단 구성 및 파견

- 산불진화통합본부 조사단(문화재 전문가) 파견

- 문화재 보호조치 지도 및 피해상황 조사

○ 현지조사단 구성도

							현지조사단장 (문화유산과장)
							(강원도)
							현지조사단
							- 유관기관 협조요청 - 문화재 보호조치지휘 - 진화자원 배치요청
문화재자체소방대												지·자체
- 문화재 보호자원 배치 - 근접 산불감시 - 문화재 보호조치												- 유관기관 협조 - 문화재 보호조치 - 진화자원 배치

○ 업무수행 및 협조체계

문화재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소방본부 (소방서)
강원도 문화유산과
ㅇ 화재상황 파악 ㅇ 문화재 현황 전파 ㅇ 유관기관 진화 지원 요청 ㅇ 현장조사단 파견								ㅇ 화재진화 지원 ㅇ 문화재지역내 소방 자원 전진 배치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안전총괄과)
시·군 문화재 담당 부서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산림과 산불상황실
ㅇ 문화재보호조치 이행 ㅇ 화재진화 지원 ㅇ 화재피해 보고 ㅇ 피해조사 지원				ㅇ 진화자원 투입 ㅇ 뒷불감시 지원 ㅇ 응급복구 지원				ㅇ 진화자원 지원 ㅇ 산불정보 전파
				문화재 소유(관리)자
국 방 부 (군부대)								경 찰 청 (경찰서)
				ㅇ 자위소방대 투입 및 진화 ㅇ 문화재 소산 실시
ㅇ 진화자원 지원 ㅇ 응급복구 지원								ㅇ 문화재 소산 및 도난방지 지원 ㅇ 차량, 인력 출입통제

4) 복구단계

□ 수습 및 복구

○ 민․관․군 합동 피해복구 통합지원체제 운영

- 사상자 후송 ‧ 치료, 이재민 수용 등 구호 조치

- 전기 ‧ 가스 ․ 통신 등 라이프 라인 우선적 복구 조치

○ 대한적십자사, 민간단체, 자원봉사자 등 민․관 합동 구호조치

- 이재민 수용ㆍ급식 등 생필품 구호, 의연물품 등 접수ㆍ배분

○ 응급의료정보센터, 응급대책협의회, 응급의학 전문의 활용 응급의료

○ 각종 안전조치 및 화재 ․ 폭발 잔재물 수거 처리

- 전기 ․ 가스 등 공급차단 및 시설붕괴 긴급진단

○ 신속 ․ 정확한 피해조사에 의거 피해가구 복구지원계획 수립

- 「강원119행복기금」조성 화재피해가구 등 복구지원

- 영세밀집 지역 주택화재 안심보험 가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 화재피해 주민 심리상담 프로그램 진행

- 화재피해가정에 대한 스틸하우스 재건축

- 소방서별 피해주민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피해주민 임시거주지 마련, 화재증명원 발급, 납세 연장 등의 행정적 지원

○ 긴급구조 및 복구활동상황 보도 및 주민 홍보

□ 신속한 화재․폭발원인 및 피해 조사

○ 단계별 화재대응활동 평가 및 평가결과 환류

○ 화재원인 철저 규명을 통해 유사사고 재발 방지대책 강구

- 유관기관 합동 조사체계 구축 및 특별조사팀 운영

- 주요화재 사례분석을 통한 항구적 사후 관리시스템 개발

○ 사고원인 분석자료 등을 근거로 한 관련부처 합동 대책회의

- 우선적 조치사항 협의 및 제도적 정비․보완 대책방안 등

□ 문화재 복구대책

○ 합동 피해 조사단 파견

- 조사반장 : 문화재관리팀장

- 조 사 자 : 실무자, 문화재위원,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 피해 문화재 안정화 조치

- 피해 문화재 및 주변시설 2차 피해 방지 실시

- 동산문화재는 항온․항습시설 등을 갖춘 전시관으로 이전 조치

- 피해 문화재 손상부재, 파편 등 복구작업 재사용을 위한 수습

○ 복구 및 복원 자문단 파견 및 조사 실시(필요시)

- 복구 및 복원 자문단 구성

‧ 자문단장 : 문화재관리팀장

‧ 자문위원 : 문화재위원 및 학계 등 문화재 관계전문가

‧ 기    타 : 문화재 실무담당자, 시․군 문화재담당

○ 문화재 유형별 복구 대책

- 중요 건조물문화재 피해 복구

-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및 전승자료, 장비 등 피해 복구

- 천연기념물 문화재 피해 복구

사. 세부추진대책

1) 법‧제도개선

가)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방호 구조과	작성자 및 연락처	소방령 이강우	033-249-5140	재난안전관리 단계
			소방위 신형우	033-249-5142 shin3356@korea.kr	대비·대응

◇ 추진배경

- 대형화재 발생에 따른 대규모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강원도 세부 대응절차 및 행동조치 사항을 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소방기본법,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 실적	‘21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매뉴얼 정비	2회	2회	2회	매년 2회 정비	보 통

□ 주요내용

○ 재난관리체계 및 단계별 위기경보 발령 기준 설정

○ 재해대책본부 구성, 관계기관 주요임무 및 역할

○ 재난대응단계별 대응지침, 재난대응 프로세스(행동요령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매뉴얼 정비	2월
하반기	매뉴얼 정비	11월

□ 제·개정내용

규 정 명	주 요 내 용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 긴급구조훈련결과 개선사항 반영 - 비상연락망 재정비

2) 재정사업

가)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감지기 ) 보급

작성 부서	예방안전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소방령 한광모	033-249-5330	재난안전관리 단계
			소방경 김희진	033-249-5145 khj32123@korea.kr	대비·대응

◇ 주거시설 화재안전성 확보를 위한 차상위 계층 등 무상보급 확대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 목    표

목표명	’18년 실적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주택용소방시설 설치율	46%	52%	58%	64%	설치율 정책목표 매년 6%(전국) 이상	달성

□ 주요내용

○「소방시설법」제8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의무

○ 주택화재* 발생비율이 높고, 인명피해의 상당수가 주택화재에서 발생

하여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 저감

* 최근 5년간 화재 사망자의 65.5%, 부상자의 40.7%가 주택에서 발생

↳ 주택화재 2,547건(사망 57, 부상 245) / 전체 화재 11,365건(사망 87, 부상 601)

○ 취약계층 화재안전망 확충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확대·보급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분기	기본계획 수립	1월
2분기	장비구매 및 보급사업 추진	4~6월
3분기	보급사업 추진	7~9월
4분기	보급사업 추진 및 결과보고	10~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주택용소방시설 구매	666	-	72	120	154	60	160	100	-

나) 화재조사기자재 보강

작성 부서	방호구조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소방령 최임수	033-249-5136	재난안전관리 단계
			소방위 김은수	033-249-5138 kesoo73@korea.kr	대비·대응

◇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원인 감식·감정을 위해 화재조사기자재 보강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표 6] 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화재조사기자재 보강	4종	1종	5종		보통

□ 주요내용

○ 화재원인 감정을 위해 X선 촬영기가 탑재된 화재조사분석차 현장 출동

○ 화재현장 증거물을 적법하게 수집하기 위한 전용의 증거수집장비 보강

○ 화재현장 유해물질로부터 화재조사관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장비 보강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50% 구매	6월
하반기	100% 구매	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화재조사 장비 구매	538	9	40	40	30	419	40	40	40

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작성 부서	문화 유산과	작성자 및 연락처	우창효 사무관	033-249-3553	재난안전관리 단계
			박지호 주무관	033-249-3313	예방

□ 목    표

(단위 : 개소)

목표명	’18년 실적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10	11	9	6	시스템 구축 개소	높 음

□ 사업내용

○ 사업대상은 국가지정 문화재 195개소(구축 43, 미구축 153)

○ 경보설비(화재탐지·화재속보·누전경보기), 방범설비(열감지기·CCTV)

○ 소화설비(소화전·방수총·살수설비), 기 설치 방화관리용역 등 방재시설 유지관리

□ 추진계획

○ 사업비 : 915백만 원(국비 488, 도비 128, 시군비 299)

○ 대  상 : 5개시군 6개소 (강릉 2, 삼척 1, 인제 1, 철원 2)

- 강릉(경포대, 대도호부 관아), 삼척(두타산 이승훈 유적), 철원(도피안사 철조비로자자불좌상･노동당사), 인제(성당)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국도비 자금 교부 및 사업착수	3월
2/4분기	차년도 사업 신청 및 사업추진(지속)	4월
3/4분기	사업추진(지속)	9월
4/4분기	차년도 가내시 통보 및 사업마무리 단계	10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4,886	591	758	1,686	936	4,300	1,300	1,500	1,500

라)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작성 부서	문화 유산과	작성자 및 연락처	우창효 사무관	033-249-3553	재난안전관리 단계
			박지호 주무관	033-249-3313	예방

□ 목    표

(단위 : 개소)

목표명	’18년 실적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5	5	0	2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개소	높 음

□ 사업내용

○ 사업대상은 전통사찰 48개소(구축 39, 미구축 9)

○ 전기화재 예측시스템 구축(지능형 분전반, 아크경보기, 통신형 누전차단기)

○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 구축(CCTV, 재난감지센서, 조기경보센서)

□ 추진계획

○ 사업비 : 120백만원(국비 48, 도비 24, 시군비 24, 자부담 24)

○ 대  상 : 2개시군 2개소(강릉 1, 동해 1)

- 강릉(보현사), 동해(감추사)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도비 자금 교부 및 사업착수	3월
2/4분기	사업추진(지속)	4월
3/4분기	차년도 사업대상지 조사 및 사업추진(지속)	9월
4/4분기	사업 마무리	10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	3,900	1,800	1,052	928	-	120	150	150	150

마) IOT기반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작성 부서	문화 유산과	작성자 및 연락처	우창효 사무관	033-249-3553	재난안전관리 단계
			박지호 주무관	033-249-3313	예방

□ 목    표

(단위 : 개소)

목표명	’18년 실적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IOT기반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44	25	12	10	도지정 문화재 IOT센서 구축 개소	높 음

□ 사업내용

○ 사업대상은 18개 시군, 108개소 유형문화재(목조, 석조, 성곽 등)

○ 도지정 문화재에 대한 IOT변위센서 신규 설치 및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분석

○ ‘17~’20 설치된 IOT변위 센서 85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 추진계획

○ 사업비 : 280백만원(도비 100%)

○ 대  상 : 6개시군 10개소(원주 3, 강릉 2, 횡성 1, 철원 2, 양양 1)

- 원주(용운사지 석조비로자나불좌상, 법천사지 당간지주, 김제남 신도비), 강릉(산계리 석탑, 효자리비), 횡성(상동리 석불좌상), 철원(요동백김응하장군묘비, 이호민 선정비), 양양(서림사지석조비로자나불좌상, 서림사지삼층석탑)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도비 자금 교부 및 사업착수	3월
2/4분기	사업추진(지속)	4월
3/4분기	차년도 사업대상지 조사 및 사업추진(지속)	9월
4/4분기	사업 마무리	10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IOT기반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1,180	-	-	500	400	2,000	600	700	700

바)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작성 부서	문화 유산과	작성자 및 연락처	우창효 사무관	033-249-3553	재난안전관리 단계
			박지호 주무관	033-249-3313	예방

□ 목    표

(단위 : 개소)

목표명	’18년 실적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18	17	16	18	국가지정문화재 유지관리 개소	높 음

□ 사업내용

○ 사업대상은 국가지정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완료 43개소

○ 경보설비(화재탐지·화재속보·누전경보기), 방범설비(열감지기·CCTV)

○ 소화설비(소화전·방수총·살수설비), 기 설치 방화관리용역 등 방재시설 유지관리

□ 추진계획

○ 사업비 : 220백만원(국비 154, 도비 23, 시군비 53)

○ 대  상 : 6개시군 18개소(춘천 1, 원주 1, 강릉 7, 삼척 5, 영월 1, 고성 2, 양양 1)

- 춘천(청평사 회전문), 원주(강원감영), 강릉(임영관 삼문, 대도호부 관아, 오죽헌, 해운정, 대성전, 선교장, 경포대), 삼척(대이리 굴피집 및 너와집, 두타산 이승휴 유적, 신리 너와집과 민속유물), 영월(장릉), 고성(왕곡마을 및 어명기 고택), 양양(낙산사 일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국도비 자금 교부 및 사업착수	3월
2/4분기	차년도 사업 신청 및 사업추진(지속)	4월
3/4분기	사업추진(지속)	9월
4/4분기	차년도 가내시 통보 및 사업 마무리단계	10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1,207	241	240	253	253	220	750	350	400

사)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작성 부서	문화 유산과	작성자 및 연락처	우창효 사무관	033-249-3553	재난안전관리 단계
			박지호 주무관	033-249-3313	예방

□ 목    표

(단위 : 개소)

목표명	’18년 실적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19	16	14	31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높 음

□ 사업내용

○ 사업대상은 전통사찰 구축완료 39개소(문화재 보유사찰 우선)

○ 전기화재 예측시스템(지능형분전반, 아크경보기, 통신형 누전차단기) 및 지능형 통합 관제시스템 구축(CCTV, 재난감지센서, 조기경보센서S/W) 등 유지보수

□ 추진계획

○ 사업비 : 322백만원(국비 161, 도비 48, 시군비 113)

○ 대  상 : 6개시군 31개소

- 춘천(상원사), 원주(구룡사, 국형사, 보문사, 상원사, 영원사), 강릉(보현사, 청학사, 낙가사, 관음사, 용연사, 법왕사 ), 동해(삼화사, 감추사), 삼척(영은사, 신흥사, 삼장사, 천은사), 홍천(수타사), 횡성(봉복사, 보광사), 영월(보덕사, 법흥사), 평창(월정사), 정선(정암사), 철원(심원사),  인제(백담사), 고성(건봉사), 양양(진전사, 영혈사, 명주사)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국도비 자금 교부 및 사업착수	3월
2/4분기	차년도 사업 신청 및 사업 추진(지속)	4월
3/4분기	사업추진(지속)	9월
4/4분기	차년도 가내시 통보 및 사업마무리 단계	10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1,071	241	169	203	136	700	200	250	250

아) 문화재 돌봄사업

작성 부서	문화 유산과	작성자 및 연락처	우창효 사무관	033-249-3553	재난안전관리 단계
			박지호 주무관	033-249-3313	예방

□ 목    표

(단위 : 개소)

목표명	’18년 실적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문화재 돌봄사업	471	510	545	581	문화재 돌봄사업 참여인력	높 음

□ 사업내용

○ 문화재 상시 돌봄(관리)를 통한 문화재 훼손 예방

○ 돌봄사업단의 상시 모니터링 및 유지보수로 문화재 원형보존·경관개선

□ 추진계획

○ 사 업 비 : 1,722백만원(국비 861, 도비 861)

○ 관리인력 : ’21.1월 채용 및 교육배치 (’20년 41명 채용･배치)

- 사무요원 : 실적관리, 급여 등 회계 등 사무업무 처리(상시배치)

- 현장요원 : 리스차량 이용 시군별 현장 상시관리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국도비 자금 교부 및 사업착수	3월
2/4분기	차년도 사업 신청 및 사업 추진(지속)	4월
3/4분기	사업추진(지속)	9월
4/4분기	사업 실적보고서 간행, 사업성과 홍보	10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문화재 돌봄사업	6,636	1,400	471	1,463	1,580	5,000	1,600	1,700	1,700

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작성 부서	문화 유산과	작성자 및 연락처	우창효 사무관	033-249-3553	재난안전관리 단계
			박지호 주무관	033-249-3313	예방

□ 목    표

(단위 : 명)

목표명	’18년 실적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11	31	31	35	국가지정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인원 수	높 음

□ 사업내용

○ 상주 감시인력 배치를 통해 재해 초기대응 및 예방체계 확립

○ 방화·도난·훼손 등에 대비하고 사회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

※ 문화재청에서 화재 위험도가 높은 문화재를 선정·지정

□ 추진계획

○ 사업비 : 1,000백만원(국비 500, 도비 150, 시군비 350)

○ 대  상 : 6개시군 9개소 35명 배치

- 강릉(임영관 삼문, 경포대, 해운정, 대성전-14명),
속초(신흥사 극락보전-4명), 삼척(죽서루-3명),
평창(오대산 중대 적멸보궁-4명), 고성(왕곡마을-5명), 양양(낙산사 일원-5명)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국도비 자금 교부 및 사업착수	3월
2/4분기	차년도 사업 신청 및 사업 추진(지속)	4월
3/4분기	사업추진(지속)	9월
4/4분기	차년도 가내시 통보 및 사업마무리 단계	10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3,748	481	569	823	875	2,950	950	1,000	1,000

차) 국유문화재 재산관리(국고)

작성 부서	문화 유산과	작성자 및 연락처	우창효 사무관	033-249-3553	재난안전관리 단계
			박지호 주무관	033-249-3313	예방

□ 목    표

(단위 : 명)

목표명	’18년 실적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국유문화재 재산관리	2	2	2	2	국유문화재 재산관리 개소	높 음

□ 사업내용

○ 국유문화재 보존관리 및 주변정비

○ 국유문화재 보호･관리 활동 지원을 통한 문화유산 보존･보호

※ 근거 : ⌜문화재보호법⌟ 제51조(보조금)

□ 추진계획

○ 사업비 : 100백만원(국비 100%)

○ 대  상 : 2개시군 2개소 (연중 5명)

- 삼척(준경묘･영경묘), 영월(장릉)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국도비 자금 교부 및 사업착수	3월
2/4분기	차년도 사업 신청 및 사업 추진(지속)	4월
3/4분기	사업추진(지속)	9월
4/4분기	차년도 가내시 통보 및 사업마무리 단계	10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국유문화재 재산관리	5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카)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사업

작성 부서	재난 예방과	작성자 및 연락처	선정은 사무관	033-249-3865	재난안전관리 단계
			노대길 주무관	033-249-3853 sheorlf119@korea.kr	예방

◇ 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을 위해 가연성 건물외벽 마감자재를 불연재로 교체하는 등의 시설개선 비용을 지원하여 인명피해 사전 예방

* 근거 : 「강원도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

□ 목    표

목표명	’18년 실적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화재안전 시설개선	13	16	10	16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화재안전 시설개선 추진 개소 수	보통

□ 주요내용

○ 기    간 : 2018 ~ 2022년(5개년)

○ 사 업 비 : 1,627백만원(도 651, 시․군 651, 자부담 325)

○ 지원대상 : 단일 용도로 상시운영(24시간)하는 안전취약계층 이용 시설

○ 시행방법 : 공모를 통한 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지원규모 : 기존 법령상 의무화 시설 제외(사각지대 지원목적)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보조사업자 모집공고‧선정 및 실시설계	1~6월
하반기	공사진행‧추진상황 점검 및 사업비 정산	6~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화재안전 시설개선	10,851	-	2,660	4,500	2,064	1,628	10,148	-	-

타)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작성 부서	건축과	작성자 및 연락처	김순하 사무관	033-249-2830	재난안전관리 단계
			이강남 주무관	033-249-3463 lkn022@korea.kr	예방

◇ 대형인명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 근거 : 「건축물관리법」 제27조

□ 목    표

목표명	’18년 실적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화재안전성능개선	-	-	60동	18동	피난약자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성능보강 건물 동수	보통

□ 주요내용

○ 기    간 : 2020 ~ 2022년(3개년)

○ 사 업 비 : 5,360백만원(국 1 : 도 1 : 시군 1, 자부담 도비 지원)

○ 지원대상 : 3층 이상, 가연성 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총134동)

- 피난 약자이용시설 :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 다중이용업소 (1천㎡ 미만, 1층 필로티) :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 시행방법 : 건물관리자 사업신청 후 자문단 컨설팅, 건축위원회 통한 대상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 지원규모 : 동당 40백만 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보조사업자 모집공고‧선정 및 실시설계	1~6월
하반기	공사진행‧추진상황 점검 및 사업비 정산	6~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화재안전성능보강	3,120	-	-	-	1,200	1,920	2,240	-	-

3) 기타사업

가) 소방안전교육

작성 부서	예방안전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소방령 한광모	033-249-5330	재난안전관리 단계
			소방경 김진명	033-249-5337 gim0203@korea.kr	예방

◇ 도민의 눈높이와 욕구에 부합하는 소방안전교육 실현

◇ 실습‧참여형 교육 등 실질적인 생활안전교육으로 초기 대처능력 향상

□ 목    표

목표명	’18년 실적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소방안전교육 운영 (명)	272,347	269,041	300,000	150,000	(산식)18개 소방서별 출장, 비대면 등 교육인원 (근거)소방기본법 제17조 (소방교육‧훈련)	보통

※ 코로나19로 인하여 21년 소방안전교육 목표인원 20년 목표인원 대비 감소

□ 주요내용

○ 찾아가는 화재취약계층 대상 소방안전교육 추진

-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재난약자의 안전교육 기회 및 체험교육 접근성 확대

- 읍‧면 지역, 농‧산‧어촌지역 대상 우선선정 및 경로당 등 교육여건 마련

○ 미래소방관 체험교실 운영 내실화

- 청소년, 취업준비생 등을 위한 진로 및 직업체험부스 설치

- 화재진압대원, 구조·구급대원 체험 등 소방관 체험교실 운영 강화

※ 진로탐색 → 직업 체험 → 안전문화체험 등 참여형 체험교실 운영

○ 코로나19 감염확산 등 비대면 사회를 대비한 소방안전교육 추진

-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 활용 소방안전교육 운영(Zoom 활용)

- 화재 취약계층 대상 소방안전교육 자료 지원(콘텐츠 및 기자재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업무추진계획 수립 및 소방안전교육 실시	2~6월
하반기	소소심 등 각종 안전교육 실시 및 추진결과 보고	7~11월

2. 산불

가. 현    황

○ 최근 5년간 발생 및 피해현황(444건, 5,159.47ha)

(단위 : 건, ha, 명)

구 분		평균	2015	2016	2017	2018	2019
발생건수		89	125	91	103	47	78
피해면적		1,031.89	237.21	50.72	1,195.87	674.18	3,001.49
인명피해	계	23			5	15	3
	사망(실종)	3			1		2
	부상	20			4	15	1

○ 대형산불 발생 및 피해 현황(9건, 4,643.68ha)

(단위 : 건, ha, 명)

구 분		평균	2015	2016	2017	2018	2019
발생건수		1.8	0	0	3	3	3
피해면적		928.74			1,177.53	594.45	2,871.7
인명피해	계	4.6			5	15	3
	사망(실종)	0.6			1		2
	부상	4			4	15	1

나. 원인분석

○ 산불발생 원인 및 계절별 현황

- 원인별 산불발생 : 입산자 실화 및 소각산불에 따른 산불발생이 전체의 70%

· 입산자 실화 195건(44%), 논밭두렁소각 14건(3%), 쓰레기 소각 81건(18%), 담뱃불 실화 25건(6%), 기타 129건(29%)

- 계절별 산불발생 :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한 대형산불 증가

· 봄(3~5월) 257건(58%), 여름(6~8월) 67건(15%), 가을(9~11월) 30건(7%), 겨울(12~2월) 90건(20%)

○ 기후변화로 인한 고온현상, 건조일수 증가 등 산불발생 연중화 추세

○ 봄·가을철 주말, 공휴일 연휴기간 장기화로 산불발생 위험 증가

○ 산림연접지 소각 및 귀농·귀촌인구 확산 등으로 실화성 산불요인 증가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강원도 산불방지장기대책(2017~2022)

- 「산림보호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 2021년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 「산림보호법」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

라. 목    표

○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으로 산불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 년도별 목표>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소각산불 감축 목표 달성		19건 이하	19건 이하	19건 이하	19건 이하	19건 이하
인명피해 (명)	계	0	0	0	0	0
	사망(실종 포함)	0	0	0	0	0
	부상(환자 포함)	0	0	0	0	0

마. 투자현황

< 년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산불방지대책 추진	80,533	12,215	15,460	14,253	19,208	19,397	20,367	21,386	22,455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산불예방을 위한 사전대비

○ 산불방지 추진 목표와 전략

○ 주요 산불방지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사항

○ 산불유관기관 협조 및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체계적인 산불감시 활동 및 산불예방 홍보 전개

○ 언론매체를 활용 산불예방 다각적 홍보로 도민참여 및 인식 제고

- 홍보 기간 : 산불조심기간(봄철 2.1.~5.15., 가을철 11.1.~12.15.)

- 1일 송출량 : 276회[TV 20(동영상 5, 자막 15), 라디오 16, 전광판 240]

○ 지상과 공중의 입체적 산불예방활동 전개

- 임차헬기(6대), 산불무인감시카메라(245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1,190명), 산불감시원(1,070명), 리통장(1,450명), 사회단체(117개) 등

2) 대비단계

□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을 통한 총력 대응

○ 산불조심기간 : 봄철(2.1. ~ 5.15.), 가을철(11.1. ~ 12.15.)

- 지역별 기상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 164개 기관(도 3, 시·군 18, 읍면동 143)

- 근무시간 : 09:00~21:00(기상여건 등을 감안 탄력적 운영)

- 주요임무 : 산불상황관리,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산불대응력 강화

※ 평일, 야간ㆍ공휴일 산불상황실 정위치 근무 등 공백 최소화

□ 산불방지 유관기관ㆍ단체 협의회 개최

○ 유관기관별 주체적 임무를 완수하는 등 유기적 협력체게 구축 마련

⇨ 민ㆍ군ㆍ관 합동 예방과 진화 공조로 산불발생 및 피해 최소화

□ 산불위험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산불경보를 탄력적으로 발령

○ 국가산불위험예보시스템 등을 활용한 위기상황 판단 및 평가

○ 기상 및 산불발생 상황에 따라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발령

□ 주요 시기ㆍ원인별 산불특별대책 운영으로 산불 대비 철저

○ 설연휴(2.11.~2.14.), 정월대보름(2.26.), 청명․한식․식목일(4.3.~4.5.), 어린이날(5.5.), 석가탄신일(5.19.), 추석연휴(9.18.~9.22.)

□ 소각산불 저감을 위한 인화물제거 추진

○ 산림인접지역 인화물질 사전제거반 편성․운영

- 전문예방진화대를 중심으로 읍·면·동별 편성

- 감시원, 사회단체, 리통장, 마을주민 등 공동참여

3) 대응단계

□ 산불발생시 초동진화 체계 구축

○ 진화자원 및 장비 등 전진배치

- 인력 : 산불전문예방진화대(1,190명), 산불감시원(1,070명) 등

※ 예비자원 : 12,205명(읍면동 공무원 2,162, 영림단 1,884, 의용소방 8,159)

- 장비 : 진화차 182대, 기계화시스템 211대, 감시카메라 245대, 개인진화장비 50천점 등

- 헬기 : 30대[임차 6, 산림청 9(원주 5, 강릉 4), 소방 2,  군부대 13]

○ 「강원도동해안산불방지센터」 상설기구 운영 : 11개 기관 참여

- 1센터 2실 / 24명(도 11, 시·군 6, 산림청 6, 기상청 1)

- 동해안권역 진화자원(헬기, 장비, 인력 등) 센터에서 총괄 통합관리 운영

□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 산불발생시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설치운영

- 진화전략 수립, 진화자원 배치, 산불상황 전파, 홍보, 의료구호 지원

- 도 및 시·군 산림부서장은 통합지휘본부장 보좌

4) 복구단계

□ 조사반 구성 운영 : 19개반 118명(도 29, 시·군 89)

○ 산불발생 원인 규명 등 과학적 검증으로 검거율 향상 및 재발방지

□ 산불현장 피해지 조사 및 복구 지원 대책 마련

○ 피해 원인 및 피해자 조사, 산림피해지 조림 등 복구 계획수립

○ 피해지역에 대한 행ㆍ재정지원 요청 및 이재민 구호대책 마련

※ 산림 외 주택 등 피해 시 지원․협업부서 합동조사

사.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산불방지대책

작성 부서	산림관리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전찬표 사무관	033-249-3168	재난안전관리 단계
			황대기 주무관	033-249-2729 country331@korea.kr	대비·대응

◇ 산불발생 사전 차단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소각산불 감축목표 달성률	118%	100% 이상	100% 이상	최근 5년 평균 소각산불 발생 건 수 / 당해 소각산불 발생 건 수	매우높음
소각산불 가해자 검거율	99%	93.8% 이상	93.8% 이상	당해 소각산불 가해자 검거율 / 최근 5년 평균 소각산불 가해자 검거율	매우높음

□ 주요내용

○ 산불예방 홍보 및 교육강화로 도민 자율참여 유도

- 캠페인 전개, 언론홍보 1일 276회(TV, 라디오, 전광판 등), 산불방지교육 등

○ 산불 전문 예방진화대, 유급감시원 등 감시·진화인력 운영

- 산불위험지도(Big-data) 활용, 고위험 지역 중심 효율적 배치·운영

·감시원 1,070명, 예방진화대 1,190명, 리통장 1,450명·사회단체 117개

○ 헬기임차, 진화차, 산불대응센터 등 예방·진화 시설·장비 확충

- 산불 예방·진화 시설·장비 확충을 통한 초동진화체계 구축

·헬기(6대), 진화차(10대), 무인카메라(교체 8대), 개인장비(840점), 대응센터(6개소)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2월∼3월
2/4분기	봄철 산불방지 대책추진, 사업추진(연중)	4월~6월
3/4분기	산불방지 대책 사업추진(연중)	7월~8월
4/4분기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11월∼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산불방지 대책 추진	80,533	12,215	15,460	14,253	19,208	19,397	20,367	21,386	22,455

2) 기타시책

가) 산불방지 교육 훈련

작성 부서	산림관리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전찬표 사무관	033-249-3168	재난안전관리 단계
			황대기 주무관	033-249-2729 country331@korea.kr	예방

◇ 전문·기본교육을 통하여 감시원·진화대 및 유관기관 산불방지 인력의 역량을 높이고 안전사고 예방 및 산불재난 대응력 향상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산불방지 교육 훈련	280회	222회	222회	교육 횟수	높음
산불진화 능력 향상 (산불지상진화경연대회)	1회	1회	1회	횟수	높음

□ 주요내용

○ 산불방지 위탁교육

- 교육대상 : 18개 시·군

· 전 문 : 진화대, 감시원, 담당공무원 등

· 기 본 : 공무원, 군장병, 영림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 예 방 : 농·산촌 주민, 학생, 유관기관·단체

- 교육횟수 : 222회

- 교육내용

· 전 문 : 산불발생·진화현장 임무수행 및 안전지식, 장비 사용방법 숙달 등

· 기 본 : 산불감시 요령, 산불신고 절차, 안전교육 등

· 예 방 : 산불의 위험성 인식 및 예방방법, 산불발견 시 신고 및 대응 요령 등

○ 산불지상진화 경진대회

- 일    시 : 2021. 10월말

- 참가기관 : 18개 시·군

- 내    용 :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기계화시스템 경진대회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산불방지 교육·훈련 계획수립, 교육실시	2.1~5.15
3/4분기	산불 지상진화 경진대회 개최	10월말
4/4분기	산불방지 교육·훈련 실시	11.1~12.15

3. 시설물 재난‧사고

3-1. 노후 저수지

가. 현    황

○ 피해 현황 없음

나. 원인분석

○ 집중호우 및 시설 노후화로 인한 방수로, 여수토의 유실 및 사면 붕괴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농어촌정비법」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 「농어촌정비법」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 「농어촌정비법」제19조(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라. 목    표

○ 현재까지 저수지 붕괴 피해 없으며, 향후 무사고 목표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발생 건수		0	0	0	0	0
재산 피해(백만원)		0	0	0	0	0
인명피해 (명)	계	0	0	0	0	0
	사망(실종 포함)	0	0	0	0	0
	부상(환자 포함)	0	0	0	0	0

마. 투자현황

○ 수리시설개보수 사업 추진

○ 재난안전 사각지대(저수지)해소대책 사업 추진(안전등급C,D등급)

<년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122,382	28,487	26,619	18,693	24,083	24,500	36,334	36,334	36,334
수리시설개보수	116,392	27,153	25,751	17,825	22,663	23000	35,000	35,000	35,000
재난안전사각지대해소대책	5,990	1,334	868	868	1,420	1,500	1,334	1,334	1,334
저수지 안전점검	0	0	0	0	0	0	0	0	0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정기적 안전점검 및 시설 개·보수

○ 저수지 관리주체별 안전점검 실시

- 주기적 안전점검 실시로 시설 노후도 및 이상 징후 확인

- 재해위험 우려가 있는 저수지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추진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노후 시설에 대한 개·보수

- 재해 우려가 있는 D, E등급 저수지에 대한 보수·보강 중점 실시

□ 저수지별 비상대처계획(EAP) 수립 및 훈련 실시

○ 저수지 붕괴로 인한 하류지역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계획수립

○ 저수지 붕괴 시나리오 작성

- 극한홍수조건(PMF), 최대지진발생(MCE), 붕괴지속시간 등 산정

- 저수지 하류 시간별 홍수범람예측지도 작성

○ 붕괴 시나리오에 따른 대처계획 및 주민대피계획 수립

- 단계별(관심, 주의, 경계, 심각) 조치사항 및 기관간 협조사항

- 구체적 주민대피계획 및 긴급구조, 비상급수 계획 등 수립

○ EAP 계획에 따른 주민대피 훈련 등 실시

- 저수지 붕괴 시나리오에 따른 단계별 주민대피 모의 훈련

- 매년 정기적 훈련 실시로 비상상황에 대비한 대응요령 숙지

2) 대비단계

□ 위기징후 감시 및 내용전파 체계 구축

○ 이상징후 감시 활동 및 비상연락망 확인

- 이상강우 또는 지진발생 시 저수지 붕괴 이상징후 감시활동 강화

- 한국농어촌공사, 시군 등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확인

□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도 및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 자연재해 또는 인위적 재난에 대비 대응계획 수립·전파

- 시군, 댐·저수지 관리단, 협력기관 간 협력체계 및 업무 확인

- EAP계획에 따른 하류지역 주민 대피 준비

3) 대응단계

□ 긴급구조 및 신속한 대응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위기상황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에 상황전파 및 협조요청

- 피해 현황 파악 및 대응 방안 수립

○ 주민대피 및 긴급구조

- 저수지 하류 주민 구역별 지정 대피장소로 대피 및 생필품 공급

- 고립지역 주민 긴급구조 및 부상자 구호활동

- 장기화에 대비한 이재민 수용계획 수립

□ 유관기관별 응급조치

○ 유관기관별 담당업무에 따라 응급조치 시행

- 침수지역 도로통제 및 우회도로 지정

- 비상급수 및 제한급수 체계 운영, 긴급통신 실시

○ 2차피해 우려시설 통제

- 침수지역 인근 도로사면, 하천제방, 교량 및 주택 등

- 2차피해 우려시설 주변 통제 및 예찰활동

4) 복구단계

□ 신속한 피해복구 수행

○ 유관기관간 피해복구 협조체계 구축

- 피해규모, 발생시기, 피해 확산정도에 따른 복구우선순위 수립

- 유관기관별 동원 가능한 인력, 장비, 자재 파악 및 투입

- 재해대비 예산의 신속한 지원(중앙부처 및 도 관련부서)

○ 재해구호 및 지역안정

- 이재민 생활지도 및 복구기간 생활안정대책 마련

- 재해쓰레기 및 폐사한 가축 처리, 방역활동 실시

□ 재발방지대책 수립

○ 사고원인 분석 및 평가

○ 사고조치 및 복구단계 문제점 및 보완사항 개선

○ 동일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규정, 제도의 정비

사.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노후저수지 개보수 사업

작성 부서	친환경 농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박구용 사무관	033-249-3568	재난안전관리 단계
			유상배 주무관	033-249-2644 john0600@korea.kr	예방

◇ 수리시설개보수, 재난안전사각지대 해소대책사업을 통해 노후 저수지의 적기 개보수를 통한 기능회복 및 재해예방 추진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수리시설개보수	5	4	7	준공지구 수	보통
재난사각지대 해소	7	5	5	준공지구 수	보통

□ 주요내용

○ 수리시설개보수 : 노후 저수지, 양·배수장, 용·배수로 등 개보수

○ 재난안전사각지대 해소대책 : 노후 저수지 기능개선 및 복구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20년 사업계획 확정 및 교부결정	3월
2/4분기	신규지구 세부설계 및 계속지구 설계변경 추진	6월
3/4분기	시행계획 승인 및 공사 추진, 저수지 정기 안전점검 실시	9월
4/4분기	사업준공 및 차년도 사업 검토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1	’22	’23
계	116,302	26,619	18,693	24,083	23,069	23,838	36,334	36,334	36,334
수리시설개보수사업	27,153	25,751	17,825	22,663	21,569	23,000	35,000	35,000	35,000
재난안전사각지대해소대책	1,334	868	868	1,420	1,500	838	1,334	1,334	1,334

2) 기타시책

가) 저수지 정기 안전점검

작성 부서	친환경 농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박구용 사무관	033-249-3568	재난안전관리 단계
			유상배 주무관	033-249-2644 john0600@korea.kr	예방

◇ 저수지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실시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저수지 안전점검	1	1	1	안전점검 실시 횟수	보통

□ 주요내용

○ 저수지 안전점검

- 근 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7조

- 점검자 : 저수지 관리자

- 저수지 안전등급에 따라 정기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 매년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저수지 보강·보강 대상지구 선정

○ 저수지 안전관리 담당자 교육

- 근  거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5조

- 대  상 :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담당자

- 5년에 1회 이상 저수지·댐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이수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3/4분기	저수지 안전점검 실시, 안전관리업무 담당자 교육 참석	7월
4/4분기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 실시	10월

3-2. 댐 붕괴

가. 현    황

○ 사고 피해 : 해당없음

○ 강원도 댐 현황 : 10개소

구분	댐명칭	댐의 제원				해당시군	관리기관		주관부처
		위 치	형 식	댐높이	댐길이		운영	소속기관
계	총 10개소(다목적2, 발전5, 홍수조절1, 용수2)
다목적댐 (2)	소양강댐 (소양강)	춘천.동.월곡 북.천전	중심코어형 사력댐	123.0	530	춘천,홍천,화천	소양강 지사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횡성댐 (계천)	황선.갑천. 대관대리	중심코어형 사력댐	48.5	205	원주,횡성	횡성원주권 지사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발전용댐 (5)	춘천댐 (북한강)	춘천.신북.용산 서.오월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40.0	453	춘천,홍천	춘천수력	한국수력 원자력	산업통상 자원부
	의암댐 (북한강)	춘천.신동.의암 서.덕두원	콘크리트 직선중력식 일류형	23.0	273	춘천,홍천	의암수력	한국수력 원자력	산업통상 자원부
	화천댐 (북한강)	화천.간동.구만 화천.동촌	콘크리트 직선중력식 일류형	81.5	435	춘천,홍천,화천	화천수력	한국수력 원자력	산업통상 자원부
	도암댐 (송천)	평창.도암.수하	경사코어형 락휠댐	72.0	300	영월,정선	강릉수력	한국수력 원자력	산업통상 자원부
	양양 양수댐 (후천)	상부댐 (인제.기림)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95.5	335	인제,양양	수력양수 본부	한국수력 원자력	산업통상 자원부
		하부댐 (양양.서면)	콘크리트 중력식댐	53.0	247	인제,양양	수력양수 본부	한국수력 원자력	산업통상 자원부
홍수 조절용댐 (1)	평화의댐 (북한강)	양구.방산.천미 화천.읍.동촌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125.0	601	춘천,화천,양구	화천권 지사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용수 전용댐 (2)	달방댐 (전천)	동해.이로	중심코어형 사력댐	53.5	326	동해	강원남부권 지사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광동댐 (골지천)	삼척.하장.광동	중심코어형 사력댐	39.5	292	삼착,정선	강원남부권 지사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나. 원인분석

○ 해당없음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하천법」(제26조) 시설붕괴 등 비상상황 발생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비상대처계획 수립

○「재난관리 안전기본법」(제34조의 5) 재난현장에서 행동조치 절차를 구체화 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라. 시민 및 유관단체 의견 수렴

○ 댐 붕괴 현장조치 매뉴얼 작성 시 유관기관 협조

마. 목    표

○ 재난(댐 붕괴)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및 담당자 현행화

	《 재난관리 역량 강화방안 》
‣ 현장 중심의 재난안전관리 및 재난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성 강화 및 전문인력 채용 확대 ‣ 재난관리 부서의 관리자급 및 실무 담당자의 재난관리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 추진 확대 ‣ 체계적이고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민‧관 간 연락체계 강화 ‣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한 승진가점 부여 등 인사상 인센티브 제공 및 수당 신설, 포상 등 재난관리부서의 근무여건 개선 등

바. 투자현황

○ 해당없음

사.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댐 제체의 구조적 안전여부 정기점검, 구조물 유지보수

○ 지진에 의한 구조내력 상실대비 안전성 강화추진

○ 대규모 홍수로 인한 월류 대비 댐 수위조절

2) 대비·대응단계

○ 비상대처계획 수립, 유관기관 등 대・내외 협력체계 구축

○ 주민대피계획 대주민 교육 및 비상대피 훈련 실시

○ 비상대피시설 점검, 긴급구호 비축자재 확인 등 재난사항 대비

○ 재난경보 방송 실시 및 신속한 주민대피

○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 긴급 구호활동, 치안유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이재민 지원을 위한 인적, 물적자원 확보

4) 복구단계

○ 댐붕괴에 따른 주민대피, 구호활동 지속 실시

○ 피해상황 파악 및 항구적인 지원 대책 강구 및 시행

아.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댐 붕괴 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치수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유창균 사무관	033-249-2829	재난안전관리 단계
			강지열 주무관	033-249-2832 ea90sy94@korea.kr	대비·대응

◇ 대규모 홍수 및 지진 등 자연재해와 댐 체제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한 댐 붕괴 발생 시 유관기관의 협조 체계 구축

* 하천법 제26조, 재난관리기본법 제34조의5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댐 붕괴 발생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및 현행화(%)	100	100	100	매뉴얼 정비율	높음

□ 주요내용

○ 댐붕괴 현장조치 행동 매뉴얼 정비 및 비상연락처 담당자등 현행화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대・내외 인사 발령 등 담당자 변경사항 확인, 매뉴얼 정비	2월
2/4분기	대・내외 인사 발령 등 담당자 변경사항 확인, 매뉴얼 정비	4월 ~ 6월
3/4분기	대・내외 인사 발령 등 담당자 변경사항 확인, 매뉴얼 정비	7월 ~ 9월
4/4분기	대・내외 인사 발령 등 담당자 변경사항 확인, 매뉴얼 정비	12월

□ 소요예산

○해당없음

3-3. 지반침하

가. 현    황

○ 발생현황, 수치 등으로 지반침하의 증․감 추세를 뚜렷하게 판정 할 수는 없으나 상․하수도 관로 등의 노후화 정도로 인하여 지반침하 지속 증가

○ 구조물 되메우기 시 다짐 및 토질의 함수비 불량, 연약지반 등으로 지반 부등침하 사고 발생

< 연도별 발생현황 >

(단위 : 건)

구 분	평균	2016	2017	2018	2019	2020
발생건수	39	60	51	52	5	27

※ 2020년은 ’20.01.01.~’20.08.31. 발생한 지반침하 현황(상반기 및 집중호우 피해 조사)

나. 원인분석

○ 원인별 지반침하 발생현황

- 매년 발생되는 지반침하의 원인은 상수관 손상(45.6%), 시공불량(22.1%), 하수관 손상(13.3%), 기타(19.0%) 순으로 발생

(단위 : 건, %, ’20.8.31. 기준)

원인별	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195	60	51	52	5	27
상수관 손상	89	36	30	20	1	2
	45.6%	60.0%	58.8%	38.5%	20.0%	7.4%
시공불량	43	5	3	21	0	14
	22.1%	8.3%	5.9%	40.4%	0.0%	51.9%
하수관 손상	26	7	7	3	3	6
	13.3%	11.7%	13.7%	5.8%	60.0%	22.2%
기타	37	12	11	8	1	5
	19.0%	20.0%	21.6%	15.4%	20.0%	18.5%

- 상수관로 손상 : 내구연한 초과에 따른 관로 자체 부식 및 이음부 소실, 외부충격에 대한 저항강도 저하 등

- 시공불량 : 지하시설물 매설 당시 좁은 터파기로 뒷채움 불량에 따른 소규모 공동, 이음부 부실시공, 관로 자체의 시공 오차, 폐관, 관로 하부공간 방치, 부실 되메우기, 맨홀 내부 구조물 결함 등

- 하수관손상 : 누수로 인한 장기간 반복 세굴 작용을 받아 중규모의 공동, 지반침하 발생으로 원인은 이음부 접속부의 화학적 침식으로 인한 부식 및 결함, 관로 자체의 시공 오차, 오접, 폐관, 외부 충격에 의한 파손 등

- 기타 : 지하수 유출, 주변 석회암 지대 융해 작용, 연약지반 동결융해 등 지하공간 내 공동현상 발생, 인근 공사장 간섭, 동해안의 너울성파도로 인한 해안도로 파제벽 하단 세굴 등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4조(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라. 목    표

○ 지반침하 제도 마련에 따른 도 단위 업무 추진

-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21년 1월 중)

- 지하안전영향성평가 전문기관 등록, 관리(연중)

- 지하안전영향성평가 사업계획 반영 등 이행실태 점검(연중)

마. 투자현황

○ 해당없음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건설공사 착공 전·후 안전관리계획 검토

- 공사 시행 전 지하안전영향평가(소규모 포함) 검토 및 승인

․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대상시설물 중 지하굴착 심도 20m(소규모 10m이상 20m미만 사업) 이상 또는 터널공사 포함 사업에 한해 시행

- 공사 착공 후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 검토 및 승인

․ 지하안전영향평가 시행사업 착공 후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 지속적인 현장점검 및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실태점검

-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

․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육안검사(연1회) 및 지하 빈 공간(공동(空洞))의 정기 조사(지표투과레이터 5년마다)

○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고시

- 지반침하의 우려 지역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 시행

․ 지반침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반침하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위험이 확인된 경우 중점관리대상 지정

2) 대비단계

○ 장비, 물자, 시설, 인력 확충

- 수방자재 확보 및 응급복구용 장비 지정

- 유관기관 협조체계 및 대비상황 점검인

- 민간보유 장비 관리자 협의 하에 신속 동원 가능 조치

○ 규정 및 제도 개선·정비

- 지하시설물별 현장조치 매뉴얼 정비(개별법적용여부 및 개선사항검토, 비상연락망 등)

- 신속한 대비 태세 확립을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하여 상황관리

3) 대응단계

○ 지반침하 발생 및 우려지역 긴급안전조치·대피명령·응급조치

- 지반침하 사고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조치

․ 지반침하 우려가 있을 시 관련시설 사용제함, 보수·보강 명령

- 대피명령

․ 지반침하 우려가 있을 시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를 위하여 대피명령 조치 및 강제대피 조치

- 지반침하 위험지역 응급조치

․ 지반침하 우려가 있을 시 해당 현장에 있는 사람 또는 인근 거주자로 하여금 응급조치 명령

4) 복구단계

○ 피해상황 및 사고원인 조사

- 강원도 지하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고, 피해상황을 규모에 따라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에 보고

○ 복구작업 실시

구 분	조 치 사 항
면적 4㎡ 미만 또는 깊이 2m 미만	∙ 각 시·군(안전부서)에서 자체대응 - 지반침하 상황을 건설과·유관기관에 보고/전파, 인명 구조·안전조치 등 긴급대응 및 원인조사·예방대책 마련
면적 4㎡ 이상 또는 깊이 2m이상 및 사망(실종)자가 3명 미만 또는 부상자가 10명 미만	∙ 시·군(안전부서): 상황 전파/보고 ∙ 도: 재난대응조직 구성 및 긴급구조·수습·복구 ∙ 국토부: 재난상황실 설치 및 지원
면적 4㎡ 이상 또는 깊이 2m이상 및 사망(실종)자가 3명 이상 또는 부상자가 10명 이상	∙ 시·군(안전부서): 상황 전파/보고 ∙ 도: 재난대응조직 구성 및 대응 ∙ 국토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사고대응 총괄·조정 - 구조·피해 등 현장상황 파악 및 전파/보고 - 긴급구조·안전조치 등 초기대응, 사고수습‧응급복구

○ 복구계획 수립

- 재해 상습지역은 주민이주 등 근원적 대책 마련, 시행

- 개량복구 위주의 사업으로 반복 피해의 사전 예방

- 장기간 소요되는 복구사업은 계획수립 시 방재계획 포함을 의무화

사. 세부추진대책

1) 기타시책

가)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작성 부서	재난대응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원기 사무관	033-249-3822	재난안전관리 단계
			황정민 주무관	033-249-2917 hjm1105@korea.kr	대비·대응

◇ 지하침하로 인한 위해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도 단위 안전관리계획 수립

※ 근거법령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안전관리계획 수립	-	100%	100%	법정 수립기한 준수도	높음

□ 주요내용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7조)

- 관할 지역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

- 관할 지역의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2021년 강원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통보	1월
2/4분기	지하매설물 등 현황 자료 수집	6월
3/4분기	중점관리지역 지정 현황 등 조사	9월
4/4분기	2022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자료 수집 및 작성	12월

3-4. 전통시장

가. 현    황

○ 전통시장 현황 : 60개소

- 인정 30개소, 미인정(등록) 30개소, 점포수 7,055개소

○ 최근 5년간 피해발생 현황

- 정선 아리랑시장 화재(2016) : 6개 업체, 재산피해 120백만원

- 원주 중앙시장 화재(2019) : 40개 업체, 부상 7명, 재산피해 4,200백만원

나. 원인분석

○ 전통시장 건물 노후 및 소규모 점포 등 밀집된 점포구조,
노후화된 전기선 등 화재 위험 요소 다수

○ 전통시장 내 가판대 설치 및 재고물품의 대량 적재 등
통로협소로 유사시 소방차 진입곤란 및 소화활동 장애

다. 관련 규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 2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운영지침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

- 1~3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전통시장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조

-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 상업기반시설의 현대화사업 지원

라. 시민 및 유관단체 의견 수렴

○ 전통시장 상인회(강원상인연합회)의견 수렴

- 강원상인연합회 이사회 및 워크숍 진행 시 의견 수렴

- 재난 대비 대책방안 발굴 및 주요 시설개선 공모사업 설명

마. 목    표

○ 전통시장 안전관리 사업으로 사회재난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예방

< 연도별 목표>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발생 건수
재산 피해(백만원)
인명피해 (명)	계
	사망(실종 포함)
	부상(환자 포함)

바. 투자현황

○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화재보험 가입 지원

< 년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34,867	7,600	7,113	6,536	8,415	794	1,035	1,035	1,035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30,288	7,567	7,078	6,502	8,381	760	1,000	1,000	1,000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	170	33	35	34	34	34	35	35	35

사.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전통시장 화재에 대한 근원적 예방제도 운영

○ 시기별·계절별 안전대책 추진

- 동절기 전통시장 안전점검

- 설·추석 명절 대비 정기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실태점검

	≪전통시장 안전점검 중점 추진사항≫
▸ 시군별 합동안전점검 실시(국가안전대진단 병행) -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시군 소방서 참여 - 노후시설 및 개보수 시설에 대한 조치 계획 수립 ▸ 상인 안전교육 실시 - 시군별․시장별 집합교육 실시 ▸ 시장별 화재예방 안내 방송(겨울철 수시 방송) - 안전관리요령, 대피‧대응 방법, 비상대피로 안내 등

○ 전통시장 내 안전시설 보강 사업

- 소방시설, 전기시설, 가스시설 등 안전시설 정비

․ 단독형 화재형 경보기 설치

․ 노후 안전시설 개보수 사업

○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운영

- 화재 대비 유관기관(소방서, 119구급대)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2) 대비단계

□ 화재 위험지역에 대한 소방안전관리체계 점검

○ 전통시장 내 소방차 통행로 확보

○ 화재발생시 대피로 확보 및 대피 훈련

○ 소화, 경보, 피난, 소화용수, 소화활동설비 설치상태 확인

○ 상인회ㆍ유관기관 협조 및 지원체계 구축

- 신속한 화재재난 발생 상황전파 및 경보체계 확립

- 시장 의용소방대 및 자위소방대 활동강화 및 내실화

□ 구호물자 관리 및 긴급대피체계 구축

○ 시장 인근 학교, 체육관, 교회, 복지회관 등 공공시설 확보

○ 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구호기금 등을 통한 구호물자 확보

- 생필품 등 응급 구호용품 신속 지급

○ 시장 상인회와 시ㆍ군, 유관기관(소방서, 119구급대)과의 유기적협력체제 구축

3) 대응단계

□ 비상단계 근무체계 확립

○ 대응 1단계 : 사고발생 신고접수ㆍ출동지령 및 전파

- 신고 접수 후 소방대 출동 지령 및 유관기관 현장지원 요청

○ 대응 2단계 : 지휘체계를 통한 보고 및 유관기관․단체 전달

- 119종합상황실, 시군 재난안전상황실, 지방청 재난상황 실시간 공유

○ 대응 3단계 : 긴급구조, 대응조치 및 상황판단회의 참석

- 지방청 재해중소기업대책반 상황실 참석 및 관련 기관과 협조

○ 대응 4단계 :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지원

- 지방청 재해상황실 재해현황 및 재해복구 협의

4) 복구단계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

○ 관련 분야별 전문가 및 자체 점검반을 활용하여 및 사고원인 조사

- 유관기관 합동조사 체계 구축

○ 사고원인에 따라 향후 재발 방지대책 강구

○ 사고발생 원인 및 수습ㆍ복구 등 최종보고

아.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작성 부서	경제 진흥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창재 사무관	033-249-2742	재난안전관리 단계
			윤정인 주무관	033-249-3212 inny90@korea.kr	예방

◇  근거규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100	100	100	집행액/예산액	높음

□ 주요내용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환경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설계 및 착공	1~3월
2/4분기	사업 추진	4월
3/4분기	사업 추진	8월~9월
4/4분기	사업 준공	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30,288	7,567	7,078	6,502	8,381	760	1,000	1,000	1,000

나) 전통시장 안전관리 사업

작성 부서	경제 진흥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창재 사무관	033-249-2742	재난안전관리 단계
			이용호 주무관	033-249-2734 yh2936@korea.kr	예방

◇  근거규정 : 강원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 목    표

목표명	’18년 실적	’19년 목표	‘20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화재보험 가입(%)	100	100	100	가입시장/목표시장	높음

□ 주요내용

○ 전통시장 이용 고객과 상인들에게 화재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 구축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사업비 교부, 및 보험 가입 지원	1~3월
2/4분기	보험 가입 지원	4월~6월
3/4분기	보험 가입 지원	7월~9월
4/4분기	보험 가입 지원	10월~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	170	33	35	34	34	34	35	35	35

2) 기타시책

가) 전통시장 안전시설물 점검

작성 부서	경제 진흥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창재 사무관	033-249-2742	재난안전관리 단계
			이용호 주무관	033-249-2734 yh2936@korea.kr	예방

◇ 근거규정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의2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안전시설물 점검	1	1	1	안전시설물 점검	높음

□ 주요내용

○ 전통시장 국가안전대진단 및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 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의2

- 화재 등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공용구간 및 개별점포의 소방·전기·가스분야 시설물 점검

○ 소방청 연계 전통시장 ‘점포 점검의 날’ 운영

- 매월 2주차 수요일 상인 주체 점포 안전자율점검

- 점포 내 소방, 전기, 가스시설 등의 자율안전점검체계 마련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점검계획 수립,	1월
	전통시장 '점포 점검의 날' 운영(매월 2주차 수요일)	상시
2/4분기	안전시설물 점검 실시(국가안전대진단, 소규모취약시설)	3월~6월
3/4분기	안전시설 개·보수 현황 파악 등 사후관리	7월~12월

3-5. 체육시설

가. 현    황

○ 도내 공공․민간 체육시설 4,120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 육상경기장 등 공공체육시설 2,345개소

- 골프장, 스키장 등 민간체육시설 1,775개소

* 2019년말 기준

나. 원인분석

○ 체육시설의 안전사고는 노후화, 관리소홀, 개인 부주의(안전수칙 미준수)로 기인

- 특히, 부주의에 따른 안전사고는 안전교육 등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강화 필요

다. 관련계획 및 규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라.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8 예산	‘19 예산	‘20 예산	'21 예산	'22 중기
계	313,891	42,761	96,870	57,451	56,809	60,000
체육시설확충	41,821	12,910	16,171	5,540	2,200	5,000
생활체육시설지원	272,070	29,851	80,699	51,911	54,609	55,000

마. 목   표

○ 정기적인 체육시설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활동 전개

- 체육지도자 배치 및 안전시설 설치기준 준수 여부 등

- 노후, 보수․보강 필요시설 정비

* 정기점검 6개월 1회 이상 실시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안전점검 실시

가. 시설물

ㅇ 실시 대상

- 체육시설법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과 건물 등 시설물 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되, 시설물안전법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동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시설은 제외한다.

ㅇ 점검 항목

- 기둥, 벽, 보, 마감재의 손상 균열 여부

- 지반침하 등에 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 절개지(切開地) 및 낙석 위험지역 방지망 등의 안전시설 설치 여부

- 노후 축대·옹벽 등 위험시설의 보수·보강 등의 조치 상태

- 시설의 연결, 변형, 청결 상태

- 부대시설의 파손 상태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

나. 소방시설

ㅇ 실시 대상

- 체육시설법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과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되, 소방시설법 제4조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소방특별조사를 받은 시설은 제외한다.

ㅇ 점검 항목

- 화재경보기, 스프링클러 등의 정상 작동 여부

- 소화기 등 방화장비의 적정 보유 및 정상 작동 여부

-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여부

- 비상구 및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의 설치 여부

-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의 정상작동 여부

다. 체육시설법 관련 규정 준수

ㅇ 실시 대상

- 법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과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하여 실시한다.

ㅇ 점검 항목

-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안전관련 시설 기준으로 한정한다) 준수 여부

- 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준수 여부

-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 기준 준수 여부

-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 준수 여부

2) 대비단계

□ 재난대비 응급복구 자재 및 장비, 긴급통신수단 마련

◦ 수방자재, 재난응급대책에 필요한 소형장비 등 비축

- 마대류, 묶음줄, 양수기, 수중펌프 등 수방자재 비축

- 손전등, 소형발전기 등 소형장비 비축

* 자체자원 구입 불가시 재난관리부서 협조(재난기금등 협의)

□ 체육시설 이재민 수용 등 공간활용 계획 수립

◦ 체육관 등 체육시설이 이재민 대피장소로 활용될 상황을 대비하여 이재민 수용 및 공간 활용계획 수립

* 각 시설 관리주체 및 재관관리부서 협의 처리

□ 비상연락망,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 비상연락망, 조치요령을 입구 등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게시

◦ 인근 의료기관별 환자수용 가능인원, 동원 가능 구급차 현황, 병원별 환자 수송계획 등 비상연락체계 구축

◦ 사고발생 시 동원(자문) 가능한 전문인력 비상연락체계 구축

◦ 체육시설 사고유형(붕괴, 화재, 안전사고 등)에 따라 동원장비․인력 등 확보방안 마련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한 경우 각 체육시설의 성격에 맞도록 직원 임무부여, 피난유도 동선 등을 별도 작성 운영

3) 대응단계

□ 재난정보의 수집 및 전달체계 구축

◦ 재난정보의 수집

- 각 시설관리자, 공사장 안전관리자 비상연락체계 구축

◦ 사고전파 : 비상연락망을 활용 관련기관(부서) 전파

□ 체육시설 재난발생 유형

◦ 체육시설(건축물 등) 붕괴, 화재, 폭발 등에 의한 인명․재산피해

◦ 태풍․집중호우․지진․해일 등 자연재난에 의한 침수, 붕괴․파손 등

◦ 체육시설 내 공연․행사 개최시 안전사고 발생

◦  체육시설 건립시 공사장 붕괴 또는 공사장 근로자 안전사고

4) 복구단계

□ 사고발생 시 복구대책

◦ 안전조치 및 붕괴현장 복구 대책 수립

-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합동조사단 편성․운영

- 재난피해상황 및 사고원인 조사, 재난복구계획 수립

- 사고발생 원인․결과 및 수습․복구 등 기록․분석

- 사고원인에 따라 향후 항구적 재발 방지대책 수립

□ 평상시 결함 및 위험요인 발견 시 단기적 복구방안 마련

◦ 안전점검 결과 붕괴 등 이상징후 발견 시

- 체육시설 일시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명령

- 전문가가 참여하는 긴급안전점검 실시

- 긴급안전점검 및 전문가 자문 결과에 따라 복구대책 수립

* 경미한 사항은 자체 긴급보수 실시

□ 체육시설 안전의 중 · 장기적 안전관리 방안 마련

◦ 체육시설 안전의 중기적 개량복구 복구방안

- 구조물의 결함 등 이상징후 발견 시 예산반영 복구 추진

- 일시적인 보수·보강 필요 시 전문가 자문 후 복구 추진

◦ 체육시설 안전의 장기적 개량복구 방안

- 구조물의 결함 등 정밀안전점검 등 장기 개량 복구 계획 수립 필요 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 체육시설의 준공년도 비교 분석하여 위험성 평가 등 실시하여 년차별 계획 수립하여 장기복구방안 마련

사.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체육시설 개선 ․ 확충사업 및 안전점검

작성 부서	체육과	작성자 및 연락처	김익수 사무관	033-249-2801	재난안전관리 단계
			임태영 주무관	033-249-3314 limtyoung@korea.kr	대비

◇ 노후 및 파손 등으로 시설 개선을 필요로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개보수를 추진하고, 사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환경을 제공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공공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	100	100	100	추진상황 현장점검 연2회	높음
공공체육시설 정기안전점검	100	100	100	정기안전점검 연2회	높음

□ 주요내용

○ 도민 건강증진 및 공공체육시설 기반조성

○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제공을 통한 체육활동 활성화

○ 도 체육시설 담당자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연2회 상‧하반기 추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 추진	4월
2/4분기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 추진현황 현장점검	4월~8월
3/4분기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사업 추진	9월
4/4분기	당해연도 사업실적 점검 및 차년도 사업 대상지 검토	10월~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479,731	45,840	42,761	96,870	57,451	56,809	60,000	60,000	60,000
체육시설확충	64,331	12,510	12,910	16,171	5,540	2,200	5,000	5,000	5,000
생활체육시설지원	415,400	33,330	29,851	80,699	51,911	54,609	55,000	55,000	55,000

3-6. 자연휴양림 시설

가. 현    황

○ 피해현황 : 해당 없음

○ 자연휴양림 : 18개소(공립 13, 사립 5)

나. 원인분석

○ 최근 5년간(‘15~’19)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 없음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산림문화·휴양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

라. 목    표

○ 노후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상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이용객 증가에 따라 다양화되는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자연휴양림 이용환경 제공

< 연도별 목표>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발생 건수		0	0	0	0	0
재산 피해(백만원)		0	0	0	0	0
인명피해 (명)	계	0	0	0	0	0
	사망(실종 포함)	0	0	0	0	0
	부상(환자 포함)	0	0	0	0	0

마. 투자현황

○ 산림문화 휴양관, 숲속수련장, 숲속의 집 리모델링 등 노후시설물 보완사업 추진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시스템 유지·확충, 위생 및 부대시설 등 기반시설 정비

○ 시설물 주변, 옹벽, 교량, 진입로, 산책로 등에 대한 안전펜스 및 가드레일 설치

○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 예방 복합재해모니터링(2개소) 및 이미지 개선사업(사립자연휴양림) 추진

< 연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23,190	2,970	3,900	3,600	6,820	5,900	4,600	4,600	4,600
자연휴양림 조성·보완	23,190	2,970	3,900	3,600	6,820	5,900	4,600	4,600	4,600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관심단계

□ 태풍·호우·폭설 빈발 시기

○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태풍 발생

- 기상관측 및 예보 모니터링

- 각 기관별 피해우려지역, 위험시설 점검 확인

- 숙박객, 야영객 현황 파악, 연락체계 점검 및 방송 상태 확인

□ 산불 예방에 관한 관심이 필요한 시기

○ 산불조심기간 자연휴양림 내 주기적 순찰 실시

○ 숙박객, 야영객 현황 파악, 연락체계 점검 및 방송상태 확인

○ 산불예방 홍보방송 실시

○ 산불, 화재발생 보고체계 유지

□ 태풍·호우에 따른 산사태 우려 시기

○ 기상관측 및 예보 모니터링

○ 피해우려지역, 위험시설 점검 확인

○ 숙박객, 야영객 현황 파악, 연락체계 점검 및 방송상태 확인

2) 주의단계

□ 태풍·호우·폭설 예비특보나 주의보 발령

○ 태풍, 호우, 폭설에 의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나타날 때

- 기상관측 및 예보 모니터링

- 이용객에게 현재 상황 전파

- 예약객에게 현지 상황 유선통화

- 야영객에게 현재 상황 알림

-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확인

- 안전순찰 및 등산로 통제

- 피해우려지역, 위험시설 응급조치

□ 산불발생 개연성이 높은 시기

○ 산불조심기간 자연휴양림 내 주기적 순찰 실시

○ 입장객 위치 및 대피상황 점검

○ 자연휴양림 내 입장객 산불예방 홍보 및 이상 징후 발생 시 즉시 신고체계 유지

○ 자연휴양림 입장객 대피로 안내

□ 산사태 주의보 발령

○ 이용객‧예약객에게 산사태 주의보 등 현지상황 전파

○ 유관기관 협조체계 점검·확인

○ 안전순찰 및 등산로 통제

○ 피해우려지역, 위험시설 점검 및 기동력 확보

3) 경계단계

□ 태풍·호우·폭설 경보발령 및 대규모 재난 발생 가능성 농후 시

○ 기상관측 및 예보 모니터링

○ 이용객, 야영객에게 현재 상황 전파 및 추가입장 통제

○ 안전순찰 및 등산로 통제 강화

○ 피해우려지역, 위험시설 응급조치

○ 대피소 사전 점검

□ 자연휴양림으로 산불 확산 시

○ 신속한 상황전파 및 입장객 긴급 대피

- 대피하지 않은 이용객이 있는지 확인 후 위험상황 방송 및 대피 유도

- 불씨가 시설물로 옮겨 붙지 않도록 문과 창문을 닫고, 건물 주위에 물 뿌리기

- 폭발과 인화성이 높은 가스통 등 제거

□ 산사태 경보 발령 시

○ 이용객, 야영객에게 현재 상황 전파, 추가입장 통제

○ 안전순찰 및 등산로 통제 강화

○ 피해우려지역 점검강화

○ 대피소 사전 점검

4) 심각단계

□ 태풍·호우·폭설로 인한 피해 발생시

- 현장대책본부 구성·운영

- 유관기관 협조 요청

- 대피소로 이용객 안전 대피

- 입장객 및 야영객 통제

- 피해시설 현황 파악 및 복구

□ 전국 동시다발 산불발생 우려 및 산불 진화시

○ 이용객들을 안전지대로 대피시킨 후 유관기관 공조, 진화활동 참여

○ 산불진화를 위한 간이도구와 안전장구 착용

○ 산불진화 완료 후 뒷불감시 담당자 및 감시조 운영

○ 인명·시설물 피해 조사 및 상황 보고

□ 산사태로 인한 피해 발생

○ 현장대책본부 구성·운영

○ 유관기관 협조 요청

○ 대피소로 이용객 안전 대피

○ 입장객 및 야영객 통제

○ 피해시설 현황 파악 및 복구

사. 세부추진대책

1) 법‧제도개선

가) 산림휴양시설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산림소득과	작성자 및 연락처	이광섭 사무관	033-249-2736	재난안전관리 단계
			조경순 주무관	033-249-3127 tgdcho@korea.kr	대비·대응

◇ 현장 중심의 위기관리 대응을 위하여 산림휴양시설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 자연휴양림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매뉴얼 정비율(%)	100	100	100	매뉴얼 정비/시·군 통보	보통

□ 주요내용

○ 원활한 업무수행과 신속한 위기관리 대응을 위하여 산림휴양시설 위기대응 매뉴얼 재정비

- 도‧시군 산림휴양시설 관리 담당자 합동으로 기존 매뉴얼을 정비하여 현장 대응능력 강화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매뉴얼 재정비	3월
하반기	시군 산림휴양시설 위기대응 매뉴얼 정비 점검	11월

□ 제·개정내용

규 정 명	주 요 내 용
산림휴양시설 위기대응 매뉴얼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현행화

2) 재정사업

가) 자연휴양림 시설

작성 부서	산림소득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광섭 사무관	033-249-2736	재난안전관리 단계
			조경순 주무관	033-249-3127 tgdcho@korea.kr	예방

◇ 산림휴양 수요 지속 증가에 따라 산림 기반 문화·휴양 및 산림교육 등의 서비스를 창출·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정서함양과 보건휴양에 기여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자연휴양림 조성·보완	5개소	8개소	7개소	자연휴양림 조성·보완 실적	보통

□ 주요내용

○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른 단계별(4단계) 점검

○ 자연휴양림 구역·시설물 정밀진단 및 노후시설 보완사업 추진

○ 상황별 재난안전관리, 대처방안을 숙지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에게 안전사고 예방교육 의무화

○ 안전한 휴양시설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올바른 산림휴양문화 캠페인 추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자연휴양림 시설보완 추진	2~9월
하반기	자연휴양림 조성	3~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자연휴양림 조성·보완	23,190	2,970	3,900	3,600	6,820	5,900	4,600	4,600	4,600

3) 기타시책

가) 자연휴양림 안전교육 및 시설 점검

작성 부서	산림소득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광섭 사무관	033-249-2736	재난안전관리 단계
			조경순 주무관	033-249-3127 tgdcho@korea.kr	예방

◇ 산림휴양시설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 및 재해 사전예방으로 이용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4조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안점교육 및 시설점검	교육 2회 점검 2회	교육 2회 점검 2회	교육 2회 점검 2회	점검결과 보고	보통

□ 주요내용

○ 산림휴양분야 연찬회 및 안전교육 실시

- 산림휴양분야 사업 담당자 및 휴양시설 운영자

○ 해빙기 자연휴양림 시설 및 산책로 주변 안전점검

- 석축, 옹벽의 이상 유무 점검

- 건축물 부동침하 상태 점검

○ 성수기 이전 호우 등 자연재해 예방 점검

- 비상연락망 정비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 대피시설 확보, 긴급 방송시설 점검

- 시설물 이상 여부 등 안전점검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 소화기 비치 및 점검

○ 동절기 대비 자연휴양림 화재예방 및 재설대책 점검

- 겨울철 유류·전기·가스기구 사용 점검

- 폭설 대비용 안전장구(체인, 삽 등) 및 재설재 비치 점검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해빙기 자연휴양림 안전점검 성수기 대비 자연휴양림 안전점검	3~5월 5~6월
하반기	전국 산림휴양분야 연찬회 개최(안전교육 실시) 겨울철 대비 자연휴양림 안전점검	9~11월 11월

4. 교통 재난‧사고

4-1. 도로교통 재난‧사고

가. 현    황

○ ‘19년 도내 교통사고 발생건수(7,568건)는 전년대비 47건 증가, 교통사고 부상자(11,821명)는 149명 감소, 사망자(187명)는 전년대비 12명 감소

< 연도별 교통사고 피해현황 >

(단위 : 건, 명)

구 분		평균	2015	2016	2017	2018	2019
발생건수		8,247	8,939	8,866	8,341	7,521	7,568
인명피해	계	13,485	15,299	14,158	13,791	12,169	12,008
	사망	217	241	220	237	199	187
	부상	13,486	15,058	14,929	13,654	11,970	11,821

※ 2019년판 교통사고통계자료 : 경찰청

나. 원인분석

○ 교통사고 제로화 선진도 구현을 목표로 다양한 교통안전 시책 추진 결과, 발생건수는 전년 대비 다소 상승(7,521건→7,568건/0.6%↑)하였음에도, 교통사고 사망피해는 감소하는(199명→187명/6%↓) 결과를 얻을 수 있었음

○ 운전자의 교통안전 의식 향상과 지속적인 교통안전시설의 체계적
확충사업 추진으로 교통사고 사망률이 지속 감소하고 있음

○ 하지만, 지자체 교통안전여건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임

- 강원도 교통사고 유형을 보면  차대사람 교통사고 17.9%, 차대차
77.1%, 차량단독 5.1%로 차대차 사고비율이 77.1%를 차지

- 도로형태별 유형으로는 단일로 45.2%, 교차로 50.6%, 주차장 1.2%,
기타 3.0%로 단일로와 교차로에서 전체사고의 95.8%가 발생

○ 또한, 교통여건 변화로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사회적 요인 증가

- 자동차 보유대수 및 교통량 증가, 자동차 노후화, 대형화로 교통
사고 발생 요인은 증가하고 있음

- 강원도 특성상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 및 폭설, 빙판 사고와 산악 굴곡부, 급경사 등 위험구간의 사고위험 상존

○ 교통사고 사망사고 경감을 위해 지자체 관리도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

- 강원도 교통안전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도민이 이용하는 지자체관리도로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

-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교통안전대책과 연계, 교통사고 감소 효과가 높은 ｢지역교통안전사업｣ 대폭 확충 추진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제4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0~2024)

○ 제3차 강원도 교통안전기본계획(2017~2021)

○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중장기 계획(2014~2023) / 행안부

○ 제6차 교통사고잦은곳개선계획(행안부, 경찰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7조(특정관리대상 시설 등의 관리)

라. 시민 및 유관단체 의견 수렴

○ 강원도교통위원회(강원도교통안전기본계획 심의)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 참여

- (유관기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등

- (시민단체) 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강원소비자연맹,
강원녹색어머니연합회 등

마. 목    표

○ 전년대비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 6% 달성 목표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명)	1.8	1.7	1.6	1.5	1.4

※ 최근 피해현황 2.42명( 5년 평균)

바.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47,746	775	2,397	6,065	14,980	23,529	23,490	14,490	10,490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수립	42	-	-	-	-	42	-	-	-
교통안전 선진화 워크숍	45	10	10	10	-	15	15	15	15
교통안전 문화운동 지원	167	25	25	50	50	17	20	20	20
고령자 교통안전지원	580	-	-	-	380	200	200	200	200
사업용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제동장치 장착지원	1,617	-	612	775	125	105	105	105	105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구축	44,545	740	1,550	5,030	14,225	23,000	23,000	14,000	10,000
안전점검, 교육확대 등 운수업체 교통안전관리	750	-	200	200	200	150	150	150	150

사.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도로교통 안전시설 인프라 등 교통환경 개선 추진(도로관리청)

❍ 어린이 보호구역 설치 대상지 선정 등 사업추진(시․군, 도로관리청)

❍ 음주, 과속, 신호위반 사고요인 행위 단속(강원지방경찰청)

❍ 초등학생, 노인 등 교통약자 대상 교통안전의식 제고 교육 및
홍보 공모사업 추진(도, 시․군,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

❍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도, 시․군)

2) 대비단계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위험도로개선사업 추진(시․군, 도로관리청)

❍ 운수업체 특별교통안전진단(도, 시․군, 교통안전공단, 운수업체)

- 20대 이상 보유사업자로 연간 교통안전도평가지수 일정기준 초과업체

- 교통안전 위험요인, 법령 위반·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연1회)

❍ 운수업체 특별교통안전점검(도, 시․군, 교통안전공단, 운수업체)

- 분기별 사망 및 중대 교통사고 발생 운수업체

- 점검대상별 교통안전관리실태 점검 후 행정처분 및 개선명령

❍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안전운전 체험 위탁교육(도, 교통안전공단)

-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3) 대응단계

❍ 도로교통사고 피해규모별 사고 등급

구 분	피해 규모별
1급 교통사고	사망 15명 이상
2급 교통사고	사망 10명 ～ 사망 14명
3급 교통사고	사망 5명 ～ 사망 9명

※ 국토교통부「사업용자동차 대형 교통사고」초동조치 매뉴얼 적용

❍ 사고대책본부 구성

구분	사고지원 대책본부 구성			본부장
	국토교통부	강원도	시․군
1급 교통사고	○	○	○	국토교통부(교통물류실장) 道(경제부지사) 시ㆍ군(부시장, 부군수)
2급 교통사고	×	○	○
3급 교통사고	×	×	○

※ 국토교통부「사업용자동차 대형 교통사고」초동조치 매뉴얼 적용

2급 교통사고 이상 발생시 道 사고대책본부 구성은 우선적으로 재난상황

인지가 가능한 道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사고대책본부 구성여부 판단

❍ 사고 발생 시 접수 및 보고체계

관할경찰서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신고	시․군 사고대책본부					道 사고대책본부				➡
관할소방서				⇔					➡
					사고 교통수단 관련 과장					사고 교통수단 관련 과장						⇓
				통보											↴
도로관리청, 사업자․주민															유관기관 보고 청와대 국무총리실, 경찰청
															관련 단체 전파 공제조합, 사업자단체 등

1		사고접수 및 보고 단계
⇩		‣ (사고접수) 현장(시민‧경찰관서‧소방관서)에서 해당 부서(교통과) 또는 시군에 접수(시군은 접수 즉시 道에 보고) 운송사업자 사고보고 접수(운전자 및 자동차 상황) ‣ (사고상황 확인) 경찰관서, 소방관서, 보건소, 관할 병원 등 상황관리 임시책임자(사무관) 지정(해당부서 장) 및 현장 출동 ‣ (상황보고 및 전파) 국토교통부, 道, 국토관리청, 여객운수단체 등 유관기관 ‣ (사고대책본부 설치여부 판단) 상황 판단회의 실시 ‣ (상황평가 및 우선조치) 사고 상황 등 검토, 각급대책본부별 대응전략 수립 사고 현황‧조치상황, 향후계획 등 언론 보도문 작성
2		사고 초동조치 단계
⇩		‣ 필수요원 비상소집 ‣ 지역 사고대책본부 설치·운영 - 경찰관서 ․ 소방관서 ․ 의료기관, 사업자 단체 등 유관 기관 협조 - 각 지원관서별 역할분담 대응처리
3		사고대응 단계
⇩		‣ (유관기관 지원요청) 중앙지원본부에 대책본부 설치(1급 교통사고의 경우) 중앙 긴급구조 지원 및 경찰‧소방‧의료기관 등 지원요청 사고차량 관할관청 등 직원 파견 ‣ (사고 수습처리) 사고 현장 정리(해당 시군 협조) 피해자 피해상황 구체적 파악 및 피해자 가족 연락 유가족 협상계획 및 보험내용 등 확인(사업자 및 보험회사 등) 필요시 합동장례식 준비 및 지원 인력 배치 ‣ (중간상황 보고) 현장 조치상황 경과보고(상위 단계 사고대책본부) 사고현황 언론 브리핑(각급 대책본부장) ‣ (장기대책 준비) 장기 사고수습대책 수립 유가족 협상진행 및 사고 자동차 보험 가입 상황 파악 유가족 협상결과 및 보험내용, 보상방법 ․ 규모 등 언론브리핑
4		사후처리 단계
		‣ (상황종료 검토회의) 지역사고대책본부장 주관 최종합동회의 사고처리 상황종료 건의(상위 단계 대책본부) ‣ (최종상황 보고 및 전파) 사고수습 일지 정리 및 상황정리 사고개요, 수습경과 등을 종합하여 보고․전파 ‣ (대응조직 해체‧인계) 중앙사고지원본부 또는 지역사고대책본부 해체 사고대책본부 운영상 미비점․개선점 분석 ‣ (사고 개선대책 마련) 사고원인 조사결과에 따른 사고 개선대책 마련 사고이력카드 작성, 과실에 따른 행정처분 이행

4) 복구단계

❍ 도로 파손시 즉시 복구 및 추후 필요시, 구상권 등 청구

❍ 사고 차량의 조속한 처리

아. 세부추진대책

가) 도로터널사고 행동조치 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도로과	작성자 및 연락처	유현모 사무관	033-249-2836	재난안전관리 단계
			유선만 주무관	033-249-3428 yusunman1@korea.kr	대비·대응

◇ 도로 터널 내 대형교통사고, 화재 등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도로관리기관 및 유관기관의 표준 행동 매뉴얼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12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매뉴얼 정비율(%)	100	100	100	도로터널사고 위기대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2회 실시	보통

□ 주요내용

○ 실효성 있는 사전예방대책의 수립으로 재난을 미연에 방지

- 화재, 차량 추돌, 교통차단 등이 복합된 다양한 상황을 가정, 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역할을 정비하고 협조체계 강화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도로터널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정비	6월
하반기	도로터널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	10월

나) 교통안전기본계획(2022~2026)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추진

작성 부서	교통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변승진 사무관	033-249-2771	재난안전관리 단계
			최명섭 주무관	033-249-2765 1974@korea.kr	예방

◇ 제4차 강원도 교통안전기본계획(2022~2026) 수립 및 연도별 교통 안전시행계획 수립으로 체계적인 교통안전대책 추진

(근거) 교통안전법 제17조, 교통안전법 제18조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	100	100	100	기본‧시행계획 수립	보통

□ 주요내용

❍ 시․군의 교통안전 주요지표 제시와 교통안전에 관한 정책방향

및 목표달성을 위한 도와 시․군간 교통안전대책의 통일성 유지

❍ 강원도 교통안전정책 목표설정 및 추진 성과 관리

❍ 교통사고 발생추이 및 원인분석

❍ 교통안전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부문별 계획

❍ 연차별 세부추진계획 및 투자 계획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강원도 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	2월
2~4/4분기	강원도 교통안전시행계획 중점 과제별 세부사항 추진 제4차 강원도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용역(2022~2026)	3월~11월
4/4분기	강원도 교통안전시행계획 중점 과제별 추진 평가 제4차 강원도 교통안전기본계획 확정, 공고	12월

2) 재정사업

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작성 부서	도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유현모 사무관	033-249-2836	재난안전관리 단계
			박선일 주무관	033-249-3623 zizka85@korea.kr	예방

◇ 노폭협소, 취락지 통과구간, 급커브 등 도로선형이 열악하여 대형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지점을 대상으로 단계적 개량 추진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위험도로 개선 공정율(%)	23.2	28.1	31.9	(누적투자액÷위험도로 총 사업비(2단계))*100	높음

□ 주요내용

○ 공용 지방도 선형불량 구간 및 사고 취약지점 개선을 통한 교통
사고 예방을 도모

- 사 업 량 : 8개소, (지방도 4, 시군도 4)

- 사업내용 : 위험구간 선형개량 및 교통안전시설 정비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20년 사업계획 확정 및 교부 결정	3월
2/4분기	신규지구 세부설계 및 계속지구 설계변경 추진	6월
3/4분기	시행계획 승인 및 공사 추진, 건설공사장 정기안전점검 실시	9월
4/4분기	사업 마무리, 내년 사업지구 대상지 검토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4)	‘17	‘18	‘19	‘20	‘21	'22	'23	'24
계	38,752	7,592	4,468	744	6,139	4,809	5,000	5,000	5,000
위험도로구조개선	38,752	7,592	4,468	744	6,139	4,809	5,000	5,000	5,000

나)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작성 부서	도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유현모 사무관	033-249-2836	재난안전관리 단계
			박선일 주무관	033-249-3623 zizka85@korea.kr	예방

◇ 경찰청 및 도로교통공단에서 조사한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중앙분리대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통한 교통사고 사전 예방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추진율(%)	100	100.0	100		당해연도 완료개소		×	100	높음
					당해연도 계획개소

□ 주요내용

○ 지방도로의 도로교통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 방호울타리, 안전
시설, 도로표지, 시선유도시설 등 도로안전시설물을 확충

- 교통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시설 설치 등을 적기에 시행하여 교통소통능력을 증대하고 교통사고 요인을 사전에 제거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21년 사업계획 확정 및 교부 결정	1월
2/4분기	관계기관 협의 및 신규지구 세부설계 추진	4월
3/4분기	설계완료 및 공사 추진	7월
4/4분기	사업 마무리, 내년 사업지구 대상지 검토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4)	‘17	‘18	‘19	‘20	‘21	'22	'23	'24
계	5,300	380	364	1,658	498	600	600	600	600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5,300	380	364	1,658	498	600	600	600	600

다) 국가지원지방도 확충

작성 부서	도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유현모 사무관	033-249-2836	재난안전관리 단계
			박선일 주무관	033-249-3623 zizka85@korea.kr	예방

◇ 지역간 주요 간선도로의 접근성 향상으로 교통 지정체가 심한 구간의 교통량 분산을 통한 교통사고 발생 요인 감소 효과

* 도로법 제23조 및 제31조,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21~`25) 계획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국가지원지방도 확충 추진율(%)	42.4	97.0	97.2	당해연도 예산 집행액 / 당해연도 당초예산액*100	높음

□ 주요내용

○ 도내 시군 지역간을 연결하는 간선도로인 국가지원지방도 개선을
통한 이동성 향상 및 도로 굴곡부 구간의 교통사고 발생 요인
감소를 위한 선형개량 추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21년 국지도 사업 계획 확정 및 세부 공정계획 수립	1월
2/4분기	당해연도 공사 추진, 건설공사장 수시 안전점검 실시	4월
3/4분기	설계 변경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추진	7월
4/4분기	당해사업 마무리, 내년 사업계획 검토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4)	‘17	‘18	‘19	‘20	‘21	'22		'23	'24
국가지원지방도 확충	144,596	35,144	8,547	13,663	23,315	15,927	16,000		16,000	16,000

라) 지방도 확충

작성 부서	도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유현모 사무관	033-249-2836	재난안전관리 단계
			박선일 주무관	033-249-3623 zizka85@korea.kr	예방

◇ 강원도 주요지역간 보조간선도로의 접근성 향상으로 교통 지정체가 심한 구간의 교통량 분산을 통한 교통사고 발생 요인 감소 효과

* 도로법 제6조, 강원도 도로건설 관리계획(`21~`25)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지방도 확충 추진율(%)	97.3	97.5	97.5		당해연도 예산집행액		×	100	높음
					당해연도 당초예산액

□ 주요내용

○ 강원도내 읍면동간을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인 지방도 개선을
통한 이동성 향상 및 도로 굴곡부 구간의 교통사고 발생 요인
감소를 위한 선형개량 추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21년 지방도 사업 계획 확정 및 세부 공정계획 수립	1월
2/4분기	당해연도 공사 추진, 및 건설공사장 수시 안전점검 실시	4월
3/4분기	설계 변경 검토 및 관계기관 협의 추진	7월
4/4분기	당해사업 마무리, 내년 사업계획 검토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4)	‘17	‘18	‘19	‘20	‘21	'22	'23	'24
지방도 확충	530,342	85,000	93,042	105,000	47,300	50,000	50,000	50,000	50,000

마) 민간단체 협업 교통안전 선진화 워크숍 개최

작성 부서	교통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변승진 사무관	033-249-2771	재난안전관리 단계
			최명섭 주무관	033-249-2765 1974@korea.kr	예방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관련 민ㆍ관 합동의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을 위한 “교통안전 선진화” 워크숍 개최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워크숍 개최	1	0	1	개최 횟수	보통

※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워크숍을 개최하지 못함

□ 주요내용

❍ 행 사 명 : 교통안전 선진화 구현 워크숍 개최

❍ 참석대상 : 도, 시·군, 유관기관, 운수업체, 교통관련 민간단체

❍ 사 업 비 : 15,000천원 (도비)

❍ 사업내용 :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감소방안 대책 및 역할 분담 논의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비 배정	3월
2/4분기
3/4분기	사업 집행, 사업 정산	8월~9월
4/4분기	차년도 예산 편성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교통안전 선진화 워크숍	45	10	10	10	0	15	15	15	15

바) 민간단체 협업 교통안전 문화운동 지원사업

작성 부서	교통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변승진 사무관	033-249-2771	재난안전관리 단계
			최명섭 주무관	033-249-2765 1974@korea.kr	예방

◇ 어린이ㆍ노인 등 교통약자의 생활 속 교통사고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 등 민간단체와 협업한 다양한 교통안전 문화운동 지원 사업

추진을 통해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운동 정착 분위기 조성

에 기여코자 함

(근거)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7조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예산지원	100	100	100	배정액/예산액(%)	보통

□ 주요내용

❍ 사 업 명 : 교통안전 문화운동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질서확립 등 교통안전 문화운동 사업수행 민간단체

❍ 사 업 비 : 17,500천원(도비) * 자부담 별도

❍ 추진방법 : 사업공모 후 지원단체 심의(보조금심의위원회) 선정 추진

❍ 주요 사업내용

-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유도 등 교통질서 확립 도민 홍보 캠페인

- 택시 운수종사자 대상 교통사고 줄이기 친절 교육 및 홍보 캠페인

- 초등학생, 노인 등 교통약자 대상 찾아가는 교통안전 의식화 교육        - 초등ㆍ중등학생 대상 자전거 안전운전 교육 등 추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공모	2월
2~4/4분기	대상 민간단체 선정 및 사업 추진	3월~12월
4/4분기	사업 정산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교통안전 문화운동 지원	167	25	25	50	50	17	20	20	20

사)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

작성 부서	교통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변승진 사무관	033-249-2771	재난안전관리 단계
			최명섭 주무관	033-249-2765 1974@korea.kr	예방

◇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인지능력 저하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 요인을 줄이기 위해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근거) 강원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7조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예산지원		100	100	배정액/예산액(%)	보통

□ 주요내용

❍ 사 업 명 :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고령운전자(만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 사 업 비 : 200,000천원(도비60,000 시군비 140,000)

❍ 추진방법 :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지원비 지원(시군)

❍ 주요 사업내용

- 교통안전교육(18개시군)비 지원(강사료 및 홍보물품 구입비)

-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1인 10만원/1회)지급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도비 교부	2월
1~4/4분기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지급(시군)	3월~12월
4/4분기	사업 정산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고령자 교통안전 지원사업	580	-	-	-	380	200	200	200	200

아)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및 제동장치 장착지원

작성 부서	교통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변승진 사무관	033-249-2771	재난안전관리 단계
			최명섭 주무관	033-249-2765 1974@korea.kr	대비

◇ 사업용 차량의 졸음운전 및 비상사태 예방을 위한 차로이탈 경고장치, 비상자동 제동장치 장착을 지원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함

(근거) 교통안전법 제55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예산지원	100	100	100	배정액/예산액(%)	보통

□ 주요내용

❍ 사 업 명 : 사업용차량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지원

❍ 지원대상 : 버스 대․폐차에 따른 신차 구입차량

❍ 사 업 비 : 105,350천원(국비52,675 도비15,803 시군비 36,872)

❍ 추진방법 : 버스(시외․고속) 대․폐차 후 신차구입 시 장착비용 일부 지원(시군)

❍ 주요 사업내용

- 사업용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비 지원(2019~2020 완료)

- 사업용차량 (시외․고속버스)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비 지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보조금 교부	2월
1~4/4분기	차량이탈 경고장치 및 제동장치 장착지원(시군)	3월~12월
4/4분기	사업 정산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및 제동장치 장착지원	1,617	-	612	775	125	105	105	105	105

자)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구축

작성 부서	교통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변승진 사무관	033-249-2771	재난안전관리 단계
			최명섭 주무관	033-249-2765 1974@korea.kr	대비

◇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보호구역을 포함한 교통안전 시설을 정비고․확충하여 안전한 통행과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근거) 교통안전법 제3조, 도로교통법 제12조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예산지원	100	100	100	배정액/예산액(%)	보통

□ 주요내용

❍ 사 업 명 :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구축

❍ 사 업 비 : 23,000백만원(국비 11,100 도비810 시군비 11,090)

❍ 추진방법 : 교통안전시설 구축(도, 시군)

❍ 주요 사업내용

- 18개 시군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 교통안전 취약지역 교통환경 개선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예산 교부(도→시군)	2월
1~4/4분기	교통환경 개선 사업 추진(도, 시군)	3월~12월
4/4분기	사업 정산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 구축	44,545	740	1,550	5,030	14,225	23,000	23,000	14,000	10,000

3) 기타시책

가) 도로터널 위기대응 모의훈련

작성 부서	도로과	작성자 및 연락처	유현모 사무관	033-249-2836	재난안전관리 단계
			유선만 주무관	033-249-3428 yusunman1@korea.kr	대비·대응

◇ 도로 터널 내 대형교통사고, 화재 등 재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도로관리기관의 초동대응체계 강화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12

□ 목    표

목표명	’18년 실적	’19년 목표	‘20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모의훈련 실시율(%)	100	100	100	1회 이상 훈련 실시	보통

□ 주요내용

○ 다양한 사고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실전형 재난대응 훈련 실시

- 화재, 차량 추돌, 교통차단 등이 복합된 다양한 상황을 가정, 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역할을 정비하고 협조체계 강화

○ 일선 도로관리기관의 실질적 재난 대응 능력 제고

- 도로관리사업소 및 각 지소가 각각 연 1회 이상 재난 대응 실전
훈련을 실시하여, 기관별, 개인별 임무와 역할 점검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21년 모의훈련 유관기관 협의 추진	3월
2/4분기	`21년 모의훈련 계획 수립	6월
3/4분기	`21년 모의훈련 실시	9월
4/4분기	모의훈련 실적 점검 및 자체 평가	12월

나) 안전점검, 교육확대 등 운수업체 교통안전관리 체계 구축

작성 부서	교통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변승진 사무관	033-249-2771	재난안전관리 단계
			최명섭 주무관	033-249-2765 1974@korea.kr	예방

◇ 사망 사고 유발 대형운수업체 안전점검 강화,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기회 확대 등 교통안전관리 체계 구축

(근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운수업체 교통안전 관리점검	4	2	4	점검 횟수	보통

※ 2020년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수종사자 안전운전 체험교육을 실시하지 못함

□ 주요내용

❍ 운수업체 특별교통안전진단(도, 시․군, 교통안전공단, 운수업체)

- 교통안전 위험요인, 법령 위반·교통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연1회)

❍ 운수업체 특별교통안전점검(도, 시․군, 교통안전공단, 운수업체)

- 분기별 사망 및 중대 교통사고 발생 운수업체

❍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 및 안전운전 체험교육(도, 교통안전공단)

-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통안전 심화 전문교육 실시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교육·훈련, 점검·홍보계획 수립	1월
2~4/4분기	교육·훈련, 점검·홍보	수시

4-2. 철도교통 재난‧사고

가. 현    황

○ 철도 시설 현황 : 13개 노선 498.6㎞(복선 156.5㎞)

⇨ 고속철도 시설 현황 : 1개노선 120km(강릉선 KTX 원주~강릉구간)

○ 최근 5년간 주요 피해사례 : 1건(선로전환기 오작동 추정)

(강릉선 KTX 열차 탈선사고)

- 사고일시 : 2018년 12월 8일(토) 07:35분경

- 사고장소 : 강릉시 운산동 1095번지 / 남강릉차량기지(신호장 일원) 인근

- 탑승인원 : 201명(승객 198명, 승무원 3명)

- 사고내용 : 서울방향 KTX열차 10량 탈선 * 원인 : 선로전환기 오작동(신호체계 뒤바뀜)

- 피해현황 : 인명피해 경상 16명    * 전원 귀가

- 조치사항 : 수습 및 복구

▶ 긴급조치 :  인근 비닐하우스 대피(AM. 08:10분경)

- 소방버스 이용 3차례 91명 강릉역 이동

- 강릉시, 코레일 준비버스로 강릉역과 진부역 등 이동(08:30~09:50) 뒤 귀가

▶ 운행 및 이용객 수송

- 사고열차 탑승객 수송 : 버스 8대(강릉시3, 코레일5) 투입 8일 09:50분 이송 완료

- 강릉역 ↔ 진부역 셔틀버스 50대 운행(코레일 45, 강릉시 3, 경찰 2) * 진부역↔서울역 KTX 정상 운행

- 고속버스(강릉-서울) 증차 : 8일 5대, 9일 7대 추가(국토부)

▶ 현장지원 : 강릉시 및 유관기관

[강릉시 재난안전과]

- 시 상황실 운영  * 강릉시 재대본 및 현장통합지원본부 운영

- 탑승객 수송 차량 지원(3대)

[강릉시 건설과]  * 철도지원팀

- 사고 복구 현장 지원에 대한 총괄(부서별 지원 요청 등)

· 장비 및 전기설비 지원 : 건설과(예산집행 포함)

· 이동식 화장실 2동 : 환경과(예산집행 포함)

· 이동식 밥차 1대, 자원봉사자 지원 등 : 복지정책과(예산집행 포함)

· 교통통제 및 교통 자원봉사자 지원 : 교통과

· 전력지원 차량 1대, 발전기 3대 지원(한전강릉지사) : 24시간 현장지원

▶ 강원도 : 상황 운영 및 지휘부 상황보고

< 년도별 철도교통 재난·사고 피해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5	2016	2017	2018	2019
발생건수		1	-	-	-	1	-
재산피해			-	-	-	-	-
인명피해	계		-	-	-	-	-
	사망(실종)		-	-	-	-	-
	부상		-	-	-	-	-

* 부상자는 모두 경상으로 당일 귀가

나. 원인분석

○ 철도시설 선로전환기 오작동(신호체계 뒤바뀜)에 따른 열차 탈선

- 주원인 : 신호기계실 내 선로전환기배선 반대 시공

- 사고 기여요인 : 선로전환기 반대 표시 미확인, 선로전환기 설계

변경 내용 설치․시공․감리 과정에 미적용, 시설 유지보수 교육 미실시

및 유지보수 매뉴얼 미개정, 종합시험운행 사전점검 결과 검토 미흡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공표(‘19.12.24.)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철도안전종합계획(철도안전법 제5조) : 국토교통부

○ 고속철도 대형사고 위기관리 매뉴얼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 및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 표준 및 실무매뉴얼 ⇨ 국토교통부, 행동매뉴얼 ⇨ 시⸱도, 시⸱군

라. 시민 및 유관단체 의견 수렴

○ 필요 시 철도자문단 회의 및 유관기관을 통한 의견 수렴

- (유관기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연구원 등

마. 목    표

< 년도별 목표>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발생 건수		0	0	0	0	0
재산 피해(백만원)		0	0	0	0	0
인명피해 (명)	계	0	0	0	0	0
	사망(실종 포함)	0	0	0	0	0
	부상(환자 포함)	0	0	0	0	0

바. 투자현황  :　해당사항 없음

사.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고속철도 대형사고 행동매뉴얼 관리 및 정비

-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매뉴얼 개정 즉각 반영 행동매뉴얼

정비로 사고발생 시 효율적 대응 대비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지속적인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현행화

- 유관기관과의 재난상황 등 관련정보 공유

- 재난상황의 보고체계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시⸱도

관할 재난관리책임기관(철도공사 지역본부)의 시⸱도에의 상황통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비상연락망 및 협조체계 구축

2) 대비⸱대응 단계

○ 징후감지(제1단계-관심⸱주의) : 징후대응

- 감시활동 강화, 재난대응체계 가동 점검 등

- 이상상태 접수

- 도 지휘부⸱행안부⸱국토부 및 관련 유관기관 신속 비상보고, 상황전파

- 필수요원 비상소집 및 비상근무 명령

- 언론대응 준비 및 동향 파악

○ 초기대응(제2단계-경계⸱심각) : 현장출동 및 초기대응 조치

- 현장 대처상황 파악 및 조치 ⇨ 피해승객 수송 및 연계교통 지원 방안 마련

- 상황실 가동

○ 비상대응(제3단계-경계⸱심각)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가동조치

- 위기상황 평가 실시 및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필요시)

-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3) 복구단계

○ 수습⸱복구(제4단계-경계⸱심각) : 재난 및 사고 복구

- 재난피해상황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국토부 및 철도공사)

- 지대본 결정사항 파악 및 해당사항 이행계획 수립

- 재난피해 재발방지 및 효율적 대처방안 강구

아.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고속철도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운용

작성 부서	철도과	작성자 및 연락처	김남철 사무관	033-249-3787	재난안전관리 단계
			유하영 주무관	033-249-3791 yhy2006@korea.kr	대비·대응

◇ 현장중심의 신속한 위기관리 대응을 위한 고속철도 대형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 및 지속적 정비⸱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5,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매뉴얼 정비율(%)	100	100	100	정비 매뉴얼 / 대상 매뉴얼(도 및 시⸱군)	보통

□ 주요내용

○ 원활한 업무수행과 사고 및 위기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고속철도

대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및 효율적 운용

- 국토교통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 시

개정내용 반영을 통한 도 및 해당 시⸱군 행동매뉴얼 정비

-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대응 방역지침을 참고하여 대피소

추가지정, 발열체크, 증상자 격리 등 내용 반영

- 안전취약계층의 대피 시 고려사항 및 대피계획 수립 등 안전취약

계층 보호대책 반영

- 지속적인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 상위 매뉴얼 개정에 따른 행동매뉴얼 정비 - 상반기 매뉴얼 점검	6월
하반기	- 비상연락망 현행화 정비 - 하반기 매뉴얼 점검	12월

4-3. 선박 재난‧사고

가. 현    황

○ 최근 5년간 강원도 해역 내 해양사고 발생 현황

(단위 : 건, 척, 명)

구 분		평균	2016	2017	2018	2019	2020.9
발생건수		131.5	171	137	139	99	112
재산피해		142.6	181	149	153	108	122
인명피해	계	4	4	7	2	3	0
	사망(실종)	4	4	7	2	3	0
	부상	-	-	-	-	-	-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동해지방해양수산청 재분류·구성, 2020.9.30.기준)

< 참고 표 1 > 최근 5년간 관할 해역 내 선박종류별 사고 현황(전체)

(단위 : 척)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9	계
어선	158	130	141	77	87	593(83.2%)
예부선	3	11	4	10	6	34(4.8%)
화물선	4	2	2	2	6	16(2.2%)
여객선	2	0	1	1	2	6(0.8%)
유조선	1	1	0	1	0	3(0.4%)
기타	13	5	5	17	21	61(8.6%)
계	181	149	153	108	122	713(100.0%)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동해지방해양수산청 재분류·구성, 2020.9.30기준)

<참고 표 2> 최근 5년간 관할 해역 내 유형별 해양사고 현황(전체기준)

(단위 : 척)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9	계
기관손상	82	47	50	26	43	248(34.8%)
충돌	18	23	29	18	15	103(14.4%)
좌초	10	4	3	5	5	27(3.8%)
화재	5	8	7	4	4	28(3.9%)
접촉	0	2	0	2	0	4(0.6%)
침몰	1	0	2	1	3	7(1.0%)
해양오염	1	1	0	2	1	5(0.7%)
전복	5	0	1	5	3	14(2.0%)
기타(침수, 안전저해 등)	59	64	61	45	48	277(38.8%)
계	181	149	153	108	122	713(100.0%)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동해지방해양수산청 재분류·구성, 2020.9.30기준)

○ (유․도선) 내수면 유․도선 사고 발생 현황(최근 5년간 1건 발생)

일 시	사고위치	인명피해	사 고 원 인
`81.8.20	충북 청원군 (대청호내)	사망 9명	◦ 정원초과(정원 20명, 승선인원 28명) ◦ 승무원 음주승선
`84.5.19	경기 포천군 (산정호수)	사망 10명	◦ 정원초과(정원 7명, 승선인원 15명) ◦ 이상기온 등 일기불순
`85.6.30	경기 가평군 (청평호)	사망 9명	◦ 정원초과(정원 13명, 승선인원 26명) ◦ 승무원 음주승선 및 인명구조장비 미비
`94.8.1	경북 안동시 (안동호)	사망 4명	◦ 정원 초과하여 낚시꾼을 승선시켜 운항 중 전복
`94.10.24	충북 단양군 (충주호)	사망 29명	◦ 엔진과열과 기관실 화재
`95.3.13	경기 가평군 (북한강)	사망 1명	◦ 물에 떨어뜨린 운동화를 건지려다 추락하여 사망
`95.8.12	경기 가평군 (북한강)	사망 1명	◦ 모터보트에 견인 중인 고무보트가 지장물에 부딪혀 사망
`95.8.16	경기 여주군 (북한강)	사망 1명	◦ 무동력 보트 조종미숙으로 물에 빠져 사망
`97.7.17	서울 성동구 (뚝섬 선착장)	사망 1명	◦ 선착장에 대기 중인 어린이가 실족하여 한강에 추락
`98.8.30	서울 송파구 (잠실선착장)	사망 1명	◦ 선착장에 대기 중인 어린이가 실족하여 한강에 추락
`10.5.26	강원 춘천시 (남이섬선착장)	사망 1명	◦ 선미 안전난간 밖에서 기념촬영을 하던 중 실족·익사
`19.5.11	경기 안성시 (금광저수지)	사망 1명	◦ 정원초과(정원 10명⇒승선 14명) ◦ 구명조끼 미착용

나. 원인분석

○ (해양선박)

- 선박종류별 : 어선사고 593척, 일반선박 59척, 기타 61척

- 사고유형별 : 기관손상 248건, 충돌 103건, 좌초, 화재 85건, 기타 277건

- 발생시기별 : 성어기 조업활동(9월) 및 행락철(6월-9월) 등 통항량이 많아지는 시기에 발생빈도가 높음

○ (유도선) 2019년 5월 경기도 안성시 금광저수지에서 발생한
도선 빼리호 전복사고는 무자격자 선박 운항, 승선인원 초과
탑승,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준수사항 위반이 주원인임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해양 선박사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 「해사안전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

○ 유도선사고

-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라. 목    표

○ 어업인 안전조업 지도를 통해 안전사고 사전 방지

- 단순사고 및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발생 건수 제외

○ 인적, 물적 피해 없도록 사전교육, 현지지도, 안전점검 확행

< 연도별 목표>

(단위 : 척, 백만 원,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발생 건수		100	80	70	60	50
재산 피해		109	87	76	65	54
인명피해 (명)	계	7	6	5	4	3
	사망(실종 포함)	7	6	5	4	3
	부상(환자 포함)	-	-	-	-	-

마. 투자현황

○ 어선사고 Zero화 안전장비 보급 : 동해안 6개 시군

- 구명사다리, 어선화재자동경보 소화기, 구명뗏목 등

○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 동해안 6개 시군

- 초단파대 무선전화(VHF-DSC), 자동소화시스템 등

○ 해양사고 예인어선 조난구조비 지원 : 동해안 6개 시군

- 기관고장 등 자력항애 불가 어선 구조활동비 지원

○ 해난사고 대비 어선에 한하여 매년 안전장비 등 지원

< 년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4,605	850	1,127	864	705	1,059	1,100	1,100	1,100
어선사고 Zero화 안전장비 보급	2,519	316	627	398	312	866	880	880	880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1,557	399	400	344	293	121	120	120	120
해난사고 예인어선 조난구조비 지원	529	135	100	122	100	72	100	100	100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선  박]

□ 기관별 해양 선박사고 발생 사전방지를 위한 안전점검 강화

○ 동해지방해양수산청

- 연안 여객선 등에 대한 맞춤점검 및 연휴․행락철 등 시기별 특성을 고려한 특별점검 실시

- 선체․기관 등 선박설비 점검과 선원․여객 합동안전훈련 실시

- 사고발생 및 결함신고 선박․선사에 대한 수시심사, 특별․안전점검 및 해양사고 예방교육 실시

○ 환동해본부

- 소형선박 및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지도

• 출항전 자체점검 : 윤활유, 냉각수, 배터리 등 부품 교환주기 점검

• 항해장비(레이더, 조타기 등) 유지보수 및 작동법 숙지

• 연료보급, 수급용 설비(호스, 배관, 밸브, 압력계) 노후, 부식 등 관리상태 점검

• 기상악화시 무리한 조업자제, 비상시 피항요령 등 교육지도

• 스마트폰 이용, 안전조치 사항 메시지 전송확대 등 안전수칙 전달

- 어선 및 낚시어선 사고 예방 안전점검 실시 : 분기별 또는 계절별

□ 민․관협력 방재시스템 구축 운영

○ 민․관 협력기관 조기경보체계 운영

-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비상연락망 등)

- 재난진행상황 등 모니터링 결과 보고․전파체계 구성

- 긴급통신 지원 및 재난수습체계 구조화

○ 지역자율 방재단 운영

- 최근 사고 발생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처방안 논의

- 현장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안전취약요소 진단

- 해양선박 안전계획 보고서 작성, 개선점 수정․반영

[유·도선]

□ 직무능력 배양 담당공무원․사업자 등 실무교육

○ 유·도선 안전관리 교육 과정 운영

- ‘21. 1‧2월 중(3일 비합숙,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 사업자․종사자 등 실무교육 실시

- ‘21. 3‧4월 성수기 전 실시를 원칙으로 실시

□ 유․도선 비상상황 대비훈련 실시

○ 유․도선사업자 주관 자체 훈련 강화

- 훈련목적 : 사고 유형별 승무원의 초기대응 능력 강화

- 훈련대상 : 선원, 그 밖의 종사자

* 훈련주체 : 유․도선사업자(선장)

2) 대비단계

[선  박]

□ 도 및 시·군간 긴급지원체계 구축

○ 해양사고 발생시 상황전파 및 재난대응체계 마련

-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정보통신체계 운영

•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안전점검, 긴급통신 지원을 위한 통신 공동활용자원 파악 등

○ 해양사고 안전교육 강화

- 선박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자 및 종사자 교육 내실화

• 출입항 선박 운항질서 관리 강화

• 여객선(선사), 일반어선(어업인) 및 선원 등 주기적 안전관리 교육 실시

□ 긴급대피체계 구축

○ 방재자원 공동활용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자원 배분

- 긴급 대피 군부대, 공공․유관기관 및 민간업체와 협정체결을 통한 비상시 긴급투입 가능한 응급복구장비․물자 보유 현황 파악

- 재난특성에 맞는 방재자재 비축 조치

- 재난 발생시 피해예상지역 부족자원(물자․장비 등) 동원대책 수립

- 재난 대응 유관기관 비상근무체계 유지

□ 비상대응 및 인명구조 단계별 훈련 추진(유도선)

○ 내수면 유·도선사고 대비 도상 훈련 실시

- 추진시기 : 매년 7월 중(피서철, 행락철 집중 실시) → 시군

- 내    용 : 사고 상황별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유관 기관 협업체계 점검

○ 사업자 등의 자율적인 안전운항대책 추진

-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정기 선박검사 및 안전검사 준수

- 운항시간·운항횟수 준수, 선박 결함 발견 시 출항금지 등

[유·도선]

□ 비상대응 및 인명구조 단계별 훈련 추진

○ 내수면 유·도선사고 대비 도상 훈련 실시

- 훈련일시/장소 : ‘21. 7월 중/향후선정

- 내  용 : 실제 사고 상황을 가정하여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유관            기관 협업체계 점검

□ 사업자 등의 자율적인 안전운항대책 추진

○ 사업자 관련사항

-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정기 선박검사 및 안전검사 준수

○ 종사자 관련사항

- 운항시간·운항횟수 준수, 선박 결함 발견 시 출항금지 등

3) 대응단계

[선  박]

□ 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근무체계 확립

○ 상황실 운영 및 신속한 보고체계 확립

- 상황회의,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실질적 운용

• 위기평가(상황회의)는 상황의 심각성, 시급성, 확대 가능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국․내외 여론, 정부의 대응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 재난진행상황 등 모니터링 결과 보고․전파

• 대처상황보고서 등 상황보고서 관리

○ 유관기관과 보고체계 통일, 비상대책 업무 협조

- 초기대응 및 보고, 세부 위기관리활동 준비

• 피해를 최소화하고 2차 위기 발생 가능성을 감소화 시킴

• 선박의 충돌, 화재, 폭발, 좌초, 침몰, 적재화물의 유실․유출 기타 선체 손상으로 인하여 해양 선박사고가 발생시 신속한 상황 전파

□ 재난상황 관리

○ 해양 선박사고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시행

-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 긴급 복구계획 수립 및 응급구호조치 수립․시행

• 사고정보 수집․보고․전파 및 사고수습 추진상황 종합보고서 작성

• 상황판단회의, 상황보고, 긴급상황 유지관리 등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에 따른 임무

- 기능에 따른 행동매뉴얼을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 실시

• 항해선박 피항 유도 및 안전운행 계도

• 보조자료 수집․배포 등 공보업무 총괄

• 언론 동향 보고 및 대응, 언론기관 업무협조 등

• 국가 및 지역구조본부, 사고수습본부와의 업무 협조

□ 긴급구조 및 상황 공동관리체 운영

○ 비상근무체계 유지

- 현장사고 대응․수습 현황 모니터링 및 내부보고체계 유지

•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을 위한 사전협의 및 인력점검

• 비상연락망을 통해 지역사고수습본부,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유관기관 연락체계 강화, 위기상황 수시 보고 및 전파

• 재난발생 즉시 동원 가능토록 관련기관에 준비 지시

□ 유도선 분야에 대한 사고 진행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 유선보고 후 사고 상황을 정리

- 행정안전부, 관계기관, 시·군, 도 유‧도선 관리부서 등에 보고․전파

○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지역, 중앙(행정안전부 소방본부장)〕

- 필요시 도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직접지휘, 현장지휘소 설치‧운영

○ 사고수습본부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 중앙, 도, 시·군 대책본부 설치 운영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 사고실태 파악·수습 주도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환자이송

[유·도선]

□ 사고 진행상황 파악 보고 및 전파

○ 유선보고 후 사고 상황을 정리

- 행정안전부, 관계기관, 시·군, 도 유‧도선 관리부서 등에 보고․전파

□ 초동단계 대응

○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지역, 중앙(행정안전부 소방본부장)〕

- 필요시 도 긴급구조통제단장이 직접지휘, 현장지휘소 설치‧운영

○ 사고수습본부 및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 중앙, 도, 시·군 대책본부 설치 운영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장 사고실태 파악·수습 주도

○ 현장응급의료소 설치‧운영

- 재난현장에서 발생한 사상자의 응급조치 및 환자이송

4) 복구단계

[선  박]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

○ 선박사고 사후영향조사

- 피해조사반 구성

- 분야별 피해현황 조사․정리 보고

- 사고 주변지역 해양환경 및 어장생태 조사

○ 재난복구 협력

- 재난합동조사단 협력

- 재난수습 및 복구에 필요한 인력, 장비, 물자 확인 및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충원 및 조달 지원

- 현장방문 대응상황 점검 및 피해자 위문

□ 복구사업관리

○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체계 가동

- 복구지원반 운영 및 복구지원계획 수립․시행

- 피해경감, 2차 사고 예방조치, 사고현장 복구 지원

- 인명구조 및 구호지원, 사상자 후송 및 응급조치 지원

- 사고수습 관련 자원봉사 활동 지원

○ 사고원인 규명을 통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 사고원인 분석․평가

- 사고원인 분석 및 평가를 통해 문제점 파악

- 법․제도 개선 등 재발방지대채 수립 및 시행

□ 유도선 분야에 대한 정확한 피해조사 및 복구

○ 피해 규모, 종류에 따라 전문가 등으로 조사단 편성·운영

○ 관계기관 회의 개최, 수습지원단 편성․운영

○ 사상자 후송상황 확인, 소요 병실 확보 및 의료진 협조 조치

○ 피해자 배상(보상)계획 수립, 재난발생 원인 조사·분석

[유·도선]

□ 정확한 피해조사

○ 피해 규모, 종류에 따라 전문가 등으로 조사단 편성·운영

□ 합리적이고 신속한 복구

○ 관계기관 회의 개최, 수습지원단 편성․운영

□ 사상자 치료·장례대책

○ 사상자 후송상황 확인, 소요 병실 확보 및 의료진 협조 조치

□ 배상(보상)대책

○ 피해자 배상(보상)계획 수립, 재난발생 원인 조사·분석

사.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해양 선박사고 매뉴얼 개정 보완

작성 부서	어업진흥과	작성자 및 연락처	박선우 사무관	033-660-8357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학신 주무관	033-660-8358 s2scom2@korea.kr	예방

◇ 현장 대응기관을 통합지원‧조정할 수 있도록 기능강화 협업체계 구축 및 매뉴얼 전면 정비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매뉴얼 정비율(%)	100	100	100	협력기관, 비상연락망 등 변동사항 개정	보 통

□ 주요내용

○ 해양 선박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 비상연락망, 상황판 미비점 수정

- 실무매뉴얼 표준작성 지침을 준수하여 해양 선박사고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개정 및 현행화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해양 선박사고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재정비	6월
하반기	해양 선박사고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현행화	10월

가) 유‧도선 현장대응 매뉴얼 개정

작성 부서	재난대응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윤형준 사무관	033-249-3819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명식 주무관	033-249-3826 kms444@korea.kr	예방

◇ 현장 대응기관을 통합지원‧조정할 수 있도록 기능강화 협업체계 구축 및 매뉴얼 전면 정비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매뉴얼 정비율(%)	100	100	100	협력기관, 비상연락망 등 변동사항 개정	보 통

□ 주요내용

○ 해양 선박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 비상연락망, 상황판 미비점 수정

- 실무매뉴얼 표준작성 지침을 준수하여 해양 선박사고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개정 및 현행화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해양 선박사고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재정비	6월
하반기	해양 선박사고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현행화	10월

2) 재정사업

가) 해난사고 예방 안전장비 보급

작성 부서	어업진흥과	작성자 및 연락처	박선우 사무관	033-660-8357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학신 주무관	033-660-8358 s2scom2@korea.kr	예방

◇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구명․소화장비 등 안전장비 보급 및 해난
사고 발생시 조난어선 예인선박 지원 등 피해 최소화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안전장비 보급(백만원)	864	705	1,059	예산 집행실적	보 통

□ 주요내용

○ 구명조끼, 자동경보소화기, 추진기 로프절단장비 등 해난사고 발생 저감을 위한 안전장비 보급(15품목)

○ 기관고장 등 해난사고로 발생된 조난어선 예인경비 지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모집, 보조금 결정 및 사업자 선정	2월
하반기	사업추진, 준공 및 사업비 정산	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4,605	850	1,127	864	705	1,059	1,100	1,100	1,100
어선사고 Zero화 안전장비 보급	2,519	316	627	398	312	866	880	880	880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1,557	399	400	344	293	121	120	120	120
해난사고 예인어선 조난구조비 지원	529	135	100	122	100	72	100	100	100

3) 기타시책

가) 해난사고 예방 안전점검

작성 부서	어업진흥과	작성자 및 연락처	박선우 사무관	033-660-8357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학신 주무관	033-660-8358 s2scom2@korea.kr	예방

◇ 해난사고 예방을 위한 항해․기관․통신설비 등 선박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교육․홍보활동 실시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어선 안전사고 예방 안전점검	4회	4회	4회	추진 실적	보 통

□ 주요내용

○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해난사고 예방

- 계절별 해양안전대책 소개를 통해 안전대책 시행 효율성 제고

- 항해‧기관‧통신‧소방‧전기설비 등 각종 선박설비 안전점검

- 해양안전 캠페인 및 교육‧홍보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봄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안전점검 및 교육‧홍보	3~4월
2/4분기
3/4분기	여름철 낚시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및 교육‧홍보 가을철(성어기)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안전점검	7~8월 9월
4/4분기	겨울철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합동 안전점검 및 교육‧홍보	11~12월

나) 유도선 안전관리 지도□점검

작성 부서	재난대응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윤형준 사무관	033-249-3819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명식 주무관	033-249-3826 kms444@korea.kr	예방

◇ 성수기 기간(4~10월)동안 매달 조사□점검으로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안전관리강화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자체점검	월1회	월1회	월1회	성수기간 월 1회 이상 자체점검 실시	보통
합동점검	2회	8회	7회	성수기간(4월~10월) 합동점검 실시	높음
현장대응 매뉴얼 개정	2회	1회	2회	매뉴얼 현행화	보통

□ 주요내용

○ 성수기간(4~10월) 중 월 1회 이상 지도□점검 실시

- 21년 3월중〔5톤 이상 주요 선착장(유·도선장) 시설 점검(도,시·군)〕

* 사업면허 시, 이용객 집중 시, 기타 필요 시 별도계획 수립 실시

○ 연2회(4월, 10월) 도, 시·군,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관리 중앙합동점검 실시

* 3․9월 중 민․관 중앙합동 지도·점검계획 별도 수립 시달 예정

○ 언론보도, 민원제기, 재난징후정보 제보 시 불시점검 실시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유□도선 안전관리계획 수립	1월
2/4분기	봄 행락철 유도선 합동점검	4월~6월
3/4분기	가을 행락철 유도선 합동점검	7월~9월
4/4분기	현장대응매뉴얼 개정	11월

5. 방사능 재난‧사고

가. 현    황

○ 경상북도 울진 소재 한울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EPZ) 확대 지정(2015년 5월) 후 피해 없음

- 기존 : 8 ~ 10Km → 소재지인 경상북도 울진군만 해당

- 변경 : ~ 30Km까지 확대지정 → 삼척시 5개 읍·면 해당

나. 원인분석

○ 원전안전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2011년) 발족 후 원전안전 업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 방사선비상계획구역(EPZ) 확대 지정 후 지자체에서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국가방사능방재계획(차수별, 5년 단위)

○ 국가방사능방재 집행계획(원자력안전위원회 작성, 연도별)

○ 지역방사능방재계획(지자체 작성, 연도별)

○ 관련 근거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방사능방재법”) 제18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0조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3조의 2

라. 목    표

< 년도별 목표>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발생 건수		0	0	0	0	0
재산 피해(백만 원)		0	0	0	0	0
인명피해 (명)	계	0	0	0	0	0
	사망(실종 포함)	0	0	0	0	0
	부상(환자 포함)	0	0	0	0	0

마. 투자현황

< 년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424	206	16	84	24	94	24	84	24
방사능방재훈련	288	94	16	76	16	86	16	76	16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 시스템 유지관리	24	0	0	8	8	8	8	8	8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112	112	0	0	0	0	0	0	0

※ 방사능방재훈련은 국비 100% 사업이므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음.

※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후 유지관리 예산으로 편성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강원도 지역방사능방재 계획 및 행동매뉴얼 수립유지

○ 삼척시 주민소개 계획 지원 및 조정

- 주민 수송수단 확보, 주요 소개경로 지정 등

○ 구호소 지정(교육청 협조) 및 구호소 운영 인력·물자 관리

○ 갑상선방호약품의 비축 및 관리 감독

○ 지역방사능방재 계획에 의한 방사능방재 시설물품 점검

- 원자력안전위원회↔도↔삼척시 합동점검(반기 1회)

○ 안정적인 방사능방재 체계 확립을 위한 방사능방재 훈련 실시

- 연합훈련 5년 주기, 합동훈련 2년 주기, 자체훈련 1년 주기 필수 실시

2) 대비단계

○ 이상상태 접수 및 관련 유관기관 보고·전파

○ 필요 시 비상대응체계 점검 및 비상근무 지시

○ 지역여론상황 및 기상상태 등 모니터링

3) 대응단계

○ 관련 유관기관에게 신속한 비상발령보고 및 상황전파

○ 방사능방재대책본부 발족 운영

- 원자력안전위원회·도·삼척시·사업자 발족 운영

○ 방사능재난 발생 선포 검토

○ 안전취약계층 사전 보호 조치 실시

○ 원자력시설 주변 주민에 대한 보호 조치 실시

○ 기술 및 의료 지원 등의 조직 운영

○ 이재민 발생 현황, 구호대책 마련 등 구호 활동 실시

○ 긴급구호 대책본부 및 재난구호 활동 실시

○ 현장 전력 등 우회공급 방안 대책 응급조치

4) 복구단계

○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재정적 지원 검토

○ 방사능 오염 농축수산물 유통 제한

○ 이재민, 피해자 및 유가족 치료 지원

○ 오염지역 제염활동(토지, 해양 등)

○ 전력공급시설 및 피해시설 복구 활동

사. 세부추진대책

1) 재정 사업

가) 방사능방재훈련

작성 부서	비상기획과	작성자 및 연락처	이만희 위기관리담당	033-249-3700	재난안전관리 단계
			심현서 주무관	033-249-3029 sim6205@korea.kr	예방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37조 ②항

◇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제35조 ③항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방사능방재 훈련	100%	100%	100%	방사능방재 훈련 실시	높음,

□ 주요내용

○ 방사능 재난에 대비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방사능방재 훈련 준비
2/4분기	방사능방재 훈련 준비
3/4분기	방사능방재 훈련 준비
4/4분기	방사능방재 훈련 실시(연합훈련)(자체훈련)	10월,12월

□ 소요 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방사능방재 훈련 실시	396	94	16	76	16	86	16	76	16

2) 기타시책(교육, 훈련, 점검, 조사 등)

가) 방사능 교육

작성 부서	비상기획과	작성자 및 연락처	이만희 위기관리담당	033-249-3700	재난안전관리 단계
			심현서 주무관	033-249-3029 sim6205@korea.kr	예방

◇ 국가 방사능방재 집행계획

◇ 지역방사능방재계획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방사능 교육	100%	100%	100%	방사능 교육 실시	보통

□ 주요내용

○ 방사능 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대응방안 등 교육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방사능 교육 준비
2/4분기	방사능 교육 준비
3/4분기	방사능 교육 실시	7월
4/4분기	방사능 교육 실시(훈련연계)	10월

6. 유해화학물질 재난‧사고

가. 현    황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발생건수		1	0	3	2	4	0	1
재산피해		0	0	0	0	0	0	0
인명피해	계	0	0	3	2	6	0	0
	사망(실종)	0	0	0	0	1	0	0
	부상	0	0	3	2	5	0	1

※ (통계 출처)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 통계정보

나. 원인분석

○ 강원도는 전국 시도단위 중 화학물질 배출량 하위권 지역이나 인근 배출량이 많은 경기, 충북지역에 인접하여 운송과정에서 전복사고 등이 간혹 발생

○ 기타 사고들 중 도내 빈번한 사고는 실험실 시약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이에대한 학생 교육 등 근본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 2021년에는 화학물질 운송 및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재난교육 강화 등을 환경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화학물질관리법 제6조)

라. 시민 및 유관단체 의견 수렴

○ 안전관리계획 수립시 시민단체 및 유관단체 등 참여 보장

-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 마련

마. 목    표

○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체계 확립

- 사고상황 발생 시 유해화학물질 인허가 및 관리를 주관하는 원주지방환경청과 지자체간 정보공유 강화 필요

-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사고 대비 및 대응을 위하여 관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의 현황을 지자체와 공유하여 사고발생 시 물질의 종류 및 성상을 사전 파악하여 신속한 사고 대응이 가능하도록 체계 확립

- 지자체에서는 사고발생 시 주민 안전에 관한 사항(주민대피 명령, 수용시설 운용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하여 주민피해  대응 누수 최소화

바. 투자현황 : 해당없음

사.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화학물질 정보 통합관리(주관기관, 유관기관, 실무기관)

○ 기관별로 보유 중인 화학물질정보, 취급정보, 물질안전정보, 방제약품 판매업체 정보 등을 최신화 하여 공유

○ 관별로 보유 중인 위해관리계획서, 공정안전보고서, 안전성향상계획서 예방규정 등을 최신화 하고 정보 공유

□ 화학물질 안전관리 강화

○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사고예방 홍보․계도 활동 전개

2) 대비단계

□ 재난대응 조직의 정비

○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 등 조직 정비

○ 사고 발생 시 소방, 군, 지자체 등 초동 대응기관 및 주관기관 등을 실시간 연결하는 대응시스템 구축

○ 사전 비상연락망 구축 및 현장지휘 통신망 확보

□ 위기수준 평가 및 경보 발령 대비 방안 마련

○ 자체위기평가회의 가동 방안

○ 위기수준별 대응책 수립 마련

○ 위기수준 평가에 따른 경보 발령 방안 마련

□ 경보단계별 대응 활동 전개 방안 마련

○ 경보단계별 상황 모니터링 방안

○ 유관기관 중심 대책본부 가동 및 초동대응 조치 시행 계획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로 인한 2차 위기상황 대비 방안 마련

○ 사고발생 주변지역 지속적 모니터링 방안

○ 화학사고로 인한 수질오염사고 확대 대비 방안

3) 대응단계

□ 신고접수 및 상황전파

○ 소방(119소방본부), 경찰 등 → 환경청, 합동방재센터 → 화학물질안전원 → 환경부

○ 환경청, 합동방재센터 → 화학물질안전원 → 환경부

*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사고접수․전파체계 일원화(24시간 화학안전종합상황실 운영)

□ 초동조치

○ 관련시설 긴급 응급조치 및 자체 방제자원 활용, 방제 활동

○ 위험지역 설치 및 현장지휘소 설치

○ 준위험지역·경계지역 설치 및 출입 통제

○ 사고정보(사고원인, 사고물질, 누출량, 피해현황 등) 파악

○ 1차 환자 구조․구급․분류․후송

□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 사고현장에서 사고상황 파악 및 위기경보수준 건의

○ 유관기관 대책회의 참여

○ 화학사고 수습상황 지속 모니터링

○ 화학사고 환경분야 언론 브리핑 지원

□ 유관기관 합동 대책회의

○ 사고 피해정도 및 확대 가능성 판단

○ 사고대응 및 수습의 대응방향과 기관별 임무 분장

□ 자체위기평가회의 개최

○ 현장상황 정보 종합하여 위기수준 평가

○ 필요시 위기경보 발령, 변경 및 해제

※ 주의단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위기경보를 발령. 경계, 심각단계에서는 환경부(중앙사고수습본부)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 후 경보 발령

○ 위기경보 발령사항 유관기관 통보

□ 현장 긴급 구조활동

○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간의 역할 분담

○ 응급진료소 설치 및 환자 구조/구급/분류/이송

□ 인력/장비 등 동원

○ 사고현장 인근의 병․의원과 보건소 앰뷸런스, 소방구급차 및 민간구조단체 구급차량 긴급동원

○ 군 병력 및 복구장비 지원

○ 민간의 방제장비 및 방제물자 판매업체 지원

□ 피해지역 인근주민 긴급대피 조치

○ 대피명령, 경계구역 설정, 공무원 배치 및 대피 유도

○ 사고현장 질서 유지ㆍ안전 확보 및 교통대책 시행

○ 지역주민 및 근로자 이재민 수용시설 이동‧대피

□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방안 강구

○ 적십자사 및 부녀단체 등 민간단체의 현장 봉사활동 전개

○ 보건소 등에서 응급방역 및 예방접종 실시

비상홍보센터 가동

○ 현장지휘본부와 연계된 현장 브리핑 시스템 구축 운영

○ 對언론 정례 브리핑 실시

- 중대본 및 지대본(현장지휘소 포함)․긴급구조기관 주관

- 최초브리핑은 최초 사고접수 후 1시간 이내 실시, 이후 주기적으로 실시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로 인한 2차 사고대비 대응활동

○ 화학사고 접수 시 수질담당자 통보

- 수질담당자는 수계유무 등 확인 후 화학사고와 합동대응

4) 복구단계

□ 피해상황 및 사고원인 조사

○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ㆍ가동

○ 피해현황 및 이재민 파악

○ 사고지역 환경오염 등에 대한 모니터링

○ 인근지역 사고관련 화학물질 잔류여부 조사 및 주민복귀 결정

□ 유관 부처/기관 합동 피해복구 활동 전개

○ 특별재난지역 선포 검토

○ 건축 구조물 및 시설‧설비 안전성 검사

○ 사고지역 시설, 장비 등 복구 지원

○ 사고지역내 오염물품 수거․폐기

□ 인근지역에 대한 잔류여부 조사 및 주민복귀 결정

○ 오염물품 수거․폐기

○ 피해현황 및 이재민 파악, 구호대책 수립

○ 피해환경 사후관리

□ 이재민 구호대책 조기 시행

○ 이재민 현황파악, 수용 및 구호대책 수립 추진

○ 지정시설의 수용가능 여부, 시설 부족 시 임시시설(공공시설) 확보

○ 적십자사와 협의, 생필품 등 응급구호용품 신속 지급

□ 사상자 치료‧장례 등 대책협의

○ 사상자 후송상황 확인, 소요 병실 확보 및 의료진 협조 조치

○ 병원별로 공무원 배치, 사상자 신원 파악 및 피해자 가족과의 연락, 지원문제 등 협의

○ 합동분향소 설치, 합동ㆍ개별 장례 여부, 유가족 편의 제공

○ 실종자 신고창구 일원화 및 분실물 신고센터 운영

□ 복구활동 상황 보도 및 민간의 자발적 복구 참여 유도

□ 재해 대응활동 평가 및 사고재발 방지대책 강구

○ 단계별 대응활동 평가 및 평가결과 반영

○ 주요 재해사례 분석, 항구적 사후관리시스템 개발

아.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환경과	작성자 및 연락처	임재선 사무관	033-249-2579	재난안전관리 단계
			지성욱 주무관	033-249-2577 jsu0608@korea.kr	대비·대응

◇ 현장 대응기관의 통합 지원․조정을 위한 매뉴얼 정비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매뉴얼 정비율(%)	100%	100%	100%	매뉴얼 정비 1식	매우높음

□ 주요내용

○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 비상연락망, 관리대상 유해화학물질(유독물질, 사고대비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인력 및 장비 등 현황 정비

- 기관별 단계별 임무·역할 및 행동요령 구체화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연중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7. 미세먼지

가. 현    황

○ 과거 5년간 피해발생 현황 : 없음

나. 원인분석

○ (국내원인) 인위적 배출원에서 미세먼지로 직접 배출되거나, 대기 중 화학반응에 의해 2차 생성되며, 또한 자연적으로도 발생됨

- (직접배출) 사업장 연소, 자동차 연료 연소, 생물성 연소 과정 등

- (2차생성)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암모니아(NH3),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이 대기 중에서 수증기 등과 반응하여 생성

- (자연발생) 광물입자(황사 등), 소금입자(해염 등), 생물성입자(꽃가루 등) 등

○ (국외원인) 중국 등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강한 서풍 또는 북풍의 영향으로 서해안 등을 통과하여 국내로 유입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

라. 시민 및 유관단체 의견 수렴

○ 미세먼지 저감 토론회 및 미세먼지 관리대책 민관협의회 개최를 통해 시민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

마. 목    표

< 연도별 목표>

(단위 :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인명피해	0	0	0	0	0

바. 투자현황

< 년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144,184	4,712	7,635	36,538	38,905	56,394	36,459	36,459	36,459
대기환경 보전	144,131	4,712	7,625	36,528	38,885	56,381	36,439	36,439	36,439
미세먼지 저감 홍보캠페인	53	0	10	10	20	13	20	20	20

사.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미세먼지 종합 대책

- 범정부 차원에서 관련 부처 회의를 통해 소관 업무별로 미세먼지 피해 방지 종합대책 수립·추진

- 도 및 시‧군은 관련부처의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대책 수립

2) 대비단계

○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관련 실과별 미세먼지대책 추진

- 소관부서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점검

- 황사대응 매뉴얼 정비

○ 미세먼지 대비 국민 행동요령 홍보

- 지역여건에 맞는 황사대비 국민 행동요령 적극 홍보

․ 영상 및 문자 홍보물은 행정안전부의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제작 및 홍보

․ TV‧케이블방송‧인터넷 등 영상매체와 리플릿‧소책자‧전광판 등 문자매체 등 다방면의 홍보물 준비

․ 지역매체와 연계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홍보

○ 미세먼지 대비 단계별 국민 행동 요령

- 미세먼지 발생 전

가정	∙ 미세먼지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 ∙ 외출 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 위생용기 등을 준비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는 실외활동을 자제
학교 등 교육 기관	∙ 기상예보를 청취,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검토 ∙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 대책 등 수립 ∙ 미세먼지 대비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축산·시설 원예 등 농가	∙ 가축이 활동하는 운동장 및 방목장의 가축 대피 준비 ∙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비닐 등 피복물품 준비 ∙ 동력분무기 등 미세먼지 세척용 장비 점검 및 정비 ∙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 미세먼지 발생 중

가정	∙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 시 보호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기 ∙ 미세먼지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한 후에 섭취 ∙ 식품 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 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 오염 방지 ∙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실외활동 금지
학교 등 교육 기관	∙ 어린이집과 각급 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 단축 또는 휴업
축산·시설 원예 등 농가	∙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미세먼지 노출을 방지함 ∙ 비닐하우스, 온실 및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을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 미세먼지 발생 후

가정	∙ 실내 공기의 환기 및 미세먼지에 노출된 물품 등은 세척 후 사용
학교 등 교육 기관	∙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 감기‧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
축산·시설 원예 등 농가	∙ 축사, 방목장 사료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 및 소독 ∙ 미세먼지에 노출된 가축은 미세먼지를 털어낸 후에 구연산 소독제 등으로 분무 소독 ∙ 가축 질병의 발생 유무 관찰 및 병든 가축 발견시 신고 ∙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 쌓인 미세먼지 제거

- 미세먼지 특보 발령 단계별 행동 요령

구 분		발령기준치	행 동 요 령
주의보	PM 2.5	시간당 평균 미세 먼지 농도 75㎍/㎥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 취약계층(영유아,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실외 활동 금지 권고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 활동(운동, 실 외 학습 등) 금지 권고 ∙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과격한 실외 운동 금지 및 실외 활동 자제 권고
	PM 10	시간당 평균 미세 먼지 농도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인 때
경보	PM 2.5	1시간 평균 미세 먼지 농도 15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예상	∙ 취약계층(영유아,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외출 금지 권고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 활동(운동, 실외 학습 등) 금지 및 수업 단축, 휴교 등의 학생 보호 조치 강구 권고 ∙ 일반인(중고생 포함)의 실외 활동 금지 ∙ 실외 운동 경기 중지 및 연기 권고
	PM 10	1시간 평균 미세 먼지 농도 300㎍/㎥ 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예상

3) 대응단계

○ 미세먼지 피해 선제적 대응

- 미세먼지 상황 파악 및 피해 감시시스템 운영

- 재난 발생 시 부서별 초동대응

- 미세먼지 대비 국민 행동 요령 중점 홍보

- 미세먼지 예보‧특보 문자서비스

4) 복구단계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

- 18개 시군별 미세먼지 피해 확인 및 피해지 대청소

- 미세먼지 청소로 2차적 피해 발생 최소화

아.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미세먼지 대응분야 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환경과	작성자 및 연락처	함광준 사무관	033-249-3512	재난안전관리 단계
			최성진 주무관	033-249-2580 sjchoi79@korea.kr	대비‧대응

◇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피해 우려 시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미세먼지 대응 분야 매뉴얼 구축 및 정비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미세먼지 관리 표준매뉴얼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매뉴얼 정비율	100	100	100	연 2회 정비	높음

□ 주요내용

○ 미세먼지 피해발생에 대한 행동매뉴얼 정비 및 지도 추진

- 관계법령 개정사항, 유관기관 및 연락처 변경사항 등 반영

- 재난 발생 단계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 황사 재난 담당자의 매뉴얼 숙지 및 대응체계 검토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미세먼지 행동매뉴얼 개정 및 추진 정비	6월
하반기	미세먼지 행동매뉴얼 개정 및 추진 정비	11월

2) 재정사업

가) 미세먼지 대응 및 저감 대책 추진

작성 부서	환경과	작성자 및 연락처	함광준 사무관	033-249-3512	재난안전관리 단계
			최성진 주무관	033-249-2580 sjchoi79@korea.kr	대비‧대응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단기적 저감 및 관리 체계 구축

◇ 중․장기 미세먼지 저감 유도 및 도민의 건강보호 대책 추진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초미세먼지 농도 저감	20	19	18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높음

□ 주요내용

○ 미세먼지 대응 주민홍보 및 보호대책

- 미세먼지 경보제 시행 및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홍보활동

-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 미세먼지 저감 중․단기 대책

- 비상저감조치 시행, 예방감시 강화, 자동차 등 저공해사업

- 보일러 배출가스 저감사업,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 노후차량 운행제한 단속, 미세먼지 토론회, 자발적 감축 추진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국도비 사업비 교부, 비상저감조치 및 홍보캠페인 추진	3월
2/4분기	사업별 업무추진, 미세먼지 토론회 개최	6월
3/4분기	사업별 업무추진	9월
4/4분기	사업 마무리, 비상저감조치 및 홍보캠페인 추진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144,184	4,712	7,635	36,538	38,905	56,394	36,459	36,459	36,459
대기환경 보전	144,131	4,712	7,625	36,528	38,885	56,381	36,439	36,439	36,439
미세먼지 저감 홍보캠페인	53	0	10	10	20	13	20	20	20

8. 수질오염

가. 현    황

○ 강원도 수질오염 발생현황

(단위 : 건)

구 분	평균	2015	2016	2017	2018	2019
발생건수	13	12	5	8	20	7

나. 원인분석

○ □07년 이후 매년 다양한 수질오염사고(수환경변화, 관리부주의 등) 발생

○ 다양한 유형의 사고원인을 예방하기 위해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초동방제 작업을 통한 확산 방지 추진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수질환경보전 관련

(1)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3) 한강(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4)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먹는물관리법

○ 댐․하천․수계 관련

(1)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2) 하천법               (3) 소하천정비법

○ 재난 관련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2)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42호)

(3) 위기·재난·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환경부 훈령 제1180호, 2015. 11. 6.)

(4)「대규모 수질오염」위기대응 실무매뉴얼」(2019.10)

(5) 환경분야 국가안전관리 집행계획

라. 목    표

○ 유류․유해물질 등의 유출로 인한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습으로 피해 최소화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발생 건수	5	5	5	5	5

마.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수질오염사고 예방 대책

1) 수질오염사고 예방․감시활동 강화

○ 도내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계획 수립․추진

○ 갈수기, 장마철 등 취약시기별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수립․시행

○ 유해물질의 하천유입 차단을 위한 임시저류시설 설치 예정지 사전지정․관리

○ 유류․유해물질 운반차량의 상수원 주변지역 통행제한을 위한 관리강화

○ 유해물질의 제조․유통․판매업소 현황 및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소 현황 사전구축

○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고대비 안전교육 및 수질오염사고 유형별 자체 방제훈련 실시

○ 사고 예방 및 수습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실시

2) 수질오염사고 유발시설 점검․관리

○ 동절기 한시 배출사업장 통합 지도점검·관리

○ 해빙기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배출사업장 지도점검·관리

○ 수질오염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재난관리 대상시설 지정 및 주기적 안전점검 실시

○ 수질오염물질 다량 배출업소 지도·점검 및 수질오염사고 감시 강화

3) 유관기관 협조․지원체계 구축․유지

○ 수질관련 유관기관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점검

○ 사고발생시 초동방제를 위한 환경오염 방제 전문업체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민간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사고 대비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주기적 점검․현행화

4)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 환경오염사고 예방 교육, 홍보 실시

○ 지역 내 언론기관 등과 유사시 홍보지원 협조체계 구축

2) 대비단계

□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 구축

1) 수질오염사고 현장 지휘체계 및 초동 대응태세 사전 구축

○ 오염사고 대응관련 현장 지휘체계 구축․운영

○ 사고현장 보고․파악 및 전파체계 구축

○ 현장 대응 및 수습역량 강화대책 강구

○ 수질오염사고 대응조직 구성 등 재난관리 대책강구

○ 수질오염사고 감시 및 관련기관 간 정보 공유

○ 예상 상황별 위기수준 평가 및 긴급 대응계획 준비

2) 환경오염사고 수습 방제장비 확보 및 동원태세 구축

○ 오일펜스 등 방제장비 및 약품을 기관별로 사전확보․비치

○ 군부대․소방서․경찰서․방제관련 협회 등 유관기관 지원인력 등 공조체제 구축

○ 오일펜스 등 방제장비․약품 등 복구 장비․자재 확보, 적재적소 비치

3) 유관기관 협조․지원체계 구축․유지

○ 수질관련 유관기관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점검

○ 사고발생시 초동방제를 위한 환경오염 방제 전문업체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민간 자원봉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사고 대비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주기적 점검 현행화

3) 대응단계

□ 수질오염사고 대응체계

1) 초동방제조치

○ 사고접수 즉시 현장 조치반 투입

○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 방제책임관 지정

○ 방제인력 및 장비를 동원하여 오염물질 유출 차단 등 현장

초동방제 실시

- 1단계 : 오염물질의 사업장 밖 유출차단을 위한 방제조치

- 2단계 : 오염물질의 하천유입차단을 위한 방제조치

○ 사고원인물질 종류․유출량, 공공수역 유입량 등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환경부 보고 및 관계기관 전파

2) 사고수습기구 설치․운영

○ 현장지휘소 설치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준비

4) 복구단계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

○ 사후조사반 편성․운영

- 환경청, 관련지자체,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대표 등

○ 사후 환경영향조사 실시

- 수질 및 저질조사, 어류, 저서생물 등에 대한 영향조사

○ 사고수습 및 방제활동 결과 종합보고

○ 사고수습 및 방제활동 비용산출, 원인자 비용부담 조치

○ 사고수습에 따른 폐기물 등 수거 처리

○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보완대책 수립 및 개선

○ 사고수습 및 방제활동 결과 종합보고(환경부)

사. 세부추진대책

1) 법‧제도개선

가)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수질보전과	작성자 및 연락처	권수안 사무관	033-249-2585	재난안전관리 단계
			박제준 주무관	033-249-2584 pjj0608@korea.kr	대응

◇ 재난사고시 신속 대응 및 현장에 맞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대규모 수질오염 분야 매뉴얼 정비 및 개정 추진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5,「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대통령 훈령 제388호), 「대규모 수질오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매뉴얼 정비율	100	100	100	(정비시군/대상시군)*100	높음

□ 주요내용

○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및 시군 매뉴얼 숙지 지도 추진

- 관계법령 개정사항, 유관기관 및 연락처 변경사항 등 반영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 식·용수 재난 담당자의 매뉴얼 숙지 및 대응체계 검토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 등 추진정비	2월
하반기	대규모 수질오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 등 추진정비	11월

□ 제·개정내용

규 정 명	주 요 내 용
제정	▪대규모 환경오염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국가위기관리매뉴얼 일제정비계획	▪매뉴얼 제․개정 목록표 추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체계로 정비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역할은 실무매뉴얼에 명시
▪국가위기관리매뉴얼 일제정비계획	▪정부조직 개편사항 등 반영 - 연락처 현행화 조치
▪안전행정부 매뉴얼 검토회의에서 반영 요청(2013.7.5)	▪매뉴얼 적용 기본원칙, 중앙사고수습본부 역할, 장관님 역할 추가 ▪기관․임무 역할을 중요도 순으로 조정 ▪위기징후 정비, 연락처 정비, 간지 제거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및 「위기관리 기본지침」개정	▪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 : 대통령 훈령 제285 → 318호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안행부, 소방청 →안행부 ▪ 소방청의 임무·역할 수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시 협조·지원 및 실무반 파견 ▪ 안행부의 임무·역할 수정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 운영(필요시) : 신설 ▪ 안행부 담당과 변경 - 재난위기종합상황실→중앙안전 상황실 - 재난역량지원과 → 재난협력과 ▪ 실무매뉴얼 작성기관 추가 :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 사고대응 기능 강화를 위해 전면 정비	▪전면 개정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국민안전처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 및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 실행계획	▪재난현장통합지휘소→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기관 재난대응수칙 포함 ▪국민안전처에서 판단하여 중대본 운영. 단, 관심․주의단계에서 중대본 가동이 필요할 경우 우리부와 사전 협의
▪ 사고대응 기능 강화를 위해 전면 정비	•전면 개정 - 단계별 대응조치 수립

2) 기타시책

가) 동절기·해빙기 수질관리 대책 추진

작성 부서	수질보전과	작성자 및 연락처	권수안 사무관	033-249-2585	재난안전관리 단계
			박제준 주무관	033-249-2584 pjj0608@korea.kr	예방

◇동절기·해빙기는 하천 유지수량이 적어 수질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수질오염사고에 취약해 수질오염사고에 대한 종합대응시스템 운영 추진

□ 목    표

○ 동절기·해빙기 종합대응시스템 구축·운영, 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사고 유발시설 관리 강화로 사고발생 예방 및 신속 대처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동절기 해빙기 수질관리 계획 수립률	100	100	100	(계획수립시군/대상시군)*100	높음

□ 주요내용

○ 수질오염사고 종합대응시스템 구축·운영

- 지역상황실 설치·운영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유지

- 수질·수량 연계관리 협조체계 구축·운영

○ 오염물질 배출업소 등 사고유발시설 관리 강화

- 해빙기 배출사업장 특별 지도·점검

- 환경기초시설 지도·점검 및 관리 강화

- 사고 유발시설 집중 관리 및 사전예찰활동 철저

○ 사전예방을 위한 모니터링 강화

- 수질오염사고 대비 경보체계 철저 운영

- 수질오염사고 현장대응 역량 제고,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자 교육 실시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동절기·해빙기 수질관리대책 추진실적 보고	4월
하반기	동절기·해빙기 수질관리대책 계획 수립	11월

9. 해양오염

가. 현    황

○ 최근 5년간(‘15～’19년) 해양오염사고 발생 현황은 연평균 273건이며 평균 유출량은 269㎘이며, ’15년 이후 발생건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유출량은 대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출처: e-나라지표(2020.11.23.)

<최근 5년간 해양오염사고 발생 추이>

○ 최근 5년간 주요 해양오염사고 현황

- ‘16년 이후 100㎘ 이상 유출사고 미발생

일 시	장 소	선 명 (선종/톤수/국적)	원 인	유출량(㎘)
’15.1.11.	울산항 4부두	한양에이스호 (케미칼선, 1,553톤, 한국)	파 손	혼산 198㎘
’15.4.13.	서귀포 남동 48해리	이스턴엠버호 (화물선, 4,433톤, 중국)	침 몰	벙커C등 118㎘
’16.4.17.	부산 남외항 묘박지	오션탱고호 (자동차 운반선, 3,500톤)	좌 초	벙커C등 38㎘

※ 출처: e-나라지표(2020.11.23.)

나. 원인분석

○ 최근 5년간 오염사고 1,369건 중에서 ‘16년 이후 100㎘ 이상 대규모 유출사고 미발생

○ 2019년 해양오염사고 오염원별 원인분석

- 어선 및 기타선이 85.8% 차지

(기타선 : 예인선, 여객선, 유도선, 부선, 모래운반선 등)

○ 2019년 사고원인별 해양오염사고 발생원인분석

- 전체 296건 중 부주의 102건, 해난 93건, 파손 85건 등 부주의 및 사고 기인이 94.6%를 차지함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재난 및 안전관련 법규

- 자연재해대책법,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해양수산부 중앙사고

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매뉴얼

○ 해양오염사고 관련 법규

-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수산업법,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해사안전법,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해양사고 등의 수습에 관한 규정,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 기타 관련 규정

-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절차 관련법,

선박법

라. 목    표

○ 해양오염사고 예방 철저로 향후 무사고 목표 지속 추진

○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해양 오염방지교육 및 안전점검 운영

○ 해양오염방제교육 등 방제역량 강화를 통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대비·대응 태세 유지

< 연도별 목표>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발생 건수		0	0	0	0	0
재산 피해(백만원)		0	0	0	0	0
인명피해 (명)	계	0	0	0	0	0
	사망(실종 포함)	0	0	0	0	0
	부상(환자 포함)	0	0	0	0	0

마. 투자현황

○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위한 해양 오염방지교육 및 안전점검 운영

○ 해양오염방제교육 등 방제역량 강화를 통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예방 및 대비·대응 태세 유지

< 연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196	-	186	10	-	-	-	-	-
방제자재ㆍ장비 구입	196	-	186	10	-	-	-	-	-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대규모 해양오염의 근원적 예방 제도강화

○ 선박ㆍ해양시설에 대한 현장중심 예방점검 실시

- 중점관리 사업장 해양오염 예방 실효성 강화

- 해양시설(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지도ㆍ점검계획 수립 추진

․ 150톤 이상의 유조선 및 400톤 이상 일반선박 중점 점검

․ 300 ㎘ 이상의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정기점검

* 기름 저장시설(연 2회), 이외 시설(연 1회)

-  기름 공ㆍ수급 작업 정보 파악, 현장 지도 등 지속적인 예방활동

․ 기름이송 작업중 사고 집중 예방활동

○ 해양오염 예방교육ㆍ홍보를 통한 해양종사자 의식 개선

- 홍보자료를 활용한 해양환경 보전의식 고취

ㆍ 사업장 자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자료 배포

ㆍ 오염사고 정보 제공으로 사고예방 경각심 제고

* 해양오염 사고유형(지역, 원인 등) 분석 정보, 해양종사자 대상 제공

□ 민관 협력 방재시스템 구축지원

○ 해양오염사고 신속 대응을 위한 민관 지원ㆍ협업체제 구축

- 민간 방제단체와 협력을 통한 방제 대응능력 강화

- 해양자율방제대 운영 활성화 및 확대

2) 대비단계

□ 해양오염사고 대응체계 구축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현장조치 행동메뉴얼 현행화

○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수습 방제장비 확보 및 동원태세 구축

○ 지자체 “재난관리자원 비축기준”에 의한 해양오염 기자재 확보

물 품 명	단위	위험단계별 비축기준량				비 고
		최고 위험도	고 위험도	중 위험도	저 위험도
오일펜스	m	1,000	800	500	200
유흡착재	㎏	2,000	1,000	500	200

- (중위험도) 동해, 강릉, 속초, 삼척, (저위험도) 고성, 양양

○ 오염물질의 방제ㆍ방지에 사용되는 자재ㆍ약제 확보

- (삼척항) 오일펜스 560m, 유흡착제 500㎏, 유처리제 1,566ℓ

- (옥계항) 오일펜스 500m, 유흡착제 500㎏, 유처리제 1,512ℓ

- (속초항) 오일펜스 550m, 유흡착제 500㎏, 유처리제 1,566ℓ

- (호산항) 오일펜스 500m, 유흡착제 500㎏

○ 대규모 해안오염사고 대비 유관기관 합동 훈련 실시를 통한 해안방제 대응 역량 강화

- 합동훈련을 통해 해안방제의 이해도 향상 및 대응절차 숙달

□ 유관기관 협조ㆍ지원체계 구축

○ 지역방제대책협의회 구성ㆍ운영(해양경찰서)

- (역할) 오염지역에서 원활한 방제협력과 지원

- (구성) 강원도, 해양경찰서, 시군, 유관기관ㆍ업체 임직원 및 주민대표

- 방제조치에 필요한 인력ㆍ물자ㆍ장비ㆍ처리시설의 지원에 관한

관계 지방행정기관간의 업무조정

- 해양오염방제에 관한 기술적 자문

○ 지역방제대책본부 구성ㆍ운영

- (역할) 대규모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방제업무 수행

- (구성) 지자체, 해양경찰서, 원주환경청, 유관기관ㆍ업체

3) 대응단계

□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대응체계 실행

○ 사고 초동조치(유출방지, 유출유 확산방지 및 회수 등) 및

상황 보고

- 신속한 초동 조치 및 상황전파 및 보고

- 필요시 행정선 및 어선동원 초동 조치

	《신고기준》
- (배출량/농도) 유분이 100만분의 1,000이상이고 유분총량이 100리터 이상 - (확산범위) 1만㎥ 이상으로 확산되어 있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해양수산상황실 24시간 운영(해양경찰서)

○ 지휘ㆍ통신망 및 오염사고 신고접수 전파체계 구축

○ 방제 자원 등 확보 및 긴급동원태세 유지

□ 해양오염물질 방제조치

○ 비축 방제자재 동원 및 방제실시

- (사전조치) 오염물질 배출방지

- (사후조치) 오염물질의 확산방지 및 제거 / 수거 및 처리

해안 기름부착 및 탈락방지를 위한 예방조치 시행

* 오염물질 확산방지 울타리 설치 및 그 밖에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

- 방제조치 순서

(유출원 봉쇄) 밸브잠금 펌프정지, 파공부위 막음

(관련장비ㆍ자재 확보) 오일펜스, 붐형 흡착재 및 기타

(기름회수) 오일펜스, 유회수기, 진공펌프, 유처리제 등

4) 복구단계

□ 피해조사 및 신속한 복구지원

○ 피해규모 종류에 따라 사후 조사반 편성 운영

- 지자체, 해양경비안전서, 환경청, 유관기관ㆍ단체

○ 사고 주변 해양환경 및 어장피해 등 피해상황 조사

□ 피해지역 복구를 위한 지원체계 수립

○ 신속한 피해복구 및 재정적 지원 검토

○ 이재민 구호 등 피해주민 생활안전 조치

○ 특별교부금 지원 건의

○ 피해현장 방문 주요인사 현장방문 수행

□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사고대응 문제점 분석 및 대책 강구

- 사고발생 원인분석 및 책임소재 파악

- 해양오염 사고 대응력 분석 및 평가를 통한 문제점 파악

○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ㆍ개선

사. 세부추진대책

1) 기타시책(교육, 훈련, 점검, 조사 등)

가) 해양오염 안전점검

작성 부서	해양 항만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임순형 사무관	033-660-8372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형준 주무관	033-660-8374 dogol87@korea.kr	예방, 대비ㆍ대응

◇ 추진배경

* 대규모 해양오염 대비 해양시설 정기 안전점검 실시

- 해양환경관리법(제36조의2)에 의한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과 관련된 해양시설

* 실무 관계자(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ㆍ홍보 및 실무담당자 안전교육 이수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안전점검 실시	1회	2회	2회	안전점검 실시 횟수	높음
실무자 교육ㆍ홍보	1	1	1	교육ㆍ홍보 횟수	보통
담당자 안전교육	1	1	1	안전교육 이수횟수	보통

□ 주요내용

○ 대규모 해양오염 발생우려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

- (대상)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 저장시설 16개소

* 300㎘ 이상 9개소, 300㎘ 미만 7개소

○ 실무 관계자(해양오염방지관리인) 대상 안전교육 및 홍보실시

- 관련법 규정,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사례 및 대응방안 등

○ 해양오염사고 대응력 강화를 위한 실무자 안전교육 이수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해양시설 안전점검 실시, 실무 관계자 안전교육ㆍ홍보	2~3월
하반기	해양시설 안전점검 실시, 실무 담당자 안전교육 이수	9~11월

10. 감염병

가. 연도별 감염병 발생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평균	2015	2016	2017	2018	2019
발생건수 (건)	4,576	3,892	4,407	4,706	5,345	4,528
사망(명)	13	5	5	15	20	18

○ 신종감염병(코로나19) 발생현황

- 2020년 12월 16일 0시 기준 전국 누적 확진환자 수는 45,442명이며 강원도 누적 확진환자 수는 842명으로 집계되었음(표)

- 전국 발생률은 87.65%이며 강원도 발생률은 54.14%이고 강원도 확진환자 중 사망자 수의 비율인 치명률은 1.43%를 보임

전국 시도별 누적 확진환자 수 및 사망자 수와 발생률 (자료원: 질병관리청 감염병포털)

시도	누적 확진환자 수	사망자	인구 10만명 당 발생률
전국	45,442	612	87.65
서울	13,035	120	130.04
부산	1,338	21	38.01
대구	7,411	200	303.06
인천	1,999	14	65.36
광주	829	3	56.77
대전	672	6	44.57
울산	489	6	42.11
세종	128	0	37.39
경기	10,580	144	77.36
강원	842	12	54.14
충북	603	4	36.26
충남	1,194	13	54.47
전북	596	3	28.67
전남	485	4	25.79
경북	1,893	59	70.05
경남	905	2	26.36
제주	142	0	18.93

나. 원인분석

○ 신종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및 해외유입 감염병의 증가

- 사람·동물·환경은 밀접하게 연계되어 신종감염병의 75%가 동물
로부터 유래하고 매년 3개 이상의 신종감염병이 발생하고 있음

- ’02년 사스, ’09년 신종인플루엔자, ’14년 에볼라, ’15년 메르스와
지카, ’19년 코로나19도 모두 동물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으로
종간 전파를 일으켜 세계적 유행이 발생함

- 세균성 이질, 뎅기열, 말라리아, 장티푸스 등의 해외유입 감염병도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 신종감염병 및 해외발생 감염병의 국내 유입은 앞으로도 지속되어
상당한 인적·물적·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 국내 감염병 발생양상의 변화

- 국내 법정감염병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

[ 국내 법정감염병 신고 건수 추이 ]

[ 국내 법정감염병 10만 명 당 발생률 추이 ]

(출처 : 2018년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감시연보)

연도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10만명당 발생률	93.9	27.7	48.1	71.1	72.8	1,502.6	192.4	114.6	101.3	148.4	181.0	185.7	201.5	295.5	329.1

- 국내 기후변화와 야외여가활동의 증가로 인해 쯔쯔가무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와 같은 진드기매개감염증이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음

- 세계보건기구로부터 퇴치판정을 받았던 홍역이 재출현하여
2018 년에 집단감염을 일으킴

- 지구 온난화로 뎅기열과 같은 모기 매개 감염병의 국내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감염병 예방·관리 기본계획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라. 투자현황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	‘18	'19	'20	'21	'22	'23	'24
계	76,673	13,970	15,046	14,757	15,741	17,159	15,745	15,747	15,747
국가예방접종 실시	65,299	11,706	12,817	12,817	13,364	14,595	13,370	13,374	13,374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1,206	218	241	241	252	254	252	252	252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	1,436	281	353	285	287	230	287	287	287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268	41	43	42	62	80	62	62	62
보건소결핵관리사업	4,453	999	885	650	876	1,043	876	876	876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1,642	264	264	264	388	462	388	388	388
표본감시운영경비	177	35	35	35	35	37	35	35	35
말라리아 박멸 지원	412	78	58	58	110	108	110	110	110
한센병 전파 및 장애예방 추진	1,493	300	302	302	302	287	300	298	298
신종재출현 감염병위기관리대응훈련	44	9	9	9	10	7	10	10	10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127	25	25	25	26	26	26	26	26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	55	11	11	11	11	11	11	11	11
생물테러 개인보호구 구입지원	61	3	3	18	18	19	18	18	18

마. 목    표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발생 건수	6,000	6,000	6,000	6,000	6,000
사망	35	35	35	35	35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국가 예방접종 실시

○ 기    간 : 2021년 ~ 연중

○ 추진기관 : 18개 시․군 보건소

○ 사 업 비 : 21,783백만원(국비 10,892, 도비 3,703, 시군비 7,188)

○ 사업대상 : 만 13세 이하 어린이, 임신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등

○ 사업내용

- 어린이 예방접종(17종), 성인 예방접종비 지원(5종)

- B형간염 주사기 감염 예방사업 및 고위험군 A형간염 예방접종

□ 국가 결핵관리사업 실시

○ 기    간 : 2021년 ~ 연중

○ 추진기관 : 18개 시․군 보건소

○ 사 업 비 : 2,895백만원(국비 1,464, 도비 366, 시군비 1,065)

○ 사업대상 : 결핵환자 및 의료인력

○ 사업내용

-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 보건소 등 결핵환자 관리지원

- 입원명령 대상환자 지원

-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지원

- 결핵역학조사 등

- 결핵환자 가족접촉자 조사

- 결핵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결핵 및 잠복결핵검진

□ 매개모기 방제사업

○ 기    간 : 2021년~

○ 추진기관 : 7개 시․군 보건소

○ 사 업 비 : 19,946원(국비 100,650  도비 32,520  시군비 210,230)

○ 사업대상 : 457천명

○ 사업내용

- 말라리아 감시체계 운영, 매개모기 유충구제 및 방역소독 개체수 감소

- 교육 및 홍보를 통한 말라리아 감염 예방

2) 대비단계

□ 감염병 발생대비 자원확보 및 관리

○ 감염병 격리시설 확보 : 국가지정 격리병원 등 7개소 206병상

-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즉시 격리입원 가능 → 시설유지비 지원(국가지정)

- 호흡기내과 전문 의료인력 및 간호사 인건비지원 → 강릉의료원(2억원)

○ 선별진료소 운영 : 38개소(보건소 18, 의료기관 20)

- 신종감염병 조기발견을 위한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 검사역량 강화

○ 호흡기클리닉 설치운영 : 20개소

- 발열성질환자와 일반환자를 구분진료하여 병원감염등 예방

○ 구급차량 : 298대(특수 197, 일반 101)

계		보건기관		소방기관	민간이송		응급의료		기타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특수	일반
197	101	12	15	129	40	16	13	11	3	59

○ 국가비축물자(항바이러스제, 개인보호구, 방역약품)

항바이러스제(갑)					개인보호구(벌,개)				N-95 마스크
타미플루				리렌자	계	레벨 A	레벨 C	레벨 D
계	30mg	45mg	75mg	5mg
5,495	364	177	4954	557	4,417	39	258	4,120	10,297

- 재해비축용 방역약품 : 살균제 850통, 살충제 2,050통, 기피제 2,436통

○ 감염병 연중감시체계 운영 : 법정감염병 80종(1 ~ 5군, 지정감염병)

- 표본감시 지정 : 100개소(보건환경연구원, 보건기관, 의료기관, 학교) → 감염병 유행파악

- 질병모니터 구성 : 2,000명(병․의원, 교사, 이․통장 등) → 감염병 발생시 보건소 신고

- 방역기동반(19개반) 상시운영 및 하절기 비상방역근무(5월 ~ 9월)실시

○ 감염병 대응 모의훈련 및 방역 비축약품 확보

- 감염병 즉시 대응능력 함양을 위한 대응훈련 : 연 2회(상․하반기)

- 신종․재출현 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비 유관기관 합동훈련 : 연 2회

- 방역 비축약품 확보(살충제, 살균제, 기피제 등) : 70백만원

○ 감염병 역학조사반 구성 및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 도 역학조사반 : 3명(도 역학조사관1, 감염병관리지원단2)

○ 이재민 및 감염병 환자(가족) 심리상담 지원체계 마련

- 광역․기초 정신건강 복지센터(19개소 64명) 심리지원단 구성․운영

○ 기타 방역장비 확보(소독기, 열감지카메라, 체온계 등)

3) 대응단계

□ 감염병 발생 시 단계별 발령

1. 평시 단계 :「관심」단계 ⇨ 강원도 상설 방역대책본부

◦ 질병유행상태 동향파악, 감염병 예방홍보․방역활동 등 감시 및 예방관리

◦ 방역인프라 시설(격리병상 등) 관리 및 모의훈련 등 대응태세 구축

< 강원도 상설 방역대책본부 >

본 부 장 (보건복지여성국장)	⇨	통 제 관 (감염병관리과장)	⇨	▸감염병정책팀 (5명)
				▸감염병예방팀 (3명)
				▸감염병대응팀 (4명)

【감염병 의심환자 발생시 신고․처리절차】

◇ 콜센터(1339) ⇨ 관할보건소 ⇨ 역학조사 ⇨ 확진검사 ⇨ 격리(양성)

◇ 병원 등 의료기관 ⇨ 관할보건소 ⇨ 역학조사 ⇨ 확진검사 ⇨ 격리(양성)

◇ 질병모니터 ⇨ 관할보건소 ⇨ 역학조사 ⇨ 확진검사 ⇨ 격리(양성)

☞ 신고․접수 ~ 검사의뢰 : 4시간이내, 확진검사 : 5 ~ 6시간 이내

2. 재난 단계(대량환자 발생시) :「관심」⇨「주의」⇨「경계」⇨「심각」

◦「주의」: 해외 신종감염병 국내유입, 국내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발생

◇「강원도방역대책본부설치」운영, 국내 감염병 발생 일일동향보고, 격리병상 가동,     개인보호장비 및 진단시약 배포, 대국민홍보, 전문가회의, 방역활동 강화 등

◦「경계」: 국내유입 신종감염병, 국내 신종 및 재출현 감염병 ⇨ 타 지역 전파

◇「강원도방역대책본부설치」운영강화, 24시간 비상방역체계 운영, 방역인력 보강,

실험실 진단체계 강화, 비축물(약품, 개인보호장비 등) 수급체계 가동, 홍보 강화 등

◦「심각」: 국내유입 신종감염병, 국내 신종 및 재출현감염병 등 전국 확산 징후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격상, 범정부적 대응체계구축 모든 가용자원 파악      및 동원, 대국민홍보 및 언론브리핑, 대국민 담화 등

※ 1단계(관할지역 유행) ⇨ 시장․군수, 2단계(도 단위 유행) ⇨ 도지사, 3단계(전국유행) ⇨ 질병관리본부장

사.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

작성 부서	감염병 관리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현병욱 사무관	033-249-2689	재난안전관리 단계
			곽덕진 주무관	033-249-2654 jini0114@korea.kr	예방

◇ 국가예방접종 시행을 통한 지역사회 인구의 면역력 증강으로 감염병

유행 예방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6조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만65세 폐렴구균 접종률(%)	76	75	75	만65세 이상 접종자수/만65세 인구수	높음
인플루엔자 접종률(%)	83.3	80	80	접종자수/인플루엔자 무료접종대상 인구수	높음

□ 주요내용

1. 어린이 예방접종 실시

○ 대    상 : 만 13세 이하 어린이 17종 접종 및 접종비 지원

○ 지원내용 : 국가예방접종의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 접종비용 전액 지원

< 보건소 예방접종 (17종) >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수두,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일본뇌염(사백신,생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폴리오), DTaP-IPV/Hi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A형 간염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인플루엔자

2. 성인예방접종 실시

1) 노인(65세 이상) 예방접종사업 지원 : 2종

·인플루엔자 : 보건소, 민간병의원 예방접종(접종비 + 시행비) 지원

·폐렴구균 : 보건소 노인 백신비 지원

2) 고위험군 예방접종 : 2종

· 장티푸스 : 보균자 밀접접촉자, 유행지역 등 고위험 우선순위 접종

· 신증후군 출혈열 : 야외활동자 중 노출위험이 높은 자 우선 접종

3) 임산부 예방접종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3.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 대   상 : B형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B형간염 e항원((HBeAg) 양성 산모로  부터 출생한 영유아

○ 내   용 : 분만기관 및 접종기관 B형간염 예방접종, 항원·항체  검사 등 예방처치(예방접종+검사) 결과 등록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연중 계속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성인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 ▪임신부 및 장애인, 의료급여수급권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4.30일까지) ▪2021-2022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9월 예정)	인플루엔자 접종 일정은 질병관리청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67,261	11,924	13,058	13,058	13,616	14,849	13,622	13,626	13,626
국가예방접종 실시	65,299	11,706	12,817	12,817	13,364	14,595	13,370	13,374	13,374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1,962	218	241	241	252	254	252	252	252

나) 국가결핵관리사업

작성 부서	감염병 관리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현병욱 사무관	033-249-2689	재난안전관리 단계
			유성선 주무관	033-249-2632 ssyu0528@korea.kr	예방

◇ OECD 가입국 중 결핵환자 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으며 해외에서 유입되는 결핵환자의 증가, 학교·시설 등을 중심으로 집단 결핵 발생이 지속되고 있어 다각적인 국가결핵관리사업의 추진과 노력이 요구됨.

* 근거 : 결핵예방법 제27조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잠복결핵감염자 치료실시율(%)	55	42	42	[(A/B)✕C✕100]+[D✕10%] A : B중 잠복결핵감염 치료 실시자 수 B : 결핵환자, 사망자, 과거치료자 등을 제외한 19년 잠복결핵감염 검진 양성자 C : B가 200명 이상인 경우, 가중치 5% 부여 D : 18년도 검진 대상자에 대한 가중치 부여	높음
결핵환자 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신설	83	83	[(㉮✕0.6)+(㉯✕0.4)]✕㉰ ㉮ : 가족접촉자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 : 결핵역학조사 잠복결핵감염 검진율 ㉰ : 검진대상자 수가 상위 5%인 경우 5% 가중치 부여	높음

□ 주요내용

○ 결핵 예방 및 조기발견, 환자 치료 및 접촉자 관리

○ 결핵 연구·개발 확대 및 필수재 관리, 결핵퇴치 대응체계 강화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추진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2/4분기	▪감염병관리지원단 민간위탁 공모
3/4분기	▪‘21년 결핵관리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4/4분기	▪‘21년 성과분석 및 ’22년 성과목표 수립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7,799	1,585	1,545	1,241	1,613	1,815	1,613	1,613	1,613
결핵예방 및 퇴치사업	1,436	281	353	285	287	230	287	287	287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268	41	43	42	62	80	62	62	62
보건소결핵관리사업	4,453	999	885	650	876	1,043	876	876	876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1,642	264	264	264	388	462	388	388	388

다) 표본감시체계운영

작성 부서	감염병 관리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현병욱 사무관	033-249-2689	재난안전관리 단계
			유성선 주무관	033-249-2632 ssyu0528@korea.kr	예방

◇ 표본감시 의료기관의 운영비 지원을 통해 표본감시 감염병의 신고율을 높이고, 표본감시 감염병에 대한 예방홍보 강화

*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16조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표본감시기관 운영률(%)	100%	100%	100%		표본감시 신고 기관		보통
					표본감시 신고 대상 기관

□ 주요내용

○ 감염병의 전수감시가 어려운 인플루엔자, 기생충, 성병 등 특정질환의 발생상황 지속 감시를 위한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정

○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및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등

< 표본감시 감염병: 제4급감염병(23종) >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연중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비 지원(반기별),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단가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표본감시운영경비	177	35	35	35	35	37	35	35	35

라) 매개모기 방제사업

작성 부서	감염병 관리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최순열 사무관	03-249-2687	재난안전관리 단계
			최종현 주무관	033-249-5714 porphyridium@korea.kr	예방

◇ 추진배경

- 2000년 DMZ 주변지역 말라리아 유행에 따른 확산 방지, 집중 방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5일 이내 진단 소요율(%)	81.2%	83.3%	85%		5일 이내 진단건	× 100	보통
					말라리아 환자 발생건

□ 주요내용

○ 말라리아 매개모기 감시체계 운영 : 6개 시군 8개 지점

○ 매개모기 유충구제 및 방역소독

- 현장기동방역반 운영, 방역 장비․약품 지원(자율 방역)

○ 유관기관 협력 및 예방 추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분기	- 매개모기 방제계획 수립, 유충 구제	2~3월
2~3분기	- 말라리아 감시체계 운영, 매개모기 밀도조사 - 집중 방역 소독	4~10월
4분기	- 사업평가 및 환류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1	’22	’23
말라리아 박멸사업	414	78	58	58	106	114	115	120	125

3) 기타시책(교육, 훈련, 점검, 조사 등)

가) 해외유입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응테세 확립

작성 부서	감염병 관리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최순열 사무관	249-2689	재난안전관리 단계
			송영록 주무관	249-2671 jocle06@korea.kr	대비

◇ 해외유입, 신종, 생물테러 감염병 등에 대한 감시체계 강화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훈련 참여율(%)	100%	100%	100%	훈련 참여율	보통

□ 주요내용

○ 감시체계 강화 :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의심 증후군 환자 감시

⇒ 4개 의료기관(춘천성심, 원주세브란스기독, 강릉아산, 강릉동인병원)

※ 생물테러대응 차량(간이검사기능 등) 현장 지원 ⇒ 질병관리본부

○ 교육·훈련

- 신종감염병 및 생물테러 대응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 생물테러 모의훈련(5월,  9월~10월), 감염병 대응 교육·훈련(10월)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대규모)	5월
하반기	생물테러 대비 대응 모의훈련(소규모)	9월~10월
	신종·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훈련	10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1	’22	’23
계	243	39	39	54	55	56	55	55	55
신종재출현 감염병위기관리대응훈련	127	25	25	25	26	26	26	26	26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55	11	11	11	11	11	11	11	11
생물테러 개인보호구 구입지원	61	3	3	18	18	19	18	18	18

11.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가. 현    황

< 연도별 가축전염병 피해현황 >

(단위 : 두, 백만원)

구 분		평균	2014	2015	2016	2017	2020
살처분 두수	계	19,072	248	19,268	31,672	44,175	2,249
	구제역	2,752	0	19,268	0	0	0
	고병원성AI	10,870	248	0	31,672	44,175	0
	아프리카 돼지열병	321	0	0	0	0	2,249
피해액	계	1,120	1,817	4,414	101	389	1,125
	구제역	883	0	4,414	0	0	0
	고병원성AI	461	1,817	0	101	389	0
	아프리카 돼지열병	160	0	0	0	0	1,125

※ 2018, 2019년 악성가축전염병 발생피해 없음

나. 원인분석

○ 2017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원인

- 산란계 밀집사육지역인 경기도 포천시의 대규모 농장에서 발생

- 포천 발생농장은 철원군과 인접해 있어 축산차량, 사람 등을 통해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철원군 산란계 농장으로 전파된 것으로 추정

○ 2020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원인

- 2019년 경기 연천 야생멧돼지 ASF 첫 발생이후 접경지역 확산

-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한 농장 주변환경 오염

⇨ 강원도 인접 지역 악성가축전염병 발생시 유입 방지를 위하여 즉각적인 차단방역 추진 및 방역인프라가 요구됨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75호)

○ 구제역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52호)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54호)

○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

라. 목    표

< 연도별 목표 >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가축전염병 발생 건수	구제역	0	0	0	0	0
	고병원성AI	0	0	0	0	0
	아프리카돼지열병	0	0	0	0	0
살처분 보상 금액(백만원)		0	0	0	0	0

마. 투자현황

< 연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105,118	15,414	20,448	19,757	22,457	27,042	27,042	27,042	27,042
가축전염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	78,641	13,502	17,836	15,437	16,468	15,398	15,398	15,398	15,398
거점세척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등 지원	15,021	0	333	1,933	3,559	9,196	9,196	9,196	9,196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11,351	1,897	2,264	2,372	2,400	2,418	2,418	2,418	2,418
가상방역훈련 실시	105	15	15	15	30	30	30	30	30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수립‧추진

○ 긴급상황 대비 비상방역체계 운용 사전 준비

- 상황실 설치‧운영, 방역물품‧장비 및 매몰지 확보 등 사전 점검

- 살처분‧이동통제 등을 위한 인력‧장비 등 비상체계 점검

- 전담 가축방역관 및 역학조사반 지정 및 운영

○ 가축전염병 예찰활동 강화

- 지역예찰협의회 운영, 농장 혈청검사 등 모니터링 검사 실시

- 철새도래지, 중점방역관리지구 등에 대한 예찰 실시

○ 가축방역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

- 축산시설 및 농장 소독 등 차단방역 지도‧점검

- 축산농장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점검 등 방역관리

- 기관 홈페이지에 발생국가를 상시 게재, 해당국가 여행 자제 안내

□ 가축전염병 검색 및 신고체계 운영

○ 지역별 예찰요원 지정‧운영 및 상시 전화예찰 실시

- 공무원, 공수의사 등 예찰요원의 농가 현장 방문을 통한 상시 예찰

-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요원 전화예찰 활동으로 의심농가

○ 의심축 신고 접수를 위한 상황실 및 전용 신고전화번호 운영

- 도, 시험소, 시‧군 상황실 운영(특방기간 등), 의심신고전화 1588-4060

2) 대비단계

□ 가축전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점검

○ 가축전염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제‧개정 및 점검

- 법 개정 등 변동 시 매뉴얼 재정비 및 정기적(상‧하반기) 점검

○ 신속 대응체계 능력 배양

- 가상방역훈련(도상, 현장) 실시

- 시‧군 관계관 등을 대상으로 긴급행동지침(SOP) 교육

□ 가축전염병 방역 협조체계 구축 및 농가 등 교육‧홍보 강화

○ 가축방역심의회 개최 및 생산자단체 등과 합동 방역체계 구축

-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른 추진 및 생산자단체 등과 협조체계 구축

○ 축산농가, 관련종사자 등에 대한 예방수칙 및 준수사항 교육‧홍보

□ 상시 방역체계 점검 강화

○ 방역체계, 관련 기관‧단체의 주요 조치사항 점검

- 축산시설, 농장 등에 대한 일제소독 등 방역활동 및 점검 강화

○ 거점소독시설 운영 및 점검(소독약 효력 시험 등)

3) 대응단계

□ 신속 대응 조치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 가축전염병 방역대책본부(필요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설치‧운영

-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살처분, 이동통제 등 반별 임무 추진

○ 발생 시‧군에 도 방역통제관 신속 파견 조치

○ 재난형 질병발생에 대한 유형별 차단방역 추진

- 타 시‧도 반출‧반입 금지 조치, 일시이동중지 조치 등

□ 살처분 농가 등 지원 및 주민 홍보활동

○ 살처분보상금, 생계안정자금 등 경영 안정화 신속 지원

○ 주민 불안심리 해소를 위한 안전성 등 홍보활동 강화

4) 복구단계

□ 가축전염병 피해 축산농가 안정화 추진

○ 재발방지를 위한 가축 재입식 절차 준수 등 사후관리 철저

○ 경영안정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검토

□ 가축전염병 재발 방지 대책 마련‧추진

○ 방역추진 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재발방지 대책 추진

○ 재발방지를 위한 예찰활동 등 상시 방역대책 추진 철저

사.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리

작성 부서	동물방역과	작성자 및 연락처	정행준 사무관	033-249-2662	재난안전관리 단계
			이현주 주무관	033-249-2663 drghuk730@korea.kr	대비‧대응

◇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AI, 구제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실시 요령, 긴급행동지침 등 변경‧보완 시 그에 부합하게 행동매뉴얼 재정비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매뉴얼 정비율(%)	100% (2회)	100% (2회)	100%	매뉴얼 재정비 사유 발생대비 재정비 실적	보통

□ 주요내용

○ 가축방역 현장 위주 행동절차 중심의 현실적 매뉴얼로 개선

- 위기대응 부서별‧상황별 대응 주요업무 세분화 및 협업 기관별 역할 부여

* 법, 방역실시요령, 농식품부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개정 시 매뉴얼 재정비

○ 시‧군 매뉴얼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추진(상‧하반기)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2/4분기	- 매뉴얼 재정비 사유 발생 시 행동매뉴얼 재작성(현행화) 시‧군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점검	5월
4/4분기	- 매뉴얼 재정비 사유 발생 시 행동매뉴얼 재작성(현행화) 시‧군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점검	11월

□ 제·개정내용

규 정 명	주 요 내 용
가축질병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매뉴얼 재정비 사유(법, 지침 등 개정) 발생시 제‧개정,대응기관, 협업기관 등 연락망 현행화

2) 재정사업

가) 가축전염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

작성 부서	동물방역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정행준 사무관	033-249-2662	재난안전관리 단계
			이현주 주무관	033-249-2663 drghuk730@korea.kr	예방

◇ 가축전염병 발생방지와 사전검색을 위한 백신접종, 혈청검사, 소독

등 예방활동 추진(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방역사업 실시요령)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구제역 및 HPAI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154억원	164억원	177억원	가축전염병 예방‧검진 재료 등 지원 규모	높음

□ 주요내용

○ 예방‧검진‧구제 등 예방 약품 지원

- 주요 축종에 대한 예방약품 및 구제약품(20종) 지원

- 주요 질병에 대한 검진약품(6종 9개 품목)

○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사업, 가금농가 질병관리, 매몰지 사후관리‧소멸,        구제역방역지원, 백신접종 시술비, 채혈비, 축산차량등록제 등 지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사업별 계획 및 예산교부, 사업추진	1월
2/4분기	사업별 추진 실적 점검	6월
3/4분기	사업별 추진 실적 점검	9월
4/4분기	사업별 추진 실적 점검, 예산집행 적정성 점검	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가축전염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	74,061	13,502	17,836	15,437	16,468	15,398	15,398	15,398	15,398

나) 거점세척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등 지원

작성 부서	동물방역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정행준 사무관	033-249-2662	재난안전관리 단계
			이현주 주무관	033-249-2663 drghuk730@korea.kr	예방

◇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상시 방역으로 전염병 유입방지

및 발생 최소화(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방역사업 실시요령)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구제역 및 HPAI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19억원	35억원	91억원	거점세척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지원규모	높음

□ 주요내용

○ 시‧군 거점세척소독장소를 운영하여 축산차량 상시 소독체계 구축

- 2015~2020년 거점 설치지원 : 22개소(춘천, 원주 2,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2, 횡성 2, 영월, 평창, 정선, 철원 2,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 거점 및 통제초소 운영·소독비용 지원을 통한 차단방역강화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사업계획 시달 및 예산교부	2월
2/4분기	사업추진 실적 점검	5월
3/4분기	사업추진 실적 점검	7월
4/4분기	사업추진 실적 점검, 예산집행 적정성 점검	10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15,021	0	333	1,933	3,559	9,196	9,196	9,196	9,196
통제초소 및 소독비용 지원	7,008	0	0	1,600	3,014	2,394	2,394	2,394	2,394
거점·통제·차단방역 시설 운영 지원	8,013	0	333	333	545	6,802	6,802	6,802	6,802

다)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작성 부서	동물방역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정행준 사무관	033-249-2662	재난안전관리 단계
			이현주 주무관	033-249-2663 drghuk730@korea.kr	예방

◇ 가축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해 공동방제단을 동원하여 소규모 축산농가에 대한 소독 및 소독약품 지원(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방역사업 실시요령)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구제역 및 HPAI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23억원	24억원	24억원	공동방제단 운영 사업비 지원규모	높음

□ 주요내용

○ 공동방제단 편성‧운영 및 소규모 농가 순회방문 소독

- 소독지원 대상 : 소‧사슴‧염소 10두 미만, 돼지 500두 미만, 닭 5백수 이상 3천수 미만 및 오리 2천수 미만 농가

- 공동방제단 편성(지역 축협) : 49개반

○ 공동방제단 인건비 및 운영비(임대료, 약품비 등) 지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사업 계획 시달 및 예산교부, 사업추진	2월
2/4분기	사업추진 실적(공동방제단 운영) 점검	6월
3/4분기	사업추진 실적(공동방제단 운영) 점검	9월
4/4분기	사업추진 실적 점검, 예산집행 적정성 점검	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공동방제단 운영지원	11,351	1,897	2,264	2,372	2,400	2,418	2,418	2,418	2,418

3) 기타시책(교육, 훈련, 점검, 조사 등)

가) 가상방역훈련 실시

작성 부서	동물방역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정행준 사무관	033-249-2662	재난안전관리 단계
			이현주 주무관	033-249-2663 drghuk730@korea.kr	대비

◇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비하여 대응 능력 배양 및 SOP 단계별 조치

사항 숙지‧점검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가축전염병 발생시 대응 능력 배양	2회 (15백만원)	2회 (30백만원)	2회 (30백만원)	가상훈련실시 횟수	높음

□ 주요내용

○ AI‧구제역‧ASF 가상방역 도상훈련 실시

- 가상 발생 상황에 대한 기관별 대응 조치(공문) 훈련

*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를 통한 메시지 송‧수신

○ AI‧구제역‧ASF 가상방역 현장훈련 실시

- 단계별 조치사항 훈련,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점검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3/4분기	가상방역 현장훈련 실시(장소 : 원주시, 화천군) 가상방역 도상훈련 실시(도, 동부지소, 태백시)	7월, 9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6~’20)	‘17	‘18	‘19	‘20	‘21	'22	'23	'24
가상방역훈련 실시	60	15	15	15	30	30	30	30	30

12. 생활‧레저사고

12-1. 승강기 사고

가. 현    황

○ 최근 5년간 강원도 승강기 중대사고 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평균	2015	2016	2017	2018	2019
발생건수		3.8	2	0	3	1	13
인명피해	계	3.8	2	0	3	1	13
	사망	0	0	0	0	0	0
	부상	3.8	2	0	3	1	13

※ 통계 출처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중대사고의 기준은 승강기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1주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3주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경우

나. 원인분석

○ 최근 5년간(‘15~’19) 강원도 승강기 사고발생 19건(연평균 약 3.8건)

○ 승강기 사고 피해원인별 분석 결과 이용자과실이 가장 많이 발생

- 한국숭강기안전공단에서 발표한 전국 승강기 사고 원인별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발생한 72건의 사고 중 이용자 과실이 38건(52.7%)으로 전체 사고원인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함.

원 인 별	합 게	이용자 과 실	작업자 과 실	관리주체 과 실	유지관리업 과 실	제조업체 과 실	기 타
사고건수 (%)	72건 (100%)	38건 (53%)	11건 (15%)	3건 (4%)	6건 (8%)	1건 (2%)	13건 (18%)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25조의2(재난예방조치 등)

○ 승강기 사고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라. 시민 및 유관단체 의견 수렴

○ 승강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강원지사, 시군 담당자 업무연찬회 중 의견수렴 결과 현재 인력으로 도내 2만 여 개의 승강기를 모두 관리하기에 인력이 부족한 실정임

- 승강기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팀 구성 및 업무인력 충원 필요

마. 목    표

○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활동 강화를 통한 인명 피해 최소화

-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안전관리자 교육 이수여부, 자체점검 여부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여부 점검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 승강기 안전 이용수칙 홍보를 통한 안전사고 최소화

- TV, 라디오, 생활안전수칙 안내책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승강기 안전 이용수칙 홍보

- 찾아가는 도민안전교육 사업 등을 활용하여 어린이, 노인, 다문화가정 등 안전취약계층 대상 승강기 안전 이용수칙 교육

○ 시·군별 담당자 및 승강기유지관리업체 간담회 실시

- 유관기관 합동 간담회를 통한 사고사례 및 법 개정 내용 전파 등

< 연도별 목표>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발생 건수		0	0	0	0	0
재산 피해(백만원)		0	0	0	0	0
인명피해 (명)	계	0	0	0	0	0
	사망(실종 포함)	0	0	0	0	0
	부상(환자 포함)	0	0	0	0	0

바. 투자현황

○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전개

< 년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30	6	6	6	6	6	6	6	6

사.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승강기시설 안전사고 선제적 예방 안전관리 강화

○ 승강기 안전관리 계획 수립

○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을 통한 유관기관 공조 체계 구축

○ 안전한 승강기시설을 위한 제조·수입업 및 유지관리업체 점검실시

○ 승강기 안전교육 및 이용자 안전이용 수칙 홍보

2) 대비단계

□ 현장지휘체계 강화 및 초동대응태세 확립

○ 재난종합지휘센터 상시운영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 안전사고 상황관리 철저 및 신속보고, 현장지휘체계 확립

□ 유관기관 협조 및 지원 체계 구축 운영

○ 119구조·구급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상시 공조 체계 구축

- 유관기관과의 연락·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상황 대응력 강화

3) 대응단계

□ 현장대응 조직 가동

○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른 구조 실시

- 사상자 후속조치 및 인명구조대책 우선 강구

○ 지원 장비 인력 투입 및 시설복구 통합체제 운영

- 신속한 구조·구난과 실종자 수색, 사망·실종자 신원 파악

4) 복구단계

□ 사고원인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 관련분야별 전문가 및 자체 점검반을 활용하여 사고원인 조사

- 승강기안전공단 및 외부 전문가 활용을 통한 사고원인 조사

○ 비상복구반 편성, 운영

- 피해 사항 확인 및 작업범위 결정

□ 사고원인에 따라 향후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사고발생 원인 및 수습·복구 등 최종 보고

- 사고원인 조사 및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아.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작성 부서	재난예방과	작성자 및 연락처	선정은 담당	033-249-3865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준연 주무관	033-249-3839 jun0116@korea.kr	예방

◇ 승강기 사고 및 고장발생시 신속한 이용객 안전구조 등 초기대응능력제고와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군별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 `21년 6개 시․군 훈련 참여예정(태백, 횡성, 영월, 평창, 화천, 양양)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승강기 사고대응 국비 훈련 참여	6	6	6	목표 달성 건수	매우높음

□ 주요내용

○ 승강기 사고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합동 가상 훈련

○ 도민과 함께하는 현장중심의 체험형 실전 모의 구조훈련 실시

○ 지자체별 실전훈련 시 각 주체(관리주체, 지역주민 등)를 대상으로
승강기안전 교육․홍보 실시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승강기 사고대비 기본계획 수립	1~2월
2/4분기	승강기 사고대비 유관기관 합동 훈련 추진	3월~8월
3/4분기	승강기 사고대비 훈련결과 작성 및 분석	9 ~ 10월
4/4분기	국고보조금 결산	10월 ~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30	6	6	6	6	6	6	6	6

2) 기타시책

가) 승강기 사업자(제조업 및 유지관리업) 실태 점검 추진

작성 부서	재난예방과	작성자 및 연락처	선정은 담당	033-249-3865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준연 주무관	033-249-3839 jun0116@korea.kr	예방

◇ 승강기 유지관리 내실화 및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승강기 제조수입업, 유지관리업 대상 제도이행 및 관리실태 등에 대한 점검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승강기 사업자 실태 점검 추진	상반기	19	-	19	유지관리업체	높음
	하반기	21	21	21	유지관리업체 19개소, 제조업체 2개소

□ 주요내용

○ 도, 시‧군, 한국승강기공단 합동 점검

○ 제조업(2개소)

- 등록기준 준수 여부, 승강기부품 권장교체주기 및 가격자료 공개 여부 등

○ 유지관리업(19개소)

- 등록기준 준수 여부, 자체점검 실태, 중대고장 보고, 공동도급 실태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상반기 합동점검 계획 수립	2월
2/4분기	상반기 합동점검 추진 및 점검 결과 보고	4~5월
3/4분기	하반기 합동점검 계획 수립	9월
4/4분기	하반기 합동점검 추진 및 점검 결과 보고	10~11월

12-2. 전기‧가스 사고

가. 현   황

[전력]

○ 전력수요가 2018년도부터 2.8%이상씩 증가하고 있어 전력공급시설의 설비고장 및 전력공급 능력 부족 사태 우려

[가스]

○ 사고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5	2016	2017	2018	2019
재산피해		51.5	62.7	76.3	34	84.5	-
인명피해	계	7	3	14	5	13	-
	사망(실종)	1.4	-	4	-	3	-
	부상	5.6	3	10	5	10	-

나. 원인분석

[전력]

○ 정전은 자연재해(낙뢰 등), 전력계통 장비 및 시스템 오작동, 제작  불량, 시공불량 등의 원인으로 발생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따라 태양광·풍력 발전소가 늘어났으나 발전량이  일정치 않고 주파수의 잦은 변화로 한전 전력계통 연계와 관련 고장증가

[가스]

○ 대부분 가스사고는 LPG 관련 사고로 LPG시설 개선 필요

○ 지속적인 가스안전시설 개선사업으로 인해 재산·인명피해 감소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전력계통 안정화를 위한 ESS설치 확대(주파수, 전압 등 출력 안정화 기여)

○ 취약계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추진(강원도 에너지 기본 조례)

○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추진(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라. 목    표

구분	최근 5년 평균 피해현황 (‘15~’19)	‘19년 피해현황	‘20년 목표	‘21년 목표	비고
인명피해(명)	7	-	-	-	가스
재산피해(백만원)	51.5	-	-	-	가스

마.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7 예산	‘18 예산	'19 예산	'20 예산	'21 중기
계	4,248	852	860	659	1,425	452
저소득층 노후전기시설 개선사업	640	160	160	48	160	112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2,924	542	550	431	1,145	256
저소득층 고령자가구 가스타이머 콕 지원	684	150	150	180	120	84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전력사고 예방 홍보 및 안전점검 실시

○ 발전소, 송·배전선로 등 설비별 계획정비, 경상정비, 위탁정비 실시

○ 안전진단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 한국전기안전공사 및 시,군 공무원과 합동점검

○ 전력산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활동

- 절전사이트(www.powersave.or.kr)와 유관기관을 이용한 홍보

□ 가스사고 예방대책

○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강화

○ 사용시설 및 공급시설에 대한 법정 정기검사 추진

○ 노후가스시설에 대한 시설개선 유도

○ 공급자와 사용자간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 체결 자율 안전 점검 실시

○ 가스사용에 대한 올바른 의식변화 유도 강화 등

○ 도시가스사는 자율검사 및 점검 등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즉시 조치 및 장시간 요구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보완 및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보수

2) 대비단계

□ 전력사고 발생 시 예비전력 단계별 조치계획

구 분	내 용
관 심 (Blue)	o 운영예비력이 300만kW에서 400만kW 미만으로써 향후 상황악화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한 때 - 전력수요 급증 및 설비고장 등에 따른 운영예비력 감소 ‣ 행정기관, 유관기관(공급업체) 합동 상황실 운영
주 의 (Yellow)	o 운영예비력이 200만kW에서 300만kW 미만으로써 사전 대비가 필요한 때 - 전력수요 급증 및 설비고장 등에 따른 운영예비력 감소 지속 ‣ 비상시 수용관리대책 시행 및 전력공급 부족대비 수급조절 대책 수립
경 계 (Orange)	o 운영예비력이 100만kW에서 200만kW 미만으로써 즉시 조치가 필요한 때 - 전력수요 급증 및 설비고장 등에 따른 운영예비력 소진 가능성 농후 ‣ 시.군 응급상황 및 복구 정보수집 및 전파(유관기관)
심 각 (Red)	o 운영예비력이 100만kW 미만 또는 주파수 조정이 곤란하여 부하조정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 - 전력수요 급증 및 설비고장 등에 따른 운영예비력 소진 임박 ‣ 유관기관 협조하여 대응태세 돌입

○ 단기 수요급증에 대비한 수급안정대책 수립

○ 비상시 수요관리대책 시행 및 전력공급 부족에 대비한 수급조절 대책 수립

○ 상황보고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관리

○ 긴급복구자원 관리

○ 재난대응 훈련 실시(한전)

□ 가스사고 대비

○ 가스공급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시‧군,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점검

○ 올바른 가스사용 홍보 : 가스안전 홍보물 제작 배포 등

○ 긴급 차단밸브 작동, 복구 장비를 이용하여 누설 차단 등 사고시설 응급조치 요령 숙지

3) 대응단계

[전력]

○ 전력수급 안정대책 시행

○ 전력공급 차질 예상에 따른 도내 피해상황 등 지역별 전력수급 동향 파악

○ 위기사태 대비 한전, 발전회사 등 실무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조체제 강화

○ 실내온도의 적정 유지 등 대국민 전기절약 홍보활동 지속 추진

○ 재난발생대비 자원동원 준비 및 지원(한전·전기안전공사)

○ 재난발생시 행동요령에 따른 신속한 복구지원(한전·전기안전공사)

○ 상황관리체제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정책과/ 상황담당관					강 원 도 종합상황실				한국전력 강원지역본부 상황실
TEL : 044-205-5251/1548 FAX : 044-204-8911					TEL : 033-249-3119 FAX : 033-249-4073				TEL : 033-259-2323 FAX : 033-259-2449
					사고수습본부 (에너지과)
					TEL : 033-249-2951 FAX : 033-249-3175
총괄행정반 (에너지정책담당)								사고수습반 (자원관리담당)
• 재난상황파악 및 전파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전기분야 대응 및 수습 조치 수립·시행
	시·군 또는 산하기관(단체) 대책본부(상황실)

[가스]

○ 가스공급자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시‧군, 한국가스안전공사 합동점검

○ 올바른 가스사용 홍보 : 가스안전 홍보물 제작 배포 등

○ 긴급 차단밸브 작동, 복구 장비를 이용하여 누설 차단 등 사고시설 응급조치 요령 숙지

사.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저소득층 가스안전시설(타이머 콕) 지원 사업

작성 부서	에너지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윤병용 사무관	033-249-3171	재난안전관리 단계
			이창민 주무관	033-249-2951 aaa6752@korea.kr	예방

◇ 경제적 여건이 부족한 서민층의 가스시설(LPG시설) 개선을 통하여 가스사고 예방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안전시설 설치지원	3,302	2,000	1,200	설치지원 가구 수	매우높음

□ 주요내용

○ 저소득층 고령자가구 가스안전차단기(타이머 콕) 지원 : 84백만원 (도 25, 시․군 59)

- 65세 이상 노인세대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1월, 3월
2/4분기	시설개선 추진	4~6월
3/4분기	시설개선 추진	7~9월
4/4분기	시설 검수 및 사업완료	10~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7 예산	‘18 예산	‘19 예산	‘20 예산	‘21 예산안	비 고
저소득층 고령자가구 타이머 콕 지원	150	150	180	120	84

2) 기타시책

가) 전기·가스시설 안전관리 추진

작성 부서	에너지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윤병용 사무관	033-249-3171	재난안전관리 단계
			이창민 주무관	033-249-2951 aaa6752@korea.kr	예방

◇ 가스시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기별 안전점검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안전점검 추진율	100%	100%	100%	점검시설/전체시설	매우높음

□ 주요내용

○ 점검시기 : 해빙기‧우기‧동절기, 설‧추석 연휴 등 취약시기 중점 점검

○ 점검대상 : 에너지공급시설, 가스 충전‧저장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 점검기관 : 시‧군 자체 점검 및 도‧한국전기(가스)안전공사 합동

○ 주요내용 : 전기‧가스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로 위해요인 사전제거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동절기 전기·가스시설 안전 점검	1월~2월
2/4분기	하절기 및 집중호우 대비 전기·가스시설 안전점검	6월
3/4분기	시설별 안전 관리자 안전관리 규정에 의한 점검 지속 실시	연중
4/4분기	동절기 전기·가스시설 안전점검 수립	12월

12-3. 등산‧레저 사고

가. 현    황

○ 최근 증가하는 야영객들로 인해 야영장의 화재 사고 및 각종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임

⇨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및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문화 확산

○ 일부 숙박시설의 가스 폭발 및 화재 사고 등 안전사고 발생

⇨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난 없는 강원관광 구축

○ 관광시설 현황

구분	합 계	관광숙박업	유원시설	야영장	비고
등록	763	153	120	490

나. 원인분석

○ 최근 여가시간을 중요시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레저인구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캠핑장과 강원도 주요 관광지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음

⇨ 증가하는 관광객에 비해 노후화된 시설이 많아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어, 시설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관광진흥법」제33조(안전성검사 등) 및 제33조의2(사고보고 의무 및 사고조사)

○「관광진흥법」제20조의2(야영장업자의 준수사항)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라. 목    표

○ 노후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상시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이용객 증가에 따라 다양화되는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레저‧관광시설 이용환경 제공

< 연도별 목표>

(단위 :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발생 건수	0	0	0	0	0

마. 투자현황

○ 연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5,032	856	831	2,091	1,254	1,254	1,254	1,254	1,254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4,088	856	831	1,681	720	720	720	720	720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	944	-	-	410	534	534	534	534	534
청소년시설확충 (기능보강)	8,499	560	500	500	4,369	2,570	3,000	3,000	3,000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선제적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 주기적 안전점검 실시

- 수련시설 운영대표자는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 건축 소방 전기 가스 위생분야 등은 공인된 유관단체·업체로부터 점검

- 시설물의 위험요인 발생 즉시 이용중단 및 보수 조치 시행

○ 유원(유기)시설 안전점검실태 합동점검

- 주관 : 문화관광체육부

- 시기 : 상반기, 여름성수기(물놀이형), 하반기

- 대상 : 유원시설(종합, 일반, 기타)

- 방법 : 시·군, 전문기관(KTC) 합동점검

○ 관광숙박시설 및 야영장 안점점검 실시

- 시기 : 국가안전대진단기간, 여름철 성수기 대비, 수시 필요시

- 대상 : 재난 취약 관광숙박시설 및 야영장

- 내용 : 전기, 소방, 가스, 「관광진흥법」상 안전기준 점검

2) 대비단계

□ 수련활동간 안전강화

○ 주의를 요하는 수련활동시설에 대하여는 이용자에게 사고예방  요령 숙지

□ 안전교육 실시 강화

○ 시설종사자의 정기적인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역량 강화

□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내 강화

○ 응급처치 가능한 구호설비 기구 구비 및 긴급 후송대책 등     사전 비상연락체계 구축

□ 재난 대비 비상연락망 및 긴급 대피 대책 마련

○ 화재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소방서 등 긴급 연락체계 구축

○ 긴급상황 알림을 위해 긴급 방송시설 구축

○ 재난 발생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자체 비상대피 계획 수립 및 대피공간 설치 등

□ 상황 확인 및 조치상황

○ 숙박객 대피로 등 초등 조치 확인

○ 안전점검반 편성 및 점검활동 강화

○ 재난 대응체계 가동 점검 및 상황보고

□ 야영장 이용 안전수칙 제정 및 교육

○ 시설물 이용방법, 유의사항 및 비상시 행동요령 작성

- 야영장시설에 대한 이용방법 사전 작성 안내

* 사용자 임의 사용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비상시 행동요령 작성

○ 재난발생 시 대처 능력 제고

-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구축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보고체계 구축

- 재난발생 시 현장지휘 체계 전환, 조기수습으로 피해 최소화

- 재난 매뉴얼 숙지로 재난 대처능력 제고

3) 대응단계

□ 효율적인 재난관리체계 운영

○ 각종 재난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재난관리체계 가동

소방서		시군청			경찰서
시군 소방파출소		읍면동사무소			시군 파출소
보건소		수련시설			지자체 청소년담당
시군 보건소 병원
자연재해신고처		재난신고처			전기·가스·승강기 분야
• 시군 재난안전관리과 또는 119		• 시설물(토목 건축)교통 전기 사고 등 • 긴급조치 후 119			• 시군 • 전기안전공사 • 가스안전공사 • 한국승강기관리원

○ 비상 근무체계 확립

- 중앙부처-자치단체(광역·기초)-민간사업체 연락망 구축으로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연락체계 구축

- 재난 발생 1시간내 정위치 근무로 실시간 재난상황 신속대응

□ 사고현장 관리

○ 현장 응급조치

- 경찰 및 소방 인력 등 긴급 지원 조치

- 숙박객 질서유지 협조 및 현장상황 설명 방송

- 구조 및 안전요원 외 외부인 출입 제한 조치

○ 응급 구호조치

- 초기 사고(화재 등) 시 유관기관 신고 후 즉시 대응

- 소화기, 소화전 사용으로 최대한 초기 진화 노력

4) 복구단계

□ 피해시설 복구 및 정비대책 수립

○ 피해시설 복수에 필요한 예산확보 계획(보험금, 국고 및 기금)

○ 필요한 물자, 인력 동원 계획 수립

○ 사고 재발방지대책 수립

□ 사상자 치료 및 보상대책 강구

○ 사상자 후송상황 확인, 소요병실 확보 및 의료진 협조조치

○ 합동분향소 설치, 유가족 편의 제공

○ 실종자 접수창구 일원화 및 분실물 신고센터 운영

○ 피해자 보상계획 수립 및 조기협상을 위해 시·군에서 중재

- 보상기준 설정, 피해상황조사, 보상능력 유무 판단 등

사.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작성 부서	관광개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관광시설담당	033-249-3236	재난안전관리 단계
			노기용 주무관	033-249-3294 star2213@korea.kr	예방

◇ 안전한 야영환경 조성 지원을 통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제 구축·운영 및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 지원	51개소	20개소	20개소	전체 490개소 중 년간 20개소 개선	보통

□ 주요내용

○ ‘21년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 공모신청 및 국비교부

○ 사업시행 및 준공·정산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 공모 및 사업 선정	2월
2/4분기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4월
3/4분기	사업추진	5~11월
4/4분기	사업종료 및 정산보고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1	’22	’23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	4,808	856	831	1,681	720	720	720	720	720

나)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

작성 부서	관광개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관광시설담당	033-249-3236	재난안전관리 단계
			노기용 주무관	033-249-3294 star2213@korea.kr	예방

◇ 안전한 야영환경 조성 지원을 통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제 구축·운영 및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도모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14개소	10개소	10개소	전체 490개소 중 년간 10개소 개선	보통

□ 주요내용

○ ‘21년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 공모신청 및 국비교부

○ 사업시행 및 준공·정산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사업 공모 및 사업 선정	2월
2/4분기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4월
3/4분기	사업추진	5~11월
4/4분기	사업종료 및 정산보고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1	’22	’23
야영장 화재안전성 확보 지원	1,478	-	-	410	534	534	534	534	534

다)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작성 부서	여성청소년가족과	작성자 및 연락처	장추월 사무관	033-249-2804	재난안전관리 단계
			안민후 주무관	033-249-3531 amh926@korea.kr	대비·대응

◇ 청소년 활동 공간 개선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육성 기반 조성

□ 목    표

목표명	’18년 실적	’19년 목표	‘20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청소년시설확충 (기능보강)	1개소	2개소	2개소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지원 개소수	보통

□ 주요내용

○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 공간 확충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전육성 기반 조성

○ 지자체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활성화 도모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보수 설계용역	1~4월
하반기	청소년수련시설 시설보수 공사	4~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8	‘19	‘20	‘21	'22	비 고
청소년시설확충 (기능보강)	500	500	4,369	2,570	3,000

2) 기타시책(교육, 훈련, 점검, 조사 등)

가) 관광숙박시설 안전점검 실시

작성 부서	관광개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관광시설담당	033-249-3236	재난안전관리 단계
			노기용 주무관	033-249-3294 star2213@korea.kr	예방

◇ 관광숙박업에 대한 안점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사전 차단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이용자 및 사업주의 안전의식 고취

* 해빙기, 여름성수기 대비 안전점검 추진계획, 국가안전대진단계획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국가안전대진단	48	45	45	전체 145개소 중 135개소실시	높음
여름철대비점검	49	45	45
겨울철대비점검	-	45	45

□ 주요내용

○ 점검시기 : 국가안전대진단, 여름철 성수기대비, 수시

○ 점검대상 : 관광숙박업, 야영장

○ 점검내용 :「관광진흥법」 및 전기, 소방, 가스 등 관련법령상 안전기준 점검

○ 점검방법 : 도, 시·군, 민간 합동점검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21.2월 국가안전대진단(해빙기 포함)안전점검 시행	2~3월
하반기	성수기,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 시행	7월, 11월

나) 야영장 안전점검 실시

작성 부서	관광개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관광시설담당	033-249-3236	재난안전관리 단계
			노기용 주무관	033-249-3294 star2213@korea.kr	예방

◇ 야영장 화재, 질식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 대비, 야영장 안전관리 실태점검으로 이용객 안전 강화 및 확대 추세인 글램핑 및 야영용 트레일러 시설의 안전위생 관리 강화

* 여름·겨울 행락철 및 여름 풍수해 등 재난대비 안전점검 추진계획 수립

** 「관광진흥법」 제33조 및 제20조의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국가안전대진단	97	100	100	등록야영장 490개소 중 340개소 실시	높음
여름철대비점검	120	120	120
겨울철대비점검	113	120	120

□ 주요내용

○ 점검기간 : ‘21.5.~7. / ’21.11.~12.

○ 점검대상 : 등록야영장 및 미등록야영장

○ 점검방법 : 도, 시·군, 민간 합동점검

○ 점검내용 : 캠핑 성수기를 대비하여 주요 야영장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통한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상반기 국가안전대진단 계획 수립에 따른 합동점검 풍수해 등 재난대비 여름철 안전점검 계획	3~6월
하반기	하반기 문체부 안전점검계획 수립에 따른 합동점검 여름·겨울철 성수기 대비 야영장 안점점검 계획	9~10월

다) 유원시설 안전점검 실시

작성 부서	관광개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관광시설담당	033-249-3236	재난안전관리 단계
			노기용 주무관	033-249-3294 star2213@korea.kr	예방

◇ 유원시설 및 관광사업체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를 통해 위험요인 분석 및 사전차단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유원시설 및 관광사업체 이용자 및 사업주의 안전의식 고취

* 봄·가을 행락철 및 여름 풍수해 등 재난대비 안전점검 추진계획 수립

** 「관광진흥법」 제33조 및 제20조의2,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의2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국가안전대진단	10	10	10	전체 120개업체 중 연간 10%이상 실시	보통
여름철대비	10	10	10
겨울철대비	10	10	10

□ 주요내용

○ 점검기간 : ‘21.2.~4.

○ 점검대상 : 종합유원시설, 일반유원시설, 기타유원시설

○ 점검방법 : 도, 시·군, 민간 합동점검

○ 점검내용 : 유원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상반기 국가안전대진단 계획 수립에 따른 합동점검 풍수해 등 재난대비 여름철 안전점검 계획	2~4월
하반기	하반기 문체부 안전점검계획(유원시설) 수립에 따른 합동점검	5~7월

라) 야영장 사업자 안전교육 실시

작성 부서	관광개발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관광시설담당	033-249-3236	재난안전관리 단계
			노기용 주무관	033-249-3294 star2213@korea.kr	예방

◇ 야영장 사업자 및 관리요원 대상 안전교육을 통해 도내 야영장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

*「관광진흥법」제20조2항 및 시행규칙 별표 7 야영장의 안전·위생기준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교육 연 1회 이수 의무)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야영장 사업자 및 관리요원 안전교육 실시	490	490	490	등록야영장 490개소 야영장 사업자 및 관리요원 교육 이수현황	보통

□ 주요내용

○ 교육대상 : 관광사업자로 등록된 야영장 사업자 및 관리요원

○ 교육기간 : ‘21. 1. ~ 12.

○ 교육방법 : 온라인교육 또는 권역별 교육 중 선택하여 이수

○ 교육내용 : 야영장업 관련 법제도, 안전점검 및 사례교육, 사고대응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21년 야영장 사업자 및 관리요원 안전교육 계획 수립	1~2월
2/4분기	온라인 교육 운영	3월~12월
3/4분기	권역별 집합교육 운영(3회)	5~10월
4/4분기	교육이수현황 보고	12월

마) 청소년수련시설 안전 점검

작성 부서	여성청소년가족과	작성자 및 연락처	장추월 사무관	033-249-2804	재난안전관리 단계
			안민후 주무관	033-249-3531 amh926@korea.kr	대비·대응

◇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 및 재해 사전예방

* 국가안전대진단 종합계획 등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청소년 수련시설 점검	2회	2회	2회	점검결과 보고	보통

□ 주요내용

○ 청소년수련활동 안전기준, 운영기준, 관련 법령 준수 여부

○ 활동장 내 위험요소 유무 등 안전실태, 이용･관리 실태

○ 안전관리 계획, 긴급 후송대책을 포함한 안전매뉴얼 구비여부 및 활용 실태

○ 보유 인증수련활동 운영 현황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시설 자체 수시안전점검	1~6월 중
하반기	시설 자체 수시안전점검	6~12월 중

12-4. 물놀이 사고(수상레저 포함)

가. 현    황

○ ’20년 물놀이 사고 사망자 현황 : 9건 9명(내수면)

시·군	춘천	강릉	삼척	영월	철원	인제	고성
사망인원	2	1	2	1	1	1	1
사고원인	수영미숙	안전부주의	안전부주의	안전부주의	음주수영	음주수영	음주수영

○ 최근 5년간 도내 물놀이 사고 사망 현황

연 도	평균	2020	2019	2018	2017	2016
사망자수(명)	5.2	9	2	5	5	5

- 물놀이 사망사고 판정 : 행정안전부 ｢물놀이사고 심의 위원회｣

∙ 물놀이 사망사고 유형 : 안전부주의, 수영미숙, 음주수영, 수상레저기구 전복, 높은 파도

∙ 제외 : 다슬기 채취, 하천 도강, 어로작업, 실족, 낚시, 기타사유 실종

※ 통계 출처: 내수면자원센터 자체(2019.11.29.)

나. 원인분석

○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 등 안전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미이행 등

입수자의 안전부주의, 음주수영 등으로 사고 사망 발생

○ 수상레저 활동은 성수기인 5 ∼ 8월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단위 댐호 및 강 등이 위치한 춘천시, 홍천군 관내에서는          동력기구인 모터보트 등이 운행하고 있고

○ 도내 하천 중에 수량이 풍부하고 유속이 빠르며 주위경관이 수려한 지역인 철원군, 영월군, 인제군 관내에서는 무동력기구인 고무보트 등이 운행하고 있음

○ 수상레저 안전사고 발생은 매년 7∼8월 중 집중호우(급류)시 무리한   수상레저기구 운행으로 인하여 주로 발생되고 있음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

○ 수상레저안전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15조

라. 목    표

○ 인명피해(사망) 5건, 5명 이내로 감축

(단위 :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발생 건수		5	5	5	5	5
인명피해 (명)	계	5	5	5	5	5
	사망	5	5	5	5	5
	부상	-	-	-	-	-

마. 투자현황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10,340	126	2,120	2,458	2,818	2,818	2,452	2,452	2,452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	708	126	120	158	152	152	152	152	152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인건비 지원	9,632	-	2,000	2,300	2,666	2,666	2,666	2,666	2,666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단계별 안전관리 대책 추진

○ 물놀이 사전대비기간 운영 : 4.15. ~ 5.31.

- 안전시설․장비 설치, 안전관리요원 확보, 안전관리체계 구축

○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 운영 : 6.1. ~ 8.31.

- 안전관리요원 현장배치, 중앙-지지체 물놀이 안전 상황관리

○ 특별대책기간 운영 : 7.14. ~ 8.15.

- 사고위험 지역별 전담 관리제 운영, 안전관리요원 근무시간 확대 등

○ 물놀이지역 전수조사 및 안전시설․장비 확충

- 전수조사 (3월) :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지정·관리(관리등급 부여)

- 안전시설 배치 : 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 이동식거치대, 구명조끼 등

□ 수상레저 안전사고의 근원적 예방제도 운영

○ 수상레저 안전사고 방지대책 종합계획 수립

- 종합계획 이행점검 및 추진

- 수상레저 안전사고 피해현황․원인 분석

-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활동, 훈련 및 홍보 계획 추진

- 수상레저 안전사고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정비

․안전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전 재해영향검토 협의제도 운영

- 수상레저 안전사고 관련 취약분야 진단 및 개선방향 논의

- 수상레저 안전사고 위기요인 사전제거 및 최소화 노력

□ 민·관협력 방제 시스템 구축지원

○ 민‧관협력 조기경보체계 운영

- 유관기관 협업체제 구축

- 재난진행상황 등 모니터링 결과 보고‧전파체제 구성

- 긴급 통신 지원 및 재난 수습 체계 구조화

․비상연락망의 변동사항 주기적 수정

2) 대비단계

□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현장 배치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 유급, 119시민수상구조대, 공익근무요원, 재난안전네트워크 등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운영

- 심폐소생술, 구조요령, 장비사용법 등 안전교육 실시 후 현장 배치

□ 지자체 중심 물놀이 안전관리 협업체계 구축

○ 소방서, 경찰서, 교육청 등 관계기관 간 물놀이 안전관리 역할분담

- 지자체: 안전관리 총괄, 안전시설 정비, 안전관리요원 배치

- 소방서: 인명구조,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 경찰서(안전순찰), 교육청(학생안전교육) 등

○ 일부 지역은 군부대의 협조를 받아 물놀이 관리지역 순찰인력을

지원받는 등 유관기관과 원활한 협조체계 마련

□ 물놀이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및 행동요령 홍보·교육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홍보

- TV, 라디오, 영화관스크린 등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 캠페인, 전광판, 현수막, 반상회보, 전단지 등

○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교육․훈련 실시

- 민·관 합동 구조훈련 및 교육기관을 통한 학생 안전사고예방 교육

□ 시·군 긴급지원체계 구축

○ 수상레저 안전사고 발생 시 상황전파 및 재난대응체계 마련

- 긴급구조기관,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정보통신체계 운영

․ 시군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하여 안전활동 점검

․ 긴급통신 지원을 위한 통신 공동활용자원 파악

○ 수상레저 안전사고 안전교육 강화

-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자 및 종사자 교육 내실화

․ 수상레저 활동지역내 운행질서 관리 강화

․ 주기적인 수상레저사업장 종사자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능력과 의식 제고

* 주기적인 수상레저 안전관리 현지점검을 통해 관련 종사자의 안전의식 및 안전대책 실효성 제고

□ 긴급대피체계 구축

○ 방재자원 공동활용체계 구축을 통한 신속한 자원배분

- 긴급대피 군부대, 공공·유관기관 및 민간업체와 협정체결을 통한

비상 시 긴급투입 가능한 응급복구장비·물자 보유 현황파악

- 재난특성에 맞는 방재자재 비축 조치

- 재난 발생 시 피해예상지역 부족자원(물자·장비 등) 동원대책 수립

- 재난 대응 유관기관 비상근무체계유지

3) 대응단계

□ 물놀이 안전관리 비상근무반 편성 운영 및 상황관리 체계 유지(6.1.~ 8.31.)

○ 도, 시군 공무원 비상근무반 편성·운영(38명/1일)

- 물놀이 사고현황 파악, 긴급 상황 전파 및 유관기관 협조 등

○ 물놀이 사고위험 지역별 안전관리 전담 T/F 구성․운영

- 안전사고 관련 모니터링 및 상황관리를 위한 비상근무 실시

○ 물놀이 안전대책기간 설정․운영(7.16.~ 8.15.)

- 관리지역 전담 담당자 지정 및 유관기관 등 협의체 구성․운영

- 안전관리요원 근무실태․안전시설 점검, 안전사고 예방홍보 독려

□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조치

○ 현장상황 확인 및 조치

- 관계공무원 즉시 현장 조사

- 신속한 보고체계(시군 ⇨ 강원도 ⇨ 행정안전부) 유지

【상황보고 체계】

최초신고자 (목격자)												소방서, 119 구조대							상황전파
																					강원도
현장상황 정보전달												물놀이 안전사고 접수 및 조치
																					시･군
																								행정안전부
																					해양경비

□ 재난상황 관리

○ 수상레저 안전사고 위기대응 행동매뉴얼 시행

- 재난종합상황실 운영

․ 긴급 복구계획 수립 및 응급구호조치 수립, 시행

․ 사고정보 수집·보고·전파 및 사고수습 추진상황 종합보고서 작성

․ 상황판단회의, 상황보고, 긴급상황 유지관리 등

* 재난상황에 따라 운항 자제 및 통제 알림, 사고현황 및 대응·수습활동

상황 홍보를 통해 국민 불안 해소

○ 행동매뉴얼에 따른 임무

- 기능에 따른 행동 매뉴얼을 바탕으로 신속한 대응 실시

․ 운행 중인 수상레저기구 안전운행 계도

․ 보도자료 수집·배포 등 공보업무 총괄

․ 언론 동향 보고 및 대응, 언론기관 업무협조 등

* 유사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시행 및 일일상황 보고

4) 복구단계

□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의 수립

○ 수상레저 안전사고 사후영향조사

- 피해조사반 구성

․ 분야별 피해현황 조사·정리 보고

․ 사고 주변지역 환경 및 생태 조사

○ 재난복구 협력

- 재난수습 및 복구에 필요한 인력, 장비, 물자 확인 및 부족한 부분에

대한 충원 및 조달 지원

․ 현장방문 대응상황 점검 및 피해자 위문

□ 안전사고 빈발지역 특별대책 강구

○ 운영대상 : 익수사고(사망‧실종) 빈발 지역

- 안전관리요원 고정배치, 부족한 안전시설 확충, 안전요원 근무시간탄력적 조정운영 등 안전관리 방안 강구 등

- 구명조끼 무료대여소 확대 운영 등

○ 물놀이 위험구역 지정·관리(관리등급 부여)

□ 지자체 자율적 관리체계 유도

○ 국민 안전의식 개선을 통한 물놀이 안전수칙 준수 및 구명조끼 착용

1) 제도개선

가) 매뉴얼 개정 보완

작성 부서	내수면 자원센터	작성자 및 연락처	해양수산6급 신성대	033-248-6765	재난안전관리 단계
			해양수산9급 나재호	033-248-6769	예방

◇ 현장 대응기관을 통합지원․조정할 수 있도록 기능강화 협업체계 구축 및 매뉴얼 전면 정비

□ 목    표

목 표 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매뉴얼 개정 및 보완	-	2회	협력기관, 연락처 임무, 변동사항	보 통

□ 주요내용

○ 수상레저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시행

- 비상연락망, 상황판 미비점 수정

- 도내 수상레저사업 관련 사업장, 시군,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 실무매뉴얼 주기적 수정 및 보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 수상레저 안전사고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수정·보완 - 비상연락망, 상황판 수정	2월
하반기	- 도내 수상레저사업 관련 사업장, 시군,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 수상레저 안전사고 위기관리체제 정비	8∼10월

2) 재정사업

가)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

작성 부서	재난대응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윤형준 사무관	033-249-3819	재난안전관리 단계
			윤희철 주무관	033-249-2960 cjscjs017@korea.kr	대비·대응

◇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역에 위험표지판,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 설치를 통한 안전의식 고취 및 인명피해 최소화로 도민안전에 기여

*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의 재난예방조치 등)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안전시설 설치(개소)	180	190	200	설치 개소 수	높음

□ 주요내용

○ 과거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 장소 및 하천, 산간계곡 등 물놀이 지역(관리지역, 위험지구)을 대상으로 선정

○ 물놀이 위험구역, 안전사각지대 경고표지판, 인명구조함 등 설치

- 과거 인명피해 발생지역 등 출입통제 및 접근금지 방안 강구

○ 신규설치 및 기존 폐기물량 등 부족분 보강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2021년 기본계획 수립·통보 및 국고보조금 교부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전수조사 물놀이 안전시설 점검 및 보강(설치)	1~2월 3~4월 4~6월
하반기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추진 물놀이 안전관리 평가	6~8월 9~10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물놀이 인명피해 경감사업	708	126	120	158	152	152	152	152	152

나)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인건비 지원

작성 부서	재난대응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윤형준 사무관	033-249-3819	재난안전관리 단계
			윤희철 주무관	033-249-2960 cjscjs017@korea.kr	대비·대응

◇ 물놀이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및 물놀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

* 근거 :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69조(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 지원)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안전요원 배치(명)	558	558	558	배치인원 수	높음

□ 주요내용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 유급, 119시민수상구조대, 공익근무요원, 재난안전네트워크 등

○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배치‧운영

- 심폐소생술, 구조요령, 장비사용법 등 안전교육 실시 후 현장 배치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통보 안전관리 요원 지원사업 교부	4~5월
하반기	물놀이 안전관리대책 추진 및 현장점검	7~8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인건비 지원	9,632	-	2,000	2,300	2,666	2,666	2,666	2,666	2,666

3) 기타시책

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작성 부서	안전 총괄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윤형준 사무관	033-249-3819	재난안전관리 단계
			윤희철 주무관	033-249-2960 cjscjs017@korea.kr	대비·대응

◇ 2021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6.1.∼8.31.) 전 물놀이 안전관리체계 사전구축으로 인명피해 최소화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인명피해(사망)	9	5	5	5년 평균 사망자수	높음

※ 최근 5년간 인명피해 26명 / 평균 사망자 5.2명

□ 주요내용

○ 물놀이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 전수조사 실시(관리등급 부여)

○ 물놀이 안전관리 비상근무반 편성․운영

○ 안전사고 빈발지역 특별대책 강구

○ 사고위험 지역별 전담관리제 지정․운영

- 물놀이 안전시설, 안전사고 예방홍보 활동 확인 및 독려 등

○ 안전점검의 날, 물놀이 안전사고 줄이기「캠페인」실시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비고
1~2분기	물놀이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2~3분기	물놀이 안전관리 비상근무반 편성·운영 물놀이 안전관리 이행실태 분석 및 결과보고

나) 현지 지도 점검

작성 부서	내수면 자원센터	작성자 및 연락처	해양수산6급 신성대	033-248-6765	재난안전관리 단계
			해양수산9급 나재호	033-248-6769	예방

◇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관련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 수상레저기구 현장 개선 부분 점검 및 보완, 안전장비 착용, 안전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안전점검	2회	2회	추진실적	보통

□ 주요내용

○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

-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대책 소개를 통해 안전대책 시행 효율성 제고

- 수상레저기구 운항 중 재난 시 즉각 대처 행동요령 숙지

- 수상레저기구 안전시설 및 안전장비 비치 준수

○ 자체안전관리계획 이행 여부 점검

- 수상레저사업장 및 수상레저 활동지역 안전수칙 준수 이행

○ 수상레저 안전관리 캠페인 및 홍보

- 유관기관 및 수상레저사업 관련 종사자에게 안전관련 현지 교육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관련 지도 및 홍보 수상레저사업장 및 수상레저기구 사전점검	4월
하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특별 및 정기 지도단속 실시	7∼9월

13. 산업 재난‧사고

13-1. 사업장 산재

가. 현    황

○ (건설재해 현황) 건설산업의 재해율과 사망만인율은 전체 사업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건설근로자는 여전히 위험한 환경에 노출

- 건설업은 타 산업에 비해 사고 및 산업재해 사망자 비중이 높으며, 재해 사망자 대부분이 부주의에 인한 재해로 판명

○ (강원도 현황) 강원도 발주사업 공사 현장의 지역의 건설사고로 인한 재해자 수는 감소하였으나, 사망자 발생으로 증가함

< `18년도∼‘19년도 전국 건설업 재해율 >

(자료 : 안전보건공단)

구분	’19년	’18년 전국	증 · 감(△)
			전국	강원
근로자수(명)	2,487,807	2,943,742	△ 455,935
사고사망만인율(‱)	2.08	0.94	1.14
사고사망자(명)	517	570	△ 53
사고재해자(명)	27,211	27,686	△ 475
사고재해율(%)	1.09	1.94	△ 0.85

○ (강원도 발주사업 사고현황)

구분	’18년	’19년	증‧감(△)
재해자수	23	12	△11
사망자수	0	1	1

나. 원인분석

○ 대규모 건설공사현장

- (건설기계 위험성) 도 발주 대규모 건설공사의 경우 현장관리 또는 안전교육 등이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형건축물, 터널, 도로 등 공사 특성상 주로 건설기계를 이용한 공정이 많아 작업 부주의시 중대사고 발생률이 높음

○ 소규모 건설공사현장

- (현장관리 한계) 소규모 건설공사는 공사금액이 적고, 대부분 사업이 건설사업관리용역 제외 대상으로 발주부서 관리관이 동시에 여러 현장을 관리․감독함에 따라 현장별 안전관리 추진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음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 건설공사 현장 등 점검가능

라. 시민 및 유관단체 의견 수렴

○ 강원도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

- 도 발주(강원도개발공사 포함) 공사 현장 부실공사 신고 접수 시 부실측정 및 부실벌점 부과 등 조치

마. 목    표

< 연도별 목표>

(단위 :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발생 건수(사망사고)	0	0	0	0	0

바. 투자현황 : 해당없음

사.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건설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 추진대책

구분	추진대책명	주요내용	구분
예방	•대규모 공사 안전체계 강화	‧도 발주 50억이상 건설공사 현장 시공실태 점검 실시 ‧건설공사 관계자 품질‧안전 교육 실시	기타
	•소규모 공사 안전체계 강화	‧도 발주 5억이상 소규모 건설공사 현장 시공실태 점검 실시 ‧건설공사 관계자 품질‧안전 교육 실시 ‧건설안전협의회 합동캠페인 실시	기타

아. 세부추진대책

1) 기타시책

가) 대규모(50억이상) 공사 안전체계 강화

작성 부서	지역도시과	작성자 및 연락처	박영성 사무관	033-249-2896	재난안전관리 단계
			최근정 주무관	033-249-2897 geun035@korea.kr	예방

◇ 도 발주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주기적 점검 및 공사관계자 품질‧안전교육 실시로 부실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도 발주 50억 이상 건설공사 시공실태 점검 강화	8	8	8	현장점검 8회 실시	매우 높음
건설공사 관계자 대상 품질‧안전 교육 실시	2	2	2	품질‧안전교육 2회 실시	높음

□ 주요내용

○ (시공실태 점검) 도 발주 총공사비 50억이상 건설공사(공정률 30~80%현장) 대상 공정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특별(해빙기, 우기, 폭염대비)점검 추진

○ (품질‧안전 교육) 도‧시‧군 발주공사 공사 관계자(감독‧관리관, 건설기술인 등) 대상 품질‧안전관련 교육 실시

*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여부 결정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전담팀 구성 및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점검	1~3월
2/4분기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점검, 품질‧안전교육 실시	4~6월
3/4분기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점검	7~9월
4/4분기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점검, 품질‧안전교육 실시	10~12월

나) 소규모(50억미만) 공사 안전체계 강화

작성 부서	지역도시과	작성자 및 연락처	박영성 사무관	033-249-2896	재난안전관리 단계
			최근정 주무관	033-249-2897 geun035@korea.kr	예방

◇ 도 발주 총공사비 5억 이상 5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주기적 점검 및 공사관계자 품질‧안전교육 실시로 부실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

◇ 건설안전실천협의회 안전강화 합동캠페인 실시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도 발주 50억 이상 건설공사 시공실태 점검 강화	8	8	8	현장점검 8회 실시	매우 높음
건설공사 관계자 대상 품질‧안전 교육 실시	2	2	2	품질‧안전교육 2회 실시	매우 높음
합동캠페인 실시	8	8	8	합동캠페인	높음

□ 주요내용

○ (시공실태 점검) 도 발주 총공사비 50억이상 건설공사(공정률 30~80%현장) 대상 공정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기‧특별(해빙기, 우기, 폭염대비)점검 추진

○ (품질‧안전 교육) 도‧시‧군 발주공사 공사 관계자(감독‧관리관, 건설기술인 등) 대상 품질‧안전관련 교육 실시

*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여부 결정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전담팀 구성 및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점검	1~3월
2/4분기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점검, 품질‧안전교육 실시	4~6월
3/4분기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점검	7~9월
4/4분기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점검, 품질‧안전교육 실시	10~12월

13-2. 농어업 사고

가. 현  황

○ 2020년 도내 48,983명 중 각종 농작업 사고로 2,087명(4.3%)의 피해가 발생되었음(농업인안전보험 가입농업인 기준)

구 분	가입자	피해발생내역(‘20.10월)
		소 계	사 고	질 병	사 망
인 원(명)	48,983	2,087	722	1,352	13
비 율(%)	100	4.3(100)	34.6	64.8	0.6

* 출처 : NH농협생명보험 강원지역총국

○ 최근 5년간 도내에서는 연 평균 131건의 해양 선박사고로 142척의 선박과 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되었으며,

- 어선피해는 118척으로 전체 피해의 83%에 달함

(단위 : 건, 척, 명)

구 분			평균	2016	2017	2018	2019	2020.9
발생건수			131.5	171	137	139	99	112
재산피해			142.6	181	149	153	108	122
	어선피해		118	158	130	141	77	87
인명피해		계	4	4	7	2	3	0
		사망(실종)	4	4	7	2	3	0
		부상	-	-	-	-	-	-

출처 : 중앙해양안전심판원(동해지방해양수산청 재분류·구성, 2020.9.30.기준)

나. 원인분석

○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는 추세로 고령농업인 농작업중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70세이상 고령농업인 비율 : (‘17) 29.1% → (’18) 30.6 → (’19) 31.7

(단위 : 농가, %)

구 분	계	40세미만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이상	비 율
2017	160,871	26,015	12,531	33,522	41,948	46,855	29.1
남자	79,703	14,175	6,438	16,023	20,736	22,331	28.0
여자	81,168	11,840	6,093	17,499	21,212	24,524	30.2
2018	154,096	22,615	10,766	30,832	42,621	47,262	30.6
남자	76,159	12,495	5,516	14,218	21,080	22,850	30.0
여자	77,937	10,120	5,250	16,614	21,541	24,412	31.3
2019	148,544	19,693	9,408	29,065	43,234	47,144	31.7
남자	73,625	10,998	4,959	13,301	21,477	22,890	31.0
여자	74,919	8,695	4,449	15,764	21,757	24,254	32.3

출처 : 농림어업조사(통계청)

○ 어업사고의 경우 기관손상(34.8%), 충돌(14.4%), 화재(3.9%) 등의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음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 농어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과 안전재해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2020~2024)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

○ 어업인 관련 안전사고 계획, 규정

라. 유관단체 의견수렴

○ (민원) 보험기간 내 발생한 사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이후 사망할 경우에도 유족급여 지급 필요('19)

⇒ '보험기간 내 발생한 사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보험기간 이후 사망할 경우에도 보험종료 후 30일 까지는 유족급여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상품 개발('20.1~8월) 및 판매('20.9월)

마. 목    표

○ 농어업인 산업재해 사고발생 시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여 안정적인 농어업 경영여건을 조성하고 생활안정 도모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률	55%	60%	65%	70%	75%
어선 재해보상 보험가입	75%	75%	80%	80%	85%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가입	90%	90%	95%	95%	95%

바. 투자현황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20,876	979	1,137	1,455	8,980	8,325	8,767	9,116	9,482
농업인안전재해보험	12,855	0	0	0	6,210	6,645	6,977	7,326	7,692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2,487	408	424	505	570	580	590	590	590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5,534	571	713	950	2,200	1,100	1,200	1,200	1,200

사.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

작성 부서	친환경농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황기중 사무관	033-249-3566	재난안전관리 단계
			최이슬 주무관	033-249-2647 ces100416729@korea.kr	복구

◇ 농작업중 발생하는 농작업 관련 재해를 보상함으로써 농업인을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안전망 제공

※ 근거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4조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보험가입률(%)	51%	55%	60%	(당해연도 보험 가입인원/농업경영체등록인원)×100	높음

□ 주요내용

○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비중 농가부담금 일부(90%) 지원

- 대 상 자 : 만15~87세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 보장내용 : 재해장해, 간병, 휴업·입원, 재활, 상해·질병, 장례·유족 등

- 지원비율 : 국비 50%, 도비 12%, 시군비 28%, 자부담 10%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보험가입	농업인안전보험 가입홍보 및 재해발생 시 보험금 지급	연 중
지도관리	가입현황 모니터링 및 부족 예산 추가편성·지원	분기별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농업인안전보험	12,855	0	0	0	6,210	6,645	6,977	7,326	7,692

나) 어선□어선원 재해보상 보험 지원

작성 부서	어업진흥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홍성삼 사무관	033-660-8360	재난안전관리 단계
			안동엽 주무관	033-660-8361 ady134@korea.kr	복구

◇ 조업활동 중 발생한 어선원의 재해 종합 보장과 작업중 어선의 침몰,

충돌, 화재, 손상 등 해상 사고 손해를 보상

※ 근거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어선 재해보상 보험가입	65%	70%	75%	연간 어선보험 가입율	높음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가입	82%	85%	90%	연간 어선원보험 가입율	“

□ 주요내용

○ 연근해 어선소유자의 보험료 자부담 일부 지원으로 가입률 제고

○ 재해발생시 신속□공정한 보상으로 안정적 어업경영 및 어선원 보호

○ 어선 등 신속한 복구와 어선원 재활의지 고취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지원대상자 조사□홍보, 보험가입, 정책보험 발전협의회 개최	1~6월
하반기	수산정책보험 발전 협의회 개최, 정책 보험료 지원, 보조금 정산 등	7~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08~’16)	’17	’18	’19	’20	’21	’22	’23	’24
계	8,021	979	1,137	1,455	2,770	1,680	1,790	1,790	1,790
어선 재해보상 보험료	2,487	408	424	505	570	580	590	590	590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5,534	571	713	950	2,200	1,100	1,200	1,200	1,200

14. 식품사고

가. 현    황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중독 발생현황(연도별)

(단위 : 명)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23	128	24	478	25	251	12	308	18	190

○ 전국대비 발생률 현황(2017~2019)

(    )는 전국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건 수	25(336)	12(363)	18(286)
환 자 수	251(5,649)	308(11,504)	190(4,075)
100만명당 환자수(명)	170(114)	208(232)	129(82)

○ 월별 발생현황(2015~2019)

(단위 : 명)

월 별	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건 수	102	4	5	5	12	14	12	12	18	9	9	0	2
환자수	1,355	38	17	36	144	110	108	135	251	116	378	0	22

○ 원인균별(2015~2019)

(단위 : 명)

원인 물질별	계	세 균							노로바이러스	기타	원충	불검출
		병원성 대장균	살모 넬라	장염 비브리오	캠필로박터제주니	황색포도상구균	퍼프린젠스	바실러스세레우스
건 수	102	12	3	0	1	3	1	2	16	1	8	55
환자수	1,355	240	77	0	47	23	324	6	350	6	33	249

○ 원인 시설별(2015~2019)

(단위 : 건, 명)

시설별	계	학교급식	학교 외 집단급식	음식점	가정집	기타	불명
건수	102	8	9	69	1	12	3
환자수	1,355	138	206	839	2	144	26

나. 원인분석

○ 원인균별 환자 수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가장 많았으며, 퍼프린젠스, 병원성대장균, 살모넬라, 캠필로박터제주니 순임

○ 발생 시설별로는 학교급식 등 집단급식 시설에서 대규모 환자
발생이 많으며, 기타 음식점에서는 발생 건수가 많음

○ 역학조사 결과 원인균 불검출로 원인규명을 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음

○ 연도별 차이는 있지만 전국 평균 대비 우리 道 발생률은 높은 편임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식품안전기본법 제15조(긴급대응)

-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운영

○ 식품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중독 등 식품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신속한 위기대응 체계 구축

라. 목    표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식중독 발생 건수(인구 백만명당)	160명	150명	150명	140명	140명

마. 투자현황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	‘18	'19	'20	'21	'22	'23	'24
계	1,468	284	295	306	306	277	277	277	277
합동단속 지원	561	125	110	110	110	106	106	106	106
어린이기호식품관리	605	121	121	121	121	121	121	121	121
건강기능식품 점검 및 수거	94	20	20	18	18	18	18	18	18
유해식품 안전관리	81	13	19	17	17	15	15	15	15
식중독 예방관리	127	5	25	40	40	17	17	17	17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식중독 예방관리 종합계획 수립

○ 선제적 식중독 예방 및 신속대응체계 강화

○ 집단급식소 등 위생 취약시설 지도점검 및 식중독 예방교육

○ 소비자가 안심하는 외식환경 조성

○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한 과학적 기반 강화

□ 식중독 신속 대응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 학교급식 식중독 대책 협의회 : 지방 식약청‧도‧도교육청

○ 지역 학교급식 식중독 대응 협의체 : 시군 및 교육지원청

※ 식중독 대응 모의훈련 실시 및 비상연락망 상시 유지

□ 식중독 신속 전파 및 대응체계 강화

○ 식중독 신속보고 훈련(시도 주관 / 1회)

□ 선제적 예방관리를 위한 현황분석 및 정보제공

○ 식중독 발생 사전예측정보 활용 예방활동

□ 학교 등 식중독 취약시설 안전관리 강화

○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신학기 집중 지도점검

○ 청소년 수련시설 및 도시락 제조업체 등 지도점검

○ 집중관리업소 수거검사 등

□ 식중독 예방 홍보 및 지원사업

○ 어린이, 주부 등 대상별(업종별) 맞춤형 식중독 예방교육

○ 학교, 유치원, 기업체 등 찾아가는 이동교육

2) 대비단계

□ 식중독 관리 대책반 운영

○ 도 식중독 대책반 : 1개반

< 구 성 : 강원도 보건위생정책과 >

• 반장 : 보건위생정책과장

• 반원 : 보건위생정책과 식품위생담당 외 2, 보건환경연구원 1, 도 교육청 1

< 임 무 >

• 식중독관리사업 계획수립․추진 및 시군 식중독 상황처리반 업무지원

• 도 역학조사반(식품위생감시원 등 3명이상 포함 구성)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

• 청소년수련원, 학교 급식시설 등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 식중독발생 통계관리유지 및 식중독예방 교육․홍보 등

○ 시군 식중독 상황처리반 : 시군별 1개반

< 구 성 > → 시군 본청 위생관련부서 및 보건소에 설치

• 반장 : 본청 위생관련부서 과장 또는 보건소장

• 반원 : 식품위생감시원 3, 시군 교육청 1

< 임 무 >

• 자체 식중독관리사업 계획수립․추진

• 보건소 역학조사반(식품위생감시원 등 4명이상 포함 구성) 긴밀한

공조체계 유지

•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식중독발생업소에 대한 사후조치(위생점검,

행정조치 등)

• 청소년수련원, 학교 급식시설 등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 식중독발생 통계관리유지 및 식중독예방 교육․홍보 등

3) 대응단계

□ 재난지역 식중독 발생 시 대응 단계

유 형	용수오염	식재료 오염	시설, 사람에 의한 오염
추정원인	∙분변오염의심 지하수사용 ∙비식용 지하수와 상수 혼합사용 ∙용수탱크,정수시설 관리불량 ∙부적합 지하수 사용 ∙수질검사 미실시	∙부패․변질 원료 및 식품사용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무허가 업소 원료납품 ∙저질 식재료 사용	∙제반시설 설비기준 미달 ∙조열․가열온도 미흡 ∙전처리 과정 교차오염 ∙냉장․냉동관리 온도 미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질환자 급식조리 종사
현장대책	∙사용 중지(봉인) ∙급식중단 조치	∙급식중단 조치 ∙의심식품 압류 및 사용금지 조치 ∙식재료공급업소 파악	∙급식중단 조치 ∙시설개수명령 ∙오염식재료 폐기 ∙시정지시 ∙조리종사금지
후속조치	∙채수 및 수질검사 의뢰 ∙탱크청소, 필터교체 등 소독조치 ∙추가환자 발생 확인 ∙도시락 등 대체급식	∙수거․검사 의뢰 ∙검수관리 철저 ∙동일 식재료 사용업소 환자 발생여부 확인 ∙추가환자 발생확인 ∙도시락 등 대체급식	∙조리기구 표면 오염도 조사 - 환경검체 검사의뢰 ∙검체 채취 후 즉시 시설 개선 및 소독 ∙질환자 치료 및 휴무조치 ∙추가환자 발생 확인 ∙도시락 등 대체 급식
확인사항	∙먹는 물 기준 부적합 여부 ∙식중독균 검출 여부 ∙노로바이러스 검출 여부	∙식중독균 검출 여부 ∙기준․규격 위반 여부 ∙기타 위반사항 여부	∙식중독균 검출 여부
예방 및 사후관리	∙먹는 물 수질기준 준수 ∙노로바이러스 검사실시 ∙정수기수질검사 실시 ∙주기적인 탱크청소, 필터 교체 등 관리철저 ∙식수 정제소독 및 끓인 물 제공 ∙시설개수명령 등 행정처분	∙수거․검사의뢰 ∙검수관리 철저 ∙동일 식재료 사용 업소 환자 발생 여부 확인 ∙추가환자 발생 확인 ∙도시락 등 대체 급식	∙정기 사전 지도 점검 ∙시설, 기구 등 위생관리 철저 ∙조리위생수칙 준수 ∙작업전 종사자 건강상태 확인 ∙손 씻기, 위생복 착용 등 개인위생 철저 ∙행정처분/과태료

▷ 식중독대책반(도) 및 식중독 상황처리반(시․군) 가동

▷ 재난발생에 따른 집단수용시설 급식소 현황 파악 및 지도․점검 실시

□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보고체계 운영

○ 보건소장은 식중독예방․관리 전담자를 지정하고, 식중독 또는 의심환자 발생신고를 받는 즉시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을 이용하여 신속 보고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식중독 또는 의심환자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신속히 보고할 수 있도록 관내 의사회 등과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정기적인 홍보 실시

<보건소>

·전자메일, fax

·핸드폰 문자메세지(SMS)

보고시 자동전송

<유관 기관 담당자>

(식약청, 질병관리본부 등)

<홈페이지>

·통계 작성/관리

정보 활용

식중독 보고

식중독

정보통합 DB

4) 복구단계

□ 사후관리

○ 추가환자 발생 모니터링

○ 식중독 발생 관련 영업자 행정처분 등

□ 발생상황 분석 및 위기대응 평가

○ 사후처리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

○ 위기대응 매뉴얼 등 수정‧보완

사.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식품위생업소 합동‧기획단속

작성 부서	보건위생정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최승선 사무관	033-249-2685	재난안전관리 단계
			목진우 주무관	033-249-2961 moktakk@korea.kr	예방

◇ 도‧시군간 합동 및 교차점검, 계절별, 시기별 기획 단속으로 식품

안전관리 강화

※ 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식품안전관리지침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합동‧기획단속	18회	20회	20회	연간 합동단속 등 횟수	높음

□ 주요내용

○ 유통기한 경과제품, 부패‧변질 및 무허가‧무표시 제품 사용‧판매 행위 지도단속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식품위생법 준수여부 단속

○ 부정불량식품 신고접수 및 신속처리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신학기, 행락철, 설 성수식품 등 지도․단속	1~6월
하반기	하절기, 가을 신학기, 추석 성수식품 등 지도․단속	7~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1,166	246	231	231	231	227	227	227	227
합동단속 지원	561	125	110	110	110	106	106	106	106
어린이기호식품관리	605	121	121	121	121	121	121	121	121

나) 유통식품 수거‧검사

작성 부서	보건위생정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최승선 사무관	033-249-2685	재난안전관리 단계
			여원일 주무관	033-249-2692 one1holic@korea.kr	예방

◇ 위해물질 차단 및 유통식품의 안전성 진단을 위한 식품 수거‧검사

◇ 미생물 오염 실태조사를 통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의 유통 도모

※ 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식품안전관리지침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수거‧검사	3,050건	3,050건	3,050건	연간 수거검사 검수	높음

□ 주요내용

○ 식품 유형별 표본검사 실시로 부적합 식품유형 통계관리

○ 검체 특성을 고려하여 과거 부적합 이력 높은 항목 검사

○ 사회적 이슈 및 계절적 위해요소 차단을 위한 농‧수산물 검사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수거검사 종합계획 수립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	1월 수시
하반기	유통식품 등 수거검사	수시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175	33	39	35	35	33	33	33	33
건강기능식품 점검 및 수거	94	20	20	18	18	18	18	18	18
유해식품 안전관리	81	13	19	17	17	15	15	15	15

다) 식중독 예방 관리 강화

작성 부서	보건위생정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최승선 사무관	033-249-2685	재난안전관리 단계
			황은선 주무관	033-249-2695 hsilverline@korea.kr	예방

◇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 집중관리 및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 사전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식중독 발생요인 제거

※ 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식품안전관리지침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1,111건	1,200건	1,200건	집중관리업소 지도점검 건수	높음

□ 주요내용

○ 식중독 예방 집중관리업소 지정 관리

○ 식중독 대응 협의체 및 현장대응 모의훈련

○ 식중독 지수 문자 안내(5~10월) : 1회/1일

○ 식중독 지수 알림판 보급 : 사회복지시설 집단급식소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식중독 예방관리 계획 수립 및 현장대응 모의 훈련 집중관리업소 지도 점검	1월 수시
하반기	집중관리업소 지도 점검	수시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식중독 예방관리	127	5	25	40	40	17	17	17	17

15. 의료제품 사고

가. 현    황

(단위 : 개소)

합계	종합병원	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99	15	45	3	4	32

나. 원인분석

○ 1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인한 환자감염 발생

○ 의료법 미준수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 및 각종 민원 발생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의료기관 점검 및 교육

- 분기별 1회 : 3월, 6월, 9월, 12월( 각 1주간)

○ 점검대상 :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99개소

- 의원급 의료기관은 시․군 자체점검

○ 점검반 구성․운영

- 시․군 의료지도원 합동점검반 편성

- 지역별 집중점검(1개조 3명-도 2, 해당 시‧군 1)

○ 관련규정 :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라. 목    표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점검률 및 교육실적(%)	90	90	90	90	90

* 휴폐업 업소 점검 불가

마. 투자현황(해당없음)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의료기관 의료법 준수 및 교육 실시

○ 의료법 준수 및 비도덕적 의료행위 집중 점검

○ 감염관리 관련 운영 상황 집중 점검

○ 의료기관 종사자 집합 교육

2) 대비단계

○ 의료기관 의료법 준수 및 교육 지속적 실시

- 의료법 준수 및 비도덕적 의료행위 집중 점검

- 계속적인 불법 행위 단속 자료 수집

○ 유관부서 및 기관 협력체계 유지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3) 대응단계

○ 의료법 미준수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치 실시

- 현장 확인 및 행정처분 의뢰

○ 비상진료대책반 설치․운영(시․군)

- 사고 규모에 따라 시‧군에 비상진료대책반 설치 운영

- 도에서 상황 총괄관리 및 현지조사, 지원반 배치

4) 복구단계

○ 사고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 사고원인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 및 재발방지 종합대책 수립

사. 세부추진대책

1) 기타시책

가) 의료기관 점검 및 교육

작성 부서	공공의료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윤금연 사무관	033-249-2693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유준 주무관	033-249-2436 skypie1622@korea.kr	예방

◇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의료법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 의료기관 점검 및 교육을 통한 의료사고 예방 및 의료질서 준수관행 정착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점검률 및 교육실적(%)	90%	90%	90%	점검·교육/의료기관수	보통

□ 주요내용

○ 준수사항 이행 및 적정 변경허가(신고) 여부 등 확인

- 의료법 준수 및 비도덕적 의료행위 집중점검

○ 변경 시행될 예정인 의료법 사항 숙지토록 계도

- 점검과 병행하여 수시로 변경되고 있는 의료법 전파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분기별	의료기관(병원급) 시·군 합동점검 및 교육	3월, 6월, 9월, 12월

16. 범죄

가. 현    황

○ 가정폭력, 성폭력, 디지털성범죄 상담건수

(단위 : 건)

구 분	계	2018	2019	2020(10월 말)
가정폭력	35,671	12,562	14,250	12,356
성폭력	9,131	3,467	3,827	2,239
디지털성범죄	930	158	334	438

⇒ 가정폭력 및 성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특히 텔레그램n번방, 박사방사건 등 신종 디지털성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디지털성범죄 상담건수는 증가세를 보임

○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

(단위 : 건, %)

구분(전국)	평균	2015	2016	2017	2018	2019
발생건수	26,327	25,334	25,765	27,274	26,787	26,476
검거건수	25,384	24,373	24,897	26,334	25,811	25,507
발생대비 검거율	96	96.2	96.6	96.6	96.4	96.3

※ (출처) “범죄발생 및 검거현황(통계청 국가통계포털)”, 강력범죄 기준

나. 원인분석

○ (가정폭력) 가정구성원 간 발생하는 사건으로, 지속적인 피해를 입은 후에야 신고가 이루어지는 등 조기 대응이 어려워, 상습적・고질적으로 재발하는 등 폭력의 양상 또한 점차 심화되는 경우가 대부분

○ (성폭력) 유형과 양성이 다변화되어,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 등 미성년자·여성 성착취 영상을 해외 메신저를 통해 대대적으로 유통하여 수익을 취한 신종 성범죄 발생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라. 목    표

○ 폭력예방교육 등을 통한 발생건수 감소

(단위 : 건)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가정폭력	7,196	7,096	6,906	6,806	6,706
성폭력	765	755	745	735	725

마. 투자현황

< 년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25,697	3,794	4,079	5,434	6,065	6,325	6,555	6,753	6,880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338	67	68	67	61	61	65	68	70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955	198	200	187	184	186	220	224	227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2,724	456	460	568	609	631	644	654	654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9,154	1,169	1,190	1,925	2,336	2,534	2,600	2,677	2,700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617	123	123	119	119	133	133	140	141
해바라기센터 지원	9,050	1,330	1,364	1,972	2,187	2,197	2,296	2,365	2,434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2,873	451	674	596	569	583	597	625	654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대비 단계

□ 도내 상담소 및 보호시설에서 협력체계 구축하여 가정 및 성폭력 예방

○ 가정 및 성폭력예방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시민인식 제고

2) 대응단계

□ 경찰청과 여성긴급전화1366강원센터(가정폭력), 해바라기센터(성폭력)가 협력을 통해 초기대응체계 구축

○ 365일 24시간 전화상담 및 긴급피난처 운영으로 피해자 발생 대비

○ 성폭력피해 발생 시 24시간 365일 수사, 법률, 의료, 상담 등을  한곳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 운영

○ 폭력피해 발생 시 현장상담, 긴급피난처, 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발생 예방

3) 복구단계

□ 가해자들의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운영

○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피해 재발방지체계 확립

- 사전면접, 개별상담, 부부・가족상담, 집단상담 등

사.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

작성 부서	여성청소년 가족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조정미 사무관	033-249-2515	재난안전관리 단계
			임수지 주무관	033-249-2510 20075037@korea.kr	대비·대응

◇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운영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홍보를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 개선 도모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목    표

목표명	‘19년 목표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프로그램 참여인원대비 수료인원 비율(%)	95.5	96	96	가해자프로그램 수료인원 /가해자프로그램참여인원 ×100	보통

□ 주요내용

○ 가해자에게 전문가 상담, 심리치료 제공을 통해 왜곡된 폭력 재발 방지

○ 개별상담, 집단상담, 부부프로그램 운영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2월
2/4분기	지도점검, 상반기 운영실적 제출	6월
3/4분기	중간사업 평가 및 환류	9월
4/4분기	지도점검, 하반기 운영실적 제출	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324	67	68	67	61	61	65	68	70

나)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작성 부서	여성청소년 가족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조정미 사무관	033-249-2515	재난안전관리 단계
			임수지 주무관	033-249-2510 20075037@korea.kr	대비·대응

◇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료비, 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을 통한 손상된 심신 및 정서 회복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 도모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의 5

□ 목    표

목표명	’19년 목표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가정폭력피해자치료‧회복 프로그램 만족도(%)	91	92	92	가정폭력피해자치료‧회복 프로그램 만족도에서 매우만족도 비율 %	높음

□ 주요내용

○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직업훈련과 치료회복프로그램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 도모

○ 신체적‧정서적 치료가 필요한 가정폭력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후유증을 최소화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2월
2/4분기	지도점검, 상반기 운영실적 제출	6월
3/4분기	중간사업 평가 및 환류	9월
4/4분기	지도점검, 하반기 운영실적 제출	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955	198	200	187	184	186	220	224	227

다) 가정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작성 부서	여성청소년 가족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조정미 사무관	033-249-2515	재난안전관리 단계
			임수지 주무관	033-249-2510 20075037@korea.kr	대비·대응

◇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제공 및 임시보호, 숙식제공, 법률지원 및 의료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7조

□ 목    표

목표명	‘19년 목표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피해자 지원시설 이용자 만족도 (점)	94	94	94	가정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주거 지원 시설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 평균 점수	높음

□ 주요내용

○ 여성긴급전화1366,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 주거지원 등의 설치‧운영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 여성 및 동반아동 지원

- 가정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전화상담 및 긴급지원을 위해 365일 24시간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 가정폭력 상담소‧보호시설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맞춤형 지원‧연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2월
2/4분기	지도점검, 상반기 운영실적 제출	6월
3/4분기	중간사업 평가 및 환류	9월
4/4분기	지도점검, 하반기 운영실적 제출	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2	'23
계	11,908	1,625	1,650	2,493	2,975	3,165	3,244	3,331	3,354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2,724	456	460	568	609	631	644	654	654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9,184	1,169	1,190	1,925	2,366	2,534	2,600	2,677	2,700

라)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작성 부서	여성청소년 가족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조정미 사무관	033-249-2515	재난안전관리 단계
			임수지 주무관	033-249-2510 20075037@korea.kr	대비·대응

◇ 성폭력 피해자에게 치료회복 및 의료비지원을 통해 손상된 심신 및 정서회복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 도모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28조

□ 목    표

목표명	‘19년 목표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성폭력피해자치료‧회복 프로그램 만족도(%)	91	92	93	성폭력피해자치료‧회복 프로그램 만족도에서 매우만족도 비율 %	높음

□ 주요내용

○ 성폭력피해자에게 개별상담, 심리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심신회복프로그램 등 제공

○ 성폭력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을 통한 손상된 심신 및 정서회복 지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2월
2/4분기	지도점검, 상반기 운영실적 제출	6월
3/4분기	중간사업 평가 및 환류	9월
4/4분기	지도점검, 하반기 운영실적 제출	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	617	123	123	119	119	133	133	140	141

마) 성폭력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작성 부서	여성청소년 가족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조정미 사무관	033-249-2515	재난안전관리 단계
			임수지 주무관	033-249-2510 20075037@korea.kr	대비·대응

◇ 성폭력 피해자에게 상담 제공 및 임시보호, 숙식제공, 법률지원 및 의료지원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12조

□ 목    표

목표명	‘19년 목표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피해자 지원시설 이용자 만족도 (점)	93	94	94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주거 지원시설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 평균 점수	높음

□ 주요내용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상담소‧보호시설설치‧운영을 통해 성폭력 피해 여성 및 동반아동 지원

-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수사‧법률‧의료‧상담 등 원스톱으로 지원 가능한 해바라기센터 운영

- 성폭력 상담소‧보호시설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에게 맞춤형 지원‧연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2월
2/4분기	지도점검, 상반기 운영실적 제출	6월
3/4분기	중간사업 평가 및 환류	9월
4/4분기	지도점검, 하반기 운영실적 제출	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11,923	1781	2,038	2,568	2,756	2,780	2,893	2,989	3,088
해바라기센터 지원	9,050	1,330	1,364	1,972	2,187	2,197	2,296	2,364	2,434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2,873	451	674	596	569	583	597	625	654

17. 자살

가. 현황

○ 2019년 자살률(연령표준화) : 26.4명(전국 3위)

- 도내 자살자 수 증감 : (‘14년) 563명 ➟ (‘19년) 509명(△54명)

- 전국과의 격차(표준인구 10만명당) : (’14년) 6.0명 ➟ (‘19년) 3.8명(△2.2명)

(단위 : 명)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 국	자살자 수	13,836	13,513	13,092	12,463	13,670	13,799
	연령표준화자살률 (표준인구 10만명당)	23.9	22.7	21.9	20.7	22.6	22.6
강원도	자살자 수	563	541	495	470	507	509
	연령표준화자살률 (표준인구 10만명당)	29.9 (2위)	28.7 (1위)	25.2 (3위)	23.0 (4위)	26.1 (4위)	26.4 (3위)
전국과의 격차 (연령표준화 자살률)		6.0	6.0	3.3	2.3	3.5	3.8

○ 시·군별 최근 5년간(평균) 자살자 현황

(단위: 명)

시군명	2015	2016	2017	2018	2019	평균
전체	541	495	470	507	509	504.40
춘천시	76	77	66	88	82	77.80
원주시	105	102	98	101	104	102.00
강릉시	71	73	64	72	64	68.80
동해시	35	28	28	29	30	30.00
태백시	10	16	17	20	14	15.40
속초시	29	35	26	27	32	29.80
삼척시	29	16	19	19	13	19.20
홍천군	7	29	25	29	27	23.40
횡성군	20	15	15	10	23	16.60
영월군	15	11	17	14	11	13.60
평창군	26	19	19	15	22	20.20
정선군	14	16	14	17	18	15.80
철원군	21	17	17	18	15	17.60
화천군	11	8	10	6	14	9.80
양구군	7	9	7	10	8	8.20
인제군	16	7	9	14	8	10.80
고성군	16	7	9	9	6	9.40
양양군	9	10	10	9	18	11.20

나. 자살자 특성

1) 전국

○ 사회·경제적·생물학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과 복잡한 단계를 거쳐 발생

- 20대(9.6%), 10대(2.7%), 60대(2.5%) 순으로 자살률이 증가,
70대(△5.6%), 80세 이상(△3.4%) 등 감소

- 20대(9.6%), 10대(2.7%), 60대(2.5%) 순으로 자살률이 증가

- 남성의 자살률은 여성보다 2.4배가 높음

- 질병 또는 정신과적 문제가 많을수록, 생계가 어려울수록 자살률 높음

	《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세계보건기구,‘00년) 》
□ 우울, 알코올중독 등의 정신질환 □ 자살 수단에의 손쉬운 접근		□ 암, 만성질환 등의 신체질환 □ 대중매체를 통한 자살사건의 노출 등

2) 우리도

○ 18개 시‧군 중 8개 시‧군이 초고령사회, 9개 시‧군이 고령사회 진입

- 노인 자살률은 ‘14년 75.3명 → ’19년 59.5명으로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이긴 하나 여전히 전국 2위로 높음

○ ‘사회·경제적 문제’ 및 ‘건강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

➟ 생애위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 등이 미흡

- 고독(이웃과의 소통부재), 빈곤, 자살예방 인프라 부족

- 신체질환(특히 노인층), 정신과 질환(우울증, 알코올중독 등)

○ 지형적으로 산이 많고 마을간 거리가 떨어져 있어 서비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정신건강의학과 및 입원병상이 없는 지역도 있어 응급상황에

신속한 위기 개입이 어려움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자살예방시행계획, 생명지킴이 활성화 계획, 자살예방사업 평가계획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라. 목    표

구분	최근 5년 평균 피해현황 (‘15~’19)	‘19년 현황	‘20년 목표	‘21년 목표	증감 (‘19년)
자살 사망자 수(명)	515	509	460	450	5년 평균대비 △6명

마. 투자현황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1	'22	'23
자살예방관리사업	15,564	2,841	3,023	3,118	3,548	3,034	3,034	3,492	3,652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정신건강 위기 상담전화 운영(1577-0199)

- 광역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365일 24시간)

- 자살 및 정신건강상담, 유관기관(경찰․소방․의료기관 등) 연계 대응,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실시

○ 생명지킴이 양성 및 활성화

- 이통장, 보건진료소장, 노인돌봄이, 자원봉사단체 등으로 확대

-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보고․듣고․말하기 프로그램 등)

○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 생명존중에 대한 홍보물 제작․보급

- 대중매체, 공모전, 자살예상의 날 행사, 캠페인 등

2) 대비단계

□ 위기관리 대응체계 구축

□ 기관별 역할

기 관	역 할
광역 정신건강 복지센터 (도)	- 24시간 정신건강위기상담 서비스, 112‧119 출동 요청 - 자살위기개입 체계 구축, 자살위기 중재 및 지역사회 연계 - 필요시 현장 출동(평일 주간) 및 치료비 지원 - 응급입원 가능 의료기관 안내 - 자살고위험군 야간 모니터링 상담 서비스 - 자살유가족 상담 서비스, 심리적 부검 의뢰
지역 정신건강 복지센터 (시□군)	- 자살위기개입 및 정신과적 입원연계 - 112‧119 출동 요청 - 필요시 현장 출동(평일 주간) 및 치료비 지원 - 재시도 방지 위한 지속 사례관리 - 자살유가족 상담 서비스, 심리적 부검 의뢰
112 (경찰서)	- 발견한 자살 고위험군 지역센터 연계(야간‧공휴일 : 광역센터 연계) - 위치추적 지원, 대상자 신변안전 확보 및 긴급구조 - 정신보건법 제26조에 따른 응급입원 지원
119 (소방서)	- 발견한 자살 고위험군 지역센터 연계(야간‧공휴일: 광역센터 연계) - 위치추적 지원, - 대상자 신변안전 확보 및 긴급구조 - 신체상해 시 응급처치 - 대상자 이송
유관기관	- 고위험군 발굴 시 기초센터 연계

3) 대응단계

○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 심리정서지원(애도상담, 자조모임지원 등)

- 일시주거․법류처리․학자금 증 지원

- 지역 협의체 연계서비스 제공

4) 복구단계

○ 위기개입 후 지속적 사후관리 실시

○ 대상자 동의 후 회원등록 및 지속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 자살유족 심리회복 프로그램(자조모임, 교육 등) 운영

- 자살유족 심리부검 실시(중앙심리부검센터 연계)

사.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자살예방관리사업

작성 부서	보건위생 정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민병철 사무관	033-249-2926	재난안전관리 단계
			이성범 주무관	033-249-2962 lsbkyj@korea.kr	예방

◇ 자살고위험군 발굴 및 사례관리, 자살예방 교육 및 시도자 지원 등

다각적 자살예방 사업추진을 통한 자살률 감소 도모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	1,714	2,100	2,205	전년대비 5% 향상	높음

□ 주요내용

○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운영(1577-0199)

-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는 정신건강 상담 창구 운영

○ 자살예방센터 운영 활성화 : 5개소(광역, 춘천, 원주, 강릉, 홍천)

- 자살예방 인프라 구축, 고위험군 관리, 자살예방교육, 홍보 등

○ 자살예방 전담인력 인건비 및 사업비 지원 : 14개소

-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49명), 고위험군 관리, 교육, 홍보 등

○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사업 : 18개 시군

- 농약보관함 설치 및 지역주민 대상 치료비 지원, 모니터링 및 교육 등

○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 지원

- 취약계층 고위험군 대상 사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

○ 응급의료기관 자살시도자 관리 및 유가족 지원

- 응급의료기관 자살시도자 처치료 지원 및 지역센터 연계

- 자살시도자 및 유족 심리회복 지원

○ 자살시도자 및 자살 우려자 치료비 지원

- 자살 및 자·타해 우려에서 벗어나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

* 외래진료비(10만원), 입원비(50만원) 지원

○ 자살예방관리사업 평가 및 우수 시‧군 포상

- 대 상 : 8개 시‧군

- 방 법 : 구조, 과정, 결과영역 평가

- 내 용 : 최우수 1(3백만원), 우수 2(2백만원), 장려 5(각 1백만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 사업계획 수립, 지침 시달, 1분기 사업예산 교부	1~2월
2/4분기	- 1분기 사업 추진현황 점검, 2분기 사업예산 교부	4월
3/4분기	- 2분기 사업 추진현황 점검, 3분기 사업예산 교부	7~8월
4/4분기	- 3분기 사업 추진현황 점검, 4분기 사업예산 교부 - 사업평가 실시	10~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6~’20)	‘17	‘18	‘19	‘20	‘21	'22	'23	'24
계	15,564	2,841	3,023	3,118	3,548	3,034	3,492	3,652	3,860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083	610	610	621	621	621	645	670	696
자살예방센터 지원	3,210	566	585	657	657	745	774	804	836
자살예방 전담인력 지원	5,744	1,142	1,175	1,225	1,295	907	1,295	1,300	1,350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142	60	50	12	12	8	8	8	8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지원	2,859	463	603	603	700	490	500	600	700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526				263	263	270	270	270

3) 기타시책(교육, 훈련, 점검, 조사 등)

가) 생명지킴이 양성 및 홍보

작성 부서	보건위생 정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민병철 사무관	033-249-2926	재난안전관리 단계
			이성범 주무관	033-249-2962 lsbkyj@korea.kr	예방

◇ 전문인력 역량강화, 생명지킴이 양성 및 생명존중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실시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생명지킴이 양성	920명	950명	969명	전년대비 2% 이상 향상	높음

□ 주요내용

○ 생명지킴이 양성

- 이·통장, 보건진료소장, 교사, 노인 돌봄이, 자원봉사단체 등

- 생명사랑지킴이 교육, 고위험군 발견, 지역 센터 연계

○ 자살예방 전담인력 역량 강화

- 자살예방사업 실무에 대한 지식 습득으로 업무능력 강화

○ 자살 인식개선 홍보

- 대중매체 이용, 자살예방 주간행사 및 지역행사 시

(이‧통장 활용 라디오광고, 현수막, 기념행사, 공모전, 공로자 포상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교육 및 홍보	- 생명지킴이 양성 및 전담인력 역량 강화 - 생명존중 인식개선 홍보	연중

18. 전시재난‧테러

가. 현    황

○ 최근 5년간 도내 테러 발생현황

(단위 : 건, 백만 원)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발생건수
피해현황

※ 통계 출처:

○ 대테러 관리 대상시설 : 총 38개소*

- (등급별) A등급 1, B등급 15, C등급 22

- (유형별) 문화집회시설 14개소, 숙박시설 6개소, 운수시설 5개소,
의료시설 1개소, 판매시설 12개소

용도	시 설 명	등급	지역	소 재 지	등급	지역
문화집회 시설 (14)	국립춘천박물관	B	춘천	강릉아이스하키 경기장	B	강릉
	CGV 춘천	B	춘천	관동아이스하키 경기장	B	강릉
	원주종합체육관	B	원주	강릉컬링센터	C	강릉
	CGV 원주	B	원주	(주)대명레져산업	C	홍천
	강릉종합경기장	B	강릉	알펜시아리조트	B	평창
	강릉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B	강릉	용평리조트	C	평창
	아이스아레나	B	강릉	보광휘닉스파크	C	평창
숙박시설 (6)	엘스위트강촌휴양콘도미니엄	C	춘천	썬크루즈리조트	C	강릉
	씨마크호텔	B	강릉	인터컨티넨탈 알펜시아평창리조트	C	평창
	라카이샌드파인	C	강릉	강원랜드 호텔&카지노	A	정선
운수시설 (5)	시외버스터미널	C	춘천	고속버스터미널	C	강릉
	시외버스터미널	C	원주	시외버스터미널	C	강릉
	강릉역	B	강릉
의료시설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C	원주
판매시설 (12)	홈플러스	B	춘천	홈플러스	B	강릉
	춘천롯데마트	C	춘천	이마트	C	강릉
	춘천E마트	C	춘천	신세계E마트 동해점	C	동해
	춘천지하상가	C	춘천	동해식자재마트	C	동해
	AK플라자	B	원주	홈플러스	C	삼척
	E마트	C	원주	이마트 속초점	C	속초

나. 원인분석

○ 다중이용시설의 대테러 대책 미흡

- 집객력이 높아 테러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높은
총 32개소를 지정하여 시설물에 대한 집중 점검 실시 필요

○ 대테러 거버넌스 구축 미흡

- 테러 특성상 단독 대응이 불가하여 테러방지를 위해서는 입법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협력적·참여적 거버넌스 체계 필요

○ 지역별 테러 담당 전문요원 부재로 체계적 테러대응 지난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테러방지법)」

○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26조, 제29조

○ 2020년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안전관리 수준진단 기본계획

○ 제10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수준진단 추진방향

○ 테러복구지원본부 운영 규정(행정안전부훈령 제63호)

라. 시민 및 유관단체 의견 수렴 : 해당없음

마. 목    표

○ 대테러사건 대비 대응체계 구축

- 테러첩보의 신속한 전파 및 정보 공유, 공조체계 유지

- 테러대상시설·이용가능 위험물질 안전관리 강화

- 위험징후 시 테러대상시설 경계, 순찰 강화 및 테러대비 태세 가동

○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활동 강화

- 다중이용시설 대테러 컨트롤 타워 구축 및 합동점검반 구성

- 테러사고 대비 유관기관 합동조사반 편성·지원

- 시기적으로 테러 의심요인 발생시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

○ 테러 관련 관계기관 협업 체계 유지

- 테러 예방시설설비 및 통합 지휘 인프라 체계 구축

- 테러 관련 유관기관 비상연락 체계 유지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대상별 수준진단 실시

① 진단지표 개발(보완)

- 표준 진단지표 개발(보완) 및 보급

〈대테러센터〉

② 수준진단

- 소관 다중이용시설 수준진단

- 자체 취약점 발굴 및 개선사항 조치

〈소관 부처, 지자체〉

⑤ 진단결과 피드백

- 우수시설 선정, 우수사례 홍보

- 취약시설 지원 및 제도개선 대책 마련

〈대테러센터, 소관 부처〉

④ 진단결과 분석

- 시설별 진단결과 분석

- 취약요인 및 제도개선 분야 도출

〈대테러센터, 소관 부처〉

③ 적정성 평가

- 관계기관 진단결과에 따른 적정성 평가

(시설 유형별 표본 현장 확인)

〈대태러센터, 소관 부처, 지자체〉

○ 외로운 늑대 대상군 관리 감독

- 소프트 타겟에 대한 테러 목적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방안

․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공간을 실시간 감시를 통한 위험요소 사전차단

․ 지역사회(기업, 종교단체, 청소년 및 교육지도자)의 네트워크와       매뉴얼 개발, 심리치료 등의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

․ 지역 사회차원에서 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의 실시간 공유

○ 테러를 효율적으로 예방, 방지를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 테러 재난 발상시 협력 및 유관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기구설립

○ 테러경보 판단기준 정립

단 계	판 단 기 준
관 심 (Blue)	테러위기 징후 관련 활동수준이 낮아 실제 테러로 발전할 가능성이 적은 상태
	- 우리나라 대상 테러위협 첩보 입수 - 국제테러단체 및 테러분자의 활동 증가로 국제테러 빈발 - 동맹국가 및 우호국가에서 대형 테러 발생 우리나라 국민이 다수 참가하는 국제경기 또는 행사의 테러 위협수준 고조
주 의 (Yellow)	테러위기 징후가 비교적 활발, 테러 발전 가능성 나타나는 상태
	- 우리나라 대상 테러위협 첩보가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국제테러단체 및 테러분자의 우리나라 포함 다수 국가 대상 공개 테러위협 - 국제테러단체 또는 연계 혐의자의 국내잠입 기도 입수 - 재외국민, 공관 및 외국의 우리나라 시설에 대한 테러징후 포착 외국에서 발생한 테러로 인해 우리나라 국민‧시설의 간접피해 발생 국가 중요행사 개최 D-7
경 계 (Orange)	테러위기 징후 활동이 활발하여 테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
	- 국제테러단체 및 테러분자의 우리나라 직접 지목 공개 테러위협 - 우리나라 대상 구체적 테러첩보 입수 - 국제테러단체 및 테러분자의 국내 잠입 및 활동 징후 포착 - 국내에서 대량의 폭발물‧총기‧화생방 물질의 적발 국외에서 우리나라와 직접 관련된 대규모 테러 발생 국가 중요행사 개최 D-3
심 각 (Red)	테러위기 징후 활동이 매우 활발하여 테러사건 발생이 확실시 되는 상태
	- 우리나라 대상 명백하고 중대한 테러첩보 입수 - 국내에서 테러이용수단의 도난‧강탈사건 발생 - 국내에서 테러사건 발생 및 테러기도 사건 적발 국가 주요행사 관련 직‧간접 테러첩보 입수

2) 대비·대응단계

○ 강원도 대테러대책본부 구성

																								본 부 장
																								도 지 사
																								차 장
																								행정부지사
																								총괄조정관														유 관 기 관
																								재난안전실장														국정원강원지부 강원지방경찰청 경찰특공대(경기북부경찰청) 육군제2군단 해양경비안전본부 도내 전 유관기관
총괄담당관																								통 제 관
재난대응과장(수습·복구) 방호구조과장(구조·구급) 보건위생정책과장(독극물/생물테러)																								재난안전실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독극물/생물테러)
																								소방본부장 (구조·구급)
반별		인력장비동원반							사이버테러차단반					홍보대책반						안전전검반				독극물테러대비반			생물테러대비반										사전 대비 훈련 반			경보 시스템 운영반				구조구급반			수습및복구지원반					⑬ 민 심 수 습 지 원 반				⑭ 경 제 안 정 지 원 반
반장		비상기획과장							정보산업과장					대변인						재난대응과장				보건위생정책과장			보건위생정책과장										재난대응과장			비상기획과장				방호구조과장			재난대응과장					총무행정관				경제진흥과장
주관부서		비상기획과			방호구조과				정보산업과					대변인실						재난대응과		방호구조과		보건위생정책과			보건위생정책과										재난대응과			비상기획과				방호구조과			재난대응과		전부서			총무행정관실	관광마케팅과			경제진흥과

○ 테러 관련 관계기관 협업 체계 유지

- 테러 관련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 기관별 상황실, 테러업무 실무자간 연락망 유지

- 국정원(강원지부) 사전 협조 테러정보 수집 및 테러경보 발령사항 전파

- 테러관련 합동점검반 지원(지역테러대책협의회)

- 테러발생 시 민·관·군·경 통합대응을 위한 영상회의 시스템 운영

- 한울원전(울진소재)과 협조 원전테러 및 사고발생 시 안전성 확보

․ 방사능 누출사고 대비 비상대응체계 확립

○ 테러관련 對시민 홍보계획 수립 시행

- 유형별 테러 발생 시 시민행동요령 홍보

․ 테러발생 시 비상대비 물자 준비요령, 가까운 대피소 찾기 요령

․ 테러발생 시 시민 행동요령, 필요시 민방공 경보 발령 시 행동요령 등

․ 화생방 테러 발생 시 대비요령(방독면 착용법, 화생방 공격 시 행동요령) 홍보

- 테러사건 발생 시 가용한 대중매체(TV, 라디오, 신문 등)를 통한 홍보추진

․ 테러관련 방송을 편성하도록 요청하고 시민 행동요령을 송출

- 온라인 홍보매체 및 SNS 등 적극 활용

○ 대테러사건 대비 초동 대응체계 구축

- 지자체 재난대응체계 구축

․ 도(시군) :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소방본부(소방서) : 긴급구조대응반 편성

- 테러첩보의 신속한 전파 및 정보 공유, 공조체체 유지

․ 위기상황 접수 시 상황보고 및 전파(유관기관, 실무기관 비상연락체제 유지)

- 테러대상시설․이용가능 위험물질 안전관리 강화

․ 화생방 테러 대비 교육․훈련 등 소방안전활동 강화

․ 화생방 오염 대비 비상급수대책에 따른 협업체제 유지

- 위기징후 시 국가중요시설 경계․순찰 강화 및 테러대비 태세 가동

․ 테러 위험지역 및 취약지역에 대한 경비 등 예방활동 강화

․ 각 소방관서 화생방테러 대응장비 일제점검 및 항시 가동태세 유지

- 테러대응구조대․소방공무원 비상동원 및 즉시 가동태세 유지

․ 역, 터미널 등 테러취약지역 및 대상에 대한 소방력 전진배치

○ 대테러․특수사고 대응역량 강화 및 역할 재정립

- 대테러 사고현장 단계별 대응절차 및 기준 마련

․ 접보 및 출동단계 : 사고상황 신속전파(종합상황실, 특수구조단 등)

․ 현장 도착․활동 단계 : 신속한 현장상황 파악 및 초기 대응

․ 현장활동 종료단계 : 오염된 장비 및 인력에 대한 제독, 검사 실시 등

- 테러유형별 현장표준 소방활동지침 활용

․ 일반테러, 화학테러, 생물테러, 방사능테러 등에 대한 대응절차 정립

․ 상황실, 구조․구급대, 특수구조단 공통으로 단계별 임무․대응절차 기준 제시

○ 테러대응구조대 설치․운영

- 근 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시행령 제19조

- 편 성 : 소방본부 특수구조단(긴급기동팀)

․ 인력 : 16명 (소방령1, 소방경2, 소방위1, 소방장6, 소방교4, 소방사2)

․ 장비 : 다목적 특수구조차, NBC 생화학 인명구조차, 화생방테러대응장비(29종 74점)

□화학보호복, 흡착제, 중화제, 제독제, 샘플링 후송키트, 방폭담요․가방,

중화제 살포기, 방사선 측정기, 폭발물 방호복, 유해물질 분석기 등

- 주요임무

․ 테러발생시 초기단계에서의 조치 및 인명의 구조·구급

․ 화생방테러 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오염 확산 방지 및 제독

․ 국가 중요행사의 안전한 진행 지원

․ 테러취약요인의 사전예방·점검 지원

․ 테러관련 위험물질 사전 탐지

․ 대형·유해화학·위험물·테러 등 특수사고 전문 대응

○ 출처별 테러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

- 출처가 명확한 테러발생시

․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테러유형별 주관기관에 의한 대응

․ 대응 및 복구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적용한 테러대책 강구

- 출처가 불명확한 테러발생시

테러사건 발생

⇩

대공용의점 분석

(국정원, 기무부대, 경찰)

⇙          ⇘

대공용의점 있음 (북한에 의한 침투・국지도발 상황)		대공용의점 없음 (국내・외 테러집단에 의한 상황)
‣ 북한군 침투・국지도발에 대한 대응 ※ 북한군 침투・국지도발 행동메뉴얼 적용 ‣ 통합방위사태 선포(을종 및 병종) ‣ 통합방위지원본부 운영 ‣ 합동보도본부 운영 ‣ 통합방위법을 적용한 작전실시 ‣ 軍 대침투작전 수행		‣ 대형 피해 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 안전관리계획 및 재난관련 현장조치 행동메뉴얼 적용 ‣ 테러유형별 주관기관에 의한 대응 - 일반테러 : 경찰주도 - 군사시설테러 : 軍주도 ‣ 군・경 테러사건 대응을 위한 지원 ‣ 대응 및 복구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적용한 테러대책강구

4) 복구단계

○ 물자 및 편의제공

- 물자 및 편의제공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관리체계로 전환

- 신속한 응급복구 자재․장비 등 자원동원 협력체계 구축

․ 피해예상지역 부족자원 동원대책 수립, 부족자원 동원에 따른 재비축

- 수용시설 확보, 수용소 운영인력 편성

․ 급수, 전기, 통신시설이 구비된 초등학교 수용시설 활용

- 구호물자 확보․관리, 전염병 발생방지를 위한 방역활동 강화

- 대규모 인적․물적 피해는 이재민에 준한 지원체계로 전환

- 테러로 인한 피해 확대 시 부분 동원 자원 집행준비

* 부분 동원자원 : 병력(예비군), 차량(자동차), 건설기계 등

○ 테러피해 지역주민 보호대책 수립시행

○ 테러상황 발생 시 주민대피

- 대피시기 : 테러 발생으로 인근 준비피해 예상 시

- 상황전파 : 지역 읍․면․동장 및 시장․군수의 명령에 의거 방송

- 대피장소 : 인근 공공 및 민간소요 지정 대피시설

- 대피방법 : 지정 대피소로 개인별 이동 유도(민방위 대원 등 안내)

- 긴급구호 : 전기, 급수, 비상식량, 양초, 이동식 화장실 등 사전 준비

- 이동수단 : 공공 자체차량(소규모), 민간차량 임차 활용(대규모)

○ 테러상황 장기화시 수용 및 구호

- 수용시설 : 지자체별 실내체육관, 연수원 등 자체 수용시설 활용

- 수용시설 운용 : 시설별 수용계획 수립 및 구호지원반 운영

○ 구호지원

- 양곡 및 부식 : 긴급지원예산 활용 구입․지원

- 의료진료 : 수용시설별 1개 진료팀 편성 진료 및 방역활동 지원

- 침구류 : 자체보유 침구류 최대한 활용, 부족분은 유관기관 지원받음

○ 복구실무반 구성

구 분		담 당 업 무 (기능)
총 괄 지 원 반 (재난안전대책본부)		ㆍ수습‧복구 상황관리 및 대응기관 업무협조 ㆍ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안건상정 ㆍ지시사항 및 요청사항의 처리 ㆍ상황보고서 작성‧보고 ㆍ상황근무자 비상근무명령 및 복무 단속 ㆍ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수행 ㆍ대․내외 정보제공 및 사건대책본부와 언론공유 협조체계 유지
재 난 안 전 실		ㆍ필요시 사건대책본부, 피해현장 파견(연락관) ㆍ주민 불편사항, 지원 필요사항 접수 및 처리
수습복구지원반*			소관부서
주요기능	긴급생활안정	ㆍ피해주민 생활안정에 필요한 단기대책 지원 ㆍ피해주민 구호 등 불편사항 해소 긴급대책 지원	재난복구과
	시설응급복구	ㆍ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ㆍ피해시설 현황파악 및 응급복구 지원	재난대응과 재난복구과
	자원지원	ㆍ응급조치에 필요한 자원 현황 파악 ㆍ피해지역 재난관리자원 부족시 지원 조정	재난대응과
	긴급통신	ㆍ통신시설 피해상황 파악 및 복구지원 ㆍ통신 두절지역의 긴급통신체계 지원	정보산업과
	에너지시설복구	ㆍ생활불편시설(가스‧전기‧유류 등) 피해상황 파악 ㆍ가스‧전기‧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에너지과
	교통대책지원	ㆍ교통두절구간(도로‧해상‧항공) 실태 파악 ㆍ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교통과
	의료방역지원	ㆍ감염병 등 방역대책 지원 ㆍ재난지역 의료서비스 등 공중보건 지원	감염병 관리과
	구조구급지원	ㆍ구조구급 상황관리 및 지원 ㆍ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사항 파악․지원	방호구조과
	자원봉사지원	ㆍ자원봉사 현장지원 ㆍ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지원	총무행정관실
	환경정비	ㆍ사건발생지역의 환경오염물질 처리 지원	환경과

* 수습복구지원반은 테러유형․피해규모․진행사항에 따라 필요한 기능을 탄력적 구성․운영

아.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및 수준진단표 작성

작성 부서	재난대응과	작성자 및 연락처	김원기 사무관	033-249-3822	재난안전관리 단계
			최지만 주무관	033-249-4220 fdcwang@korea.kr	대비·대응

◇ 자발적 참여 및 취약요인 사전 발굴을 통하여 테러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및 수준진단표*의 작성

* 수준진단 : 테러취약요인 발굴하기 위하여 일정한 평가지표에 따라 측정 및 평가하는 활동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매뉴얼 정비율(%)	100	100	100	정비 매뉴얼 . 수준진단표 (시⸱군)	보통

□ 주요내용

○ (진단원칙) 시군별 소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자체 전수 진단

○ (진단방법) 수준진단표(Check-list) 활용, 현장 확인

○ (결과활용) 진단결과 종합 ‧ 분석, 시사점 도출 및 개선대책 마련 ‧ 보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상위 매뉴얼 개정에 따른 행동매뉴얼 정비 상반기 매뉴얼 점검 / 수준진단표 작성	6월
하반기	비상연락망 현행화 정비 하반기 매뉴얼 점검	12월

□ 제·개정내용

규 정 명	주 요 내 용
다중이용시설 위기행동매뉴얼	- 대테러 센터 및 국정원 개정내용 반영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현행화

4. 공통

1.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홍보

가. 현    황

○ 지형적 특성으로 인한 자연재해 위험성 상시 내재

- `19년 4월 동해안 일원 산불에 이어 올해 4월 고성 산불 등 대형 산불이 지속적으로 발생

- `19년 10월 태풍 미탁으로 삼척시 일원 피해 발생

○ 도민의 안전교육 욕구 증대

- 점차 다양화 되어가는 재난 발생에 따른 도민의 안전욕구 증대

- 재난발생 시 대처능력 배양을 위한 체험형 안전교육 지속 확대 필요

나. 원인분석

○ 산업화·기술화에 따른 신종 재난 증가

- 국경을 초월하는 재난과 과학기술 발달에 따른 신종재난 증가

* 에볼라(`14년), 메르스(`15년), 코로나19(`19년) 등 신종재난 발생

- 에너지 관련 재난발생 증가 및 산업화에 따른 특수재난 발생 증가

* 강릉 수소탱크 폭발(`19. 6월), 동해 펜션 가스 폭발사고(`20. 1월)

○ 인구 고령화 및 외국인 증가 등 안전취약계층 지속 증가

- 고령화 사회로 빠른 진입 및 강원도 인구구조 특성 상 안전에 취약한 노인들에 대한 안전교육 필요성 증대

* 강원도 65세 이상 고령인구 : 278천명(도 인구 중 18.2%) / `18년 통계청

- 언어소통 및 문화적 소외로 안전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다문화가정 등 외국인을 배려한 안전교육 필요

* 외국인 비율(`11년 21,940명(1.43%) → `16년 28,469명(1.84%)) / `18년 통계청)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18~`22)」(행정안전부)

○ 「2020년 강원도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강원도)

○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라. 시민 및 유관단체 의견 수렴

○ (사)강원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등 안전 관련 시민단체 조사결과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전 예방을 위한 체험형 교육의 확대 및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안전교육 확대 필요

마. 목    표

○「안전한 강원도」구현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홍보캠페인 확대

- TV, 라디오, 유튜브, SNS, 캠페인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생활안전수칙 및 안전문화운동 홍보 전개

○ 안전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확대

- 아동, 노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확대

○ 도민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체험형 안전교육 확대

- 태백365 세이프타운과 연계하여 산불·지진 등 시뮬레이션 체험, 완강기 체험 등 피난훈련,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 등 체험형 안전교육 확대 운영

< 연도별 목표>

(단위 : 백만 원, 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찾아가는 안전교육 인원	5,000명	5,500명	6,000명	6,500명	7,000명

바. 투자현황

< 년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679	105	125	167	169	113	220	250	280
안전문화운동 추진	495	105	105	105	87	93	110	120	130
찾아가는 도민안전교육	80	-	20	20	20	20	30	40	50
찾아가는 안전취약계층 교육	20	-	-	-	20	-	30	40	50
도민안전체험교육 운영	84	-	-	42	42	-	50	50	50

사.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재난 예방을 위한 안전문화운동 홍보 및 안전교육 활성화

- 재난 유형 별 생활안전수칙, 대처방법 등 교육

○ 언택트 매체를 활용한 안전문화운동 홍보방안 마련

- 코로나19로 대면캠페인 추진 불가에 따라 언택트 매체를 활용한

생활안전수칙 및 안전문화운동 홍보방안 마련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규모 단위 찾아가는 교육 확대

- 대규모 집합교육 불가에 따라 다문화센터 등과 연계하여 소규모

찾아가는 안전교육 추진

아.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안전문화운동 확산

작성 부서	재난예방과	작성자 및 연락처	선정은 사무관	033-249-3865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준연 주무관	033-249-3839 jun0116@korea.kr	예방

❖ 범도민적 안전문화운동 전개로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추진)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안전문화 홍보활동 전개	10회	12회	14회	안전문화운동 홍보횟수 (월 1회 이상)	매우높음

□ 주요내용

○ 생활 주변 안전 위해요소를 발견하여 개선하는 ‘안전한바퀴’ 추진

○ TV, 라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안전문화 홍보활동 전개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안전문화운동 추진 연간 계획 수립	1월
2/4분기	안전한바퀴 등 안전문화운동 홍보 캠페인 전개	4월
3/4분기	강원도 마스코트 활용 안전문화 홍보영상 제작	9월
4/4분기	비대면 매체 활용 안전문화운동 홍보 전개	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1	’22	’23
안전문화운동 추진	495	105	105	105	87	93	110	120	130

나) 찾아가는 도민안전교육

작성 부서	재난예방과	작성자 및 연락처	선정은 사무관	033-249-3865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준연 주무관	033-249-3839 jun0116@korea.kr	예방

❖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도민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사각지대 최소화

*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3조(국가 등 책무)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도민안전교육 추진 (명)	15,126	4,500	5,000	안전교육 참가자 수	높음

□ 주요내용

○ 어린이, 노인, 다문화가정, 장애인 등 대상 찾아가는 안전교육 추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사업자 선정	2월
2/4분기	강사 보수교육, 교육자재 제작 등 교육준비	4월
3/4분기	찾아가는 도민안전교육 추진	5~11월
4/4분기	사업추진성과 분석 및 정산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1	’22	’23
찾아가는 도민안전교육	80	-	20	20	20	20	30	40	50

2) 기타시책(교육, 훈련, 점검, 조사 등)

가) 국민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작성 부서	재난예방과	작성자 및 연락처	선정은 사무관	033-249-3865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준연 주무관	033-249-3839 jun0116@korea.kr	예방

❖ 국민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교육 추진

*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국민안전교육 계획 수립	1	1	1	전년도 사업성과 분석 및 금년도 추진방향, 목표 설정 등	높음

□ 주요내용

○ 제1차 국민 안전교육 기본계획(`18~`22)에 따른 연도별 안전교육

시행계획 수립

- 전년도 교육 추진실적 및 미흡한 점, 개선 필요사항 검토

- 안전교육 추진계획 및 전략, 과제 등 작성

○ 도 및 18개 시군 전년도 추진실적 자체점검 추진

- 정확한 성과분석을 위한 추진실적 자체점검 및 평가 추진

- 부단체장 대상 안전교육 비전, 관심도 확인을 위한 인터뷰 진행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2021년 국민안전교육 추진계획 점검	2월
2/4분기	도 및 18개 시군 전년도 추진실적 실태점검	4~5월
3/4분기	교육사업 추진	5~11월
4/4분기	2022년 국민안전교육 추진계획 수립	11~12월

2. 구조, 구급 및 응급의료

2-1. 구조‧구급

가. 현    황

○ 구조발생 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구조건수	19,744	20,576	26,567	30,184	33,392
증 감	203	832	5,991	3,617	3,208
구조인원	4,601	4,460	4,573	3,870	3,502
증 감	-492	-141	113	-703	-368

○ 구급발생 현황

(단위 : 건, 명)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이송건수	68,596	67,216	69,280	73,218	72,395
증 감	1.2	2.0	2,064	3,938	-823
이송인원	71,893	69,985	71,965	75,527	74,313
증 감	1.7	2.7	1,980	3,526	-1,214

※ (통계 출처) 소방공무원 시도소방통합포털시스템(구조구급)

나. 원인분석

○ 2019년도 구조발생 건수는 벌집제거가 전체의 41.85%, 동물구조 12.62%, 교통사고 7.7%, 화재 5.8%순으로 나타남. 구조인원으로는 산악사고가 987명으로 26.1%로 가장 많이 차지

○ 2019년도 구급이송 건수는 72,395건, 인원수는 74,313명에 달하며 전년대비 1,214건 감소, 질병환자가 61.3%, 사고부상 26.8%, 교통사고 11.9%로 나타남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해당없음

라. 투자현황

○ 구조구급장비 구매사업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37,653	11,671	7,871	9,140	4,606	4,365	6,500	6,400	6,300
구조장비 구매	12,920	4,557	2,955	2,151	1,656	1,601	4,200	4,100	4,000
구급장비 구매	24,733	7,114	4,916	6,989	2,950	2,764	2,300	2,300	2,300

마. 목    표

○ 구조구급장비 구매율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구조장비 구매	100%	100%	100%	100%	100%
구급장비 구매	100%	100%	100%	100%	100%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 대형화재와 같음

사.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구조장비 구매 사업

작성 부서	방 호 구조과 (구조계)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소방령 이광순	033-249-5130	재난안전관리 단계
			소방위 김용현	033-249-5133 fire7210@korea.kr	대비·대응

◇ 추진배경

○ 특수구조단 및 소방서 보유중인 구조장비, 대테러 장비 노후·부족장비 보강

※ 근거법령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3항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구조장비 확보율	100%	100%	100%	노후, 부족장비 보강	보통

□ 주요내용

○ 산악사고 인명구조를 위한 산악구조대원 동계용 장비 구매

○ 구조대 노후 및 부족장비 보강(104종 847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60% 구매	6월
하반기	100% 구매	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구조장비 구매	12,920	4,557	2,955	2,151	1,656	1,601	4,200	4,100	4,000

나) 구급장비 구매 사업

작성 부서	방 호 구조과 (구조계)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소방령 권학주	033-249-5190	재난안전관리 단계
			소방장 김대성	033-249-5221 toybox1604@korea.kr	대비·대응

◇ 추진배경

○ 119구급차 응급처치 기자재, 전문구급장비 및 실습용 기자재 등 구매

※ 근거법령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 3항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구급장비 확보율	100%	100%	100%	노후, 부족장비 보강	보통

□ 주요내용

○ 구급차 교체 및 전문의료 장비 보강(7종 1,509점)

○ 소모성 구급장비(75종 24,118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60% 구매	6월
하반기	100% 구매	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구급장비 구매	24,733	7,114	4,916	6,989	2,950	2,764	2,300	2,300	2,300

2) 기타시책

가) 긴급구조훈련

작성 부서	방 호 구조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소방경 이광순	033-249-5130	재난안전관리 단계
			소방경 최종길	033-249-5131 cjg5119@korea.kr	대비·대응

◇ 추진배경

○ 대응자원의 실질적 훈련을 유도하여 재난발생시 신속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 재난유형별 기능숙달 훈련,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 유지

※ 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5조(재난대비 훈련)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3조의 10(재난대비 훈련 등)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긴급구조훈련 (종합, 불시)	80회	36회	90회	관서별 년 5회 (종합훈련 1회 불시가동훈련 4회)	보통

□ 주요내용

○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현장지휘관의 지휘·통제 등 기능숙달훈련

○ 불특정 시간에 메시지에 의한 통제단 불시가동 훈련(분기1회)

○ 지원기관 비상연락망 점검, 합동도상훈련, 토의형 훈련 등 실시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종합훈련 9회, 불시가동훈련 36회	연중
하반기	종합훈련 9회, 불시가동훈련 36회	연중

나) 긴급구조통제단 가동‧운영 및 보강

작성 부서	방 호 구조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소방경 이광순	033-249-5130	재난안전관리 단계
			소방경 최종길 소방위 김용현	033-249-5131 cjg5119@korea.kr	대비·대응

◇ 추진배경

○ 긴급구조통제단의 적시적 가동 및 운영

※ 근거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50조(지역긴급구조통제단)

-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정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훈령장비 보강	100%	100%	100%	부족장비 보강
통제단 가동	수시	수시	수시	대형재난 발생 시

□ 주요내용

○ 신속하고 선제적인 재난현장 대응을 위한 운영장비 보강

○ 훈련장비 둥 보강(70,000천원 / 통제단 지휘텐트 등)

○ 대형사고 등 재난(대테러) 발생 시 즉시 가동 / 대응1 ~ 3단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훈련장비 보강	2021년 상반기 추진	상반기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대형재산 발생 시 수시 가동	연간

다) 수난구조 전문교육 실시

작성 부서	방 호 구조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소방령 이광순	010-9057-****	재난안전관리 단계
			소방장 전수호	010-7111-****	대비·대응

◇ 추진배경

○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 보강 및 점검 정비

○ 수난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예방·대비 강화로 사망 사고자 저감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5조(구조구급대원의 전문성 강화 등)

-  소방청 훈련「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4조(교육훈련 계획)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동계수난사고과정(명)	2	1	2	중앙소방학교 연1회
스쿠버기본과정(명)	2	0	3	해난구조대 연3회
SCUBA잠수 통제관 과정(명)	2	0	2
공기심해잠수 과정(명)	1	0	2
급류구조 훈련(명)	28	0	30	강원소방학교 연1회

※ `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교육 미추진

□ 주요내용

○ 수난사고 긴급구조 종합대책 수립·운영

- 유관기관과 연계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예방·홍보활동 강화

○ 풍·수해 등 수난구조 합동훈련(소방본부 직할구조대 및 소방서 연 2회)

- 지역 여건·실정에 맞는 특성화 훈련(댐, 하천, 호수, 유원지 등)

○ 급류구조 전문교육과정 운영 및 전문성 강화

- (중앙소방학교) 구조대장반, 신임소방사반 수난교육 시 운영

- (강원소방학교) 급류구조 기본전문과정(1주) 및 신임 소방사반(3일) 운영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수난구조 합동훈련	동계수난구조 및 119시민수상구조대 합동훈련	연 1회
수난구조 전문교육	스쿠버 기본·통제관 및 공기심해잠수 과정	연중

라) 구급직무 관련자 응급처치 교육

작성 부서	방 호 구조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소방령 권학주	033-249-5190	재난안전관리 단계
			소방위 김태용	033-249-5132 tae2153@korea.kr	대비·대응

◇ 추진배경

○ 도민에게 중증질환에 대한 예방 및 초기 대응방법 교육으로 소생률 제고

○ 구급대원의 고품질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한 역량 강화

※ 근거법령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구급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 제15조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전문구급대원 위탁처치 교육	20회	18회	20회	분기별 5회	보통

□ 주요내용

○ 전문심장소생술, 심뇌혈관질환, 중증외상환자 등 심화 이론교육

○ 구급대원, 일반인 등 다양한 계층에게 필요한 응급처치 강의기법 교육

○ 다수사상자 발생 시 현장응급의료소 설치 및 환자평가, 처치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연 2회	구급대원 전문 응급처치능력 향상 교육	연중
연 12회	외상지침 및 외상소생술 교육	연중
연 6회	심뇌혈관 평가 및 처치 교육	연중

2-2. 응급의료

가. 현    황

○ 보건의료노조의 집단 진료거부 및 파업으로 병원 서비스 중단

○ 도내 의사의 집단 진료거부로 병․의원 진료 중단

○ 도내 약국의 연대업무거부로 의약품 공급 차질

○ 혈액 공급 장애 발생

나. 원인분석

1) 정책 불만 및 보건의료관련 종사자와 사업측과의 협상 결렬

2) 신종 감염병 발생 등 혈액수급 대규모 부족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보건의료 행동매뉴얼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환자가 여러명 발생한 경우 조치)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5조(재난대비능력의 제고)

라. 목    표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보건의료분야 행동매뉴얼 정비(%)	100	100	100	100	100

마. 투자현황

사업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34,080	7,218	6,761	6,750	6,720	6,631	6,631	6,631	6,631
응급의료 전용헬기	15,400	3,000	3,100	3,100	3,100	3,100	3,100	3,100	3,100
취약지역 응급의료 기관·센터 지원	16,564	3,815	3,218	3,218	3,201	3,112	3,112	3,112	3,112
의료취약지 의료안전망 지원	1,0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지역 재난의료지원	35	7	7	7	7	7	7	7	7
지역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158	36	36	36	25	25	25	25	25
권역별 재난의료 전담인력 배치	923	160	200	189	187	187	187	187	187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구 분	상 황	대응지침	위기경보
징후 감지	○ 노조 및 의료인 파업 징후 감지 ○ 혈액부족 징후 감지	○ 위기상황 감시 및 대응태세 점검 ○ 의료기관, 약국 동향 지역주민에게 안내 ○ 위기평가회의 등 위기상황 파악 ○ 비상대책본부 운영 검토 ○ 혈액수급량 부족에 따른 헌혈 지원 및 홍보	관심 주의
초기 대응	○ 노조 및 의료인 파업 ○ 혈액부족 - 농축적혈구 2-3일 미만	○ 비상진료대책본부 가동 - 의료기관·약국 현황(정상운영, 불법 파업․휴․폐업, 병실여력 등)을 파악하여 주민에게 정보 안내 - 불법 파업․휴․폐업 현장 채증 ○ 혈액공급비상대책본부 가동 - 헌혈 참여 지원 및 홍보 강화	경계 심각
비상 대응	○ 노조 및 의료인 파업 ○ 혈액부족 - 농축적혈구 1일 미만	○ 진료대책본부 가동(확대) - 노조·의협·약사회 지도부를 접촉하여 조기 해소 적극 설득 - 의료기관·약국 현황(정상운영, 불법 파업․휴․폐업, 병실여력 등)을 파악하여 주민에게 정보 안내 - 불법 파업․휴․폐업 현장 채증 강화 - 입원환자 전원조치 등 대책 수립 ○ 혈액공급비상대책본부 운영(확대) ○ 지역방송사에 위기상황 재난방송 확대 요청	경계 심각
수습 복구	○ 파업종료 ○ 혈액수급 정상화	○ 비상대책본부 해제 ○ 평가 및 조기 정상화 방안 마련	경계 심각

1) 예방단계

□ 보건의료분야 감시체계 구축․운영

○ 상황 악화 대비 상황실 운영 준비

- 시군 현장 상황실 설치 : 현장상황 파악 및 관련기관에 전파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및 대비태세 점검

- 비상연락망, 위기상황 인식 여부 및 조치사항 점검

□ 유관기관(단체) 협조체제 유지 및 현장상황 모니터링

○ 보건의료 관련 단체 및 노사와 소통하여 대화 채널 유지

2) 대비단계

○ 보건의료분야 위기와 관련하여 유관기관별 정보공유 및 협조 체계 구축․운영

○ 위기경보 수준별로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위기확대 방지

○ 세부 활동내용

- 위기발생 대비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대체 자원․인력을 준비하며, 시군과 협조하여 지역별 비상진료 체계를 구축

- 보건의료 분야 위기경보는 징후별 4단계로 구분하고, 위기경보 수준별 구분 대응

- 관련 단체 및 기관, 인터넷, 정보기관의 협력 등을 통하여 보건의료 분야의 위기 정보를 수집․분석 및 전파

- 보건의료 위기에 관련된 공식․비공식적 조직을 통하여 위기 확산방지 대책을 강구․시행

- 병원․의사협회·약사회 등 보건의료 관련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위기 대비 체계를 구축 및 가동

- 위기 발생에 대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 야간진료 기능을 부여하는 등 진료수단 보완 및 비상진료 대책을 강구․구축

- 혈액수급 부족에 대비하여 비상혈액수급대책 수립

- 상황 악화 대비 비상대책본부 가동(준비)

○ 사고 발생 시 상황 접수 및 전파체계 구축

		행정안전부	⇋	보건복지부	⇋	중앙응급 의료센터
		↑					↘
현 장	→	119 상황실	→	시도 담당부서 (당직실)	⇋	시도응급 의료센터	⇋	권역응급 의료센터
			↘
※ 유무선 및 스마트폰 다자간 동시대화 가능				시군 보건소

3) 대응단계

○ 위기유형과 원인을 신속하게 식별하여 초기에 적절한 대응책 강구 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 유지 및 건강 도모

○ 보건의료분야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대체자원 및 인력 투입으로 최소한의 보건의료체계 유지

○ 세부 활동내용

- 위기상황을 조기 식별 및 신속 대응

- 상황관리 및 보고체계 가동, 보건의료 기관간 연계유지 등
보건의료 기능의 지속 보작을 위해 각종 비상조치 시행

- 병원서비스 중단 시 비상진료대책반 구성, 진료실태 파악 및
대책 강구․시행

- 국립병원, 군병원은 파업불참 병원 및 약국 등과 연계하여
진료체계 및 의약품 공급체계 유지

- 응급환자 비상진료체계를 우선 유지하여 주민에 대한 보건
의료서비스 체계 유지

- 응급의료기관에 야간 진료기능 등을 부여, 비상진료체계 가동

- 유형별 위기상황 고려하여 공중보건의 배치 재조정 등 조치로
보건 의료체계 마비 상황 방지

-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군의 인적․물적 대체자원 활용하고
민간인에 대한 군병원 개방을 통해 위기상황 극복

- 약국 집단휴업 등 의약품 공급 장애가 발생 시, 약국 업무개시
명령발동 및 약사회 동향 지속 파악 등 위기상황 대응

- 혈액수급 부족 등 혈액공급 위기가 발생 시 단체 헌혈 유도 등
위기 대처 및 대주민 헌혈 홍보활동 강화

- 위기상황 응급대처방안 등 대주민 홍보 강화로 주민불안 해소

4) 복구단계

○ 보건의료분야 위기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식별하여 복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운영체계 보완

- 위기기간 중 발생한 피혜사례 종합 및 복구대책 마련․시행

- 위기 발생원인 분석․조사를 통해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운영체계 보완

- 보건의료분야 위기대응조치 평가․보완

․비상 대응조직 및 관계 부서 간 협조체제 평가․보완

․위기경보 수준 및 위기 유형별 조치사항 평가․보완

․주민들의 대응능력 및 인식변화 분석․대책강구

․응급실, 수술실 등 비상진료체계 평가․보완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체계 및 제도 평가․보완

- 위기상황별 대처능력의 신속성 평가 및 보완책 마련

- 보건의료분야 위기와 관련된 유관기관간 협력체계에 대한 평가․보완

- 관련단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대화창구 개발

사.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보건의료 행동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공공의료과	작성자 및 연락처	윤금연 사무관	033-249-2693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유준 주무관	033-249-2436 skypie1622@korea.kr	대비

◇ 보건의료체계의 마비로 인해 도민의 건강과 보건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지는 사태발생 시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 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 목    표

목표명	’18년 실적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보건의료 행동매뉴얼 정비	100%	100%	100%	100%	행동매뉴얼 현행화 (강원도 및 18개 시‧군)	높음

□ 주요내용

○ 보건복지부 실무매뉴얼에 따라 강원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 위기경보 단계별 재난대응 임무․역할 규정

- 관련부서와 유관기관의 협업체계 및 임무․역할 명확화

- 담당자 및 유관기관 연락처, 비상대책본부 조직도 등 현행화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연중	보건복지부 실무매뉴얼에 따른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정	수시
연중	전 시‧군 현장조치행동매뉴얼 현행화(담당자 변경 시)	수시

1) 재정사업

가)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작성 부서	보건의료 정책과	작성자 및 연락처	김정환 사무관	033-249-2561	재난안전관리 단계
			윤민재 주무관	033-249-2672 joyjoy99@korea.kr	예방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을 통해 취약지역 응급환자에 신속한 처치 및 이송체계 구축을 통한 환자 생명 보호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재정 지원)

□ 목    표

목표명	’18년 실적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응급의료 인프라 운영	헬기 1대, 응급의료기관 26개소	헬기 1대, 응급의료기관 26개소	헬기 1대, 응급의료기관 26개소	헬기 1대, 응급의료기관 26개소	응급의료 인프라 운영실적	높음

□ 주요내용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및 평가 실시

-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실태 및 출동 점검

- 도내 응급의료기관 관계자 및 헬기운영기관 조직도등 현행화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연중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및 운영 평가	수시
연중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실태 및 출동 점검(2회)	상, 하반기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32,964	7,015	6,518	6,518	6,501	6,631	6,412	6,412	6,412
응급의료 전용헬기	15,400	3,000	3,100	3,100	3,100	3,100	3,100	3,100	3,100
취약지역 응급의료 기관·센터 지원	16,564	3,815	3,218	3,218	3,201	3,112	3,112	3,112	3,112
의료취약지 의료안전망 지원	1,0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나) 다수 사상자 발생 시 신속대응 체계 마련

작성 부서	보건의료 정책과	작성자 및 연락처	김정환 사무관	033-249-2561	재난안전관리 단계
			윤민재 주무관	033-249-2672 joyjoy99@korea.kr	대비

◇ 재난 등 다수 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한 재난의료 지원팀 운영과 교육훈련을 통하여 응급환자에 대한 대처능력 제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재난대비능력 강화)

□ 목    표

목표명	’18년 실적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지역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	100%	100%	100%	100%	신속대응반 운영 (강원도 및 18개 시‧군)	높음

□ 주요내용

○ 보건소 신속대응반 운영 : 18개 시·군, 36팀(시군별 2팀/145명)

○ 권역응급의료센터 재난의료지원팀(DMAT) 운영 : 3개 병원

○ 3개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훈련 교육

○ 담당자 및 유관기관 연락처, 비상대책본부 조직도 등 현행화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연중	보건소 신속대응반 재난훈련 교육(연2회)	상, 하반기
연중	담당자 및 유관기관 연락처, 조직도 등 현행화(담당자 변경 시)	수시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1,116	203	243	232	219	219	219	219	219
지역 재난의료지원	35	7	7	7	7	7	7	7	7
지역 재난현장 출동 의료팀	158	36	36	36	25	25	25	25	25
권역별 재난의료 전담인력 배치	923	160	200	189	187	187	187	187	187

3. 재난 구호 및 복구

가. 관련 계획 및 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재해구호법」제14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

○「풍수해보험법」제7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4조

나. 목    표

< 연도별 목표>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재난관리기금 재해예방사업 지원	95%	95%	95%	95%	95%
재난관리자원 지원	2회	6회	6회	6회	6회
풍수해보험 가입 건	주택 25,400건 온실 2,256,600m2	주택 25,400건 온실 2,256,600m2	주택 25,400건 온실 2,256,600m2	주택 25,400건 온실 2,256,600m2	주택 25,400건 온실 2,256,600m2
도비 부담금 책임부담 지급	100%	100%	100%	100%	100%

다. 투자현황

< 년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117,349	19,656	19,454	28,982	26,397	28,860	29,360	29,360	29,360
재난관리기금 재해예방사업 지원	39,253	6,292	6,301	11,494	7,312	7,854	7,854	7,854	7,854
재해구호기금 지원	45,000	6,000	6,000	10,000	10,000	13,000	13,000	13,000	13,000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1,539	0	0	0	1,539	0	500	500	500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7,557	1,364	1,153	1,488	1,546	2,006	2,006	2,006	2,006
재난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	24,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라.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도 재난관리기금 활용 재해예방사업 추진

-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사업

-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사업등 12개 사업 추진

2) 대비단계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지정‧관리

- 이재민 수를 기준으로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임시주거시설 규모‧장소 지정

- 수용면적은 실내구호소 1인당 3.3㎡, 옥외대피소는 1인당 0.825㎡
이상을 원칙으로 함

- 공공건물, 학교, 교회, 마을회관 등 수용이 용이하고, 구조상
안전한 건물을 지정하되 이재민 발생 가능성이 없는 지역은
가급적 지양

- 급식 및 부대시설이 잘 갖추어지고, 구호차량 진입이 용이한
학교 등을 우선 지정

- 공공기관, 지자체가 운영하는 숙박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연수
시설 내의 숙박시설을 임시주거시설로 지정

- 임시주거시설은 지진해일, 상습침수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고지대로
지정, 저지대 등 상습재해발생지역 내의 시설은 지정하지 아니함

- 모든 방향에서 접근이 양호한 지역 선정

- 건물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사전협의하여 지정

- (지진 발생 시) 주변에 고층건물이 있을 시 이격거리를 감안하여
대피면적을 산출하고 모든 방향에서 접근이 용이한 장소 선정

- 천막 등 대규모 임시주거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장소를 지정

- 임시주거시설 지정 현황 : 738개소

○ 재해구호물자 확보 비축

- 비축물량 : 응급구호 2,682세트, 취사구호 1,408세트

- 지급대상

‧ 법 제2조 제1호 및 영 제1조의 2에서 정하는 이재민

‣ 재난(사회재난, 자연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실종된 사람의 가족

‣ 재난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부상을 당한 사람

‣ 재난으로 주거시설 유실‧붕괴 또는 전도(轉倒) 등 주거시설을 상실하였거나,
수리하지 않고는 주거 불가능한 정도의 침수‧파손 피해를 입은 사람

‣ 감염병‧가축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격리 또는 출입통제 조치를 받은 사람

‣ 재난피해자 중 행안부장관 또는 구호기관이 구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 법 제2조 제2호 및 영 제2조 1항에서 정하는 일시대피자

* 재해가 예상되어 일시대피한 사람

- 지급시기 : 재해발생상황을 파악하기 전이거나 재해발생이 진행중인
때에라도 지체 없이 지급(재해구호법 제7조)

- 지급기준

‧ 응급구호세트 : 1인당 1세트(남‧여 구분)

‧ 취사구호세트 : 세대당 1세트 지급

‧ 응급‧취사구호세트를 지급할 때에는 구호세트 종류별로 구성된   해당 개별구호물품(생수, 치약, 물티슈, 쌀, 부식류, 부탄가스 등)을   반드시 함께 지급

‧ 그 밖에 이재민의 피해정도 및 가족 수를 감안하여 생활필수품   (분유세트, 기저귀, 모기약 등)을 지급

‧ 구호기관은 구호지원기관에서 구호물품세트를 지급한 경우에도   재해구호물자를 반드시 지급

‧ 부상자에 해당하는 이재민 중 구호기관이 응급구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응급의약품을 지원

- 재해구호물자 세트별 내용물

‧ 응급구호세트(남) : 1인 1세트 기준

구분	담요		칫솔	세면 비누		수건		화장지	면장갑		간소복		면도기
규격	200㎝×150㎝, 1.3㎏ 200㎝×150㎝, 0.7㎏		일반용	100g		80㎝×40㎝		미용 티슈	반코팅		면폴리혼방		1회용
수량	2장		1개	1개		2장		1개	1켤레		1벌		1개
구분	속내의	양말	바닥용매트		슬리퍼		베개			안대		귀마개
규격	면	면	우레탄, 방수 70㎝×200㎝		대,중,소		PVE 38㎝×28㎝×10㎝			-		-
수량	2벌	2켤레	1개		1족		1개			1개		1개
개별구호물품			치약(130g), 물티슈(60매), 생수(1.0ℓ) 1병

‧ 응급구호세트(여) : 1인 1세트 기준

구분	담요		칫솔	세면 비누		수건		화장지	면장갑		간소복		생리대
규격	200㎝×150㎝, 1.3㎏ 200㎝×150㎝, 0.7㎏		일반용	100g		80㎝×40㎝		미용 티슈	반코팅		면폴리 혼방		일반 중형
수량	2장		1개	1개		2장		1개	1켤레		1벌		1조
구분	속내의	양말	바닥용매트		슬리퍼		베개			안대		귀마개
규격	면	면	우레탄, 방수 70㎝×200㎝		대,중,소		PVE 38㎝×28㎝×10㎝			-		-
수량	2벌	2켤레	1개		1족		1개			1개		1개
개별구호물품			치약(130g), 물티슈(60매), 생수(1.0ℓ) 1병

‧ 취사구호세트 : 1세대당(4인) 1세트

구분	가스렌지	코펠	수저	세탁 비누	세탁 세제	주방 세제	고무 장갑	수세미	다용도 가방
규격	휴대용	4인용	sts	230g	1㎏	500g	고급형	부직포	PE타포린
수량	1개	1세트	4벌	1개	1개	1통	1켤레	2개	1개
개별구호물품			1세대당 쌀(10㎏) 1포, 부식류(고추장, 간장, 된장, 김치 등 기타 부식류), 부탄간스 4개, 살균‧표백제 1개

* 그 외 이재민 상황에 따라 즉석식품, 분유세트(분유‧젖병), 기저귀, 모기약,
양수기(가뭄대비), 쿨스카프(폭염대비), 전기매트(한파대비), 응급의약품세트
(반창고 등 10종)등 지급 가능

○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긴급 대피체계 구축

- (예방단계) 기상특보가 발표되고 많은 비가 예상되어 이로 인한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출입차단

- (사태발생) 직접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지역을 출입하는 도로
차단 등 직접 통제 실시

- (복구･수습) 피해지역 중 복구 작업이 지연되거나 복구･수습 중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은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위험 지역을 표시하여 안전한 복구를 위해 통제

3) 대응단계

○ 재난 발생 시 재난관리자원을 필요 시군에 신속하게 지원

- 산불 등 인명구조 상황 발생 시 구조물자 등 지원

- 태풍·호우 피해로 이재민 발생 시 구호물자 등 지원

- 자연재난 피해 응급복구를 위한 복구물자 등 지원

4) 복구단계

○ 시‧군 및 주민의(시설물 관리자)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복구방안 강구,
주택복구는 최단기간 내에 완료, 주민생활 밀접시설 응급복구
우선실시, 공공시설 복구 시 기능복원을 원칙으로 하여 피해재발이 없도록 시공

○ 피해조사, 피해원인분석 등 피해상황 보고

- 합동조사반 편성 및 과장 없이 사실조사를 통한 정확한 피해량 산정

- 피해상황보고

‧ 공공시설 : 시‧군 → 도/중앙(7일 이내)

‧ 사유시설 : 피해자 → 시‧군 → 도/중앙(10일 이내)

- 피해조사 및 확정보고 : 17일 이내

‧ 국고지원 대상일 경우 5천만 원 이상 공공시설은 중앙합동 조사 실시

○ 재난발생으로 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수습‧복구를 위하여         국가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요청(지역대책본부장 → 중앙재해대책본부장)

○ 이재민 구호 및 재난복구사업 등 복구비 지원

-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한 신속한 응급복구 지원

- 재해구호기금을 통한 이재민 보호와 생활안정 자금 지원

○ 도민 스스로가 개인이 소유한 보험가입 대상시설에 대해 위험관리를         실천하는 풍수해 보험제도 운영 활성화

- 시기별/시설별 위험시설에 대한 가입촉진대책 추진

* 여름철/겨울철 풍수해집중 시기 도래 이전 보험가입 적극 추진

* 상습침수지역, 재해이력 시설 등 재난취약 시설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홍보 및 가입촉진 추진

- 현실성 있고, 지역 실정에 맞는 홍보 추진

* 시‧군과 소방서간에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하여 효율적인 홍보활동 전개

* 행정안전부 제작 CF영상 적극 활용(IPTV, 전광판 등)

* 각종 교육‧행사 등과 연계한 홍보 추진(홍보물 제작‧배부)

마.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재난관리기금 재해예방사업 지원

작성 부서	재난복구과	작성자 및 연락처	최승선 사무관	033-249-3646	재난안전관리 단계
			이정석 주무관	033-249-3813 soft6812@korea.kr	예방

◇ 道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하여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각종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사업,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등 재해예방 사업추진

※ 관련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기여도
재난관리기금의 재해예방사업 지원	95%	95%	95%	기금확보율(50%) 기금집행률(50%)	보통

□ 주요내용

○ 기금조성 : ‘21년 전입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235억 조성

○ 사업계획 : 총 12개 사업에 78억원 집행계획, 집행잔액 157억원

○ 사업내용 :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 지방하천 유수소통 지장물 정비,

도민제안 재해취약지 개선사업 등 12개 사업 추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각종 재해예방 사업비 보조금 교부(시군) 및 정산 ‘20년 道 재난관리기금 결산심의 및 의결	1~3월
2/4분기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운영 지원사업비 교부 및 ‘21 道 자율방재단 연합회 역량강화 교육 추진	4~5월
3/4분기	태풍, 호우 등 재난피해 지역 지원(긴급재난 대책 추진)	7~9월
4/4분기	‘21년 재난관리기금 지원사업 정산 및 ’22년 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10~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재난관리기금 재해예방 지원	39,253	6,292	6,301	11,494	7,312	7,854	7,854	7,854	7,854

나) 재해구호기금 지원

작성 부서	재난복구과	작성자 및 연락처	최승선 사무관	033-249-3646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용감 주무관	033-249-3653 yongkam@korea.kr	복구

◇ 재해를 입은 이재민과 재해 예상 일시대피자에 대해 구호를 실시함으로써 이재민과 일시대피자 보호와 긴급생활안정 지원 도모

※ 관련법령 : 재해구호법 제14조, 강원도 재해구호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 주요내용

○ 기금조성 : ‘21년 전입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162.8억 원 조성

○ 기금용도 : 이재민 및 일시대피자 등 구호

- 이재민 등 응급구호, 장기구호비 지원, 재난피해 소상공인 지원

- 재해구호물자 비축·구입 및 관리, 보관창고 운영 지원

-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추진 및 구호 협력자 지원 등

□ 추진실적

○ 집중호우, 태풍 등 재난피해 이재민 응급구호 : 642세대 1,207명

○ 재난피해 소상공인 지원 : 352개소

○ 동해안 산불피해 이재민 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 128세대

○ 이재민 응급구호세트 등 구호물품 비축물자 구입 : 1,344세트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재난피해 이재민 발생시 신속한 재해구호기금 지원	연중(재난발생시)
2/4분기	재난피해 이재민 발생시 신속한 재해구호기금 지원	연중(재난발생시)
3/4분기	재난피해 이재민 발생시 신속한 재해구호기금 지원	연중(재난발생시)
4/4분기	재난피해 이재민 발생시 신속한 재해구호기금 지원	연중(재난발생시)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18예산	‘19예산	‘20예산	‘21예산	비 고
이재민 구호지원	600	1,000	1,000	1,300

다) 풍수해보험 가입지원

작성 부서	재난복구과	작성자 및 연락처	김흥철 사무관	033-249-3648	재난안전관리 단계
			신효근 주무관	033-249-3649 shingisa79@korea.kr	복구

◇ 풍수해 피해복구비 지원 제도를 보험 제도로 전환하여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 대처 및 실질적 피해 보상

※ 관련법령 :「풍수보험법」제7조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주택보험 가입율	21,901건	24,550건	25,400건	보험 가입실적	높음
온실보험 가입율	2,213,871㎡	2,550,500㎡	2,256,600㎡	보험 가입실적

□ 주요내용

○ 가입대상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가·공장(소상공인)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가입형식 : 1년 단위 / 보험 가입금액의 70%, 80%, 90% 보상형

○ 보험사업 : 5개 보험사(DB손해, 현대해상화재, 삼성화재, KB손해, NH농협손해)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풍수해보험 단체보험 가입 추진 풍수해보험 홍보비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	1~6월
하반기	풍수해보험 가입률 저조 시군 현지점검 실시 폭염대비 연계 풍수해보험 홍보캠페인 전개	7~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6~’20)	‘17	‘18	‘19	‘20	‘21	'22	'23	'24
계	12,495	1,364	1,153	1,488	1,546	2,006	2,006	2,006	2,006
풍수해보험 가입지원사업	10,695	1,004	793	1,128	1,186	1,646	1,646	1,646	1,646
풍수해보험 홍보사업	1,80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360

라)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운영

작성 부서	재난복구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최승선 사무관	033-249-3646	재난안전관리 단계
			엄상현 주무관	033-249-3835 eum0508@korea.kr	대응

◇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재난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통합·연계하여 체계적·효율적 관리와 안정적 동원 추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4조(재난관리자원의 비축·관리)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재난관리자원 시군, 유관기관 지원	-	-	2회	비축물품 지원(반출) 2회 (반기별 1회)	보통

□ 주요내용

○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을 통해 자원을 비축하고 재난 발생 시 재난지역에 신속한 지원을 통한 구조·구호·복구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1~2월
2/4분기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및 재난지역 재난관리자원 지원	연중
3/4분기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및 재난지역 재난관리자원 지원
4/4분기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운영 및 재난지역 재난관리자원 지원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0)	‘17	‘18	‘19	‘20	‘21	'22	'23	'24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1,539	-		-	1,539	-	500	500	500

2) 기타시책

가) 재난피해에 대한 복구비 지원

작성 부서	재난복구과	작성자 및 연락처	김흥철 사무관	033-249-3648	재난안전관리 단계
			서창호 주무관	033-249-3642 sch9653@korea.kr	복구

◇ 재난발생시 피해자의 긴급 생활안정도모를 위하여 공공‧사유시설에 대하여 신속한 복구비 지원체계 구축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

□ 목    표

목표명	’19년 목표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도비 부담금 책임부담 지급	100	100	100	도비 책임부담율(%)	높음

□ 주요내용

○ (국고지원 기준)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를 5단계로 구분하고,  대상 시‧군에 일정금액* 이상의 피해발생시

* 24억 원 이상(삼척‧홍천‧횡성‧영월‧평창‧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양양)
30억 원 이상(춘천‧원주‧강릉‧동해‧태백‧속초‧정선)

○ (지원내용) 재난 피해 사유‧공공시설 복구비 신속 지원

- (사유시설) 인명, 구호비, 농림‧수산 시설 등 사유재산 피해자 지원

* 재원별 : 국비70%, 지방비30% / 재난 피해자의 조기 생활안정도모를 위해 선(先) 교부

- (공공시설) 도로‧하천‧항공 등 사회 기반시설에 대한 복구비 지원

* 재원별 : 국가시설(국100%), 지방시설(국50%, 지50%), 지자체관리 소규모시설(지100%)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비 지원(공공 및 사유시설:예비비 활용)	연중(재난발생시)
2/4분기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비 지원(공공 및 사유시설:예비비 활용)	연중(재난발생시)
3/4분기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비 지원(공공 및 사유시설:예비비 활용)	연중(재난발생시)
4/4분기	재난발생시 신속한 복구비 지원(공공 및 사유시설:예비비 활용)	연중(재난발생시)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0)	‘18	‘19	‘20	‘21	'22	'23	'24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4,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4. 재난안전관리체계

4-1. 재난안전 상황실 운영

가. 현    황

○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 구 성 : 전담인력 4명(24시간 상시근무)  * 평일 주간 2명, 야간·주말 1명 근무

- 장 소 : 강원도청 신관 3층 119종합상황실 內

○ 주요기능

- 재난 및 기상특보 등 파악된 상황의 신속한 초동대처 및 전파

- 재난상황의 보고 및 유관기관·단체 등에 전파

- 중앙 및 시·군 재난안전상황실 등과의 긴밀한 협조 및 지원

- 주요 상황발생 시 소방본부 및 관계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 시·군으로부터 재난상황에 대한 지도 및 협조를 요구받은 사항 등에 대한 조치

- 기타 재난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등

나. 원인분석

○ 재난의 복합화, 상시화로 안전에 대한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 체계
확립 필요

- 재난 발생 시, 지자체의 신속·정확한 재난상황 보고 및 전파 필요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

○ 강원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8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

○ 강원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규정

라. 목    표

○ 재난사고 발생 우려 또는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전파 및 초동대응으로 도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마.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재난상황보고 훈련

○ (목   적) 행정안전부 및 도 주관 재난상황보고 훈련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전파 역량 강화

○ (훈련방법)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활용

○ (훈련내용) 메시지 수신확인 훈련, 재난문자방송 송출 훈련, 재난상황보고서 작성 훈련

□ 재난문자방송 운영관리

○ (주요기능)

-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우려되는 긴급 상황 정보의 제공

- 재난의 광범위한 확산 등의 우려로 국민에게 예방적 협조 요청

○ (재난정보 제공)

- 이동통신사의 CBS 기능을 이용하여 휴대폰에 재난정보 제공

- 방송사의 DMB 기능을 이용하여 내비게이션에 재난정보 제공

□ 재난상황 전파 핫라인 전송시스템 운영관리

○ (주요기능) 재난발생 우려 또는 재난발생시, 지역 방송국·신문사 등을 통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

○ (재난정보 제공)

- 핫라인 전송시스템을 활용하여 문안 작성 후 승인·송출

- CBS의 송출기준에 준하여 지역 방송국 TV자막 및 신문사    홈페이지 팝업 송출

2)  대비․대응단계

□ 재난상황(사고) 접수

○ (NDMS 모니터링) 119상황실 신고 접수 및 재난관리정보시스템 자동상황전파 상시 모니터링

○ (시군·유관기관) 시군 및 유관기관에서 자체 접수된 재난상황(사고)의 경우 전화, FAX, NDMS 등을 활용하여 접수

□ 재난상황(사고) 전파·보고

○ 도 재난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 전파

- 각종 기상특보에 따른 대처․피해상황 관리 및 보고

※ 특보 발효시 일일 4회(3시, 10시 15시 22시), 특보 해제까지 지속적 상황보고

- 상황(사고) 접수 시 유선, NDMS 등을 활용하여 전파 및 상황파악, 상황관리 유지

※ 대규모 재난상황(사고) 발생 등 필요 시, 재난문자방송 및 핫라인 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도민에게 상황전파

- 공직자 메신저(바로톡)를 통해 재난수습관련 부서 직원에게 실시간 상황 공유

○ 재난상황(사고) 지휘부 즉시 보고

- (보고시기) 연중 수시 재난의 발생이나 발생 징후 발견 시

- (보고방법) 크로샷, 바로톡, 유선(대규모 재난 시) 등으로 보고

․ 경미상황 : 재난안전실장, 비서실, 관련부서 등 보고

․ 중요상황 : 도지사, 부지사, 재난안전실장 등 보고

○ 보고대상 재난범위

주요재난 상황		보고 체계별
		경미상황 (재난안전실장, 비서실, 관련부서)	중요상황 (도지사, 부지사, 실장, 관련부서)
사망·사고		1명이상 사망, 부상자 5명이상 재난 및 사건사고	3명이상 사망, 부상자 10명이상 재난 및 사건사고 ※ 단, 공사현장, 축제·행사장 사고는 1명이상 사망
산불·지진		모든 산불 발생시 지진, 해일	산불 50ha이상 확산시 국내 진도 3.0이상 지진시
적설·강수 (시간당)		적설량 5cm 이상 강수량 30mm 이상	적설량 10cm 이상 강수량 80mm 이상
유실·고립 침수·범람		-	도로유실(토사유출), 산사태, 고립(마을) 침수(5가구이상), 싱크홀, 하천범람
누출·두절		-	가스누출, 화학물질누출, 단전/단수/통신두절(마을단위)
상황실 자체 판단	화재·붕괴·폭발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문화재 등 화재, 붕괴, 폭발사고
	접경지역 댐 방류	하천수량증가, 제방 붕괴로 인한 댐 방류
	유도선 사고	충돌, 좌초, 화재 사고
	수질오염사고	해상 및 하천 유류 및 유출 살포사고
	전염병	신종전염병 최초발생 및 법정전염병 집단발생
	사이버	사이버테러 발생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예) 살충제 계란 파동 등

○ 재난상황(사고) 행정안전부 보고

- (관련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24조, 동법 시행규칙 제5조 및 제5조의2

- (보고자) 시장·군수, 소방서장, 해양경찰서장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국가 핵심기반을 관리하는 기관·단체의 장

* 재난관리책임기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및 재난관리의 대상이 되는 중요시설의 관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보고대상) 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 관계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 재난관리주관기관 : 재난, 각종 사고에 대해 그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주관하여 수행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환경부 등)

- (보고시기)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재난상황에 대해서는 즉시, 응급조치 및 수습현황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 (보고종류)

➀ 최초보고 : NDMS, 팩스, 전화 등 가장 빠른 방법으로 보고

➁ 중간보고 : NDMS 활용 재난수습기간 중 수시 보고

➂ 최종보고 : 재난수습 종료 시 종합 보고(피해내역, 대책 등)

- (보고사항) 재난 발생 일시·장소, 원인, 피해내용, 응급조치 사항, 대응 및 복구활동 사항, 향후 조치계획, 그 밖에 해당 재난을 수습할 책임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 (보고대상 재난범위)

․ 산불, 국가기반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붕괴·폭발 등 13종

➀산불 ②국가기반시설 화재·붕괴·폭발 ③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유치원, 학교 등 화재·붕괴·폭발 ④접경지역 내 인명·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댐 방류 ⑤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 확산 등 ⑥단일사고로 사망 3명 또는 부상 20명 이상 재난 ⑦전염병에 걸린 가축의 발견 ⑧지정문화재의 화재 등 사고 ⑨상수원 보호구역의 수질오염 사고 ⑩수질오염사고 ⑪유선·도선의 충돌, 좌초 등 사고 ⑫화학사고 ⑬지진재해

․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난 22종

➀풍수해, 한파, 가뭄, 폭염, 황사 ②화산재해 ③적조 ④우주전파재난 ⑤조류 ⑥산사태 ⑦낙뢰에 의한 화재·폭발 등 ⑧자연우주물체 추락·충돌 ⑨방사선비상·방사능재난 ⑩건축물 붕괴 ⑪상수도 식용수사고, 수질악화, 급수 긴급정지 등 ⑫체육시설 사고 ⑬위험물 화재·폭발·유출 ⑭저수지 붕괴·유실 ⑮인공우주물체 추락·충돌 ⑯소방기본법 보고 재난상황 ⑰해경 상황실 운영규칙의 중요상황 중 안전 및 오염관련 상황 ⑱집단 화물운송 거부 ⑲항공기 운항중단 ⑳GPS 전파혼신 국가기반시설 가스유출·정전 미세먼지 그 밖에 재난기본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고자가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행안부장관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바. 세부추진대책

1) 기타시책

가) 재난상황보고 훈련

작성 부서	재난대응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권명순 사무관	033-249-3864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민진 주무관	033-249-3660 uhooakame1@korea.kr	예방

◇ 재난상황보고 훈련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상황 전파 역량 강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의2, 제33조의2

□ 목    표

○ 재난상황 발생 시 원활한 상황보고 체계 유지를 위한 도 자체 재난상황보고 훈련 실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도 자체 재난상황 보고 훈련 실시	30	52	52	재난상황보고 훈련 횟수	보통

□ 주요내용

○ (대    상) 18개 시군 및 6개 시군별 시설관리공단*

* 시설관리공단 : 춘천, 원주, 동해, 속초, 영월, 정선

○ (훈련시기) 시군 매월, 시설관리공단 분기별

○ (훈련횟수) 시군 월별 4회, 시설관리공단 분기별 1회

○ (훈련방법)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활용

○ (훈련내용) 메시지 수신확인 훈련(5분 이내), 재난문자방송 송출 훈련(20분 이내), 재난상황보고서 작성 훈련(30분 이내)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연중	도 자체 재난상황 보고 훈련 실시	매월

나) 재난문자방송 운영관리

작성 부서	재난대응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권명순 사무관	033-249-3864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민진 주무관	033-249-3660 uhooakame1@korea.kr	예방

◇ 재난문자방송을 통한 재난정보 제공으로 도민의 생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4,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

□ 목    표

○ 재난발생 또는 재난발생 우려 시 도민에게 재난정보 제공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재난정보 제공(%)	100	100	100	(재난문자방송 송출/재난발생 우려 또는 재난 발생)*100	보통

□ 주요내용

○ (사용기관) 중앙부처 및 도, 시군 등

○ (운영관리) 송출 미흡사례 매월 1회 이상 지도·안내 실시

○ (재난정보 제공)

- 이동통신사의 CBS 기능을 이용하여 휴대폰에 재난정보 제공

- 방송사의 DMB 기능을 이용하여 내비게이션에 재난정보 제공

○ (송출방법) 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활용하여 송출

* 자연 및 사회재난의 소관부서장이 판단하여 재난문자방송 승인

○ (송출체계)

- 행정안전부↔이동통신사(SKT, KT, LGU+) 협정으로 무료 운영

- 기지국 동시 송출, 시군 단위로 휴대폰 번호 등록 없이 송출 가능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연중	재난문자방송 송출	수시
연중	재난 관련부서 및 시군 송출 미흡사례 지도·안내	매월

다) 재난상황 전파 핫라인 전송시스템 운영관리

작성 부서	재난대응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권명순 사무관	033-249-3864	재난안전관리 단계
			박형원 주무관	033-249-3873 phwon89@korea.kr	예방

◇ 재난발생 우려 또는 재난발생 시, 지역 방송국·신문사 등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 전파로 피해발생 최소화

□ 목    표

○ 재난발생 우려 또는 재난발생 시 도민에게 재난상황 전파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재난상황 전파	100	100	100	(핫라인 전송시스템 송출/재난발생 우려 또는 재난 발생)*100	보통

□ 주요내용

○ (사용기관) 도 및 시군  ※ 핫라인 재난방송 업무협약(MOU) 체결(2018.11.21)

○ (송출기관) 지역 방송국* 및 신문사** 등

* 방송국(14) : 춘천KBS, 원주KBS, 강릉KBS, 춘천MBC, 원주MBC, 강릉MBC, G1강원민방, 강원CBS, CBS영동, CJ강원, CJ영서, CJ영동, 영동극동방송, TBN교통방송

** 신문사(2) :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 (운영관리)

- 일 1회 이상 재난안전상황실 근무자 작동요령 숙지 및 수시점검

- 월 1회 이상 전문유지보수 업체 정밀점검 실시

○ (송출체계)

- 핫라인 전송시스템을 활용하여 문안 작성 후 승인·송출

- 지역 방송국 TV자막 및 신문사 홈페이지 팝업 송출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연중	재난상황 전파 핫라인 전송시스템 운영	수시

4-2.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가. 현    황

○ 스마트강원 통합지원센터

- 센 터 명: 스마트강원 통합지원센터

- 운영개시: ‘20. 7. 1. (사업완료‘20.4.30., 검수’20.5.13., 시범운영’20.5.1~30.)

- 장    소: 강원도청 충무시설 內

- 용도/규모: 총124.26㎡(약37.6평) ※ 상황실 104.2㎡, 장비실 20.06㎡

○ 센터 주요기능

- (컨트롤타워) 상황발생 시 CCTV 등 정보연계에 대한 통제 및 조율

- (허브센터) 시군(18개) 및 유관기관(7개) 정보시스템 연계를 위한 허브 기능

※ 소방, 경찰, 법무부, 국방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 (시스템운영) 네트워크 스위치, 보안장비, 서버, 센터 기반시설 등 운영

- (서비스지원) 스마트 도시안전(국토부 5대 및 강원도 특화) 서비스 운영

○ CCTV 설치현황(2019.12월 현재)

(단위 : 개소)

구분	계	재난감시	범죄예방	교통단속	교통 정보수집	비고
계	25,521	12,351	12,119	882	169
도	1,801	1,713	88	-	-
춘천시	2,766	958	1,721	87	-
원주시	3,074	1,267	1,546	106	155
강릉시	2,349	1,196	1,081	72	-
동해시	1,147	338	788	21	-
태백시	1,707	534	767	406	-
속초시	824	321	463	34	6
삼척시	1,550	963	568	19	-
홍천군	1,531	837	690	4	-
횡성군	648	107	527	14	-
영월군	1,196	556	629	11	-
평창군	432	92	321	19	-
정선군	898	406	476	16	-
철원군	1,067	486	532	49
화천군	727	500	219	-	8
양구군	1,559	906	647	6	-
인제군	620	209	411	-	-
고성군	711	360	341	10	-
양양군	914	602	304	8	-

나. 원인분석

○ 최근 범죄예방, 안전지원 등을 위해 CCTV 설치가 급증하고 있으나, 각 기관별 별도 운영 및 제도적 한계로 긴급 상황 발생 시 CCTV 활용에 제한적

- 재난․범죄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장상황 파악과 신속한 대응에 CCTV 영상정보의 활용 필요

※ 2017.12.21.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망29, 부상37), 불법주정차로 초기 진압 실패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시․군 영상정보의 광역자치단체 연계에 관한 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8-18-190호, 2018.10.1.)

○ 스마트강원 영상 통합지원체계 구축 추진 계획(2018.3.21.)

○ 스마트강원 통합지원센터 운영 계획(2020.6.30.)

○ 스마트강원 도시안전서비스 운영지침(2020.9.1.)

라. 시민 및 유관단체 의견 수렴

○ 그간의 추진실적

- 시군 CCTV 영상정보 제공 및 유관기관 정보시스템 연계방안 등 소통과 협력을 위한 체계 구축

※ (구성) 24개 기관 32개 부서 / (운영) 10회 이상(‘18. 4월 ~ ’20. 5월)

[사업추진 협의체 운영(‘18.4)]	[도↔유관기관 간 업무협약(‘19.11)]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실시(수시)

※ 관련규정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 ‘21년도 계획

<유관단체 의견 수렴>

- 개최시기: 2회(상․하반기) ※ 코로나19 상황으로 변동 가능

- 참여기관: 약 80여개 기관 및 부서, 도민 등

- 내    용: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영상정보 등 현장정보의 실시간 공유 및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

	- 행정안전부(중앙재난대책본부) - 강원도(재난․산불상황실, 경보통제소, 충무시설) - 18개 시군 CCTV통합관제센터 - 소방본부(119종합상황실), 18개 소방관서 - 강원지방경찰청(112종합상황실), 17개 경찰관서 -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 국방부(3개 군단, 11개 사단)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행정예고>

- 21년도 CCTV 설치(27개소) 전 행정예고 실시

마. 목    표

○ 광역기반 스마트도시안전서비스의 안정적 지원

- 스마트서비스(국토부 5대+강원도 특화) 운영성과 보고(분기)

- 재난방송 송출시스템 구축 완료

< 연도별 목표>

(단위 : 건수)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운영성과 보고(분기)	4	4	4	4	4
재난방송 송출시스템 구축	1	-	-	-	-

○ 물놀이 위험지역 및 농촌 안전(범죄) 취약지역 모니터링 강화

- 재난안전취약지역에 안전사고 최소화 및 범죄 예방 극대화 추진(8시군 27개소)

< 연도별 목표>

(단위 : 개소)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	9	10	11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구축	18	19

바. 투자현황

< 년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9~’21)	’19	’20	’21	’22	’23	’24
계	4,090	760	960	1,150	1,139	799	359
스마트서비스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180			180	359	359	359
스마트강원 재난방송 송출시스템 구축	250			250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	2,200	400	600	360	400	440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구축	1,460	360	360	360	380

사.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운영목표

□ 운영방침

○ 제공받은 CCTV 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금지

○ 비상상황 시 국민의 안전 확보에 최우선 활용

- 경찰(112), 소방(119)으로 신고가 된 경우

- 통합방위사태, 테러발생 등 국가안전이 우려되는 경우

- 사회․자연재난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 치매․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가 비상단말기를 누른 경우

- 전자발찌 부착자가 금지사항을 위한하여 시민의 안전이 위급한 경우

○ CCTV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 스마트강원 통합플랫폼에 대한 인가자 외 접근권한 관리 철저

- 개인영상정보의 암호화 및 열람, 접속 기록에 대한 로그관리(1년 이상)

- 시스템실 및 상황실에 대한 보호구역 지정

○ 24시간 CCTV 관제 모니터링 체계 강화

-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은 물론 긴급 상황발생시 유관기관 협업 체계 유지 등

□ 운영계획

○ 각 기관별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연계 지원

- (협의체 구성) 각 기관별 시스템 담당자 비상연락망 구축 등 비상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협의체 구성

․ 대    상: 도 및 시군, 유관기관

․ 주요내용: CCTV 연계, 사건․사고 이벤트 관리, 영상정보 공유 승인 등

․ 기관별 역할

구분	기관명	부서명	주요 역할	비고
주관	강원도	정보산업과	ㆍ스마트강원 통합지원센터 구축 총괄 ㆍ유관기관 정책 협의 및 연계 ㆍ스마트서비스 발굴 및 시행 ㆍ사업 추진협의체 구성·운영	주관부서
협조	행정안전부	재난정보통신과	ㆍGIS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 연계 ㆍBH, 중앙부터 공동활용 기반 마련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ㆍ전자발찌 범죄예방 긴급영상 지원
	지상작전사령부	전투정보과	ㆍ도내 책임부대의 긴급영상 지원
	강원도	종합상황실	ㆍ119긴급구조시스템 연계	소방본부
		안전총괄과	ㆍ재난상황실 영상공유 및 활용
		보건정책과	ㆍ사회적약자(치매노인) 서비스 연계 지원
		산림관리과	ㆍ산불상황실 영상공유 및 활용
		도로관리사업소	ㆍ도로상황실 영상공유 및 활용	지소포함
	시·군 (18개 시군)	CCTV통합관제센터 담당부서	ㆍCCTV 영상정보(12,043대) 제공 ㆍ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 ㆍ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연계서비스 발굴	‘20.4월 기준
	경찰청 (강원지방청)	생활안전과	ㆍ경찰청 범죄예방진단 등 정책 지원
		형사과	ㆍ수배차량검색시스템 연계
		정보화장비과	ㆍ경찰망 내 시스템 구축 협조
		112종합상황실	ㆍ112센터 긴급영상 지원 ㆍ112 긴급출동 지원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도로공사과	ㆍ국도 CCTV(763대) 제공	‘20.4월 기준
	한국도로공사	강원본부	ㆍ고속도로 CCTV(1,494대) 제공	‘20.4월 기준
	한국수자원공사	통합물관리처	ㆍ홍수재해관리 CCTV(10대) 제공

- (시스템 운영) CCTV 전용망, 정보시스템(네트워크 스위치, 보안장비, 운영서버 등), 기반시설 등 중단 없는 서비스 지원을 위한 유지․관리

․ 대    상: 도 및 시군, 유관기관

․ 운영내역: (H/W) 37종 278식, (S/W) 28종 135식

- (기술인력 상주) 신속하고 체계적 무 중단 운영을 위한 기술인력 배치

․ 인   원: 1명 ※ 스마트강원 영상 통합지원체계 구축 특별제안 사항

․ 역   할: 장비 유지관리, 시군 유지보수 업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

○ 비상상황 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대처 능력 제고

- (범죄대응) 경찰청 수배차량검색시스템(WASS) 연계 FTX(실전형 현장훈련)

․ 지방청 및 시군경찰서 계획에 의한 정기․수시 훈련 지원

․ 문제차량검색시스템과 수배차량검색시스템의 실시간 현출(통과정보) 확인

- (재난대응) 산불, 수해 등 재난에 대비한 재난상황 훈련 시 지원

․ 재난․산불․도로상황실 및 원주지방국토관리청 등 유관기관 협조

- (안전보장) 軍 작전, 테러, 훈련 등 비상대비태세 확립

․ CCTV, 문제차량, 영상회의 등 사회안전망 지원

- (안전사고) 재난안전취약지역의 24시간 CCTV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 강화

○ 사각지대 없는 도민 체감형 스마트서비스 지원

- (전자발찌) 법무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보호관찰 지원

․ 도내 전자발찌 착용자 및 방문객의 이상징후 발생 시 밀착지도

- (취약계층) 어린이․여성․노인 등 취약계층의 위치정보, 위급상황 알림, 안전한 귀가환경 지원 등 안심환경 지원

․ 스마트폰 APP을 통한 대상자, 보호자 서비스 ※ ‘20.하반기 시행 예정

- (신규서비스) 도민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주는 체감형 스마트서비스 발굴․운영

- (모니터링) 안전 사각지대 제로화를 위한 감시체계 상시 구축

2) 대비․대응단계

□ 긴급대응 체계

○ 총괄기준

[‘20.9월 기준]

기관명	서비스명	활용정보	활용시기	활용형태	비고
강원도 (재난․산불 상황실)	재난긴급대응	CCTV 영상	119 신고	- 구조, 화재 등 119상황실의 신고 이벤트에 한해 이용	통합 플랫폼
			이벤트발생	- 자연․사회 재난(산불) 발생 시 이벤트 수동 생성 후 이용
도․시군 환경부서	운행제한차량단속	차량정보	실시간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노후차량 운행제한 단속
소방 본부	119긴급출동	CCTV 영상	119 신고	- 119긴급구조시스템에 접수된 이벤트에 한해 이용
소방서	119긴급출동	CCTV 영상	119 신고	- 119긴급구조시스템에 접수된 이벤트에 한해 이용	통합 플랫폼
경찰청 (경찰서)	112긴급영상 112긴급출동	CCTV 영상	112 신고	- 112표준신고시스템에 접수된 이벤트에 한해 이용
	수배차량검색	차량정보	실시간	- 수배차량에 대한 실시간 및 통과기록 검색
국방부	국가안전보장	CCTV 영상	이벤트발생	- 긴급상황 발생 시 이벤트 수동 생성 후 이용	통합 플랫폼
	특수차량검색	차량정보	이벤트발생	- 차량관련 비상상황 시 특수차량 등록 후 이용
법무부	전자발찌 위치추적	CCTV 영상	이벤트발생	- 위치추적관제센터 관제 중 이벤트 수동 생성 후 이용

□ CCTV 영상정보 활용

○ 활용 시기에 대한 기준

- (112․119 신고 된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은 112센터와 119상황실로 신고 접수된 경우에 한해 영상 활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이벤트 수동 발생 경우) 별도의 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 국방부 및 재난상황실 등은 이벤트를 수신 받을 수 없어 기관별 담당자를 지정하고 필요시 이벤트를 발생하여 영상정보를 활용

․ 단, 법무부는 전자발찌 대상자 모니터링 중 이상 징후를 감지하여 대응하는 방식으로 이벤트를 법무부 관제요원이 발생

- (재난발생 등 긴급할 경우) 재난에 의한 피해가 예견되거나 발생할 경우 대응․수습․복구를 위한 현장 영상정보 활용

* (재난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1항에서 정한 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溢),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ㆍ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ㆍ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ㆍ붕괴ㆍ폭발ㆍ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ㆍ화생방사고ㆍ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국가안전보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 제2017-20-167호(2017.10.16.)」

구 분	내 용
상황 발생시	① 통합방위 (병종 이상) 사태 선포시, ② 경계태세 2급 이상 발령시 ③ 테러발생시, ④ 재해‧재난, 구급상황 발생시
훈련시	① 자체훈련, ② 연합연습, ③ 대침투종합훈련, ④ 지상협동훈련 ⑤ 을지연습, ⑥ 충무훈련, ⑦ 독수리연습

○ 활용 방식(형태)에 대한 기준

- (영상활용) 이벤트에 대한 실시간 영상정보 활용

- (카메라조작) CCTV의 PTZ제어 및 과거영상 재생 등은 법률이 정하는 기준 외에 불허

․ (예외) 통합플랫폼 S/W의 기본기능으로 시스템 관리주체 부서는 최소한으로 운영, 국방부는 통합방위사태(병종이상) 선포, 경계태세 2급이상 선포 시 통합관제센터 파견 인원에 의한 CCTV 조작 가능

○ 영상제공 승인에 대한 기준

- (자동승인) 신고 및 이벤트 발생에 따른 영상제공은 자동승인

- (수동승인) 인접 지자체의 영상정보 필요 시, 특별한 기준이 없는 경우 영상관리 기관으로부터 승인 후 열람

․ 특히, 軍 훈련 시 서면(전자결재)으로 사전 협조

○ 영상정보 서비스 대상기관

- (대상) 스마트강원 통합플랫폼 서비스를 제공 받는 기관은 법률이 정하는 기관과 중앙 및 강원도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한정

․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상황실), 소방본부, 법무부, 국방부(도내 군부대), 경찰청,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3) 복구단계

○ 접근권한 관리

- (접근권한) 스마트강원 도시안전서비스를 활용하는 사용자에 대해 기관․업무별 서비스 접근 권한을 최소한으로 차등 부여

․ 인사발령 등에 따른 사용자 계정, 권한 부여, 변경 등 관련 내역을 관리하고 최소 3년간 보관

○ 열람기록 관리

- (개요) 스마트강원 통합플랫폼을 통해 서비스되는 모든 개인영상정보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바에 따라 기록․관리

․ 파일명칭,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제공근거, 제공기간, 제공형태 등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서식에 준하여 관리

아.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스마트강원 도시안전서비스 지원

작성 부서	정보 산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주헌 사무관	033-249-3010	재난안전관리 단계
			이경아 주무관	033-249-3006 kyungah1207@korea.kr	대응

◇ 시군 및 도내 유관기관에서 운영 중인 CCTV를 도청으로 통합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소방․경찰․군부대 등과 공유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스마트 도시안전서비스 구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정보 제공 요청 등)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스마트강원 도시안전서비스 운영성과 보고(건)	-	1	4회	실적건수/계획건수 (운영성과 보고서)	높음

□ 주요내용

○ 광역기반 스마트강원 통합플랫폼을 활용하여 재난․산불 상황실 및 소방․경찰 등 국민안전 기관에 대한 도시안전서비스 제공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스마트강원 도시안전서비스 지원 운영성과 보고	4월
2/4분기	″	7월
3/4분기	″	10월
4/4분기	″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스마트서비스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180					180	359	359	359

나) 스마트강원 재난방송 송출시스템 구축

작성 부서	정보 산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주헌 사무관	033-249-3010	재난안전관리 단계
			이동현 주무관	033-249-3005 dhlee1245@korea.kr	대응

◇ CCTV 영상 공동활용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각종 재난현장의 상황을 실시간 방송사를 통해 재난방송을 지원

*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재난방송 등)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스마트강원 재난방송 송출시스템 구축	-	-	1식	완료/계획 (시스템 구축 완료)	높음

□ 주요내용

○ 중요 사건․사고, 풍수해 등 재난 발생 시 현장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대국민 상황전파 재난방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시군 및 방송사 실무협의, 도↔방송사 간 업무협약 체결	4월
2/4분기	일상감사, 보안성검토, 사업발주, 시스템 구축	7월
3/4분기	실무자 운영교육	10월
4/4분기	시스템 운영	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스마트서비스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250					250	250	250	250

다)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

작성 부서	재난 대응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권명순 사무관	033-249-3864	재난안전관리 단계
			조민국 주무관	033-249-3872 cmk3196@korea.kr	대응

◇ 물놀이 안전 취약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전경보 알림시스템 구축

◇ 안전관리 사각지역의 실시간 원격 모니터링 감시체계 구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	10 개소	15 개소	9개소	실적건수/계획건수 (보조사업 결과보고서)	높음

□ 주요내용

○ 지능형 CCTV 및 방송시설을 설치, 위험지역 접근 시 경보방송을 통해 사전에 물놀이 위험지역 내의 안전사고를 예방

○ CCTV관제센터와 연계하여 24시간 모니터링 감시체계 구축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시군 보조금 교부	1월
2/4분기	시군별 사업추진 및 완료	6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시스템 구축	2,200			400	600	360	400	440

라)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설치

작성 부서	재난 대응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권명순 사무관	033-249-3864	재난안전관리 단계
			조민국 주무관	033-249-3872 cmk3196@korea.kr	대응

◇ 농촌 안전취약지역에 재난안전 CCTV를 설치하여 재난 및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살기 좋은 농촌마을 만들기 추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의2(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운영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설치	18 개소	18 개소	18개소	실적건수/계획건수 (보조사업 결과보고서)	높음

□ 주요내용

○ 농촌마을 진입로에 CCTV를 설치, 안전 및 범죄 예방에 극대화

○ CCTV관제센터와 연계하여 24시간 모니터링 감시체계 구축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시군 보조금 교부	1월
2/4분기	시군별 사업추진 및 완료	6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농촌마을 재난안전 CCTV 설치	1,460			360	360	360	380

4-3. 점검‧조사‧진단 등

4-3-1. 시특법 시설 안전관리

가. 현    황

○ 관계법령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설현황

- 제1종, 제2종시설물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등급별							종별
	소계	A	B	C	D	E	미등급	소계	1종	2종
계	2,414	189	1,320	257	7	0	640	2,414	136	2,278
교량	398	7	237	84	4		66	398	70	328
터널	70	17	41	-	-	-	12	70	17	53
항만	1	-	-	1	-	-	-	1	-	1
건축물	1,374	10	814	34	1	-	515	1,374	34	1,340
하천	99	41	54	3	-	-	1	99	-	99
상하수도	172	49	108	1	-	-	13	172	15	157
옹벽	103	63	12	3	-	-	25	103	-	103
절토사면	197	2	54	131	2	-	8	197	-	197

- 제3종시설물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관리대상 시설	미등급	중점관리시설				재난취약시설
			소계	A등급	B등급	C등급	소계	D등급	E등급
합 계	2,119	155	1,945	338	1,252	355	19	19	0
시설물	1,805	111	1,677	309	1,066	302	17	17
건축물	314	44	268	29	186	53	2	2

- 등급판정 기준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1.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2.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3.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4.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ㆍ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5.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나. 현황분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관리하던“특정관리 대상시설”을 안전점검체계 일원화 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의「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종 시설물로 이관(‘18.1.18.)

○ 시설물안전법 시행에 따라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제3종 시설 편입을 통한 주기적 안전관리 중요

○ 공공 및 사유시설에 대해‘제3종시설물 편입 과정’중으로 앞으로 동 시설물의 관리현황 꾸준히 증가 추세 예상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라. 목    표

○ 제3종 시설물 지정 및 관리체계 확립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제3종시설물	2,119	2,500	3,000	3,500	4,500

마. 투자현황

○ 시특법대상시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추진

- 노후 및 안전등급 의심 시설물 선정, 정밀안전진단 실시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20 예산	‘21 예산	'22 중기	'23 중기	'24 중기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820	164	164	164	164	164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시특법 대상시설의 정기 안전점검

○ 도, 시·군 시설관리 부서에서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 실시

- 시  기 : 연 2회(상·하반기 각1회)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안전등급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	반기에 1회이상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BㆍC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ㆍE	1년에 3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 재난취약 시기별 특별 안전점검(수시점검)

○ 도, 시·군 시설관리 부서에서 취약시기별로 중점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수시 안전점검 추진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해빙기 건설현장, 축대·옹벽 안전점검	1월∼3월
2/4분기	상반기 시특법대상시설 안전점검, 재난위험시설 전수 안전점검	4월
3/4분기	우기대비 시특법대상시설 안전점검	5월∼8월
4/4분기	하반기 시특법대상시설 안전점검, 재난위험시설 전수 안전점검	9월∼ 12월

□ 시특법대상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통계자료 관리를 통한 안전관리

- 신규 대상시설 및 해소사항 등록관리

- 도, 시․군 담당자의 등록 및 활용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 시·군별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관리실태 점검

- 상․하반기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에 대한 합동점검

○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연계한 맞춤형 안전점검

- 매월 개최되는 안전점검의 날 행사와 연계하여 해빙기, 동절기 등 취약 시기별 안전점검 수행

2) 대비단계

□ 중앙․지역 긴급 대비·대응 체계 구축

○ 시 기 : 건축 및 시설물 붕괴 등 사고발생시 즉시보고 및 이후 수시보고

○ 내 용 : 사고발생 일시, 장소, 피해내용, 조치사항, 원인 등

※ 인명피해를 수반한 대형사고 발생시 강원도 즉시 보고 후 수시보고

○ 시･군 재난관련부서, 도 기동안전점검단 및 유관기관에 보고･전파

현장보고 (유선)	➮	시·군보고 (유선, 메일, FAX)	➮	道보고 (유선, NDMS, FAX)	➮	행정안전부
현장안전요원 현장출동 공무원		시･군 재난관리부서		종합상황실		재난종합상황실

□ 현장출동 및 유관기관 공조체제 구축

○ 대  상 : 시･군, 소방서, 경찰서, 인근병원 등 관련 유관기관

※ 재난관리 책임기관 : 시･군 / 긴급구조기관 : 소방서 / 긴급구조지원기관 : 경찰서 등

○ 내  용

- 사고발생시 현장출동 및 상황별 안전점검 수행

- 붕괴, 추락, 매몰·침몰사고 등 사고유형별 수습체계 및 단계별 대응방안 협의

- 사고 대응 및 수습 장비 운영 확인 (각종 안전점검 장비 등)

- 유관기관 상호지원을 위한 비상연락체계 구축

□ 사고발생 대비 사전 안전점검 실시

○ 해빙기, 우기철, 연말연시, 대테러대비 등 취약시기별 안전점검 실시

○ 시·군, 소방서, 유관기관간 합동안전점검 협력체계 구축

○ 화재․폭발·붕괴 등 재난유형별 상황대응 및 안전점검 실시

○ 도, 시·군 담당 공무원에 대한 안전점검 교육 실시

3) 대응단계

□ 긴급안전점검 실시

○ 도, 시·군 시설관리부서는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긴급안전 점검을 실시, 위험요인 발견 시 긴급 대피명령과 대피장소 등 지원 대책 수립

□ 재난피해 민간소유 시특법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 철거 및 행정대집행이 필요한 경우는 주민대피 및 이주대책 수립과 철거 및 행정대집행 내용을 참조하여 도, 시·군 및 관리주체에서 진행

4) 복구단계

□ 피해조사 지원

○ 피해상황과 연계하여 필요시 피해조사 지원 등

□ 수습․복구 지원

○ 종래의 기능복원, 개선복구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등 행정력 집중지원

사.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시특법 대상시설 안전진단 추진

작성 부서	재난대응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윤형준 사무관	033-249-3819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기성 주무관	033-249-3834 chltnals0@korea.kr	예방

◇ 노후 및 재난위험 시설물의 전문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도민 안전 확보 필요

◇ 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도민 안전 향상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안전진단	7개소	8개소	8개소	목표대비 실적 개소수	높음

□ 주요내용

○ 시특법 대상시설 정밀안전진단 추진

- 노후 및 안전등급 의심 시설물 8개소 선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추진(소방안전교부세 82백만원, 시군비 82백만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 안전점검 대상시설물 확정 - 안전점검 실시	2월 3월~9월
하반기	- 안전점검 완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 안전등급 조정 및 보수·보강안 통보	10월 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시설물 안전점검 및 진단	1,292	600	200	164	164	164	164	164	164

4-3-2. 지역축제 안전점검

가. 현    황

○ 코로나19 여파로 ‘20년 3/4분기 21개 축제 개최로 전년도 대비 15% 행사 개최, 그 중 3개 행사는 온라인으로 추진

※ ’19년 3/4분기 134개 행사 개최

○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온라인 축제를 제외하고 개최 모든 축제에 안전관리계획과 방역대책 수립 등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추진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발생건수		3.4	2	0	0	6	9	0
재산피해		0	0	0	0	0	0	0
인명피해	계	3.8	4	0	0	6	9	0
	사망(실종)	0.2	1	0	0	0	0	0
	부상	3.6	3	0	0	6	9	0

※ 출처 연도·분기별 지역축제 안전관리 추진실적

- ‘18년 부상자 6명(부상경미, 화천 산천어 축제 바늘찔림 및 얼음판 낙상 6)

- ‘19년 부상자 9명(부상경미, 인제 얼음축구대회 얼음판 낙상 8 등)

나. 원인분석

○ 올해 지역 축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최 축제 감소와 온라인 판매 등 축제 유형의 변경을 통하여 안전사고 발생건수가 없음

○ 개최한 지역축제에서도 방역 대책 마련 및 거리두기 실천을 통하여 감염병 지역전파에 원인이 되는 행사는 없음

다. 목    표

○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의무수립 등 안전관리 강화

○ 축제 보험가입 정례화를 통해 안전사고 수습 신속 추진 및 사고 발생 시 사상자에 부담 경감

라. 투자현황(해당없음)

마.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지역축제 행사장 사고 방지를 위한 각종 안전대책 추진

○ 시․군 지역축제 행사장 안전관리계획 추진사항 확인․지도

- 시․군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위원회 대면심의 이행여부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서면심의 인정

- 행사장 위치, 예상인원 등 안전관리계획 심의 적정성 여부

○ 지역축제 행사장 유관기관 합동안전점검 실시

- 도, 시․군, 전기․가스안전공사, 소방서 등 분야별 안전점검 실시

- 무대부 안전여부, 전기시설 접지, 가스용기 보관함설치 등 확인

○ 고위험 축제행사장 유관기관 합동 안전관리

- 해넘이․해돋이, 정월 대보름, 불꽃․폭죽사용 공연행사장

- 합동상황실 운영, 안전관리요원 교육 및 소방력 전진배치 등

□ 2020년 지역축제 안전점검 현황

○ 안전관리계획 심의 대상

- 축제기간 중 순간 최대 관람객이 1천명 이상 축제

- 개최장소‧사용하는 재료에 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축제

○‘20년 합동점검 추진실적      * 유관기관 합동점검 16회

- 총 21개 축제, 온라인 3개 축제, 1천명 이하 2개 축제

○ 3분기까지, 112건 지적 및 시정조치(현지완료)

○‘20년 3분기 지역축제 개최현황 : 21건

강원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홍천	영월	평창	화천	양구	인제	고성
21	2	2	1	1	1	1	2	1	1	3	2	2	2

□ 지역축제장 관리 주요내용

추진과제		주요내용

1. 안전관리계획 수립		▪ 대상 : 모든 지역축제 ▪ 주요내용 - 축제관리자 임무, 관리조직, 비상연락망 - 화재․테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 - 안전관리 인력 배치 및 안전교육 등
2. 안전관리계획 심의		▪ 대상 : 관람객 1천명 이상, 고위험 축제 ▪ 심의 : 도(시․군) 안전관리위원회 ▪ 방법 : 재난관리부서 사전검토 후 심의
3. 유관기관 합동 현장점검		▪ 대상 : 관람객 1천명 이상, 고위험 축제 ▪ 시기 : 축제개최 1일전 ~ 종료 시까지 ▪ 방법 : 관할 지자체, 건축, 소방, 경찰, 전기, 가스 등 유관기관 합동
4.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강화		▪ 축제장 현장합동상황실 설치․운영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태세 구축 ▪ 모든 지역축제 보험가입 권고

2) 대비단계

□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태세 확립

○ 현장지휘체계 강화 및 초동대응태세 확립

- 축제행사장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및 비상연락체계 유지

- 안전사고 상황관리 철저 및 신속보고, 현장지휘체계 확립

□ 축제장에 대한 유관기관별 안전관리 이행실태 수시확인

- 축제장 임시시설물(행사무대, 가설전기, 가스설비)의 안전성 여부

- 화기 사용 천막에 대한 소화기 등 소화설비 여부

□ 안전관리자 및 안전요원에 대한 행사 전 안전교육 실시

3) 대응단계

□ 대응단계별 상황보고 및 근무체계 확립

○ 대응 1단계 : 사고발생 신고접수․출동지령 및 전파

- 신고접수 후 소방대 출동 지령 및 유관기관 현장 지원 요청

○ 대응 2단계 : 지휘체계를 통한 보고 및 유관기관․단체 전달

- 119재난종합지휘센터 ￫  국민안전처 보고 및 유관기관․단체 전파

○ 대응 3단계 : 긴급구조, 대응조치 및 상황판단회의 개최

○ 대응 4단계 : 긴급구조통제단 활동 및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가동

4) 복구단계

□ 정확한 피해조사

○ 피해 규모, 종류에 따라 전문가 등으로 조사단 편성·운영

□ 합리적이고 신속한 복구

○ 관계기관 회의 개최, 수습지원단 편성․운영

□ 사상자 치료·장례대책

○ 사상자 후송상황 확인, 소요 병실 확보 및 의료진 협조 조치

□ 배상(보상)대책

○ 피해자 배상(보상)계획 수립, 재난발생 원인 조사·분석

바. 세부추진대책

1) 기타시책

가) 지역축제장 현장 안전관리 강화

작성 부서	안전 총괄과	작성자 및 연락처	이민수 사무관	033-249-3837	재난안전관리 단계
			안성환 주무관	033-249-3827 ash7179@korea.kr	예방

◇ 모든 지역축제에 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사전에 수립토록 지도하여 화재․테러 등 안전사고 사전방지로 안전한 축제환경 조성

□ 목    표

목표명	’18년 실적	’19년 목표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안전점검 추진	55	55	55	20	전문가 합동 안전점검 실시(건수)	보통

○ ‘20년 지역축제 개최 : 21개 행사 개최

- 3개 축제 온라인 개최로 생략, 유관기관 합동 점검 16회

□ 주요내용

○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고위험 축제 등 심의 여부 점검 및 감찰

○ 축제 장소 및 시설 등 관리자의 임무 및 관리조직에 관한 사항

○ 화재․테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안전관리 인력의 배치 및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 담당자 비상연락망, 행사장 질서유지 및 교통대책 등

○ 코로나19 방역 대책 및 거리두기 추진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연 중	시·군 표본점검 등을 통한 이행확인 및 지도·감독 실시	분기별

나) 모든 지역축제 보험가입 정례화

작성 부서	안전 총괄과	작성자 및 연락처	이민수 사무관	033-249-3837	재난안전관리 단계
			안성환 주무관	033-249-3827 ash7179@korea.kr	예방

◇ 관람객 등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 기준을「자배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권고

□ 목    표

목표명	’18년 실적	’19년 목표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보험가입 의무화 비율(%)	88	90	92	92	(보험가입 건/축제개최 건)*100	보통

○ ‘20년 가입실적

- 총 21개 행사 중 온라인운영(3), 추모제(1), 17개 행사 가입 : 가입률 94%

□ 주요내용

○ 보상대상 : 참가자, 관람객, 진행자 등 지역축제 관계자

○ 가입금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제3조제1항 금액 이상

* (사망) 1억5천만 원, (부상) 최대 3천만 원, (후유장애) 장애급별 최대 1억5천만 원

- 지역축제 개최 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

< 변경 보험요율 체계 >

개정 전		개정 후
◈ 기본보상한도액* 기준 요율과 보상한도액 인상계수**로 구성, 계약자별 보상한도액 선택 가입 가능 * 대인 1인당 1천만 원, 1사고당 1천만 원 ** 보상한도액 인상계수 : 1사고당 30억 원 까지		◈ 보상한도액* 기준의 참조요율 산출 * 대인 1인당 1억 5천만 원, 1사고당 보상한도액은 1억 5천만 원×요율산출기초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2021년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계획 시달(보험가입 권고)	1월
연 중	점검을 통한 보험가입 여부 확인	수시

5. 국가핵심기반 사고

5-1. 정보통신사고

가. 피해현황 : 피해없음

나. 원인분석 : 피해없음

다. 총괄목표

구분	최근 5년 평균 피해현황 (‘14~’18)	‘19년 피해현황	‘20년 목표	‘21년 목표	증감
인명피해(명)	-	-	-	-	-
재산피해(백만원)	-	-	-	-	-

라. 재난관리 활동계획

1) 예방단계

□ 사이버침해 대응 활동

○ 사이버통합보안관제시스템 운영 및 정기 점검 실시

- 사이버위협 정보 수집·대응, 대내외 보안동향 수집 및 전파

- 사이버침해대응 상황유지 강화 계획 수립 및 운영

- 웹사이트 보안강화를 통한 안전한 대민서비스 제공

- 국정원(사이버안전센터), 행자부(지역정보개발원) 공조체계 유지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취약점 분석·평가 실시

- 보안 취약점 분석(관리적 보안·기술적 보안·위기대응 역량) 평가 수행

- 기반시설 취약점 이행점검 및 개선계획 수립 및 시행

- 차년도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서 수립

○ 사이버테러 대비 모의훈련 및 정보보안 역량 강화

-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테러(DDoS, 해킹메일 등) 모의훈련 시행

- 정보보안 감사, 지도점검을 통한 보안관리 체계 강화

○ 노후 사이버통합보안관제 장비 교체 사업 추진

□ 정보자원 보호

○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수행, 업무용 PC 보안점검 수행

- 백신 탐지 패턴 및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업데이트

- 자료 교환 등을 위해 사용하는 폴더 및 파일 공유 금지

- 복잡한 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

○ 정보통신망 보안성 검토 및 보안적합성 검증

- 정보통신망 신·증설 등 정보화 사업 추진 시 자체 보안대책 수립

- 정보통신망 보호시스템 도입 시 적절성 여부 확인

○ 개인정보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안심행정서비스 제공

- 대민서비스 제공 홈페이지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 운영

- 내부 사용자 PC 개인정보 솔루션 운영 및 점검

□ 통신망 및 대도청 측정 등 통신보안활동 강화

○ 암호장비·보안자대 등 국가용 보안시스템 점검

- 보호구역 설정, 운영상태 및 취급자 지정 여부 등 정기 점검

- 국가 지도 통신시설 훈련 계획 수립·시행

○ 유·무선통신망 보안관리, 행정통신 인프라 취약점 점검

- 강원도 국가정보통신망 고도화 추진 및 안정적 운영

- 무선 인터넷 비인가 사용 AP 및 우회 정보통신망 사용 점검

- 도, 시군 행정통신 인프라 보안 취약점 점검

2) 대비단계

□ 사이버침해 대비 활동

○ 사이버공격 탐지, 초동 대응

- 오프라인 위협정보 수집 및 보안관제를 통한 공격 탐지

- 방화벽, 라우터 등 보안장비를 이용한 공격 IP 차단

- 보안관제시스템 탐지이벤트 분석 및 공격유무 판단

- 피해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의 시스템 로그 확보·분석

- 긴급대응반 가동 준비 및 정보보안팀 비상근무조 편성

□ 사이버위기 경보단계

경보 단계	발령요건	기타
정상	▪ 평상 시
관심 (Blus)	▪ 위험도가 높은 대규모 서비스거부공격, 악성코드, 취약점 및 해킹기법 출현으로 피해 발생 가는성 증가 ▪ 해외 사이버공격 피해가 확산되어 국내 유입 우려 ▪ 침해사고가 일부기관에서 발생 ▪ 국내·외 정치·군사적 위기발생 등 사이버안보 위협 가능성 증가	위기징후감시강화
주의 (Yellow)	▪ 일부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장애 ▪ 침해사고가 다수기관으로 확산될 가능성 증가 ▪ 국내·외 정치·군사적 위기발생 등 사이버안보 위해 가능성 고조	협조체제가동
경계 (Orange)	▪ 복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ISP)망·기간망의 장애 또는 마비 ▪ 침해사고가 다수기관에서 발생했거나 대규모 피해로 발전될 가능성 증가	즉각대응태세돌입
심각 (Red)	▪ 국가적 차원의 주요 정보통신망 및 정보시스템 대규모장애 또는 마비 ▪ 침해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했거나 피해범위가 대규모인 사고 발생	대응역량 총동원

□ 사이버침해 응급조치 체계도

□ 사이버사고 처리 절차

3) 대응단계

□ 사이버침해 대응 활동

○ 위기상황 접수 및 피해 사고 상황 접수·분석

- 피해상황에 대한 공격기법, 피해양상 등 분석하여 보안장비를 이용하여 차단

- 공격에 사용되는 보안취약점, 해킹방법에 대한 정보 및 대응 방법이 포함된 보안권고문 작성, 각 부서 및 시군 전파

○ 사고대응을 위한「긴급대응반」 구성·운영

- ‘주의’이상의 사이버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소집 운영

< 강원도 긴급대응반 구성체계 >

									긴급대응반 (정보산업과장)
	보안관제팀					사고대응팀						대외협력팀					유지보수

구분	임 무
긴급대응반장	○ 긴급대응반 총괄 ○ 대응계획 수립 및 대응결과 종합
보안관제팀	○ 네트워크 이상 징후 감시 ○ 피해상황 접수 및 초등조치 ○ 국내·외 주요 보안사이트 모니터링 ○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보안 강화
사고대응팀	○ 컴퓨터 백신 업데이트 및 악성코드 샘플 확보 ○ 각 서버 및 보안장비 등 보안패치 적용 ○ 피해분석을 위한 시스템 로그 분석 ○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활용, 공격지 접속 차단
대외협력팀	○ 위기경보 수신시 기관내 전파 ○ 부문별 주관리관, 국정원 등 상황 전파 ○ 합동조사본부·복구지원본부와 유기적 협조

□ 보안관제 강화 및 기술·관리적 보안대책 시행

○ 국정원(국가사이버안전센터)과 행자부(사이버침해대응지원센터)에서 긴급 배포된 보안정책 적용 및 전파

○ 비밀자료 유출 여부 등 내부 피해 상황 파악을 통해 종합적인 사고 대응계획 수립

○ 사이버위협정보 배포(유해IP, 탐지패턴 등) 관련 정보에 따른 공격 예상 시스템을 대상, 보안 정책 적용 및 관리 강화

○ 트래픽 증가 및 탐지패턴에 의한 탐지건수 증가원인 분석, 악성
코드 유포사이트, 해킹메일 배포지 등 예상 유입 경로 차단

□ 사이버침해 사고조사 및 보안패치 적용

○ 피해기관 사고조사 및 피해현황 파악

- 피해기관에 출동하거나 원격 조사하여 로그분석을 통한 공격 기법, 피해양상, 경유지 등을 조사

-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공격진원지, 경유지에 대한 인터넷 서비스 업체 등을 통해 접속 차단 요청

○ 기관 내 긴급 백신 보안패치 긴급 적용

- 피해기관 및 대상을 현장, 원격 조사하여 악성코드 샘플 채증, 공격기법 등을 초동 분석

- 백신, 침입탐지시스템 등 제작업체 등에 웜, 바이러스 백신 및 탐지 패턴 긴급 업데이트 의뢰 및 배포

○ 기술·관리적 보안대책 시행

- 주요 정보시스템 및 중요 정보·데이터 백업 실시

- 피해 가능성이 높은 네트워크 단절 검토 및 비상복구 체계 가동

- 중앙행정기관에 복구 장비 및 대응 조치 지원 요청

4) 복구단계

□ 시스템 복구 절차 이행

○ 백업체계 구축

-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정보의 훼손·절취 및 시스템 마비에 대비, 평시 비상백업체계를 구축하여 유사시 업무의 연속성 유지

- 백업체계 구축은 정보시스템, 중요자료, 운영체제, 프로그램, 정보 통신망 등 모든 자산을 대상으로 실시

○ 복구체계 가동 및 정상화

- 정보자산의 중요도에 따라 복구 우선순위를 정하여 인력·예산 투입

- 피해를 입은 정보통신망에 대한 백업자료 복원, 비상통신망 가동, 정보시스템 대체 등 복구조치 이행

< 피해 복구 절차 >

1단계	복 구 절 차
피해복구 범위결정	데이터 복구	○ 정보시스템 내 데이터만 손상이 발생한 경우
	소프트웨어 복구	○ 침해사고가 발생한 시스템의 프로그램 및 운영 체제에 단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시스템 재설치	○ 침해사고가 발생한 시스템의 운영체제에 복구 불가능한 심각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하드웨어교체	○ 침해사고가 발행한 시스템의 하드웨어적 손상이 발생한 경우

2단계	복 구 절 차
피해복구 우선순위 결정	○ 피해복구 대상 시스템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업무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복구 우선 순위 결정 기준 마련 ○ 즉시 조치해야 할 복구 내용과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수행해야 할 복구 내용 결정

3단계	복 구 절 차
피해 복구	데이터 복구	○ 피해사고 발생 전에 백업하였던 데이터 복원
	소프트웨어 복구	○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한 악성코드 탐지 및 치료 ○ 소프트웨어 패치를 적용, 취약점 제거 ○ 응용프로그램 재설치 및 환경설정
	시스템 재설치	○ 운영체제 CD를 이용한 운영체제 재설치 ○ 필요한 응용프로그램 설치 ○ 백업한 자료를 이용한 데이터 복원 ○ 재설치 완료 후 정상상태 복구 확인
	하드웨어교체	○ 파손된 하드웨어 부품 교체 ○ 정보시스템 및 통신장비 등 교체
	비상통신망 가동	○ 통신망 장애시 예비 통신회선으로 전환 ○ ISP업체 등과 유기적 협력

4단계	복 구 절 차
사후관리	○ 피해 정상화 후 일정기간 모니터링 실시 ○ 피해복구 관련 보고서 작성 및 일정기간 시스템·네트워크의 정상 작동여부 점검, 보완조치 ○ 복구조치 결과에 대한 검토회의 개최 ○ 기관내 복구계획·절차 개선 및 변경

마. 세부추진대책

1) 법‧제도개선

가) 사이버위기 대응 매뉴얼 개정 추진

작성 부서	정보산업과	작성자 및 연락처	인형석 사무관	033-249-2156	재난안전관리 단계
			최성환 주무관	033-249-2158 csh2215@korea.kr	대비‧대응

◇ 사이버위기 대응활동을 위한 경보 수준별 조치사항 및 대응 절차,
자산별 복구순위, 긴급대응반 구성 및 개인별 임무 매뉴얼 현행화 추진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사이버 위기 대응 매뉴얼 개정	1회	1회	1회	사이버위기관리·상황전파 등을 현행화한 개정 여부	높음

□ 주요내용

○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국가기능이 마비되는 사태에 대비한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규정

- 위기 발생 시 긴급대응반 구성·대응절차·복구체계 등 현행화

- 주요시설별 업무담당자 및 유지보수인력 현행화 추진

* 사이버(국가·공공)분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자체 매뉴얼로 작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강원도 사이버위기 대응 매뉴얼 개정	‘21. 2.

□ 법령 제·개정내용

법 령 명	주 요 내 용
강원도 사이버위기 대응 실무 매뉴얼	긴급대응반 구성 및 시설별 업무담당자 현행화 추진

2) 재정사업

가) 사이버보안관제 노후장비 교체

작성 부서	정보산업과	작성자 및 연락처	인형석 사무관	033-249-2156	재난안전관리 단계
			최성환 주무관	033-249-2158 csh2215@korea.kr	대비‧대응

◇ 노후화된 네트워크 및 보안장비 교체를 통한 사이버침해 대응능력
강화로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및 정보시스템 보호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사이버보안관제 노후장비 교체	704 백만원	491 백만원	168 백만원	노후장비 교체 예산액 확보	높음

□ 주요내용

○ 추진실적 : ‘20년 까지 총 14종 23식 교체, 사업비 2,404백만원

- 네트워크 장비(라우터, L4, DDoS 등), 보안장비(VPN,방화벽, 침입방지 등)

○ 추진계획 : 접근제어 등 4종 5식 교체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사업추진계획 수립,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
2/4분기	발주·계약, 시스템 설치·검수	-
3/4분기	시스템 시험 운영 및 가동	-
4/4분기	시스템 정상 운영 및 사이버침해 대응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사이버보안관제 노후장비 교체	3,503	340	790	310	704	491	168	300	400

3) 기타시책(교육, 훈련, 점검, 홍보 등)

가) 정보보안 역량강화 교육 및 모의훈련 실시

작성 부서	정보산업과	작성자 및 연락처	인형석 사무관	033-249-2156	재난안전관리 단계
			최성환 주무관	033-249-2158 csh2215@korea.kr	대비‧대응

◇ 사이버보안 인식 강화 및 정보보안 동향을 전파하고, 지능형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자체 모의훈련 실시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정보보호 역량강화 교육	2	2	2	보안교육 실시횟수	높음
사이버침해 대비 모의훈련 실시	3	3	3	자체 모이훈련 실시 횟수	높음

□ 주요내용

○ 사이버보안 인식 강화 및 최신 정보보안 동향 전파 등 정보 보안 역량강화를 위한 주기적인 교육 실시

- 전 직원 및 정보화사업 업무담당자, 유지보수 상주인력 대상

- 사이버침해 예방 및 대응, 최근 북한 등의 사이버위협 동향 전파

○ 정보통신망 대상으로 하는 지능형 사이버공격 대비 모의훈련 실시

- 주요 홈페이지 대상 DDoS 대응 및 해킹메일 등 모의훈련 실시

- 모의훈련을 통한 신속한 상황전파 및 위기관리 능력 강화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비고
1/4분기	정보통신보안업무 세부추진 계획 수립
2/4분기	모의훈련(해킹메일), 정보보안 교육 실시
3/4분기	모의훈련(DDoS, 침투훈련 등)
4/4분기	모의훈련(가상망 훈련), 정보보안 교육 실시

5-2. 폐기물

가. 현    황

○ 동해안 대형 산불(‘19.4월)로 5개 시․군(강릉, 동해, 속초, 인제, 고성) 주택․시설 등 소실로 재난폐기물 298천톤 발생

○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재난폐기물 다량 발생

- 태풍 미탁(‘19.10월)으로 3개 시․군(강릉, 동해, 삼척) 육상쓰레기 23천톤 발생

- 집중호우(‘20.7~8월)로 침수지역 육상쓰레기 2.5천 톤 발생

- 태풍 마이삭․하이선(’20.9월)으로 육상쓰레기 2.6천 톤 발생

(단위 : 건, 백만 원)

구 분	평균	2016	2017	2018	2019	2020
발생건수(건)					2	3
복구예산(백만 원)					22,062	693

나. 원인분석

○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주거지역 등에서 침수 및 붕괴로 인한 재난 쓰레기가 다량발생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재난폐기물 안전관리 지침(환경부, ‘17.3)

라. 시민 및 유관단체 의견 수렴

○ 2021년 시․군 자원순환분야 회의시 유관기관(한국환경공단, 폐기물수집운반협회 등) 의견수렴 추진으로

○ 재난폐기물의 신속․적정 처리를 위한 유관기관 협조체계 유지

마. 목    표

○ 수해 등 재난 발생시 발생하는 재난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재난폐기물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

바. 투자현황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합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계	94,804.4	8,883.7	21,595.3	3,764.6	10,723	19,265.8	30,572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12,063	5,797.9	5,837	0	427.7	0	0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82,742	3,085.8	15,758.3	3,764.6	10,295.3	19,265.8	30,572

사.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재난폐기물 발생 예방

○ 재난발생 이전 국토청결운동 등 하천, 공공구역 등의 쓰레기 수거

○ 사업장폐기물의 부적정 관리, 불법투기 등 방지를 위한 지도·점검 실시

□ 재난폐기물 배출 등 주민 홍보

○ 재난주민이 준수해야 할 배출방법 등의 정보 제공

- 언론, 안내방송, 안내판 부착, 홈페이지 게재, 자원봉사자 교육 등

2) 대비단계

□ 재난대응 조직의 정비

○ 신속한 대응을 위한 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 등 조직 정비

○ 군부대, 유관기관, 단체 등 인근 지자체와 협력체계 구축

- 재난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인력, 차량 등 지원 등

□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침수방지 대책

○ 집중호우 시 침수가 잦은 지역의 침수방지시설 등의 설치 지원

○ 폐기물처리시설의 기능 유지를 위한 사전점검 및 침수예방대책 강구

□ 재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사전계획 수립

○ 재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의 기준 설정

-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구분

평상 시		재난 시
∘ 가연성 쓰레기		∘ 가연성 쓰레기
∘ 불연성 쓰레기		∘ 불연성 쓰레기
∘ 페트병		∘ 자원쓰레기(재활용) 또는 가연성 쓰레기
∘ 흰색 트레이
∘ 기타 플라스틱용기
∘ 음료수용 종이팩		∘ 가연성 쓰레기
∘ 골판지·쌀 포대
∘ 종이상자·종이봉투·포장지
∘ 신문지
∘ 잡지, 책, 전단지
∘ 패쇄한 종이
∘ 대형쓰레기(가연)		∘ 대형쓰레기(가연)
∘ 대형쓰레기(불연)		∘ 대형쓰레기(불연)
		∘ 폐가전제품
		∘ 수집대상 외 쓰레기(폐가전 제외)

○ 재난폐기물의 수집·운반 경로 복수 선정, 차량 및 중장비 사용협약 체결

○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적정한 장소의 단계별 임시적환장 확보

○ 재난폐기물의 종류별(가연, 불연, 폐가전 등) 처리계획 수립

-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구분

쓰레기 종류	평상 시	재난 시
가연성 쓰레기	소각 또는 매립	소각 또는 매립
∘ 캔과 유리병	재활용	분리수거 재활용 또는 매립
∘ 불연성 쓰레기	패쇄 후 금속 회수, 잔사 매립	패쇄 후 금속 회수, 잔사 매립
∘ 페트병	재활용	재활용 상황이면 분리배출 재활용 상황 아니면 소각 또는 매립
∘ 백색 트레이
∘ 기타 플라스틱용기
∘ 쌀 포대
∘ 종이류(박스 등)
∘ 대형쓰레기(가연)	파쇄 후 소각	파쇄 후 소각
∘ 대형쓰레기(불연)	패쇄 후 금속 회수, 잔사 매립	패쇄 후 금속 회수, 잔사 매립
∘ 폐가전제품	스티커 부착 배출, 생산자 재활용	스티커 미부착 배출, 생산자 재활용

3) 대응단계

□ 비상근무 체계 확립

○ 중앙·도 및 피해지역 비상상황실 편성운영

- 도, 시군 및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 체계 유지

○ 재난지역 현황 등 정보의 수집

- 재난폐기물 관련 발생지역, 발생량, 종류별 등 정보 수집

․이용가능 폐기물처리시설 및 수집운반업체, 차량, 인력 등 조사

□ 재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 재난폐기물의 수집·운반

- 사전 계획된 수집운반 경로, 임시적환장 설치 등 주변여건에 맞게 신속한 수집·운반 실시

- 피해지역 처리시설, 수거장비 및 인력 부족 시 타 시·군에 지원 요청

- 작업량 과다 및 위험물의 혼입 등으로 인한 노동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적정하게 관리

○ 임시적환장 설치·운영

- 작업인원, 장비의 적정 투입 및 안전예방을 위한 차량 유도원 배치

-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 등 폐기물의 종류별 보관장소 분리 지정

-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은 선별하여 순차적으로 자원화 시설로 반출

- 반출 전, 파쇄·선별 등 전처리가 필요한 것은 이동식 파쇄기 및 선별기 등 확보하여 전처리 실시

○ 재난폐기물의 적정처리

- 자체 처리시설의 용량 부족 시 인근 시·군의 처리시설 이용

- 대비단계의 폐기물 종류별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

*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은 언론, 안내방송을 통해 정보 제공

4) 복구단계

□ 재난지역 환경정비 및 처리비용 지원요청

○ 재난발생 지역 주변 환경정리 및 평시 폐기물처리체계 전환

- 재난으로 인한 폐기물 수거 완료 후 발생지역 대청소 실시

- 임시적환장 폐쇄 및 원상복구하고 평시의 폐기물처리체계 전환

○ 재난폐기물 처리비용 국비(재해복구비) 지원요청

참 고		재난폐기물 관리체계

□ 업무수행 체계도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환경부(비상안전담당관)
				중앙 재난쓰레기 상황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댐, 호소 등 부유쓰레기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강원도 안전총괄과)				재난폐기물 처리상황반 (강원도 환경과)					부유쓰레기 처리상황반 (강원도 수질보전과)

□ 위기경보 수준 및 단계별 주요 조치사항

구 분	내 용
관심	○ 관심단계(Blue) : 태풍, 호우 등 빈발시기 - 폐기물처리시설, 임시적환장 및 유관기과 협조체계 점검·확인
주의	○ 주의단계(Yellow) : 태풍, 호우 등 예비특보 - 피해 예상시설별 재해대책 등 점검 및 긴급 복구반 편성
경계	○ 경계단계(Orange) : 태풍, 호우 등 경보 - 재해폐기물 발생량 파악, 우선 수거지역 선정 및 수거·처리계획 수립
심각	○ 심각단계(Red) : 태풍, 호우 등 경보발령 후 대규모 재난 가능성 확실 - 피해 환경시설 응급조치 및 긴급 복구반 현장투입 운영

□ 재난상황 발생시 임무 및 국고지원 신청

○ 기관별 임무(환경부, 도 및 시․군)

구 분	임 무(기 능)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 재난(자연)폐기물 발생시 안전한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지원 • 재난(자연)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한 협조체계 구축 및 조정 • 재난(자연)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집계 및 보고 • 재난상황 발령시 단계별 상황근무 및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과 매립시설의 피해방지 대책과 피해복구 조치 • 매립시설, 소각시설 등에 반입되는 재난폐기물의 적정 처리 감독 • 재난상황 발령시 단계별 상황근무 및 종합상황실 설치시 상황근무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피해 및 조치상황 보고․전파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피해방지 대책과 피해복구 지원 •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피해 및 조치상황 취합 및 보고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정비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 부유쓰레기 발생시 수거처리를 위한 조치 • 환경부 재난상황 발령시 종합상황실 설치 및 단계별 상황근무 • 부유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상황에 대한 취합 및 보고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정비
강원도 환경과	• 관할구역 재난폐기물 처리계획 및 가용자원 파악 • 관할구역 내 시⋅군 간의 상호협력 체제 구축 및 조정 • 인근 시·도와 협력체제 구축 • 유관 중앙행정기관과 연락체제 구축
시․군 자원순환 부서	• 재난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관내 가용자원 파악 • 인근 시․군․구, 지역소재 군부대, 폐기물관련 공공기관, 지역소재 군부대 및 민간업체 등의 지원가능 장비의 보유실태 파악과 협력체제 구축 • 상급기관인 시․도와의 연락체제 구축
유역(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 지정폐기물처리시설의 침수방지대책 강구 및 피해상황 파악 ※ 지정폐기물 : 폐기물관리법 별표1(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

○ 재해복구비 국고지원 신청 절차

피해조사 검토 (행안부)	⇦	중앙합동조사 (행안부·환경부(지방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전문가 합동편성)
⇩
복구계획(안) 수립 (행안부)		처리 물량 검토(환경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관계부처 위원참여)
⇩
복구계획 확정 (국고지원비율 결정, 중대본)	⇨	기획재정부
⇩		⇩
관계 중앙행정기관 (환경부)	⇦	예산배정
⇩
시․도 예산배정
⇩
시․군․구 공사착공
⇩
공사준공 및 정산	⇨	중앙행정기관

아.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재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환경과	작성자 및 연락처	이성율 사무관	033-249-2571	재난안전관리 단계
			윤태호 주무관	033-249-2573 tht@korea.kr	대비·대응

◇ 현장 대응기관의 통합 지원․조정을 위한 매뉴얼 정비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매뉴얼 정비율(%)	100%	100%	100%	매뉴얼 정비 1식	매우높음

□ 주요내용

○ 재난폐기물 수거·처리 매뉴얼 정비

- 비상연락망, 폐기물처리시설, 인력 및 장비 등 현황 정비

- 기관별 단계별 임무·역할 및 행동요령 구체화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연중	재난폐기물 관련 매뉴얼 정비

2) 재정사업

나) 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작성 부서	환경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성율 사무관	033-249-2571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회실 주무관	033-249-3043 kwonsnyg@korea.kr	대비·대응

◇ 오염방지시설 설치상태가 취약하거나 사용종료가 임박한 매립시설을 정비하여 토양‧수질 및 주변 환경오염 방지 또는 유사시 재난폐기물 발생에 대비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비위생매립시설 정비 (계속사업)	-	1개소	1개소	설치 개소 수	보통

□ 주요내용

○ 시설 정비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 : 현지안정화 또는 굴착‧처리

○ 사용종료 임박시설 내 매립 쓰레기 굴착 처리 및 시설 정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 지속 추진(계속사업)	1월~6월
하반기	비위생매립지 정비공사 준공(계속사업)	7월~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비위생매립지 정비	12,213	5,798	5,837	-	579	-	700	-	-

다)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사업

작성 부서	환경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이성율 사무관	033-249-2571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회실 주무관	033-249-3043 kwonsnyg@korea.kr	예방

◇ 15년이상 노후 소각시설을 대체하여 신규시설을 설치하거나 노후설비를 교체‧보수하여 발생 폐기물의 적기 처리 및 화재 등 재난발생 예방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소각시설 설치‧보수 (계속사업)	5개소	8개소	5개소	-	보통

□ 주요내용

○ 노후 소각시설의 대체시설 설치를 통한 폐기물 처리량 확대

○ 장기간 사용시설의 노후설비 교체‧보수로 시설 사용기한 연장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설계 및 시설물 설치‧교체 지속추진(계속사업)	1월~6월
하반기	설계 및 시설물 설치‧교체 지속추진(계속사업)	7월~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쓰레기 소각시설 설치	49,030	3,086	15,758	3,765	7,155	19,266	30,572	-	-

3) 기타시책

가) 재난폐기물 수거․처리 대응 교육

작성 부서	환경과	작성자 및 연락처	이성율 사무관	033-249-2571	재난안전관리 단계
			윤태호 주무관	033-249-2573 tht@korea.kr	대비·대응

◇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신속한 대응능력 함양을 위한 재난폐기물 수거․처리 대응 교육 실시

□ 목    표

목표명	’20년 실적	’21년 목표	‘22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재난폐기물 대응 교육	1회	1회	1회	재난폐기물 대응 교육(횟수)	매우높음

□ 주요내용

○ 관계기관 합동 분야별 대책반 편성 및 행동요령 교육

- 자연, 사회재난 발생시 상황전파 및 대응반 구성, 재난폐기물 지원 등 대응방안 담당자 교육 실시

○ 재난폐기물 발생 대비 시설·장비 관리 교육

- 풍수해 등 대비 폐기물 수거차량, 폐기물 처리시설 등 관련 시설‧장비 관리요령 등 예방교육 실시

○ 재난폐기물 수거‧처리 대응 교육 실시

- 재난폐기물 발생시 처리방법 등 재난폐기물 관리대책 주요내용

- 재난폐기물처리 상황반 구성현황 및 반별 임무와 역할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하반기	재난폐기물 수거‧처리 대응 교육	11월

5-3. 수도(식‧용수)

가. 현    황

○ 최근 5년간 수도시설의 재난발생으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 없음

○ 매년 상수도 관로의 소규모 누수사고 지속 발생

(단위 : 건)

구 분	평 균	2014	2015	2016	2017	2018
누수사고	4,611	4,281	4,510	4,626	4,272	5,364

※ 상수도 통계(2014~2018)

나. 원인분석

○ 상수관로의 노후화에 따른 누수관련 사고 발생

- 강원도내 상수도관로 총 11,912km 중 노후관로(20년이상) 4,182km(35.1%)

○ 고지대 급수시 수압으로 인한 상수관로 이음매 및 노후부분 파손

○ 석회암지대, 폐탄광 지역은 지반침하 등으로 연결부위 이격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수도법 제75조(국고 보조 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운용)

○ 농어촌지역 상수도확충사업(‘21~’25) 실행계획

라. 목    표

○ 노후 상수관로 교체 등 개선사업 추진으로 누수건수 5% 감축 목표

(단위 : 건)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누수사고	3,855	3,662	3,479	3,305	3,140

마. 투자현황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402,424	46,677	56,544	63,252	103,856	132,095	121,147	132,814	76,355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212,184	39,099	41,307	35,739	42,893	53,146	46,702	51,172	53,327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34,699	7,578	8,001	6,990	5,900	6,230	6,230	6,230	6,230
노후상수도 정비	147,031	0	5,736	16,013	55,063	70,219	65,715	75,412	16,798
강변여과수 개발	8,510	0	1,500	4,510	0	2,500	2,500	0	0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상수도 정비사업 추진

○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통하여 누수 저감 추진

○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상수도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

○ 지방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의 소규모급수시설 개량 추진

○ 취수원을 변경하여 가뭄 등에 대응 가능한 충분한 취수량 확보

□ 식·용수분야 사고 예방

○ 재해 취약시설 점검・정비 강화

○ 비상급수체계 등 상황별 대응태세 점검

○ 위기발생 사전억제 및 차단활동 강화

- 취수구 주변 오탁방지망 설치, 방재장비 상시 확보

- 상수원 보호구역 수시 순찰 및 지도・단속

2) 대비단계

□ 위기감지 및 전파·보고 체계 구축

○ 신속·순차적 전파체계 구축 및 다양한 통신 활용 보고

- 담당자, 유관기관, 상급기관에 유선, Fax, e-mail, SMS 활용

○ 취·정수장 운영자 및 수면관리자 지정 등 대응 비상체계 구축

□ 사전대비 재난관리체계 정비

○ 식용수 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주기적 점검 및 현행화

○ 수도시설 사고 대비 대응훈련(실전훈련) 실시

○ 비상급수지원 체계 구축 및 비상급수관, 이동급수차량 확보

3) 대응단계

□ 재난관리체계에 따른 효율적 대응실시

○ 신속한 현장조사를 통한 정확한 상황 파악

○ 비상연락체계를 통한 유기적인 대응

○ 위기관리 업무수행체계에 따른 현황보고

○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기관별 위기 대응활동 개시

□ 현장여건에 맞는 단수계획 수립

○ 단수 소요기간 적정 산출

○ 제수변 작동 및 적수 예방

○ 단수 후 통수 시 수질사고 예방 철저

□ 필요자원 파악

○ 응급대응 중장비 및 급수차량, 복구자재 보유현황 파악

○ 수도공무소 및 복구협력업체 활용

□ 비상급수체계 가동

○ 상수관망의 파괴정도 파악

○ 급수체계 전환 검토 시행

○ 광역 및 지방상수도를 연계한 비상공급

○ 병물, 먹는 샘물 공급 및 물차 지원 시행

○ 비상급수차량을 이용한 배수지 충수 가능성 검토

4) 복구단계

□ 파괴된 수도시설/설비 복구

○ 신속한 사고 확인 및 시설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복구 우선순위 선정

○ 부단수 차단, 누수 방지대 등 신속 복구 공법 적극 적용

○ 항구적인 복구 대책과 연계한 복구 공법 선정 적용

○ 수용가에 비상용수 공급을 위한 공급계통 전환 등 검토

○ 긴급복구 협력업체, 수리업체를 활용한 신속한 복구 시행

○ 단수 조치가 불가피할 경우 복구에 소요되는 예상시간을 추정하여 홍보계획 수립

○ 수도시설 재가동시 수질의 안전성 확인

사.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법령, 조례, 규칙, 지침, 매뉴얼 등)

가) 식・용수분야 매뉴얼 정비

작성 부서	수질보전과	작성자 및 연락처	김익경 사무관	033-249-2589	재난안전관리 단계
			신지하 주무관	033-249-2590 jyameleon@korea.kr	대비·대응

◇ 재난사고시 신속 대응 및 현장에 맞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식·용수 분야 매뉴얼 정비 및 개정 추진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

□ 목    표

목표명	’19년 목표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매뉴얼 정비율(%)	100	100	100	(현행화시군/대상시군)*100	매우높음

□ 주요내용

○ 식·용수 분야 매뉴얼 정비 및 시군 매뉴얼 숙지 지도 추진

- 관계법령 개정사항, 유관기관 및 연락처 변경사항 등 반영

- 위기대응 실무매뉴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 식·용수 재난 담당자의 매뉴얼 숙지 및 대응체계 검토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식・용수분야 매뉴얼 개정 및 정비	3월
2/4분기	상반기 식・용수분야 매뉴얼 정기점검 실시	6월
3/4분기	식・용수분야 매뉴얼 개정 및 정비	8월
4/4분기	하반기 식・용수분야 매뉴얼 정기점검 실시	11월

2) 재정사업

가) 상수도 재난관리 체계 구축

작성 부서	수질보전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익경 사무관	033-249-2589	재난안전관리 단계
			선동호 주무관	033-249-2575 stomer0814@korea.kr	대비·대응

◇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급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사업추진

* 관련근거 : 수도법 제75조

□ 목    표

목표명	’19년 목표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국도비 사업비 집행율(%)	100	100	100	(집행액/예산액)*100	높음

□ 주요내용

○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통하여 누수 저감사업 추진

○ 상수도 미보급 지역에 상수도시설을 확충하여 안전한 생활용수 공급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예산교부 및 착공	2월
2/4분기	공사추진	5월
3/4분기	공사추진	8월
4/4분기	잔여사업비 교부 및 준공	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402,424	46,677	56,544	63,252	103,856	132,095	121,147	132,814	76,355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212,184	39,099	41,307	35,739	42,893	53,146	46,702	51,172	53,327
소규모수도시설 개량	34,699	7,578	8,001	6,990	5,900	6,230	6,230	6,230	6,230
노후상수도 정비	147,031	0	5,736	16,013	55,063	70,219	65,715	75,412	16,798
강변여과수 개발	8,510	0	1,500	4,510	0	2,500	2,500	0	0

3) 기타시책(교육, 훈련, 점검, 조사 등)

가) 수도시설 안전점검

작성 부서	수질보전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익경 사무관	033-249-2589	재난안전관리 단계
			신지하 주무관	033-249-2590 jyameleon@@korea.kr	대비·대응

◇ 재난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기관리능력 제고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 목    표

목표명	’19년 목표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수도시설 점검율(%)	94	94	100	(점검시설수/시설수)*100	높음

□ 주요내용

○ 취·정수장 안전점검 실시

- 자연 및 사화재난으로 인한 사고 대비 시설물 상시 안전점검

- 취약시설, 피해예상 시설 및 방재물자 확보실태 파악

○ 사고상황 가정 대응훈련 및 교육 실시

- 실제 재난상황을 가정하여 시·군별 재난대응체계에 따른 훈련 실시

- 실무담당자 전문성 강화 교육훈련 참여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국가안전대진단 실시	2월
2/4분기	국가안전대진단 후속조치 점검	6월
3/4분기	국가안전대진단 후속조치 점검	9월
4/4분기	한파피해 대비 사전점검 실시	11월

5-4. 공공청사

가. 현    황

○ 피해현황

(단위 : 건, 백만원, 명)

구 분		평균	2015	2016	2017	2018	2019
발생건수
재산피해
인명피해	계		해	당	없	음
	사망(실종)
	부상

○ 시설현황

구 분		공사기간	구조	층수	연면적(㎡)	관리자(연락처)
본 관		55.09~57.05 65.06~66.07 69.08~70.05	벽돌ㆍ슬라브	지상3	7,425.65	허현구 (033-249-3267)
신 관		83.05~84.10 91.10~92.11 03.10~04.07	철근콘크리트 강 파 이 프	지하1/ 지상8	9,305.60
별 관		81.03~81.12	철근콘크리트	지하1/ 지상4	5,775.18
2 청 사		92.12~95.01	〃	지하2/지상6	10,867.02
교육고시계․기계실		57.10~58.06 76.09~76.11	〃	지상3	702.75
콜 센 터		05.10~06.01 14.05~14.09	철골ㆍ판넬	지상2	860.14
연 결 복 도	본관~신관	76.09~76.11	벽돌ㆍ슬라브	지상2	208.76
	본관~별관	81.03~81.12	철근콘크리트	지상2	66.24
	본관~통신계 상부	04.11~05.01	철골ㆍ슬라브	〃	59.09
충무시설(통신팀포함)		71.04~72.09	〃	지하1	1,948.66
차 량 지원실	사무실․정비실 등	08.06~08.10	경량철골조	지상1	271.1
	차 고	08.06~08.10	경량철골조	지상1	(373.94)
청경대기실․전기실		83.12~84.10	철근콘크리트	〃	445.08
웰빙센터		04.07~04.10	철골ㆍ판넬	지상2	428.23
청사관리동		70.04	벽돌,조립	지상3	438.58

나. 관련 계획 및 규정

○ 청사시설 안전점검 추진계획

- 시특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 및 정비 추진

- 재난안전법 제34조의5 제2항(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운용)

○ 불시 화재대피훈련 및 소방교육 실시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다. 목    표

○ 청사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정비를 통한 시설물 안전사고 사전예방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

○ 불시 화재대피훈련 및 소방교육을 통한 대응능력 제고 및 화재예방 의식 고취

라. 투자현황

○ 년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800	100	700
청사 정밀안전진단용역	100	100
신관청사 내진보강공사	700		700

마.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가스폭발 ․ 화재≫

1) 예방·대비단계

○ 소방 및 기계설비 등에 대하여 민간전문가 및 직원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문제점 등이 발견될 경우 즉시조치

- 소방설비 : 월간점검(월1회), 소방정밀점검(년1회), 일일점검

- 기계설비 : 정기검사(년1회, 보일러, 냉온수기, 도시가스), 일일점검

○ 불시 화재대피훈련 및 소방교육(전직원 대상 년1회 실시)

- 대응능력 제고 및 화재예방 의식 고취

- 가상화재에 따른 소방훈련 및 소화시설 작동요령 교육 등

○ 상황반을 구성하여 각 반별로 담당자 및 임무 지정 운영

2) 대응단계

가스누출․화재 최초 발견시 119 ․ 당직실 신고 및 수동발신기 조작 (최초 발견자)			• 신고	⇒	☏ 119(소방종합상황실) ☏ 행 2222(당직실) ☏ 행 2870(지휘반)
신 고 접 수 (당직실, 지휘반)
즉시 현장확인(보고) 및 상황전파 (지 휘 반)			〈상황전파〉 • 청내 : 방송, 비상경보설비(경종, 싸이렌) • 청외 -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지역본부(254-0019) - 소방안전관리대행기관:혁진ENG(748-6119)
초등진화 및 가스위험물 제거 (진압반) 출입통제시스템 해제 및 비상출입구 개방, 대피유도, 소방차량 유도 (대피유도반) 응급처치 및 후송조치 (구급반)			〈소방서 출동 완료 후〉 • 상황반 임무 - 반별로 추진 - 진압반은 대피유도반 지원 - 지정병원 강원대학교병원(258-2000) 한림대학교병원(252-9970)
화재진압 후 결과보고 (지휘반)

3) 복구단계

○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 추진

- 피해규모 및 종류에 따라 자체 피해조사 및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 편성·운영

- 피해 유형별 신속·정확한 피해조사에 의거 복구계획 수립

○ 재난 원인조사, 기록, 평가 및 사후 활동

- 복구는 단기적인 응급복구와 장기간을 요하는 복구로 구분·추진

- 긴급구조 및 복구활동 실시

- 재난 원인의 철저한 규명을 통해 유사사고 재발 방지대책 강구

≪전    력≫

1) 예방단계

○ 정전사고 및 전력계통 고장 등 위기요인 사전제거 및 방지를 위한 근무체계 유지

- 수전설비 및 예비 발전시설, 각종 배선상태 일일점검

- 전력관련 위험 시설물 사전 점검 및 유지관리

- 특이사항 발생 시 상시 보고체계 유지

-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 구축 등 유기적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

2) 대비단계

○ 위기상황 발생 전 수행해야 할 사항을 사전에 계획 준비하여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반 운영 체계 구축

- 상황반 구성 및 유관기관 간 비상연락망 가동 및 협력·지원체계 가동

- 동향파악 및 자료수집 강화

- 주요쟁점, 경과내용 및 향후 전망 등 내용분석

- 위기상황 동향관련 절차, 수단별 심층 검토

3) 대응·복구단계

○ 대규모 정전 및 기타 이상설비로 인한 정전 발생 시 복구지원 및 사후 활동

- 사고원인 분석 및 복구대책 수립

- 2차 사고에 대비한 대응활동 강화

- 위기상황에 따른 단계별 추진활동 및 사후 보고

≪호우 및 대설≫

1) 예방단계

○ 빗물의 유입 가능성이 있는 진⋅출입구, 건축물 주변 및 옥상 등의 배수시설 상태점검, 절개지 붕괴위험 및 침수위험 여부 등 수시로 육안점검

2) 대비·대응단계

○ 일시적 집중호우 시 본관2층 연결복도 및 기계실 장비반입구 등

빗물유입 가능성이 있으며 경사지 붕괴시 청사 피해발생 우려

○ 상황반을 구성하여 각 반별로 담당구역 시설물 상태점검

구분	지휘반	대응1반	대응2반	대응3반
담 당 자	청사관리담당·토목	건축·위생	기계	전기
담당구역	총괄	본관, 신관, 별관, 2청사	본관기계실동, 청사관리동, 콜센터동	기타 부속건물

○ 대설대비 제설작업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사고 사전예방 대비활동 및 제설장비⋅용품 등 점검

○ 상황대응

“침수”,“누수”,“․경사지 및 축대 전도” 최초 발견(예상)시 지휘반 신고 (최초 발견자)			• 지휘반 : ☏ 행 2870 • 당직실 : ☏ 행 2222 • 소방서 : ☏ 119
신 고 접 수 (지 휘 반)
즉시 현장출동 확인․보고(대 응 반) 상황전파(지 휘 반)			〈상황전파〉 • 주간 : 청내방송, 시도행정정보화시스템 게시판, 전자우편 등 • 야간 : 당직실 문자메시지 활용
현장응급조치(대응1반), 대피유도(대응2반), 부상자 후송(대응3반)			• 대 응 반 : 현장 응급조치, 대피유도 • 소 방 서 : 인명구조, 부상자 후송 • 지정병원 : 강원대학교병원(258-2000), 한림대학교병원(252-9970)
자재확보 및 복구 시행 (대 응 반)
복구 후 결과보고 (지 휘 반)

3) 복구단계

○ 신속한 피해조사 및 복구 추진

- 피해규모 및 종류에 따라 자체 피해조사 및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 편성·운영

- 피해 유형별 신속·정확한 피해조사에 의거 복구계획 수립

○ 재난 원인조사, 기록, 평가 및 사후 활동

- 복구는 단기적인 응급복구와 장기간을 요하는 복구로 구분·추진

- 긴급구조 및 복구활동 실시

- 재난 원인의 철저한 규명을 통해 유사사고 재발 방지대책 강구

바. 세부추진대책

1) 제도개선

가) 정부중요시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 및 정비

작성 부서	회계과	작성자 및 연락처	김맹기사무관	033-249-2870	재난안전관리 단계
			허현구주무관	033-249-3267 hhgu0715@korea.kr	대비·대응

◇ 대형사고 발생 시 인명⋅시설물 피해 최소화와 행정업무 기능을 신속하게 복구⋅유지하기 위한 행동조치 매뉴얼 정비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5 제2항(재난분야 매뉴얼 작성 및 운용)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정비	100%	100%	100%	행동매뉴얼 현행화 및 개정 등 정비	높음

□ 주요내용

○ 정부중요시설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 및 개정 등 정비

- 매뉴얼의 완성도를 높이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정비 추진

- 매뉴얼 현행화 및 개정 등 정비된 자료 NDMS 입력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 및 개정 등 정비하고 NDMS 입력	상반기
2/4분기
3/4분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현행화 및 개정 등 정비하고 NDMS 입력	하반기
4/4분기

□ 제·개정내용

규 정 명	주 요 내 용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재난상황 보고체계도 추가 및 비상연락망 현행화 등(‘20.06.14.)

2) 기타시책

가) 청사시설 안전점검

작성 부서	회계과	작성자 및 연락처	김맹기사무관	033-249-2870	재난안전관리 단계
			허현구주무관	033-249-3267 hhgu0715@korea.kr	대비⋅대응

◇ 청사시설물 붕괴 및 화재사고 등 재난에 의한 행정업무 마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속적인 점검 및 분기별 정기점검 추진

* 시특법 제11조(안전점검의 실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청사시설 안전점검 추진	100%	100%	100%	청사시설 안전점검 추진 (해빙기,우기,태풍,동절기)	높음

□ 주요내용

○ 해빙기에 따른 청사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 건축물 지반침하 및 내ㆍ외부 상태(균열, 누수, 도장 등) 점검

- 소화전 작동상태, 위험물저장 시설, 각종 위생설비 등 이상 유무 등

○ 우기 및 태풍대비 청사 안전점검계획 수립 및 점검

- 석축, 옹벽, 담장, 배수로 파손 및 변형 여부 등 확인

- 주차장내 지반침하 여부 및 시설물, 장비 점검 등

○ 동절기대비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

- 냉·난방기 등 각종설비시설, 오·배수 배관 등 이상 유무 점검

- 수전설비 및 예비 발전시설, 각종 배선상태 점검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해빙기대비 청사시설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	2월
2/4분기	우기대비 청사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	6월
3/4분기	태풍대비 청사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	7월
4/4분기	동절기대비 청사시설 안전점검 계획수립 및 점검	11월

나) 화재대피훈련 및 소방교육

작성 부서	회계과	작성자 및 연락처	김맹기사무관	033-249-2870	재난안전관리 단계
			남혜인주무관	033-249-2344 arita9@korea.kr	대비⋅대응

◇ 불시 화재대피훈련 및 소방교육을 통한 대응능력 제고 및 화재예방 의식 고취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화재대피훈련 및 교육	100%	100%	100%	공공기관 연1회 이상 소방관서와의 합동소방훈련 의무화	높음

□ 주요내용

○ 소화시설을 이용 초기진화를 통한 화재대응능력 제고

○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피 및 인명대피유도 훈련

○ 소방관서 소방차량 현장진입 유도 및 합동화재진압 훈련

- 실제훈련 경험으로 안전사고 사전예방

- 소방서와 협력 훈련 실시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도 청사 종합소방계획 수립	1월
2/4분기	공공기관 합동소방훈련 및 교육 실시	5월
3/4분기	자체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 실시	9월
4/4분기	화재대피훈련 및 교육 실시	11월

6. 안전취약계층 지원

가. 현    황

○ 노인요양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2018	2019	2020
시설수	191	191	211
종사자수	5,004	5,023	5,687
입소자수	7,721	7,868	8,186

○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지원

(단위 : 개소, 명)

구 분	2018	2019	2020
시설수	18	18	18
종사자	63	63	69
생활(이용)자	11,611	11,601	11,662

○ 장애인복지시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2018	2019	2020
시설수	171	172	179
종사자	1,679	1,694	1,766
생활(이용)자	2,743	2,750	2,621

○ 어린이집

(단위 : 개소, 명)

구 분	2018	2019	2020
시설수(개소)	1,086	1,037	998
보육교직원(명)	9,075	9,445	9,069
이용아동(명)	39,337	38,084	33,591

나. 원인분석

○ (노인) 노인요양시설 특성상 재난‧사고 발생 시 입소자의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체력이 쇄약하여 신속한 대피가 곤란함

- 시설 노후화 및 노인요양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부족

- 노인요양시설이 혐오시설로 인식이 돼 대부분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재난 시 신속한 구조가 어려움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특성상 재난・사고 발생 시 신체적・정신적 특성 및 개인 거주에 따른 취약성으로 신속한 대피가 곤란

- 응급장비의 장비결함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부족

○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특성상 재난・사고 발생시 신체적・정신적 특성 및 집단 거주에 따른 취약성으로 신속한 대피가 곤란

- 시설 노후화 및 장애인복지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부족

- 사회복지시설 지역내 설치 기피의 사회적 분위기로 대부분 외곽지역에 위치함으로 신속한 구조 또는 산불 등 재난에 노출 빈도 높음

○ (어린이집) 인지능력이 높지 않은 저연령 아동층이 주로 이용하는 보육시설의 특성상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 곤란

- 아동안전교육에 대한 전문인력 및 맞춤형 교육자료 부족

다. 관련 계획 및 규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3항

○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라. 목    표

(단위 : 개소, %)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13	13	13	13	13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5	25	25	25	25
응급안전알림서비스	96.5%	97%	97%	97%	97%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58	32	49	49	49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1	3	3	3	3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5	8	12	12	12

마. 투자현황

< 년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계	82,072	8,448	7,725	21,238	21,770	24,251	19,385	20,093	20,836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34,929	1,845	1,748	9,810	9,549	11,977	12,576	13,205	13,865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1,663	2,708	2,928	7,597	5,119	3,311	1,648	1,727	1,810
응급안전알림서비스	12,110	2,774	2,066	2,130	2,834	3,666	3,666	3,666	3,666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4,668	827	833	1,375	1,070	563	1,160	1,160	1160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8,242	219	20	241	3,113	4,649	250	250	250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복구	460	75	130	85	85	85	85	85	85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

1) 예방단계

□ 노인요양시설 안전관리 강화 지속 추진

○ 시설 안전점검 철저 : 연2회

- 시설 자체 점검 및 지자체‧유관기관 합동점검

- 건축물 안전관리, 소방‧가스‧전기시설 등

○ 시설 손해배상 이행을 위한 보험가입 확인 철저

□ 장애인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 지속 추진

○ 시설 안전점검 철저 : 연2회

- 시설 자체 점검 및 지자체・유관기관 합동점검(표본)

- 주요내용 : 건축물 안전관리, 소방・가스・전기시설 등

○ 비상대비 모의 훈련 실시 : 연1회 이상(종사자, 생활자 등)

○ 시설 손해배상 이행을 위한 보험가입 확인 철저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안전관리 강화 지속 추진

○ 응급장비 안전점검 철저 : 상시

- 시설 자체 점검 및 지자체・유관기관 합동점검(표본)

- 주요내용 : 지속적인 장비 점검(분기 1회), 철거장비 및 a/s장비 관리 강화

○ 혹서기‧혹한기 독거노인 보호대책 수립 및 점검

□ 어린이집 안전관리 강화 지속 추진

○ 시설 안전실태 점검 실시 : 연2회 이상(하절기/동절기)

- 건축물 안전관리, 소방‧가스‧전기시설 등 종합 안전 점검 추진

○ 소규모 취약시설 무상 안전점검 실시 : 한국시설안전공단 협조

○ 이용아동 및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실시

- 이용아동 연2회 / 보육교직원 연2시간

2) 대비단계

□ 사회복지시설 안전 종합 대책반 운영

◦ 소방서, 경찰서 및 유관기관 등과 비상연락체계 구축

◦ 도 및 시·군 사업부서별 설치 운영

□ 생활시설 생활자 대피 방안 시행 준비

◦ 생활자 이동 대책(구급차 등) 및 전원 시설 마련 등

□ 재난관리대책 수립 및 위기관리 매뉴얼 제작 배포

◦ 도 및 시군은 관내 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 사회복지시설에 재난발생 시 처리요령을 위한 매뉴얼 보급·전파

3) 대응단계

□ 재난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 체계 운영

◦ 재해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시설 자체에서 응급조치 후 사고 발생사실 및 피해상황을 즉시 보고(先 응급조치, 後 보고)

◦ 신속한 상황보고 및 전파

- 초동상황 즉보, 상황전파, 직원 비상소집, 구급기관 및 유관기관 협조 요청

□ 사고 대책본부 설치 운영(시·군)

◦ 사고 규모에 따라 시·군 대책본부 설치 운영

◦ 도에서 상황 총괄관리 및 현지조사, 지원반 배치

4) 복구단계

□ 사고현장 처리

◦ 소방장비 등 현장 투입, 필요시 군부대 지원 요청

◦ 관련 기관 지원 협조 요청(전기·가스·대한적십자사 등)

□ 사고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 사후 복구 및 수습대책 강구

◦ 사고원인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재발 방지대책 수립

◦ 사고원인 분석에 따른 제도개선 등 종합대책 마련

사. 세부추진대책

1) 재정사업

가) 노인요양복지시설 기능보강

작성 부서	경로 장애인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유진 사무관	033-249-2281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희진 주무관	033-249-2512 freedom91@korea.kr	예방

◇ 노인복지시설 생활(이용)자들의 서비스 수요 충족과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 확충 및 개선 등 추진

* 노인복지법 제47조

□ 목    표

목표명	’19년 목표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개소수	32	41	21	기능보강사업 추진 개소수	보통

□ 주요내용

○ 노인요양시설 확충(치매전담형) : 신축 및 전환(개보수 및 증개축)

○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 증축 및 개보수(소방관련 시설 등 안전 관련 우선 추진), 화재안전창 설치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21년 사업 확정 통보 및 예산 교부	2월
하반기	‘21년 기능보강사업 집행 실태 점검	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34,301	980	9,531	11,482	7,906	4,402	5,722	7,438	9,669

나)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작성 부서	경로 장애인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남정 사무관	033-249-2669	재난안전관리 단계
			전차욱 주무관	033-249-2681 jcu00@korea.kr	예방

◇ 장애인복지시설 생활(이용)자들의 서비스 수요 충족과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 확충 및 개선 등 추진

* 장애인복지법 제79조 및 제81조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개소수	36	30	19	기능보강 완료 개소 수	보통

□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시설 확충 : 신축

○ 장애인복지시설 개선 : 증축 및 개보수(소방관련 시설 등 안전 관련 우선 추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21년 예산 확정 통보 및 예산 교부	2월
하반기	‘21년 기능보강사업 집행 실태 점검	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1,663	2,708	2,928	7,597	5,119	3,311	1,648	1,727	1,810

다)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작성 부서	경로 장애인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김남준 사무관	033-249-2280	재난안전관리 단계
			신보미 주무관	033-249-2519 shinbomi@korea.kr	예방

◇ 소방서와 연계한 응급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독거노인의 고립생활을 해소하고 사회안전망을 확대하여 고독사 및 사고사 예방

* 노인복지법 제27조의 2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응급안전장비 정상 가동률	96%	96.5%	96.5%	정상 가동률	보통

□ 주요내용

○ 내구연한 경과(5년) 장비 교체 및 신규대상 발굴 설치

○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장비 점검 지속 추진

○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응급상황 사전 대비로 안전 강화 추진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4분기	’21년 예산 확정 통보 및 예산 교부, 장비점검	1~2월
2/4분기	장비점검, 장비 교체 수요 파악
3/4분기	장비점검, ‘21년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집행 실태 점검
4/4분기	장비점검	7월

□ 소요예산

< 년도별 예산 및 중기계획>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응급안전알림서비스	13,470	2,774	2,066	2,130	2,834	3,666	3,666	3,666	3,666

라) 어린이집 기능보강

작성 부서	복지 정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조혜정 사무관	033-249-2504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고미 주무관	033-249-2414 fiona72@korea.kr	예방

◇ 어린이집에 증․개축비 및 개보수비 등의 지원을 통해 수준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도모

* 근거 :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환경개선 지원 개보수	63	58	32	수요조사에 따른 지원시설 결정	보통

□ 주요내용

○ 어린이집 증․개축비 지원

○ 어린이집 기능보강비 및 장비비 지원

○ 장애아시설 기능보강비 및 장비비 지원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시설별 기능보강 추진	2월
하반기	추진상황 점검 및 익년도 기능보강 수요조사 등	10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년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	4,668	827	833	1,375	1,070	563	1,160	1,160	1160

마)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작성 부서	복지 정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송영순 사무관	033-249-2598	재난안전관리 단계
			두관선 주무관	033-249- 3778623@korea.kr	예방

◇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호가 필요한 시설 노숙인들에게 질높은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노숙인 시설 증·개축, 개·보수, 장비보강 등 지원

※ 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종합계획,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3개소	1개소	3개소	도내 재정지원 노숙인시설 개선(3개소)	보통

□ 주요내용

○ 춘천시립복지원 신․증축

○ 생활인들의 시설생활을 위한 필수장비 및 행정운영물품 구입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 춘천시립복지원 신증축 사업 추진 ◦ 시설생활을 위한 필수장비 및 행정운영물품 구입	2월~6월
하반기	3~4분기	◦ 춘천시립복지원 신증축 사업 추진 ◦ 기능보강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차년도 사업 수요조사	7월~9월
	4~4분기	◦ 춘천시립복지원 신증축 사업 완료 ◦ 기능보강사업 추진상황 점검	10월~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8,242	219	20	241	3,113	4,649	250	250	250

바) 어린이놀이시설 정비

작성 부서	재난 예방과	작성자 및 연락처	선정은 사무관	033-249-3865	재난안전관리 단계
			노대길 주무관	033-249-3853 sheorlf119@korea.kr	예방

◇ 노후 어린이놀이시설의 교체 및 점검을 통해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한 안전 환경조성 및 유지관리 추진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	5개소	8개소	12개소	어린이놀이시설 교체 및 복구 사업 추진 개소 수	보통

□ 주요내용

○ (사업목적)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내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을 교체 및 복구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

○ (사업내용)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복구

- 파손 및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정비

- 어린이 놀이시설 노후 바닥재 교체 및 보충

○ 어린이시설 안전검사 및 설치검사, 정기검사를 통한 시설물관리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1분기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1~3월
2~3분기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사업 추진 및 추진현황 점검	4~9월
4분기	사업정산 및 차년도 사업 수요조사 실시	10~12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연도별 예산						중기계획			비 고
	합계 (’17~’21)	’17	’18	’19	’20	’21	’22	’23	’24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및 복구	460	75	130	85	85	85	85	85	85

3) 기타시책

가) 어린이집 안전관리

작성 부서	복지 정책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조혜정 사무관	033-249-2504	재난안전관리 단계
			김고미 주무관	033-249-2414 fiona72@korea.kr	예방

◇ 영유아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합동 및 자체 시설안전점검 등 실시

* 근거 : 영유아보육법,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지침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안전점검 실시	1,056	998	998	어린이집 안전점검 실시 개소	보통

□ 주요내용

○ 안전 등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 수립 및 수시 지도․점검 실시

- 어린이집의 장은 자체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4일에 안전점검 실시

- 지자체는 어린이집 수시․합동․교차점검 연중 시행

○ 어린이집 자체 안전교육 실시

- 어린인이집의 장은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계획 및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매년 1회 보고하여야 함.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어린이집 지도‧점검 계획 및 실시	2월
하반기	어린이집 지도‧점검 계획 및 실시	11월

나) 사회복지시설 재난안전교육

작성 부서	복지 정책과	작성자 및 연락처	박송림 사무관	033-249-2596	재난안전관리 단계
			서영선 주무관	033-249-2597 youngtjs81@korea.kr	예방

◇ 소방·시설·전기·가스 등 전문분야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 향상으로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강화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4,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3항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목표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재난안전교육이수	200	200	200	보건복지부 및 전기‧가스‧시설 안전공단 합동교육	높음

□ 주요내용

○ 주최/주관 : 보건복지부

※ 시설·전기·가스안전공사,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시·도

○ 대    상 : 지자체 시설안전관리 담당자 및 사회복지시설 설립·운영자 또는 안전관리 책임자 등

○ 교육내용

- 시설 책임보험 안내 등 안전관리 주의사항 당부

- 소방, 전기, 가스, 시설물 등 주요 점검분야  관련 법규 및 점검방법 안내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2/4분기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교육	4월

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작성 부서	재난 예방과	작성자 및 연락처	선정은 사무관	033-249-3865	재난안전관리 단계
			노대길 주무관	033-249-3853 sheorlf119@korea.kr	예방

◇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환경조성 및 유지관리의무를 통한 어린이 안전에 대해 국민의 기대수요에 부응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안전사고 발생건수	5회	1회	0회	사고발생 건수 (근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보통

□ 주요내용

○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성 확보

-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설치․정기시설검사) 받아 합격 후 이용

○ 안전한 놀이공간 활성화를 통한 안전관리 생활화 유도

-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이용자 준수사항 및 안전수칙 등 게시

- 보호자·이용자 교육 등을 통한 사고예방 활동 추진

○ 어린이놀이시설 점검강화 및 의무 확행

- 사고 발생 빈도 및 검사 불합격 등을 고려하여 중점점검 대상 선정

- 시설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개선명령

○ 자체 법정의무 준수 및 관리감독을 통한 행정지도 등

- 안전검사 및 불합격시설 이용금지, 안전관리자 교육이수, 보험가입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어린이놀이시설 지도‧점검계획 수립검토 및 합동점검	1~6월
하반기	보험 및 안전교육 등 미이행 시설에 대한 점검 및 조치	6~12월

7. 교부세 및 기타

가. 현    황

[소방안전교부세]

* (추진근거) 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9조의4

* (사업목적)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

* (재    원) 담배 개별소비세 총액 100분의 20

* (교부기준) 소방안전교부세의 목적, 지방교부세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설계

- 소방 및 안전시설 현황과 투자소요 : 100분의 40

- 재난예방 및 안전강화 노력 : 100분의 40

- 재정여건 : 100분의 20

* (대상사업) 매년 행정안전부 장관 별도 지정

- 소방분야 : 18개분야 / 중점사업 9, 재량사업 9

- 안전분야 : 30개분야 / 중점사업 13, 재량사업 17

* (집행관리)

- 중점사업에 집중투자,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분 사용금지

- 기존 지방비 투자분의 대체재원이 아닌, 보완재원으로 사용

[재난안전특별교부세]

* (추진근거) 지방교부세법 제4조, 제9조

* (재    원) 내국세의 19.24%의 3%

- 수요별 : 지역현안수요 40%, 시책수요 10%, 재난안전수요 50%

* (대상사업) 응급복구, 항구복구, 재난 및 안전관리사업

* (교부대상) 재난의 복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

* (주요교부 운영방향)

- 재난복구비는 수시 지원하되,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재난의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사업에도 지원

* (사업신청) 시군 및 도 사업부서(신청) → 도 안전총괄과(타당성 검토 및

우선순위 결정) → 도 안전총괄과(행정안전부 신청, 도 예산과 협조) →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과(결정)  ※ 시군사업은 시군에서 순위 결정

* (교부시기) 정기(상·하반기) 또는 수시

* (교부접수 및 집행대장 관리) 시·도지사

나. 원인분석

○ (소방안전교부세) ‘21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전체 재원이 전년대비 166.5%

(5,661억원) 증액되나, 소방공무원 국가직화로 인건비 비율이 대부분 증액되기에 사업비 비율(안전분야)은 시도 전체적으로 예년대비 소방교부세 규모 축소될 것으로 보임

○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1년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는 정기(3, 9월) 또는 수시 확보로 현재 확보 규모는 미정이나, 금년도 코로나19로인한 침체된 경제활성화 정책으로 전체적인 교부세 금액 축소로 금년보다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

다. 관련 계획 및 규정(해당없음)

라. 목    표

○ 소방안전 교부세 확보율

※ 도 소방안전교부세 / 소방안전교부세 총액 × 100의 비율

○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확보금액

마.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합계	‘18 예산	‘19 예산	‘20 예산	'21 예산안	'22 계획
소방안전교부세	99,999	24,240	21,460	18,299	18,000	18,000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65,435	39,108	119,153	37,174	35,000	35,000

바. 재난관리 단계별 계획(해당없음)

사. 세부추진대책

2) 재정사업

가) 소방안전교부세

작성 부서	재난 예방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오흥수 사무관	033-249-3831	재난안전관리 단계
			정연휘 주무관	033-249-3812 hyperjyh1127@korea.kr	예방

◇ 지방자치단체의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안전교부세 확보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소방교부세 확보 (점유율 6.8%)	5.6%	6.8%	6.4%	전체 소방교부세 총액에서 우리도가 차지하는 비율	높음

□ 주요내용

○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사업 집행율 제고 및 관리 철저

○ 안전관리 사업 자체재원 집중투자 등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사업 집행철저 등	2월
하반기	안전관리사업 자체재원 확보 노력 등	11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8 예산	‘19 예산	‘20 예산	'21 예산안	'22 계획	비 고
소방안전교부세	24,240	21,460	18,299	18,000	18,000

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작성 부서	재난 예방과	작성 실무자 및 연락처	오흥수 사무관	033-249-3831	재난안전관리 단계
			정연휘 주무관	033-249-3812 hyperjyh1127@korea.kr	대비·대응

◇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할 수 없었던 예산에 대해 지방 재정여건 변동,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에 충당하는 재원

□ 목    표

목표명	’19년 실적	’20년 실적	‘21년 목표	측정산식‧근거	총괄목표 달성 기여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확보	1,192억원	371억원	350억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 금액	높음

□ 주요내용

○ 재난 및 안전관리 시급사업 발굴

○ 재난의 응급복구 및 긴급 재원 필요사업 지원 건의 등

○ 지원사업의 조기 추진 및 집행관리

□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상반기	상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 추진	3월
하반기	하반기 재난안전특별교부세 확보 추진	9월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18 예산	‘19 예산	‘20 예산	‘21 예산안	'22 계획	비 고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9,108	119,153	37,174	35,000	35,000

Ⅳ		재정 투자계획

□ 현    황

○ ’21년 재난안전 총 예산 : 887,297백만 원

- 전년*대비 3.6%(31,529백만 원) 증가

* 전년도 안전관리계획에 수록한 ‘20년 예산(855,768백만 원) 기준

□ 사업별 주요 증감 현황(’20년 안전관리계획 수록예산 대비)

○ 주요 증액사업

- 산사태 13.4%(3,331백만 원), 화재‧폭발 185.1%(18,422백만 원),
선박사고 50.2%(354백만 원), 미세먼지 54.6%(19,915백만 원),
감염병 155.7%(19,915백만 원), 가축전염병 17.8%(4,090백만 원) 등

○ 주요 감액사업

- 풍수해 △5.4%(△13,727백만 원), 가뭄 △18.9%(△6,188백만 원),
산불 △51.8%(21,122백만 원), 시설물 사고 △18.1%(△19,294백만 원),
도로교통 재난사고 △10.8%(11,457백만 원) 등

	《 ’21년 道 재난안전예산 편성 경향 》
▶ (증액) 최근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재난‧안전사고 유형(미세먼지, 감염병, 선박 사고 등)과 재난‧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기초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화재‧폭발) 관련 예산에 대해 주로 증액이 이루어짐 ▶ (감액) 풍수해 위험지역에 대한 개선 및 조기경보시스템 설치가 확대되는 한편 하천 정비사업, 전통시장 등 시설현대화, 도로 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액이 이루어지는 등 국비 사업의 증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재난대응 방향이 변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재정투자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분야/유형/사업명			연도별예산						중기계획
			합계 ('17~'21)	'16	'17	'18	'19	'20	'21	'22	'23
계			4,583,462	768,334	735,879	951,655	876,084	887,297	888,346	737,713	734,411
자연재난			1,478,321	314,545	282,580	272,523	309,520	299,174	270,218	240,186	237,309
	풍수해		1,146,820	239,941	213,312	205,022	247,020	241,525	214,010	183,928	181,001
		재해영향평가 협의	150	30	30	30	30	30	30	30	30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정비	204,432	44,962	37,000	33,408	39,834	49,228	42,000	43,000	44,000
		급경사지붕괴 위험지역정비	238,582	55,104	40,720	42,550	42,044	58,164	44,000	45,000	46,000
		재해위험저수지정비	4,126	1,576	1,512	918	-	120	1,180	1,180	-
		풍수해생활권정비	1,700	-	-	-	-	1,700	14,000	11,000	6,300
		우수저류시설설치	1,396	-	-	-	-	1,396	3,410	-	-
		조기경보시스템구축	13,760	-	-	-	5,800	7,960	8,000	-	-
		소하천정비사업	173,862	39,842	25,652	29,480	39,444	39,444	30,000	30,000	30,000
		지방하천 재해예방정비	358,570	69,627	69,998	76,722	87,500	54,723	41,390	22,718	22,671
		연안정비(침식방지시설)	150,242	28,800	38,400	21,914	32,368	28,760	30,000	31,000	32,000
	산사태		148,184	40,475	31,711	20,410	27,342	28,246	28,246	28,246	28,246
		사방사업	148,184	40,475	31,711	20,410	27,342	28,246	28,246	28,246	28,246
	가뭄		136,615	23,992	23,463	30,228	32,365	26,567	25,100	25,100	25,100
		한발대비용수개발	10,022	5,750	1,508	2,089	375	300	375	375	375
		밭작물가뭄대책	4,007	400	400	1,188	1,188	831	400	400	400
		다목적농촌용수개발	64,750	7,700	11,350	14,500	16,200	15,000	15,000	15,000	15,000
		밭기반정비	43,596	6,236	7,675	7,907	12,542	9,236	8,125	8,125	8,125
		농업생산기반정비	14,240	3,906	2,530	4,544	2,060	1,200	1,200	1,200	1,200
	지진		45,443	10,119	13,777	16,532	2,386	2,629	2,656	2,706	2,756
		지진대응매뉴얼정비	34	7	7	7	7	6	6	6	6
		내진성능평가시행	1,989	589	300	200	300	600	600	600	600
		내진보강공사시행	43,318	9,523	13,470	16,325	2,000	2,000	2,000	2,000	2,000
		지진대응체계구축	102	-	-	-	79	23	50	100	150
	폭염		1,259	18	317	331	407	206	206	206	206
		폭염재난 위기관리매뉴얼정비	34	7	7	7	7	6	6	6	6
		폭염저감시설설치	1,225	11	310	324	400	200	200	200	200
사회재난및안전사고			1,770,774	273,547	259,397	370,970	320,695	347,933	342,755	323,216	320,898
	화재·폭발		66,123	4,863	6,131	10,616	7,728	19,417	18,238	5,890	5,840
		취약계층주택용 소방시설보급	406	-	72	120	154	60	160	100	-
		첨단화재조사분석차 및 기자재보강	538	9	40	40	30	419	40	40	40
		문화재재난방지시설	4,886	591	758	1,686	936	4,300	1,300	1,500	1,500
		전통사찰방재시스템	3,900	1,800	1,052	928	-	120	150	150	150
		IOT기반문화재안전 관리시스템구축	1,180	-	-	500	400	2,000	600	700	700
		문화재방재시설 유지관리지원	1,207	241	240	253	253	220	750	350	400
		전통사찰방재시스템 유지보수	1,071	241	169	203	136	700	200	250	250
		문화재돌봄사업	6,636	1,400	471	1,463	1,580	5,000	1,600	1,700	1,700
		문화재안전경비원 배치	3,748	481	569	823	875	2,950	950	1,000	1,000
		국유문화재재산관리	5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화재안전시설개선 지원사업	10,851	-	2,660	4,500	2,064	1,628	10,148	-	-
		기존건축물화재안전 성능보강지원사업	31,200	-	-	-	1,200	1,920	2,240	-	-
	산불		81,689	12,437	15,693	14,486	19,442	19,631	20,612	21,643	22,725
		산불방지대책	80,533	12,215	15,460	14,253	19,208	19,397	20,367	21,386	22,455
		산불방지교육훈련	1,156	222	233	233	234	234	245	257	270
	시설물재난사고		649,681	83,029	72,467	131,089	95,755	87,341	101,969	101,969	101,969
		노후저수지개보수	110,808	25,751	17,825	22,663	21,569	23,000	35,000	35,000	35,000
		재난안전사각지대 (저수지)해소대책	5,494	868	868	1,420	1,500	838	1,334	1,334	1,334
		전통시장시설현대화	30,288	7,567	7,078	6,502	8,381	760	1,000	1,000	1,000
		전통시장안전관리	170	33	35	34	34	34	35	35	35
		체육시설확충	64,331	12,510	12,910	16,171	5,540	2,200	5,000	5,000	5,000
		생활체육시설지원	415,400	33,330	29,851	80,699	51,911	54,609	55,000	55,000	55,000
		자연휴양림시설	23,190	2,970	3,900	3,600	6,820	5,900	4,600	4,600	4,600
	도로교통재난ㆍ사고		551,936	128,891	108,818	127,130	92,232	94,865	95,090	86,090	82,090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	42	-	-	-	-	42	-	-	-
		위험도로구조개선	23,752	7,592	4,468	744	6,139	4,809	5,000	5,000	5,000
		교통사고잦은곳개선	3,500	380	364	1,658	498	600	600	600	600
		국가지원지방도확충	96,596	35,144	8,547	13,663	23,315	15,927	16,000	16,000	16,000
		지방도확충	380,342	85,000	93,042	105,000	47,300	50,000	50,000	50,000	50,000
		민간단체협업교통 안전선진화워크숍	45	10	10	10	-	15	15	15	15
		민간단체협업교통 문화운동지원	167	25	25	50	50	17	20	20	20
		고령운전자교통안전 지원사업	580	-	-	-	380	200	200	200	200
		사업용차량차로이탈 경고장치 및 제동장치	1,617	-	612	775	125	105	105	105	105
		보호구역개선 및 교통안전시설구축	44,545	740	1,550	5,030	14,225	23,000	23,000	14,000	10,000
		운수업체 교통안전 관리체계 구축	750	-	200	200	200	150	150	150	150
	선박재난ㆍ사고		4,605	850	1,127	864	705	1,059	1,100	1,100	1,100
		해난사고예방안전 장비보급	4,605	850	1,127	864	705	1,059	1,100	1,100	1,100
	방사능재난사고		396	94	16	76	16	86	16	76	16
		방사능방재훈련	396	94	16	76	16	86	16	76	16
	미세먼지		144,184	4,712	7,635	36,538	38,905	56,394	36,459	36,459	36,459
		미세먼지대응 및 저감대책추진	144,184	4,712	7,635	36,538	38,905	56,394	36,459	36,459	36,459
	대규모해양오염		196	-	186	10	-	-	-	-	-
		해양오염안전점검	196	-	186	10	-	-	-	-	-
	감염병		75,894	13,661	14,735	14,446	15,425	16,871	15,440	15,449	15,454
		국가예방접종실시	67,261	11,924	13,058	13,058	13,616	14,849	13,622	13,626	13,626
		국가결핵관리	7,799	1,585	1,545	1,241	1,613	1,815	1,613	1,613	1,613
		표본감시체계운영	177	35	35	35	35	37	35	35	35
		매개모기방제사업	414	78	58	58	106	114	115	120	125
		해외유입감염병 및 생물테러대응	243	39	39	54	55	56	55	55	55
	가축및수산생물전염병		105,118	15,414	20,448	19,757	22,457	27,042	27,044	27,047	27,050
		가축전염병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78,641	13,502	17,836	15,437	16,468	15,398	15,399	15,400	15,401
		거점세척 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15,021	-	333	1,933	3,559	9,196	9,196	9,197	9,198
		공동방제단운영지원	11,351	1,897	2,264	2,372	2,400	2,418	2,419	2,420	2,421
		가상방역훈련실시	105	15	15	15	30	30	30	30	30
	승강기사고		30	6	6	6	6	6	6	6	6
		승강기사고 대응 합동훈련	30	6	6	6	6	6	6	6	6
	전기·가스사고		684	150	150	180	120	84	84	84	84
		저소득층 가스안전 시설(타이머콕)지원	684	150	150	180	120	84	84	84	84
	등산ㆍ레저		16,263	1,416	1,331	3,001	6,157	4,358	4,788	4,788	4,788
		야영장안전위생시설 개보수지원	6,286	856	831	2,091	1,254	1,254	1,254	1,254	1,254
		야영장화재안전성 확보지원	1,478	-	-	410	534	534	534	534	534
		청소년수련시설 기능보강	8,499	560	500	500	4,369	2,570	3,000	3,000	3,000
	물놀이사고 (수상레저포함)		10,340	126	2,120	2,458	2,818	2,818	2,818	2,818	2,818
		물놀이인명피해 경감사업	708	126	120	158	152	152	152	152	152
		물놀이안전관리요원 인건비지원	9,632	-	2,000	2,300	2,666	2,666	2,666	2,666	2,666
	산업재난ㆍ사고		20,876	979	1,137	1,455	8,980	8,325	8,767	9,116	9,482
		농업인안전보험지원	12,855	-	-	-	6,210	6,645	6,977	7,326	7,692
		어선ㆍ어선원재해 보상보험지원	8,021	979	1,137	1,455	2,770	1,680	1,790	1,790	1,790
	식품사고		1,468	284	295	306	306	277	277	277	277
		식품위생업소합동 기획단속	1,166	246	231	231	231	227	227	227	227
		유통식품수거검사	175	33	39	35	35	33	33	33	33
		식중독예방관리강화	127	5	25	40	40	17	17	17	17
	범죄		25,727	3,794	4,079	5,434	6,095	6,325	6,555	6,752	6,880
		가정폭력가해자교정·치료프로그램	324	67	68	67	61	61	65	68	70
		가정폭력피해자지원	955	198	200	187	184	186	220	224	227
		가정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운영	11,908	1,625	1,650	2,493	2,975	3,165	3,244	3,331	3,354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617	123	123	119	119	133	133	140	141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운영	11,923	1,781	2,038	2,568	2,756	2,780	2,893	2,989	3,088
	자살		15,564	2,841	3,023	3,118	3,548	3,034	3,492	3,652	3,860
		자살예방관리사업	15,564	2,841	3,023	3,118	3,548	3,034	3,492	3,652	3,860
공통			1,334,367	180,243	193,902	308,162	245,869	240,191	275,373	174,311	176,204
	안전문화 및 교육ㆍ훈련ㆍ홍보		575	105	125	125	107	113	140	160	180
		안전문화운동 확산	495	105	105	105	87	93	110	120	130
		찾아가는 안전교육	80	-	20	20	20	20	30	40	50
	구조,구급 및 응급의료		73,011	19,189	15,332	15,980	11,410	11,319	13,241	13,141	13,041
		구조장비구매	12,920	4,557	2,955	2,151	1,656	1,601	4,200	4,100	4,000
		구급장비구매	24,733	7,114	4,916	6,989	2,950	2,764	2,300	2,300	2,300
		긴급구조통제단 가동ㆍ운영 및 보강	1,250	300	700	90	70	90	90	90	90
		구급직무관련자 응급처치교육	28	-	-	-	14	14	20	20	20
		응급의료인프라확충	32,964	7,015	6,518	6,518	6,501	6,631	6,412	6,412	6,412
		다수사상자발생시 신속대응체계마련	1,116	203	243	232	219	219	219	219	219
	재난구호 및 복구		79,387	7,296	13,694	19,622	17,037	16,800	16,000	16,000	16,000
		재난관리기금재해 예방사업지원	39,253	6,292	6,301	11,494	7,312	7,854	7,854	7,854	7,854
		재해구호기금지원	3,900	-	600	1,000	1,000	1,300	-	-	-
		풍수해보험가입지원	10,695	1,004	793	1,128	1,186	1,646	1,646	1,646	1,646
		지역재난관리자원통합 관리센터구축ㆍ운영	1,539	-	-	-	1,539	-	500	500	500
		재난피해복구비지원	24,000	-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재난안전관리체계		5,382	600	200	924	1,124	1,314	1,303	963	523
		스마트강원 도시안전서비스지원	180	-	-	-	-	180	359	359	359
		스마트강원 재난방송 송출시스템구축	250	-	-	-	-	250	-	-	-
		물놀이안전관리대응 시스템구축	2,200	-	-	400	600	360	400	440	-
		농촌마을재난안전 CCTV설치	1,460	-	-	360	360	360	380	-	-
		시특법대상시설 안전진단	1,292	600	200	164	164	164	164	164	164
	국가기반체계마비		542,119	65,815	85,695	107,988	140,591	140,969	164,319	76,720	76,820
		사이버보안관제 노후장비교체	3,503	340	790	310	704	491	168	300	400
		정보보안역량강화교육 및 모의훈련실시	479	47	57	57	58	65	65	65	65
		비위생매립지정비	12,213	5,798	5,837	-	579	-	700	-	-
		쓰레기소각시설설치	49,030	3,086	15,758	3,765	7,155	19,266	30,572	-	-
		상수도재난관리체계 구축	476,894	56,544	63,252	103,856	132,095	121,147	132,814	76,355	76,355
	안전취약계층지원		82,804	7,583	15,508	22,910	20,127	16,676	27,370	14,327	16,640
		노인요양복지시설 기능보강	34,301	980	9,531	11,482	7,906	4,402	5,722	7,438	9,669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	21,663	2,708	2,928	7,597	5,119	3,311	16,487	1,728	1,810
		응급안전안심서비스	13,470	2,774	2,066	2,130	2,834	3,666	3,666	3,666	3,666
		어린이집기능보강	4,668	827	833	1,375	1,070	563	1,160	1,160	1,160
		노숙인시설기능보강	8,242	219	20	241	3,113	4,649	250	250	250
		어린이놀이시설정비	460	75	130	85	85	85	85	85	85
	교부세및기타		551,089	79,655	63,348	140,613	55,473	53,000	53,000	53,000	53,000
		소방안전교부세	169,672	33,673	24,240	21,460	18,299	18,000	18,000	18,000	18,000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81,417	45,982	39,108	119,153	37,174	35,000	35,000	35,000	35,000

Ⅴ		행정사항

□ 재난관리 책임기관·단체의 장은 소관 안전관리업무를 본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상호 긴밀히 협조해야 합니다.

□ 유관부서에서는 본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 유관기관 간 상호 긴밀한 협조체제를 갖추어야 합니다.

□ 관련부서에서는 분야별 사업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설·장비·물자 확보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고 추진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 시설·장비·물자 동원계획은 재난유형별 추진체계에 따라 추진하고,   이를 보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 재난발생시 해당분야 안전관리계획 운용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다음 계획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본 계획에서 조직개편 등으로 사무이관이나 인사이동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사무를 철저하게 인계인수를 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계획의 재난유형별 담당자 및 기관명·부서명, 비상연락망 등  변동사항을 강원도 재난안전실 재난예방과에 즉시 통보 하여야 합니다.

□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 주관	591

□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현황	595

□ 중요시설 현황	597

【별첨】 재난관리책임기관 안전관리계획	598

① 강원지방우정청	599

② 원주지방환경청	600

③ 원주지방국토관리청	601

④ 한강홍수통제소	602

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603

⑥ 동부지방산림청	605

⑦ 북부지방산림청	608

⑧ 강원도교육청	610

⑨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612

⑩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615

⑪ 한국가스공사 강원지역본부	616

⑫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	618

⑬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620

⑭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	621

⑮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	623

⑯ 국립공원관리공단	624

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	625

⑱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	627

⑲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629

⑳ 산림조합중앙회 강원본부	631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	632

한국석유공사 동해지사	634

한국관광공사	635

강원도개발공사	636

한국남부발전 영월발전본부	638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	640

한국동서발전㈜ 동해바이오화력본부	641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	642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원도본부	644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지역본부	645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	646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동부지역팀	648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	650

1		재난 및 안전관리대책 주관

□ 재난유형별 주무부서

재난유형				주무부서 및 담당자
				실ㆍ국	과	담당(☎)
자연재난
	풍수해			재난안전실	재난복구과	박춘근(3643)
	산사태			녹색국	산림관리과	윤영철(3128)
	가뭄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이희승(3569)
	지진			재난안전실	재난대응과	서영재(3821)
	황사			녹색국	환경과	최성진(2580)
	적조			환동해본부	수산정책과	김병국(660-8344)
	대설·한파			재난안전실	재난대응과	홍지현(3652)
	폭염			재난안전실	방재과	채민경(3824)
	기타(낙뢰)			재난안전실	방재과	채민경(3824)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화재·폭발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신형우(5142)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유산과	박지호(3313)
	산불			녹색국	산림관리과	황대기(2729)
	시설물 재난사고
			저수지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유상배(2644)
			댐 붕괴	건설교통국	치수과	강지열(2832)
			지반침하	재난안전실	재난대응과	황정민(2917)
			전통시장	경제진흥국	경제진흥과	이용호(2734)
			체육시설	문화관광체육국	체육과	임태영(3314)
			자연휴양림	녹색국	산림소득과	조경순(3127)
	도로교통 재난사고			건설교통국	도로과	박선일(3623)
					교통과	함엄석(2768)
	철도교통 재난사고			건설교통국	철도과	유하영(3791)
	선박교통 재난사고			환동해본부	어업진흥과	김학신(660-8358)
				재난안전실	재난대응과	김명식(3826)
	방사능 재난사고			재난안전실	비상기획과	심현서(3029)
	유해 화학물질 사고			녹색국	환경과	지성욱(2577)
	미세먼지			녹색국	환경과	최성진(2580)
	수질오염			녹색국	수질보전과	박제준(2584)
	해양오염			환동해본부	해양항만과	김형준(660-8374)
	감염병			보건복지여성국	감염병관리과	유성선(2632)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농정국	동물방역과	이현주(2663)
	승강기 사고			재난안전실	재난예방과	김준연(3839)
	전기가스 사고			첨단산업국	에너지과	이창민(2951)
	등산레저 사고			문화관광체육국	관광개발과	노기용(3294)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가족과	안민후(3531)
	물놀이 사고			재난안전실	재난대응과	윤희철(2960)
				내수면자원센터		나재호(248-6769)
	산업재난 사고			건설교통국	지역도시과	최근정(2897)
				농정국	친환경농업과	최이슬(2647)
				환동해본부	어업진흥과	안동엽(8361)
	식품사고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정책과	목진우(2961)
	의료제품 사고			보건복지여성국	공공의료과	김유준(2436)
	범죄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가족과	임수지(2510)
	자살			보건복지여성국	보건위생정책과	이성범(2962)
	전시재난‧테러			재난안전실	재난대응과	최지만(4220)
공통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홍보			재난안전실	재난예방과	김준연(3839)
	구조, 구급 및 응급의료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김용현(5133)
				보건복지여성국	공공의료과	윤민재(2672)
	재난 구호 및 복구			재난안전실	재난복구과	이정석(3813)
	재난안전관리체계			재난안전실	안전총괄과	정연휘(3812)
		재난안전 상황실 운영		재난안전실	재난대응과	김민진(3660)
		재난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첨단산업국	정보산업과	이동현(3005)
				재난안전실	재난대응과	조민국(3872)
		점검‧조사‧진단 등		재난안전실	재난대응과	김기성(3834)
				재난안전실	재난예방과	안성환(3827)
	국가기반 체계마비
		통신		첨단산업국	정보산업과	최성환(2158)
		폐기물		녹색국	환경과	윤태호(2573)
		수도(식‧용수)		녹색국	수질보전과	선동호(2575)
		공공청사		기획조정실	회계과	허현구(3267)
	안전취약계층 지원			보건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	김고미(2414)
				재난안전실	재난예방과	노대길(3853)
	교부세 및 기타			재난안전실	재난예방과	정연휘(3812)

□ 재난대응업무별 상호협력 책임부서

분 야		주무부서 및 담당자			비고
		실‧국	과	담당(☎)
1	재난 상황관리	재난안전실	재난대응과	3844
2	긴급 생활안정지원	재난안전실	재난복구과	3835
3	재난현장 환경정비	녹색국	환경과	3043
4	긴급 통신지원	첨단산업국	정보산업과	3005
5	시설피해 응급복구	재난안전실	재난복구과	3642
6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복구	첨단산업국	에너지과	3233
7	재난수습 홍보	대변인	대변인	2951
8	재난관리 지원	재난안전실	재난복구과	3835
9	교통지원	건설교통국	교통과	3544
10	의료방역	보건복지여성국	공공의료과 감염병관리과	2672 2425
11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총무행정관	총무행정관	2225
12	사회질서 유지	강원지방경창청	경비교통과	248-0829
13	재난지역 수색, 구조․구급	소방본부	방호구조과	5131

2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 현황

기관명	주무부서 및 담당자			비고
	부서명	연락처
		☎	FAX
강원지방우정청	운영지원과	033-749-2023	0505-005-2196
원주지방환경청	운영지원과	033-760-6011	033-764-0987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033-769-5877	033-748-3833
한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02-590-9946	02-590-9949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033-520-6117	033-520-6110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033-640-8630	033-642-4942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033-738-6231	033-738-6202
강원도교육청	안전담당관	033-259-0873	033-259-0889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안전환경처	033-520-2264	02-361-8448
한국농어촌공사 강원본부	수자원관리부	033-244-7814	033-256-3689
한국가스공사 강원지역본부	안전환경부	033-760-6646	033-760-6649
한국전력공사 강원지역본부	안전재난부	033-259-2335	033-259-2449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안전관리단	033-258-4232	050-3699-4371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	수도운영처	02-2150-0562	02-2150-0699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	재난위기상황실	033-670-7309	033-670-7300
국립공원관리공단	재난안전상황실	033-769-9600	033-769-960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	지역1부	033-815-1010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	당직실	033-810-5000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어선안전 조업본부	02-2240-2331

기관명	주무부서 및 담당자			비고
	부서명	연락처
		☎	FAX
산림조합중앙회 강원본부	지도관리과	033-255-5458	033-255-3949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	구호복지팀	033-255-9596	033-256-9512
한국석유공사 동해지사	안전운영팀	033-520-7824	033-520-7829
한국관광공사	비상계획팀	033-738-3382
강원도개발공사	사업지원팀	033-259-6232	033-259-6239
한국남부발전 영월발전본부	안전관리팀	070-7713-7550	033-373-6949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	안전관리팀	070-7713-5036	033-575-6602
한국동서발전(주) 동해바이오화력본부	재난안전파트	070-5000-6140	070-5000-6144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	총무팀	033-245-2240	033-245-2999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원도본부	위생팀	033-259-3706	033-244-3305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지역본부	검사1부	033-818-9421	0505-106-4523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	안전실	070-8895-7669	070-4850-9033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동부지역팀	휴양사업팀	033-343-8215	033-343-8217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	도로팀	033-811-6111

3		중요시설 현황

시 설 명	소재지	비 고
양양공항	양양	국제공항
소양강다목적댐	춘천	홍수조절 및 용수공급(총 저수량 29억톤)
한국가스공사 삼척기지본부	삼척	외국 도입 LNG인수 및 저장·공급시설
KBS 춘천방송총국	춘천	도단위권 라디오, TV방송 제작
동부해양연구소	고성	주요통신 수용
동 해 항	동해	동시접안능력 55.3만톤
횡성다목적댐	횡성	홍수조절 및 용수공급(총 저수량 8.69억톤)
강릉교도소	강릉	330명 수용
춘천교도소	춘천	730명 수용
양양양수발전소	양양	발전용량 100만kw
국가정보원 강원지부	춘천	기관 시설
한국석유공사 동해지사	동해	유류저장 110만 배럴
가스공사 강원지역본부	원주	987천톤 공급(신규 ’13.11.28심의 )
춘천수력발전소(댐 포함)	춘천	한강수계발전소(6만kw)
화천수력발전소(댐 포함)	화천	한강수계발전소(11만kw)
신태백변전소	태백	765kV 2계통, 주변압기 3Bank
영월 천연가스 발전소	영월	영월군 영월읍 정양리 585
KBS 강릉방송국	강릉	라디오 출력 VHF 100Kw
KBS 경포송신소	강릉	라디오 출력 VHF 100Kw
KBS 괘방산중계소	강릉	TV 출력 VHF 10Kw
강릉전파관리소	강릉	전파감시
묵 호 항	동해	영동지방 수출입 어업 전진기지
원주교도소	원주	700명 수용
영월교도소	영월	500명 수용
307통신연구소	양구	주용 통신 수용
삼척그린파워 납부화력발전소	삼척	발전용량 100만kw
평화의댐	화천	저수능력 26.3억㎥

강 원 지 방 우 정 청

1

■ 재난안전 관리체계

가. 조직구성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강원지방우정청장
							상황실장
							사업지원국장 (반장: 운영지원과장)
국사시설반					우편복구반							금융복구반							행정반
우정계획과					우편물류과							예금영업과							운영지원과

※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적용하며, 소규모 재난은 주무부서에서 관리

【재난보고 계통】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통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 보고		↑ 보고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 시‧도 재난안전대책본부	← 통보	강원지방우정청 재난안전대책본부
		↑ 보고
		총괄국
		↑ 보고
		소속관서

※ 안전관리 세부계획은 별도 수립

■ 재난관리 책임기관 주무부서 및 담당자 현황

기관명	주무부서 및 담당자(연락처)			비고
	부서명	☎	FAX
강원지방우정청	운영지원과	033-749-2023	0505-005-2196

원 주 지 방 환 경 청

2

■ 재난안전 관리체계

장관 차관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본부 운영지원과장 비상안전담당관
					국무총리실 (안전환경정책관)
지방환경청장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운영지원과장 비상안전담당자
	보고					보고
		보		고
원주청 상황실(당직실) 화학물질관리과 수질총량관리과 환경관리과		보고			종합상황실(실․국장) 화학안전과 수질관리과 수도정책과			전 파	유관기관
사고접수 (전화,팩스,Safe-On)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수질오염․식용수 위기대응 담당자				사고관리주관부서, 시․도, 시․군․구
					보고			보 고
보고․통보					사고접수기관(지자체 등)
					사고관리담당부서

* 재난 및 안전관리 상황실 : 청사 2층 세미나실에 즉각 운영 가동 준비

※ 연락처 : 운영지원과 033-760-6011, FAX 033-764-0987

원 주 지 방 국 토 관 리 청

3

■ 재난안전 관리체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장
	지역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청 장
	시․군․구재난안전대책본부장
	부본부장	건설안전국장
	도로반 상황실장		지원반 상황실장		하천반 상황실장
	도로시설국장		관 리 국 장		하 천 국 장
	상황반		복구반				행정반		총괄반		홍보반				상황반		복구반
	도 로 시설국		도 로 시설국				운 영 지원과		건 설 안전과		건 설 지원과				하천국		하천국
	홍천국토관리사무소		강릉국토관리사무소		정선국토관리사무소									홍천국토관리사무소
		※ 재난안전 관계기관 ․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 상황실 ․ 강원도 종합상황실 ․ 시,군,구 재난안전상황실
	재난현장		* 재난 유형, 규모, 대처 방안 등을 감안하여		재난현장
									재난 분야별 지역사고수습본부 설치․운영

■ 재난관리 책임기관 현황

기관명	부서명	연락처		비고
		☎	FAX
원주지방 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033-769-5877	033-748-3833	송용남主

한강홍수통제소

4

■ 재난안전 관리체계

가. 비상근무반 구성

				소 장(센터장)
				상황실장
									기술자문단
홍수총괄반			홍수예측반						품질관리반			운영지원반

나. 비상근무반별 주요 임무

구 분	반 별 주 요 임 무
상황실장	‧ 홍수상황관리 총괄
홍수총괄반	‧ 상황실 근무체계 확립(비상소집 등) ‧ 상황보고 및 보고자료 작성 ‧ 홍수예보 발령, 홍수예보시스템 전산장비 점검
홍수예측반	‧ 기상정보 모니터링, 홍수위 예측(도로침수, 친수지구 포함) ‧ 댐방류 검토 및 승인
품질관리반	‧ 수문자료 모니터링 및 자료 보정, 주요 지천 수위모니터링 ‧ 홍수예보지점 관심단계 모니터링 ‧ CCTV, 하천정보표출시스템, 통신기기 점검 ‧ 관측소 긴급점검·조치, 홍수상황 하천정보표출시스템 등록
운영지원반	‧ 유관기관 자료제공 및 상황판 정리 ‧ 외부전화 및 언론취재 대응 등 ‧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활용 대국민홍보, 홍수상황 SNS 등록 ‧ 보고자료 작성 및 비상근무 업무 지원 - 문서수발, 방문자 안내, 상황실 물품지원 등

■ 재난관리 책임기관 현황

기관명	부서명	연락처		비고
		☎	FAX
한강홍수통제소	예보통제과	02-590-9946	02-590-9949

동해지방해양수산청

5

■ 재난안전 관리체계

■ 상황관리체계

가. 안전책임관 지정․운영

○ (정) 운영지원과장, (부) 사고별 보고책임자

보고대상사고		보고책임자
항만 내 사고	항만시설 및 항만건설 관련 사고	항만건설과장
	그 밖의 항만 내 사고	항만물류과장
해양오염사고		해양수산환경과장
어항시설 및 어항건설 관련 사고		항만건설과장
내항여객선 사고		선원해사안전과장
선원사고, 그 밖의 해양사고		선원해사안전과장

* 해양사고 등의 수습에 관한 규정 : 해양수산부령 제304호, 2016. 3. 3

나. 상황실 설치 및 상황관리 전담요원 배치현황

○ 위    치 : 동해청 지하 종합상황실(비상대책반 상황실로 운영)

○ 근 무 자 : 재난 유형, 규모, 대처 방안 등의 해당 팀원으로 구성

○ 근무방법 : 상황별 4~5개 반으로 나누어 24시간 교대근무

다. 비상연락망

기관명	담당부서	전 화	팩 스
동해지방 해양수산청	운영지원과	033-520-6117	033-520-6110
	선원해사안전과	033-520-6149	033-520-6140
	항만건설과	033-520-6259	033-520-6250~54
	해양수산환경과	033-520-6232	033-520-6230

동부지방산림청

6

■ 재난안전 관리체계

가. 주요임무

1. 지역 산사태·산불방지 대책본부의 설치·운영

2. 산사태 및 임도시설 수해피해 조사 및 복구

3. 숲가꾸기 및 벌채분야 재해관리 지도·감독

4. 산림휴양시설 및 산지전용지 재해관리 지도·감독

나. 상황관리체계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산사태예방지원본부
														보고
											지 방 청 장
																									유관기관 지자체(강원도)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재해안전과장
																									협조
														보고
								종합상황실 상황관리팀장										종합상황실 상황관리팀장
								산불 담당										산사태 담당
유관기관 지자체(시·군) 지역산림조합																											유관기관 지자체(시·군) 지역산림조합
협조							보고														보고
																													협조
			국유림관리소							신고자								신고자						국유림관리소
							현장점검				산불발생						산사태발생						현장점검

○ 산불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
					산불진화 통합지휘
										유관기관협의회
										지방산림청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군지휘관 등
						본부장 지휘보좌
						산림부서장
													무선통신반
상황총괄반			지상지휘반					공중진화반			보급지원반						홍보대책반
상황종합분석 유관기관협조 진화전략수립 통합지휘보좌 상황반편성 반별임무조정 상급기관보고			지상진화인력 통합지휘 지상진화대별 임무부여 참여유관기관 책임 지역 할당 지상통신유지					진화헬기통합지휘 지역별 헬기 투입 배치 헬기 취수지역 통제 헬기급수시설 공급(소방차 및 취수통 등) 통신운영			진화장비 지원 급식지원 의료구호 지원						언론분석대응 홍보자료작성제공 산불진행상황 보도 대피요령 등 주민행동사항 홍보

※ 시․도지사가 본부장인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는 100만제곱미터의 대형 산불일 경우 구성

○ 산사태

							지역사고수습본부
							본부장	동부지방산림청장
							부 본 부 장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산림재해안전과장
국유림관리소															시ㆍ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반					수습상황관리반				복구대책반			홍보지원반					행정지원반
수습상황 총괄관리 상황판단회의 주관 수습상황 전파 및 재난방송 요청 상황실 근무 보고					수습진행상황 판단 및 분석 등 재난상황판단회의 결정 지수본, 지대본 수습요청 및 지휘 상황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수습지원 요청				피해조사 및 금액 산정 총괄 인명피해 상황파악 및 관리 피해지원 대책 및 복구계획 마련 사망자 유족 지원대책 마련 등			여론정보 수집 및 방송 상황 모니터링 국민행동요령 홍보 및 전파 대국민 위기경보 발령사항 등 전파 보도 및 취재지원					관계기관 파견 근무 요청 및 관리 수습본부 상황근무 명령 상황실 출입 통제 및 운영지원 상황실 설치

구 분	매뉴얼 명칭	주관부서	협력부서	비 고
자연 재난	산사태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042-481-(8844)	사유림경영소득과 (4208) 도시숲경관과 (4227) 목재산업과 (4275)
		동부지방산림청 산사태대응팀 (033-640-8630)
사회 재난	산 불	산림청 산불방지과 042-481-(4119)	대변인실(4078) 산림자원과(4218) 국유림경영과(4091)
		동부지방산림청 보호팀 (033-640-8520)

북부지방산림청

7

■ 재난안전 관리체계

가. 중앙사고수습본부

											산사태 중앙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산림청장
																					유관기관
																					기재부, 행정안전부, 국방부, 국토부, 문체부, 농림부, 산통부, 교육부, 과학기술부, 복지부, 여가부, 경찰청, 문화재청, 기상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산림재해종합상황실
											상황실장					산림청 차장
상황총괄반							수습상황관리반							홍보지원반								복구대책반						행정지원반
정	산림보호국장						정	산사태방지과장						정		기획조정관						정	산림산업정책국장					정	운영지원과장
부	산사태예방계장 기획계장						부	산사태정책계장 산림항공안전계장						부		대변인 법무계장						부	산림자원과장 목재산업과장 사방계장 산사태조사계장					부	회계계장
o 수습상황 총괄·관리 o 상황판단회의 주관 o 수습상황 전파 및 재난 방송 요청 o 상황 보고서 작성 및 보고							o 수습진행상황 판단 및 분석 등 o 재난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o 지수본, 지대본 수습요청 및 지휘 o 현장 초동조치 등 수습지휘 o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수습지원 요청							o 여론정보 수집 및 방송 상황 모니터링 o 국민행동요령 홍보 및 전파 o 대국민 위기 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o 보도 및 취재 지원								o 피해조사 및 금액 산정 총괄 o 인명피해 상황 파악 및 관리 o 피해지원 대책 및 복구계획안 마련 o 사망자 유족 지원대책 마련 등						o 수습본부 상황근무 명령 o 상황실 설치 o 관계기관 파견 근무 요청 및 관리 o 상황실 출입 통제 및 운영 지원

나. 지역사고수습본부

											산사태 지역사고수습본부
											본부장					북부지방산림청장
																					유관기관
																					시․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산림부서,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기상청, 산림항공본부, 국립자연휴양림, 산림조합
											산사태대책상황실
											상황실장					산림재해안전과장
상황총괄반							수습상황관리반							홍보지원반								복구대책반						행정지원반
정	산림재해안전과장						정	산사태대응팀장						정		기획운영팀장						정	산림경영과장					정	기획운영과장
부	산사태대응팀						부	산사태대응팀						부		기획운영팀						부	산사태대응팀 산림보호팀 산림병해충방제팀 산림사범수사팀 관리팀 법무소송팀 경영계획팀 자원조성팀 산림복지팀					부	기획운영팀
o 수습상황 총괄·관리 o 상황판단회의 주관 o 재난 상황판단회의 의사결정 o 수습상황 전파 및 재난 방송 요청 o 상황 보고서 작성 및 보고							o 수습진행상황 판단 및 분석 등 o 지수본, 지대본 수습요청 o 현장 초동조치 등 수습지휘 o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수습지원 요청							o 여론정보 수집 및 방송 상황 모니터링 o 국민행동요령 홍보 및 전파 o 대국민 위기 경보 발령사항 등의 전파 o 보도 및 취재 지원								o 피해조사 및 금액 산정 총괄 o 인명피해 상황 파악 및 관리 o 피해지원 대책 및 복구계획안 마련 o 사망자 유족 지원대책 마련 등						o 수습본부 상황근무 명령 o 상황실 설치 o 소속기관 파견 근무 요청 및 관리 o 상황실 출입 통제 및 운영 지원

※ 실무반은 해당반의 반장이 상황에 맞도록 편성

강원도교육청

8

■ 재난안전 관리체계

가. 지역사고수습본부 편성

				본부장
				교육감
				부본부장
				부교육감
				총괄담당관(안전책임관)
				안전담당관
상황총괄반장				사고처리・복구지원반장								홍보지원반장
안전기획담당장학관				시설안전담당사무관								대변인

구 분		A조	B조
총괄반	안전담당관	주무관 2명	장학사 1명, 주무관 1명
	총무과	주무관 1명	주무관 1명
사고처리 ‧ 복구지원반	교육과정과	장학사 2명	장학사 2명
	민주시민교육과	장학사 2명	장학사 2명
	미래교육과	장학사 1명	장학사 1명
	문화체육과	장학사 1명, 주무관 1명	장학사 1명, 주무관 1명
	안전담당관	주무관 2명	주무관 2명
	시 설 과	주무관 1명	주무관 1명
	총무과	주무관 1명	주무관 1명
홍보지원반	공보담당관	주무관 1명	주무관 1명

- 반별 임무

구 분	내 용
총 괄 반	- 상황보고 / 전파, 사고처리 방향 설정 등 - 유관기관 협조․지원 체계 유지 등
사고 처리 / 복구지원반	- 현장상황 파악 및 대응방안 수립·시행 - 피해 현황조사 및 사고 원인 조사 및 분석 - 피해자 지원 및 시설물 등 피해 복구 지원 - 학사 대책 및 학교 정상화 업무
홍보지원반	- 홍보 및 언론보도 지원, 통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비상연락망

부 서 명	담당업무	연락처
		전화	FAX
안전담당관	재난관리총괄	033-259-0873	033-259-0889
교육과정과	학사운영	033-258-5415	033-258-5499
민주시민교육과	감염병	033-258-5504	033-258-5519
총무과	비상연락망	033-258-5227	033-242-5321
문화체육과	초등돌봄교실	033-258-5119	033-258-5129
교육과정과	유치원안전	033-258-5432	033-258-5499
미래교육과	과학실․실습실 안전	033-258-5373 033-258-5364	033-258-5369
민주시민교육과	학교폭력	033-258-5502	033-258-5519
안전담당관	황사	033-259-0872	033-259-0889
안전담당관	미세먼지	033-259-0892	033-259-0889
안전담당관	폭염	033-259-0872	033-259-0889
안전담당관	어린이놀이시설	033-259-0874	033-259-0889
문화체육과	학교급식	033-258-5123	033-258-5129
안전담당관	풍수해	033-259-0887	033-259-0889
안전담당관	지진	033-259-0886	033-259-0889
안전담당관	화재	033-259-0887	033-259-0889
안전담당관	붕괴	033-259-0887	033-259-0889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9

■ 재난안전 관리체계

가. 재난관리 체계도

사고급보

열차운행 통제

병발사고예방관리

사고현장응급지원

복구업무 지원

지역사고수습본부

철도교통관제센터

유관기관

(군․경․소방서․지자체,․한국철도시설공단 등)

현장사고수습본부

[ 사고 현장 ]

안전수송반

섭외지원반

수송지원반

복구지원반

지원요청

출동지시

상호협조

상호협조

지원

및

지

시

지원요청

구호구난

장비지원

외부통제

행정지원

최초 상황보고

긴급지시

및

지원

상황보고

지휘통제

수습반

복구총괄반

섭외지원반

수송반

사고조사반

나. 지역사고수습본부 체계도

본 부 장 (사 장)

안전수송반

(안전경영본부장)

섭외지원반

(기획조정본부장)

수송지원반

(주관본부장)

복구지원반

(기술본부장)

열차운행조정

(관제실장)

대외담당

(조직혁신처장)

여객수송담당

(수송운영처장,여객마케팅처장)

차량담당

(고속․일반․광역차량처장)

사고조사담당

(안전분석실장)

언론담당

(언론홍보처장)

광역수송담당

(수송운영,광역운영처장)

시설담당

(선로관리처장)

법률담당

(법무실장)

물류수송담당

(물류수송처장)

전기담당

(전철전력·신호제어처장)

지원담당

(총무처장)

피해보상담당

(역운영처장,광역운영처장,
물류수송처장)

고객대응담당

(여객마케팅,,, 광역마케팅처장)

상황보고담당

(안전관리처장)

환경담당

(환경경영처장)

《 연락처 》(유선) 033-520-2264, (팩스) 02-361-8448

다. 지역사고수습본부 반별 임무

직 책		담당자	담 당 임 무	비 고
본 부 장		사 장	• 지역사고수습본부 총괄 • 상황판단회의 주재 및 각 반별 업무 지시
안전수송반	반 장	안전경영본부장	• 지역사고수습본부(상황판단회의) 가동 건의 • 안전수송반 업무지휘
	열차운행조정	관제실장	• 열차운행조정, 복구자재 수송 및 임시열차 운행 등
	사고조사담당	안전분석실장	• 사고원인 조사업무, 종합사고보고서 작성
	상황보고담당	안전관리처장	• 지역사고수습본부 운영 총괄
섭외지원반	반 장	기획조정본부장	• 대외, 언론, 법률 지원 등 섭외업무 총괄 지원
	대외담당	조직혁신처장	• 대외기관 섭외업무(대체교통수단 지원, 병상확보, 긴급구호물자 지원 등) • 사고현장 경비 및 질서유지, 사상자 구호 및 이동 지원
	언론담당	언론홍보처장	• 방송, 보도기관의 보도 및 홍보업무
	법률담당	법무실장	• 사고 관련 법적 조치 및 법률업무
	지원담당	총무처장	• 사고수습본부 설치 시 장소 및 집기 준비
수송지원반	반 장	주관본부장	• 수송지원 및 고객대응업무 총괄
	여객수송담당	수송운영처장	• 여객열차 운행조정 등 비상수송대책 강구
		여객마케팅처장
	광역수송당당	수송운영처장	• 전동열차 운행조정 등 비상수송대책 강구
		광역운영처장
	물류수송담당	물류수송처장	• 화물열차 운행조정 등 비상수송대책 강구
	피해보상담당	역운영처장 물류수송처장 광역운영처장	• 사상자 현황 등 피해내용 파악 및 피해보상 등
	고객대응담당	여객마케팅처장 광역마케팅처장	• 열차운행조정에 따른 고객 대응 • 대체교통수단(버스, 기타 등) 연계 등 비상수송대책 강구
복구지원반	반 장	기술본부장	• 사고복구지원반 총괄 • 복구 예정시간 판단, 복구 진행상황 보고
	차량담당	일반‧고속‧광역 차량처장	• 차량복구 작업(자재, 요원) 지원 • 차량복구 예정시간 판단
	시설담당	선로관리처장	• 시설복구 작업(자재, 요원) 지원 • 시설복구 예정시간 판단
	전기담당	전철전력‧ 신호제어처장	• 전기복구 작업(자재, 요원) 지원 • 전기복구 예정시간 판단
	환경담당	환경경영처장	• 철도사고 관련 환경문제 발생 시 대응 및 조치 마련

한국농어촌공사 강원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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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 관리체계

가. 조직현황

❍  조직도          (본부) 6부 5지사 1지부(13부 4자율지소)

❍  정원 254명 대비 현원 247명(△7명)

구 분	계	일반직					6급 기사직	7급 상용직
		소계	1급	2급	3급	4 · 5 급
정원(A)	254	178	4	16	52	106	29	47
현원(B)	247	172	3	17	43	109	37	38
과부족(B-A)	△7	△6	△1	1	△9	3	8	△9

※ 임금피크대상자 2,3년차 15명 제외, 휴직자 9명 제외

나. 인력 현황(안전 및 유지관리 분야)

구 분	계	기술직	행정직	기타
계	247	152	57	38
본부내근	77	55	13	9
홍천춘천	42	22	11	9
원 주	39	25	9	5
강 릉	30	15	10	5
영 북	28	18	6	4
철 원	31	17	8	6

《 연락처 》(유선) 033-244-7814, (팩스) 033-256-3689

한국가스공사 강원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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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 관리체계

				재난 통제단장
				사업소장						사업소의 재난관리 업무 총괄
									재난통제부단장
									설비운영부장				업무보좌 및 대행
상황반			행정지원반				지휘반						복구반
반 장：안전환경부장 부반장 : 안전담당차장 반 원：자체 구성 (5명 이내)			반 장 : 관리부장 부반장 : 관리차장 반 원 : 자체 구성 (5명 이내)				반 장：설비운영부장 부반장 : 공급차장 반 원：자체 구성						반장：설비보전부장 부반장 : 기계차장 반원：사업소 자체 구성
ㆍ상황실 운영 - 기상상황 파악, 분석‧전파 - 재난경보 발령 사업소 및 협력 업체 전파 - 재난예방 조치사항 전달 및 시행			ㆍ민원사항 접수 및 보고				ㆍ재난관리 지휘 - 상황실 간 상황 유지 - 각 조별 역할 분담 조정						ㆍ재난관리를 위한 응급 복구계획 수립 - 인원, 자재, 장비현황 파악 - 동원가능 자재, 장비 파악
			ㆍ보상‧배상업무 지원 - 사망자, 부상자, 재산피해 등
							ㆍ인근 주민 긴급 대피 유도 지원
			ㆍ사망ㆍ부상자 조치 사항파악 등 업무 지원 - 이재민 및 장례 - 유가족, 병원 관리 등
ㆍ상황접수, 보고 ㆍ피해상황 파악
							ㆍ피해상황별 가스 공급대책 강구 - 가스생산․공급 계통의 통제 및 확인
													ㆍ긴급복구 시행
ㆍ상황일지 기록,
			ㆍ이재민 수용 및 구호사항 지원
							ㆍ소방대 운영 및 응급환자 후송
ㆍ재난상황 종합정리 수시/일일보고서 작성 및 보고 ㆍ종합정리 및 보고 ㆍ지역 유관기관 보고
			ㆍ언론대응 장소 확보 및 운영 ㆍ장비, 자재, 인원 등의 현장지휘조, 복구조 지원 ㆍ재난관리 예산 및 경비 지원 ㆍ차량, 통신망 지원 ㆍ각 반의 건의사항 처리
							ㆍ현장질서유지(청경) ㆍ현장 출입통제선 설정 및 통제
													※ KGT: 현장복구반
ㆍ재난관리를 위한 지휘반 지원
							※ KGT: 긴급조치반 (조별 2명) (기계․전기)
※ KGT: 상황반 (조별 1명)

■ 재난통제단 반별 주요 임무내용

구 분	임무 및 역할
재난통제단장	- 현장 재난상황 수습‧통제 및 복구 총괄 지휘
재난통제부단장	- 통제단장 보좌 및 부재시 업무대행
상황반	- 상황반장 : 상황반 총괄관리
		‣ 지휘반 지원(현장출동) 및 상황실간 상황유지 ‣ 상황접수‧보고, 피해상황 파악, 상황일지 기록 ‣ 재난상황 종합정리 수시‧일일보고서 작성 및 보고 ‣ 재난상황 종합정리 및 지역 유관기관 보고 ‣ 기상상황 파악, 분석전파 ‣ 재난경보 발령 사업소 및 협력업체 전파 ‣ 재난예방 조치사항 전달 및 시행
행정지원반	- 행정지원반장 : 행정지원반 총괄관리
		‣ 민원사항 접수 및 보고, 보상 및 배상업무 지원 ‣ 사망자, 부상자, 재산피해 현황 및 조치사항 파악 등 ‣ 장례 지원 및 유가족, 병원관리 등 ‣ 이재민 수용 및 구호사항 지원 ‣ 언론대응을 위한 장소 확보 및 운영 ‣ 장비, 자재, 인원 등 물자관리 ‣ 재난관리 예산 및 차량, 통신망 지원 ‣ 각 반의 건의사항 처리
지휘반	- 지휘반장 : 지휘반 총괄관리
		‣ 가스생산‧공급계통의 통제 및 확인 ‣ 피해상황에 따른 가스 공급대책 강구 ‣ 현장 질서 유지, 현장 출입통제선 설정 및 통제 ‣ 인근 주민 긴급대피 유도 지원 ‣ 소방대 운영 및 응급환자 후송
복구반	- 복구반장 : 복구반 총괄관리
		‣ 재난관리를 위한 응급복구계획 수립 ‣ 인원, 자재, 장비 현황 파악

《 비상연락망 》

기관명	담당부서	직위	이름	전 화	팩 스
한국가스공사 강원지역본부	안전환경부	부장	이승준	033) 760-6640	033) 760-6649
		직원	이경민	033) 760-6646	033) 760-6649

한국전력공사 강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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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 관리체계

가. 비상대책본부 조직도

								비상대책본부장
								강원본부장
																					상황실
																					기획관리실장 전력사업처장 전력관리처장
배전복구반						송변전 복구반						행정반					홍보반				고객지원반 (수요대책반)							ICT복구반
전력공급부 배전운영부 배전건설부						계통운영부 송전운영부 변전운영부 토건운영부						안전재난부 경영지원부 재무자재부 지역협력부					전략경영부				에너지효율부 고객지원부 요금관리부							ICT운영부 전자제어부

나. 비상대책본부 주요 임무

구 분	분 장 업 무
비상대책본부장	• 재난상황 총괄지휘
상황실장	• 재난상황파악 및 복구대책 강구, 상황실 운영총괄 • 비상발령상황, 피해상황, 복구현황 종합보고
상황실 근무자	• 재난관리 통합시스템 입력․관리 • 긴급 복구대책 강구 • 설비별 피해 및 복구현황 파악, 집계보고 • 비상발령 및 근무인원 현황파악, 집계보고 등
각 반	• 상황대기(사무실대기) 및 상황실 업무지원 • 현장근무(복구작업 및 전진배치 등)

《 비상연락망 》

기관명	담당부서	직위	이름	전 화	팩 스
한국전력공사 강원지역본부	안전재난부	차장	정현진	033) 650-1481	033) 259-2449
		직원	전지성	033) 259-2335	033) 259-2449

다. 국가위기경보 발령 기준

경보수준	전력수급 위기경보
관심단계	ㅇ 운영예비력 4,000MW 미만으로 순간 저하 ㅇ 운영예비력 4,500MW 미만으로 연속 20분 이상 지속
주의단계	ㅇ 운영예비력 3,000MW 미만으로 순간 저하 ㅇ 운영예비력 3,500MW 미만으로 연속 10분 이상 지속
경계단계	ㅇ 운영예비력 2,000MW 미만으로 순간 저하 ㅇ 운영예비력 2,500MW 미만으로 연속 10분 이상 지속
심각단계	ㅇ 운영예비력 1,000MW 미만으로 순간 저하 또는 주파수 조정이 곤란하여 부하조정이 필요한 긴급상황이라고 판단될 때 ㅇ 운영예비력 1,500MW 미만으로 연속 5분 이상 지속 ㅇ 광역정전 발생시

라. 자체 비상발령 기준

비상단계	판단참고기준	인원 및 장비
백색비상	• 상황이 긴박하지는 않으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을 시 • 기상주의보 발효 시	⚬상황실 운영 ⚬주관/소관부서 최소인원 상황근무 ⚬사태에 따라 장비 가감
청색비상	• 상황이 긴박하나 대책 실행에 다소의 시간적 여유가 있을 시 • 기상경보 발효 시 • 총선, 대선, 국제행사 등 전력 확보(필요시)	⚬상황별 근무조 편성 및 교대근무 • 근무인원 - 해당부서 소속직원의 청색A형: 1/2이상 근무 청색B형: 1/3이상 근무 청색C형: 1/10이상 (상황)근무 • 장비대기 : 전 차량 대기
적색비상	• 상황이 급박하여 지체 없이 대책실행에 돌입해야 할 중대 사태 발생 시 • 기상예보가 전력설비 피해 및 전력공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한다고 예상 될 때	• 근무인원 - 해당부서 소속 직원 전체 (필요시 교대근무) • 장비대기 : 전 차량 대기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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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 관리체계

재난안전대책 본부 (지역본부)	‣ 방재대책 업무 총괄 지휘 ‣ 사고관련 대책ㆍ방침 결정
상황관리반	‣ 지역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관리 ‣ 본사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 협의ㆍ조정
응급복구반	‣ 사고수습업무의 총괄 및 지휘 감독 ‣ 사고 원인조사 및 원인규명, 피해규모 조사 및 보고
행정지원반	‣ 피해자 현황파악 및 인적사항 관리 ‣ 사고현장 구호물자 지원 ‣ 자재 조달 및 소요 경비 지원
홍보반	‣ 대변인 임무수행(대외 보도ㆍ홍보) ‣ 대주민 홍보활동 및 피해지역 촬영기록 유지

기관명	부서명	연락처		비고
		☎	FAX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	안전관리단	033-258-4232	050-3699-4371
	당직실	033-258-4400	-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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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 관리체계

가. 일과 중

사     장

관심, 주의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지사장/단장

(유역본부지원)

위기상황 보고체계

부 사 장

수도부문이사

재난관리

주관기관

본사 주관부서

KRM 자체위기수준 등록

(관심․주의, 경계․심각)

(업무담당자)

KRM위기완료 등록

(경위, 조치내용, 결과)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집

(위원장 : 부사장)

비상대책본부 편성

감사실장

감 사

(필요시)

경계, 심각

유역본부장

관리여부 판단기준

지사장/단장

(관리여부 결정)

2hr 이내

30min 이내

담당자

(사고접수)

1hr 이내

10min 이내

KRM 위기(사고) 등록

(업무담당자)

* 사고시점(SMS 자동 송부를 통한 상황전파)

관리 불필요	․현장 확인 후 K-water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 ․사고복구 시급성이 적어 임시 조치 후 계획복구로 처리가 가능하거나, 현장조치가 가능한 경우
관리 필요	․관리 불필요 이외의 사고

위기대응 프로세스

즉시

(필요시)

관련기관

고    객

협력업체

행정안전부

(중앙재난

안전상황실)

※ (안전혁신실 및 수도운영처) KRM 등록으로 자동보고(별도보고 불필요)

※ (지사 및 단) 위기상황 발생시,「관심 ․ 주의」와「경계 ․ 심각」로 보고체계 구분

- 관심 ․ 주의 : 지사 ․ 단장  → 유역본부장 → CEO, 환경부, 행안부(주요사고, 법적 규정 사항에 한함)

- 경계 ․심각 : 부장  → 유역본부장→ 행안부(법적 규정 사항에 한함) / 지사 ․ 단장  → CEO,환경부

나. 일과 후

사     장

관심, 주의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지사장/단장

(유역본부지원)

위기상황 보고체계

부 사 장

수도부문이사

본사 주관부서

KRM 자체위기수준 등록

(관심ㆍ주의, 경계ㆍ심각)

(업무담당자)

KRM위기완료 등록

(경위, 조치내용, 결과)

리스크관리위원회 소집

(위원장 : 부사장)

비상대책본부 편성

감사실장

감 사

(필요시)

경계, 심각

유역본부장

지사장/단장

(관리여부 결정)

2hr 이내

30min 이내

담당자

(사고접수)

1hr 이내

10min 이내

KRM 위기(사고) 등록

(당직자 또는

제어실 근무자)

SMS를 통한 전파

관리 불필요	ㆍ현장 확인 후 K-water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 ㆍ사고복구 시급성이 적어 임시 조치 후 계획복구로 처리가 가능하거나, 현장조치가 가능한 경우
관리 필요	ㆍ관리 불필요 이외의 사고

위기대응 프로세스

즉시

정부 주관기관

(당직실)

본사

(당직책임자)

유역본부

(당직자)

관련기관

고    객

협력업체

(필요시)

관리여부 판단기준

재난관리

주관기관

행정안전부

(중앙재난

안전상황실)

※ (안전혁신실 및 수도운영처) KRM 등록으로 자동보고(별도보고 불필요)

※ (지사 및 단) 위기상황 발생시,「관심 ․ 주의」와「경계 ․ 심각」로 보고체계 구분

- 관심 ․ 주의 : 지사 ․ 단장  → 유역본부장 → CEO, 환경부, 행안부(주요사고, 법적 규정 사항에 한함)

- 경계 ․심각 : 부장  → 유역본부장→ 행안부(법적 규정 사항에 한함) / 지사 ․ 단장  → CEO,환경부

《 연락처 》 (유선) 02-2150-0652, (팩스) 02-2150-0699

한국공항공사 양양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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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 관리체계

가. 재난(안전)대응조직

			대책본부장
			공 항 장
					상황반
					운영부장
운영부장						시설부장
‧항공기 폭발(테러)						‧항공기 사고 ‧황 사 ‧풍수해(대설포함) ‧지진(붕괴) ‧화재(폭발) ‧항행안전시설 장애 ‧시설물 재난 ‧정 전

나. 주요임무

구 분		구성원	임 무	비고
공항 대책 본부	대책본부장	공항장	• 재난수습대책본부 총괄 지휘
	상황반장	운영부장	• 유형별 위기상황시 발생시 전파 • 본사 대책본부에 상황보고
	전담부서장 및 상황실운영	시설부장	• 항공기사고, 테러, 화재(폭발), 자연재난, 항행시설 장애 등 위기상황 발생시 전담 및 상황실 운영 총괄

※ 연락처 : 재난위기상황실 033-670-7309～10, FAX 033-670-7300

국립공원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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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 관리체계

환 경 부						행정안전부									산림청
공원생태과:044-201-7321 FAX : 044-201-7310 비상계획담당 : 044-201-6494 FAX : 044-201-6496						상황실 : 044-205-8000∼2 FAX : 044-205-8790 국립공원 전용(파견): 044-205-1555									상황실 : 042-481-4119 FAX : 042-481-4235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 : 042-481-4257 FAX : 042-481-4235
↑						↑									↑
- 안전사고 발생 현황 - 사망사고 3명이상 재난 - 자연재난 발생 현황 - 부상자 20명이상 재난 - 공원내 산불발생 현황 - 30ha 이상 대형산불 등 - 기타 재난발생 현황															- 공원내 산불발생 현황 - 30ha 이상 대형산불 등 - 공원인근지역 산불발생 및 인력 및 장비지원
						↕
						국립공원관리공단 재난안전상황실 상황실 : 033-769-9600～2 FAX : 033-769-9608
						국립공원관리공단 29개 공원사무소						↔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유관기관 및 단체
	설악산 국립공원			치악산 국립공원					태백산 국립공원								오대산 국립공원

구 분		보 고 방 법	비 고
①최초 보고	상황발생	․ 본부 재난안전대책상황실(02-3279-2831～2) 및 담당자 전화 또는 SMS 통보(일시, 장소, 개략적 피해상황)	발생 또는 상황파악 후 10분 이내
	상황파악	․ 상황파악 후 동향보고(붙임 양식에 작성)
②중간 보고		․ 동향보고(중간보고 필요시)	변동 상황 등
③최종 보고		․ 동향보고 ․ 경위서(사망사고 시)	종료 후 30분 이내
④시스템 입력		․ 방재시스템 입력 조치

※ 탐방객안전사고, 재난 및 안전관련 언론취재, 산불 및 낙석피해 등 시급을
요하는 상황 발생 시 우선 유선보고 후 절차에 따라 신속 보고

□ 상황보고(전파) 대상기관 연락처

기 관 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사무실)
환경부	자연공원과	사무관	044-201-7319	044-201-7310
	비상안전담당관	주무관	044-201-6494	044-201-6496
행정안전부	재난상황실		044-205-1555	044-205-8890
산림청	상황실		042-481-4119	042-481-4235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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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 관리체계

가. 재난상황 보고 대상 및 체계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위기상황 인지
	상황확인 및 보고·전파(당직자) * Tel 033-815-1004							본부장 또는 중앙사고조사단 상황실(052-703-0110~3)
								고용노동부 강원,원주지청 전파
	사고현장 방문 등 사고상황 파악			사고조사 후 즉시 중앙사고조사단장에게 사고동향보고(메일, 메모) - 사고조사단장은 필요 시 공단 경영진에게 사고동향보고 및 재해소관부서장 전파 - 사고조사단장은 보보결과를 취합정리하여 필요시 고용노동부 본부로 동향보고

나. 위기대응 조직체계

구분	인적사고	자연재난
대상	o 중대사고 및 사업장 대규모 인적 사고발생 시	o 경보 발령 시부터 해제시까지(기상청 특보) - 태풍, 호우, 홍수, 대설, 강풍 등 경보발령 시 (도서 및 산간지역 발령시 등은 제외) - 지진 및 지진해일 경보발령으로 인해 사업장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반구성	o 중대사고 - 상황반, 사고수습반, 사고조사반, 운영지원반 o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 사고조사반, 복구지원반, 보건지원반	o 지역대응본부
상황전파	o SMS 문자발송 및 유선전파 등	o SMS 문자발송 및 유선전파 등
근무장소	o 해당 주관부서	o 안전업무 담당부서
비상 근무시간	o 평일야간 : 18:00~22:00 - 평일 근무시간에는 해당 소관부서에서 업무수행 - 휴일에는 당직근무자가 상황파악 및 전파, 중대사고 발생 시 기관장 판단 하 비상근무 - 비상 근무시간 이후 : 전화 착신전환 등 업무를 인수인계하여 당직자가 수행

❍ 공단 산업재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산업재해 비상대책위원회
									(기술이사)
	(안전보건공단 본부)													지역비상대책위원회 (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
비상대책반					재해조사반								상황반						사고수습반					사고조사반				운영지원반

※ 구성시기 : 중대사고 발생 시

❍ 지역 위기대응조직 구성

구 분		주요 임무 및 역할
지역비상대책위원회	지역대응본부	o 현장 대응반 구성 및 총괄 지휘
	사고조사반	o 위기발생 상황 파악 o 위기 원인조사 및 보고서 작성 o 지자체, 고용노동부 등 유관기관 협조
	복구지원반	o 위기지역 복구 지원 o 위기지역 2차 피해 발생우려 설비 등 긴급점검 지원 o 위기지역 내 일반 오염물 수거 및 폐기 지원 o 위기지역 안전보건 정보제공 및 상담 등
	보건지원반	o 위기장소 작업환경 측정지원 o 피해지역 근로자 검진 지원 o 근로자, 주민의 건강․보건 자료 지원

※ 중대재해, 주요사고, 사업장 대규모 인적사고 발생 시 경계(Orange)단계 이상

다. 비상연락망

분 야	담 당			연 락 처
	소 속	직 위	성 명
본부 중앙사고조사단(본부)	-		-	052)703-0110~3
사고발생 상황 파악(당직자)	-		-	033-815-1004
강원(춘천,화천,양구,인제,홍천,가평) 산업재해	지역1부	부장	구건호	033-815-1010
원주(원주,횡성) 산업재해	지역2부	부장	김용수	033-815-1001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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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 관리체계

												강원재난대책본부장
												강원본부장
상 황 반													복 구 반																지 원 반
안전혁신처장													사업주관단(처)장																재산지원처장
										현장복구지휘자
										건설현장의 장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공단 직접감독 공사감독자 포함) - 현장대리인, 현장소장
상 황 조										장비 동원조								인력 동원조												지 원 조
시공사 공무담당책임자										시공사 장비담당책임자								시공사 공사담당책임자												시공사 자재담당책임자

실무반(책임자)	반 별 임 무	연락처
재난대책본부 (본부장)	․ 강원재난대책본부 총괄 지휘	033-810-5001
상황반 (안전혁신처장)	․ 강원권 재난대책본부장 유고시 임무 수행 ․ 상황반 업무 총괄 ․ 각 반별 업무상황 종합 ․ 피해, 복구 상황파악 및 전파	033-810-5004
복구반 (중앙선사업단장)	․ 복구 지휘 총괄 ․ 필요 복구자재 및 인원, 복구장비 확보 ․ 수습 또는 복구에 대한 보고와 정보제공	033-810-5003
지원반 (재산지원처장)	․ 수습복구 대한 타기관 협의 및 구호활동 지원 ․ 재난대책본부 운영업무 지원 ․ 유족보상 진행상황 확인 ․ TV, 신문, 인터넷 등 언론동향 파악 및 관리	033-810-5002

※ 철도시설/건설 현장별 유관기관 협조체계 및 비상연락망 구축운영
(소방서/경찰서/병원, 관련 지자체, 철도공사, 군부대, 도로 등 관계기관)

■ 보고계통 및 비상연락망

국토교통부 당직실 (044)201-4672 FAX 201-5700 본사 당직실 (042)607-3000 (042)607-4001(재난)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사업주관과장(044)
철도정책과장	201-3938
사업주관과장	철도안전정책과장 (044)201-4600 FAX 044)201-5671
철도운영과장	201-3970
철도건설과장	201-3950
철도투자개발과장	201-3988
철도운행안전과장	201-4611
철도시설안전과장	201-4623
			이 사 장
부이사장
안전계획처장
	필요시 (사업주관처장)
042-607-3351
건설본부장	안전본부장	홍보실장
안전총괄부장
042-607-3071
(042)607-3017	(042)607-3012
042-607-3352
강원본부당직실 (033)810-5000 (033)810-5200 (033)810-5100(재난)			강원본부장 033-810-5001
안전혁신처장
강원재난담당자 (박성환차장) (033-810-5262)
재산지원처장
중앙선사업단장
※ 재난으로 사상자 발생시“119”에 즉시 신고	(운행선은 인근역 통보)
유관기관	필요시	사고현장	운행선	철도운영자
경찰서, 소방서 병원, 지자체	현장소장	역, 소, 관제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19

■ 재난안전 관리체계

가. 풍수해 재난관리 체계도

												지도경제사업 대표이사
												상황실장
												기획 상무
종합상황반								현장대응반								복구지원반								금융지원반
어선안전조업본부 지역 어선안전조업국								회원조합 지역본부								총 무 부 어촌지원부 유통사업부 자재사업부								공제보험부 정책보험부 수산해양금융부(Sh은행)

실무반	담 당 임 무
종합상황반	○ 풍수해 재난관리상황실 운영 총괄 ○ 해양수산부 및 계통조직과의 피해실태 파악·보고 등 업무연락 ○ 출어선 안전조업 지도 및 수산시설물 피해예방 지도 ○ 기상정보 접수․전파 및 각종 상황처리 ○ 기상 특보시 출어선 안전조업 및 대피지도
현장대응반	○ 어선, 수산 증․양식시설, 생물 사전 점검·정비 ○ 어선·어선원, 수산 증․양식시설 및 생물 안전대책 이행 ○ 수산 피해 확인 및 피해상황 보고
복구지원반	○ 2차 피해방지를 위한 현지점검 강화 등 관리대책 추진(공통) ○ 재난본부 행정지원 업무(총무부) ○ 어선, 어선원, 수산시설(증양식포함)․생물에 대한 재난업무 지원 (어촌지원부) ○ 수산물유통․제조시설, 공동창고에 대한 재난업무 지원(유통사업부) ○ 유류 및 어업자재 공급시설에 대한 재난업무 지원 및 피해 어업인에 대한 어업자재 신속공급 조치(자재사업부)
금융지원반	○ 어선·어선원보험 및 양식보험 가입자 피해 파악 및 사고공제금 신속 지급 조치(공제보험부, 정책보험부) ○ 피해 어업인에 대한 영어자금 상환기일 연기 및 이자감면 조치 (수산해양금융부(Sh은행))

나. 연근해 어선사고 재난관리 체계도

				지도경제사업 대표이사
				상황실장
				기획 상무
종합 상황반								현장대응 및 지원반
어선안전조업본부 지역 어선안전조업국								지역 어선안전조업국 지역본부 회원조합

반 별	담 당 임 무
종합상황반	○ 연근해 어선사고 재난관리상황실 운영 총괄 ○ 해양수산부 및 계통조직과의 피해실태 파악·보고 등 업무연락 ○ 중요 사고사례 및 어선(원) 사고 분석을 통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현장대응 및 지원반	○ 신속한 구조지원 및 상황보고 ○ 사고조사 후 어선·어선원 공제금 지급 ○ 사고이력 관리 및 어업인 교육 실시

다. 비상연락망

재난유형	담 당			연 락 처
	소 속	직 위	성 명
풍수해	어선안전조업본부	과장	심규륜	02-2240-2331
해양선박사고 (연근해어선)

산림조합중앙회 강원본부

20

■ 재난안전 관리체계

가. 재난(안전)대응조직

						지역본부장
						차장
상황관리반				행정․홍보 지원반				방호복구반			시설운영반				지원반
운영지원팀 (운영담당 2인)				운영지원팀 (조합담당 2인)				운영지원팀 (금융담당 2인)			산림경영팀 (산림토목담당 3인)				산림경영팀 (설계감리담당 2인)

나. 임무

업무분장	주요임무
지역본부장	- 재해재난 대책업무 총괄 감독
운영지원팀장	- 재해재난 대책업무 운영계획수립 - 상황에 따른 구호대책 강구 및 복구
산림경영팀장	피해시설 등 현황 파악 및 피해지역 장비‧인력 운영 지원
상황관리반	- 상황실 운영‧관리 및 상황보고 - 재난상황 전파, 정보수집‧분석 및 판단(상황판단회의 개최) - 지역본부장 지시사항 처리 및 재해대비 조치사항 종합 - 피해상황집계‧보고 및 유관기관 상황전파 - 상황실근무자 근무명령 및 복무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반	- 비상연락망 정비, 상황실 설치, 주요인사 방문 의전업무
홍보지원반	- 재난상황별 행동요령 및 응급방안 홍보 - 각종보도자료 작성‧배부 및 재난현장 취재
방호복구반	- 부상자 후송 및 피해상황 보고
시설운영반	- 피해조사‧복구 지원 및 응급복구 추진사항 지도‧확인 -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 자재, 장비확보 - 지사무소(조합) 장비 등 지원협조
지원반	- 상황관리반 업무 보조 및 지원

다. 비상연락망 : (유선) 033-255-5458, (팩스) 033-255-3949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

21

■ 재난안전 관리체계

			긴급재난대책본부장
			사 무 처 장
			부 본 부 장
			구 호 팀 장
상황반				대외협력반				현장지원반

구 분		임 무
본 부 장		∙ 재난구호 활동의 총괄 지휘, 통제
부본부장		∙ 긴급재난구호대책본부 운영계획 수립 ∙ 재난상황에 따른 구호대책 강구 및 조치 ∙ 각 반별 임무 및 활동 지휘, 통제
상 황 반		∙ 재난현황 접수, 기록 및 재난구호상황보고서 작성 보고 ∙ 재난구호활동 총괄(각 반별 업무조정) ∙ 재난구호 활동비용 조치 ∙ 재난구호활동 실적 본사 보고 및 유관기관 공유 ∙ 시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파견(필요시) ∙ 본사, 재난현장, 유관기관간 유무선 통신망 확보, 운영
대외협력반		∙ 자연재난 의연금품 접수 및 기록, 관리 ∙ 사회재난 기부금품 접수 및 기록, 관리 ∙ 사회공헌기관, 협약업체 등 협력 모색 및 연계 활동 관리 ∙ 재난구호활동 취재 및 언론기관 홍보, 대응 ∙ 재난현장 사진, 비디오 수집 및 관리
현장지원반		∙ 재난현장 긴급구호 활동 지원 ∙ 현장 필요 물자 및 장비, 인력 등 협의, 조정 ∙ 재난규모에 따른 반 편성 지원

《 연락처 》 (유선) 033-255-9596, (팩스) 033-256-9512

■ 재난 구호활동 진행 프로세스

											재난발생
											재난발생 인지‧접수
																			재난 및 피해상황 확인 ⁃ 유관기관 확인(요청) ⁃ NDRT, 직원, 봉사원 파견
											재난규모 판단 (지사 판단)
			중‧대형 재난 지사 차원의 대응 가능 여부																소형재난 일상적 처리절차에 따른 상황 처리
						NO						YES
	본사 조정 및 타지사 지원 요청											지사 차원의 대응								구호복지팀 대응
	본사 재대본 운영 검토											지사 재대본 수립 및 운영								구호활동 실시
	구호활동 실시											구호활동 실시
	자원봉사접수센터 운영(협의사항)											자원봉사접수센터 운영(협의사항)

구 분		임 무
평시		∙ 재난위험경감 사업, 훈련 등 일상적 재난 예방‧대비
소형재난				∙ 일상적 처리절차에 따라 상황 처리 ∙ 지사 구호팀 차원 대응(재대본 미운영) ∙ 필요시 구호팀 비상대응
중형재난		∙ 지사 재대본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경우, 본사 조정 및 타지사 지원 요청 (본사 재대본 1단계)		∙ 지사 재대본 운영 (지사 재대본 1단계 또는 2단계) ∙ 재난구호봉사단 운영 ∙ 자원봉사접수센터 운영
대형재난		∙ 지사 재대본 차원의 대응이 어려운 경우, 본사 조정 및 타지사 지원 요청 (본사 재대본 2단계 또는 3단계)		∙ 지사 재대본 운영 (지사 재대본 2단계 또는 3단계) ∙ 재난구호봉사단 운영 ∙ 자원봉사접수센터 운영

한국석유공사 동해지사

22

■ 재난안전 관리체계

			지휘보고
			상황보고/ 전파
			협조지원
행안부 재난안전상황실						산업부 종합상황실				위기대책위원회 ( 사 장 )
														위기대책위원회 간사 (안전환경처장)
CSO						상황지원반 (안전환경처 주무팀장)				위기대책본부
경영지원본부장						- 정부기관 상황보고 (대관담당) - 상황지원 (해당본부담당)				비축사업본부장
예산지원반						지원/보상반				상황관리/ 응급복구반				홍보반			법무지원반
예산담당부서장						총무담당부서장				석유비축처				홍보담당팀장			법무담당팀장
예산지원반원 (예산담당부서원)						지원/보상반원 (총무 및 복지 담당부서원)				상황관리/ 응급복구반원 (석유비축처원)				홍보반원 (홍보담당팀원)			법무지원반원 (법무담당팀원)
- 자체예산긴급지원 - 정부예산지원요청 ※ 외부자금차입은 자금담당부서가 수행						- 복구자재(장비) 구매 지원 - 재산보험 처리 - 사상자 치료/장례 지원 및 보상 - 전문병원 후송 지원 * 복지후생담당 부서는 인력지원				- 사고현장관리 - 사고원인 분석/조사 - 복구계획 수립 - 재발방지대책 수립				- 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 언론사 대응 및 취재 지원 - 언론 보도상황 모니터링			- 법적문제 조언 - 송무업무 담당
						연락관								공보관
						석유비축처								홍보문화실
										현장 위기대응반				관할 소방서
										동해지사장
														관할 지자체
										위기대응반원 (용인지사원)				군·경 유관기관 협력업체
										- 사고대응 및 수습복구 - 사고원인/피해현황 파악 - 복구계획/재발방지 대책수립 - 사고현장 기록 유지 - 지역주민 여론 파악

《 연락처 》 (유선) 033-520-7824, (팩스) 033-520-7829

한국관광공사

23

■ 재난안전 관리체계

						현장사고수습본부
						본부장				사 장
						부본부장				부사장 (경영혁신본부장)
															보 좌 관
															안전경영센터장
						현장사고지휘본부
						경영지원실장(본사)
															소방안전관리자
총괄반					복구반						사고처리반					홍보지원반
기획조정팀장					경영지원팀장						인사/노무 팀장					홍보실장
ㅇ종합상황관리 및 상급기관보고 ㅇ현지사고수습 지원요청파견 ㅇ피해조사보고 ㅇ타반에 속하지 않는 사항					ㅇ방화 및 소방 시설 유지관리 ㅇ중요물품 반출 이동 ㅇ방화순찰 및 출입인원 통제 ㅇ유관기관 협조						ㅇ보상대책 ㅇ유족관리 ㅇ사고원인조사 분석 ㅇ사후대책수립 추진					ㅇ 홍보, 언론, 보도 협조 ㅇ 소속ㆍ공공 기관 협조 ㅇ 보도자료작성 ㅇ 언론 인터뷰

《 연락처 》 033-738-3382

강원도개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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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 관리체계

가. 재난(안전)대응조직

∧ 지 휘 부 ∨		재난안전관리본부
			본 부 장
사장
	재난안전관리 위원회		총괄조정관
	개발사업본부장
			통 제 관
경영관리본부장
							담당관
							건설사업단장
∧ 실 무 ∨		상황총괄		자원지원		현장대응
∧ 주 관 부 서 ∨		사업지원팀 (재난안전파트)		기획혁신팀 인사총무팀		미래전략팀 재무관리팀 사업개발팀 공공사업팀 주택사업팀

나. 실무반별 주요임무

구분		대응내용
지휘부		◎ 재난안전대책본부 지휘 ◎ 수습·복구상황 언론 브리핑
실무반	상황총괄	◎ 현장 및 피해상황 모니터링 ◎ 지휘부에 실시간 상황보고 ◎ 피해상황 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 재발방지대책 수립
	자원지원	◎ 긴급구조기관 비상연락 ◎ 유관기관 지원요청
	현장대응	◎ 초동대처 및 긴급대피유도 ◎ 인명피해 발생시 구조·구급상황 파악 ◎ 접근통제 및 안전조치 ◎ 2차피해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 복구상황 모니터링 및 전파 ◎ 응급 및 장기 수습·복구 방안 마련 ◎ 언론 모니터링 및 오보대응 [[ 전직원 공통 ]] ◎ [화재] 발생현장 최인접 목격직원 소화기 분사 및 옆직원 초동대처 요청 - 초동대처 : 소화전 비상벨 작동 및 119신고 ※ 단독 발견시 순서대로 진행 후 즉시대피 ◎ [지진, 붕괴] 흔들림이 멈추면 주변 전깃불 등 전류차단 후 건물 밖으로 신속대피 ◎ [그밖의 비상시]신속대피하여 안전확보

다. 비상연락망

담당부서	담당자	연 락 처		이메일주소
		사무실	팩 스
사업지원팀	김정윤	033-259-6235	033-259-6239	laehee80@naver.com

한국남부발전 영월발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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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 관리체계

가. 재난(안전)대응조직

재난안전대책본부

(대책본부 구성)

발전본부장

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대책위

상황별 소･실 업무 총괄

발전운영실장

재난안전상황실

(상황실 구성)

안전관리팀장

상황실 업무 총괄

VIP, 유관기관 방문시 응대

각 반의 근무인원 수급 조절

⓭

주민·미디어 홍보

언론동향모니터링

공보관

총무기획부

행정지원반

복구반

복구지원반

(정) 총무기획부

(부) 안전관리팀

(정) 기계부

(부) 발전부

(정) 계전부

(부) 보안정보팀

상황실장 보좌, 상황실 총괄

기상상황 파악 및 보고

재난상황 종합 보고

상황실 일반 행정지원

기타 본사 지원 요청

부상자 후송, 치료대책 확보

통신장비(무전기) 및 비상방송설비 지원

발전설비 운영 및 피해 상황파악/보고

피해 예방조치 및 확산방지 대책 시행

피해상황 응급조치

설비피해 상황파악
및 복구대책 강구

복구대책에 따라 피해현장 복구활동 실시

복구지원반 지휘‧운영

응급상황 발생 시
부상자 구조 및 처치

비상경계 및 재난발생지역 출입 통제

관설 소방대 유도 및 대피소 피난유도

➊

➌

❽

➍

❾

➏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
➊ 상황관리	➋ 생활안정지원	➌ 통신지원	➍ 시설피해 응급복구
➎ 에너지 시설복구	➏ 재난자원지원	➐ 교통대책	❽ 의료·방역
❾ 환경정비	➓ 자원봉사	⓫ 사회질서유지	⓬ 수색·구조·구급
⓭ 홍보

나. 주요임무

실 무 반	주요임무		소관 부서장
재난안전대책본부	위기관리 총괄 책임자로서의 의사결정 수행 위기상황에서의 위기관리 이행을 최종 결정		발전본부장 (070-7713-7501)
대책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보좌 각 단계에서 상황별 처･실 업무 총괄		안전관리팀장 (070-7713-7550)
상황실	위기상황 분석, 향후 대책수립에 따른 의사결정 지시 의사결정 지원 및 관련 지시사항의 전달, 이행 총괄 유관 중앙행정기관 및 기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협조, 지시 등 행정지원반, 복구반, 복구지원반 통제 및 연락체계 유지 위기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수집 종합상황실 운영(상황접수, 기록 유지, 보고, 전파 등) VIP/유관기관 방문 시 응대 각 반의 근무인원 수급 조절 외부 기관(예: 언론 기관)의 정보나 취재 요청이 있는 경우 행정지원반 홍보 담당조직이 접촉하도록 유도 및 직접적 직원 대응 통제		안전관리팀장
공보관	주민·미디어 홍보 언론동향 모니터링		총무기획차장
행정 지원반	상황실장 보좌 및 상황실 업무총괄 기상상황 파악 및 보고 재난상황 종합 및 정기 / 수시 보고 언론사 홍보 및 상황실 일반 행정지원 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 기타 본사 지원이 필요한 사항 요청 통신장비(무전기) 및 비상방송설비 지원		총무기획부장 (070-7713-7510)
복구반	발전설비 운영 및 피해 상황파악/보고 피해 예방조치 및 확산방지 대책 시행 피해상황 응급조치 설비피해 상황파악 및 복구대책 강구 복구대책에 따라 피해현장 복구활동 실시		기계부장 (070-7713-7610)
복구 지원반	복구지원반 지휘 및 운영 응급상황(출혈, 화상, 골절, CPR, AED) 발생 시 부상자 구조 및 처치 비상경계 및 재난발생지역 출입 통제 관설 소방대 유도 및 대피소로 피난유도		계전부장 (070-7713-7630)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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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 관리체계

한국동서발전 동해바이오화력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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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 관리체계

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대응·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대책위

상황별 소･실 업무 총괄

발전운영실장

상황실

경영관리실장

상황실 업무 총괄

VIP, 유관기관 방문시 응대

각 반의 근무인원 수급 조절

⓭

주민·미디어 홍보

언론동향모니터링

공보관

기획파트장

행정지원반

복구반

복구지원반

(정) 총무기획부장

(부) 연료자재부장

(정) 발전부장

(부) 기계부장, 계전부장

(정) 한전KPS소장

(부) 수산인더스트리소장

상황실장 보좌 및 상황실
업무총괄

전력수급상황 파악 및
보고

전력수급상황 종합 및
정기 / 수시 보고

언론사 홍보

상황실 일반 행정지원

기타 본사 지원이
필요한 사항 요청

통신장비(무전기) 및
비상방송설비 지원

발전설비 운영 및 피해 상황파악/보고

피해 예방조치 및 확산방지 대책 시행 (오염물질 제거 및 제독 등)

피해상황 응급조치 (중요장비 및 서류 반출, 설비 자동제어 실시 등)

설비피해 상황파악 및 복구대책 강구(인력, 장비,
자재 및 예산 등)

복구대책에 따라 피해현장 복구활동 실시(장비, 자재,
인력 등 투입)

복구지원반 지휘 및
운영

비상경계 및 재난
발생지역 출입 통제

➊

➌

❽

➍

❾

➏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기능연계
➊ 상황관리	➋ 생활안정지원	➌ 통신지원	➍ 시설피해 응급복구
➎ 에너지 시설복구	➏ 재난자원지원	➐ 교통대책	❽ 의료·방역
❾ 환경정비	➓ 자원봉사	⓫ 사회질서유지	⓬ 수색·구조·구급
⓭ 홍보

《 연락처 》 (유선) 070-5000-6140, (팩스) 070-5000-6144

한국수력원자력 한강수력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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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 관리체계

가. 재난(안전)대응조직

				한강본부 재난비상대책본부
				• 본부장: 한강수력본부장 • 부본부장: 수력운영실장
												간사
												총무부장
행정지원반			홍보반					발전복구반				현장복구반
발전운영부장			기획감사부장					설비기술부장				정비사업부장
				수력발전소 재난비상대책본부
				• 총책임자: 발전소장 • 간 사: 재난담당파트장

구분		임무	협업 기능
한강수력본부	본부장	• 비상활동 총괄ㆍ운영
	부본부장	• 본부장 보좌, 본부장 부재 시 직무대행
	간사	• 비상근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 보고계통 작동상태 점검 및 조정 • 각 반 대응현황 확인 및 지도
	상황반	• 상황파악(보고) 및 복구대책 협의 • 상황판단회의 주관 • 상황에 따라 비상등급 변경 및 해제 건의 • 본사 및 수력발전소 비상소집결과 보고 • 대 정부(지자체) 보고 및 기상 등 관계정보 수집	총무부(간사)에서 일괄편성
	행정지원반	• 피해 복구에 필요한 제반예산 지원 및 행정조치 • 비상근무 인원에 대한 예산지원 • 상황판단회의 참석(인력 및 예산 등 지원방안 및 유관기관 지원 현황 등 보고) • 대외 유관기관과의 지원 협력체계 유지를 위한 제반 조치	긴급 통신 지원 재난관리자원 지원 재난현장 환경정비
	홍보반	• 언론보도 내용파악 및 대내·외 홍보활동 총괄 - 보도자료 배포 및 언론 오보 대응 - 국회, 비정부기구(NGO), 시민사회단체 활동 대응 • 상황판단회의 참석(보도현황, 유관단체 동향 등 보고)	재난 수습 홍보
	복구반 (발전 분야)	• 구조물 및 발전설비 피해 복구업무 총괄 - 구조물 및 발전설비 피해 및 복구현황 파악 및 보고 - 계통, 전력수급 상황 검토 및 발전계획 수립 - 구조물, 발전설비 긴급정비에 필요한 인원, 장비 및 자재확보 지원 - 긴급 정비 및 정비관련 법정 정기시험 수행 - 정비지원 협력회사 비상 인력 동원 - 고장원인 및 피해규모 조사 • 상황판단회의(피해‧복구현황, 복구방안 등 보고)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복구반 (댐 분야)	• 건설현장 피해 복구업무 총괄 · 건설현장 피해 및 복구현황 파악 및 보고 · 건설현장의 긴급정비에 필요한 인원, 장비 및 자재확보 지원 · 건설현장의 구조적 안전성 진단 및 대책 수립 · 건설 협력회사 비상 인력 동원 지원 • 상황판단회의(피해‧복구현황, 복구방안 등 보고)	시설피해의 응급복구

나. 주요임무

다. 재난상황 발생시 비상연락망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사무실)
한강수력본부	총무부	이현탁	033-245-2240	033-245-2999
	총무부	박건호	033-245-2242	033-245-2999
	당직실(상황실)	당직근무자	033-245-2203	033-245-2204
	수력통합관제실	교대근무자	033-245-2340	033-245-2349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원도본부

29

■ 재난안전 관리체계

가. 재난(안전)대응조직

나. 주요임무

구 분	주 요 임 무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발생 총괄책임자로서 업무총괄 및 의사결정 수행
상황실장	○본부장을 보좌하고, 유사시 본부장의 임무를 대행
상황통보 및 연락	○재난발생전파, 119신고, 중앙본부보고, 인력확인 ○인명피해 발생대비 의료기관 지원요청
재난상황 지휘	○재난상황 시 상시 모니터링 및 체계 구축 ○상황판단 및 대처 등 계획수립 ○피해관련 긴급지원요청 등
인명대피 유도	○사내 근무자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
소화 및 복구	○화재 시 소화 및 사무실 내˚외부 긴급복구
홍보지원반	○재난대응 활동에 관한 언론보도 자료작성 및 제공 ○언론동향, 언론대응 및 모니터링 등

다. 연락처 : 033-259-3706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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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 관리체계

가. 재난(안전)대응조직

								사고대책본부장
								강원지역본부장
								부본부장
								검사1부장
기술지원반				홍보반							상황처리반					행정지원반							사고조사반

나. 실무반별 주요임무

구분	기술지원반	홍 보 반	상황처리반	행정지원반	사고조사반
주간 야간	•정 : 검사1부장 •반원 : 3인 이상	•정 : 검사2부장 •반원 : 3인 이상	•정 : 기술서무 •반원 : 3인 이상	•정 : 행정서무 •반원 : 3인 이상	•정 : 검사 1부장 •반원 : 3인 이상
주요 임무	•사고대책 기술지원 •유관기관 협조요청 •응급복구 대책수립	•언론보도자료 제공 •대민홍보관련사항 •방송출연 관련사항	•지진상황 파악 •상황유지/관리 •대외(상급)기관 대응	•대책본부 인력동원 •대책본부 물자동원 •근무자 복리후생지원	•사고현장 상황관리 •사고원인/피해조사 •현장 기술지원

다. 연락처 : (유선) 033-818-9421, (팩스) 0505-106-4523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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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 관리체계

가. 재난(안전)대응조직

			사고대책본부장
			강원지역본부장
상 황 반			대외협력반			수습지원반
반장 : 산단기획단장			반장 : 대외협력반장			반장 : 수습지원반장

나. 실무반별 주요임무

구 분	주요 임무 및 구성
상황반	- 현지 상황 및 주요 조치사항 신속파악 전파 - 피해정보 수집, 피해복구 상황, 행정지원 사항 등 - 비상근무조 편성운영 및 비상연락망 유지
대외협력반	- 대내 및 대외 대응 및 자료제공 총괄 - 본사 및 유관기관, 지자체에 대응 - 언론보도자료 제공
수습지원반	- 재해복구 활동 총괄 - 피해지역/기업지원, 피해신고 접수 - 업체 애로사항 협조요청 및 기타 피해복구 활동 지원

다. 재난상황 보고 체계

유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BH
				- 종합상황실 - 입지총괄과				국가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산단공 본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 안전실(주간) - 당직실(야간)
				지시	신고
				강원지역본부
소방서, 경찰서, 합동 방재센터, 유관기관		통보		- 안전담당자(주간) - 재택당직자(야간)		통 보		지자체
				복구지원	신고
				재난발생
	신고					신고

라. 재난상황 보고 절차

○ 정보수집 : 유관기관 상황보고, (언론 등) 자체 정보 수집

○ 보고절차 : (1단계) SMS · 유선보고→(2단계) 서면보고(E-mail ․ FAX)

○ 보 고 자 : (주간) 강원지역본부 안전담당자, (야간) 재택근무자

사고접수	- 관할소방서로부터 상시 재난·사고상황 접수
상황전파	- 수집된 정보 및 사고 상황을 고려하여 상황 전파 - 인근 입주기업 및 지역본부 직원, 유관기관 등에 전파(크로샷, 유선)
안전담당자 현장 출동	- 사고발생 인지 후 본사 안전총괄팀 1차 보고(유선) - 안전담당 및 당직자는 본사에 1차 보고 즉시 현장출동 - 사고발생원인, 인명피해여부 등 사고 관련 정보 수집
상황보고	- 발생한 사고에 대한 언론보도 모니터링 - 사고 현황파악 후 보고서 작성 및 본사 안전실 2차 보고(서면)
현장 상황판단 회의	- 사고의 경중에 따라 본부장 주관 현장 상황판단회의 실시 - 본부장은 현장에 방문하여 사고수습 협조 및 피해기업 지원방안 강구 * 사고대책본부 가동 시 직원은 개인임무에 따라 재난대응업무 수행

마. 비상연락망

담당부서	담당자	연 락 처		이메일주소
		사무실	팩 스
한국산업단지공단 강원지역본부	장민우	070-8895-7669	070-4850-9033	wad2322@kicox.or.kr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동부지역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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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 관리체계

가. 주요임무

1. 국립자연휴양림 산사태 및 산불방지 상황실 설치·운영

2. 휴양림 내 재해발생 시 피해상황 조사 및 복구

3. 숙박시설(야영장 포함) 및 부대시설 이용객 안전관리·감독

4. 휴양림 재해취약지역 점검 및 순찰 등 재해관리·감독

나. 상황관리체계

						중앙 산불 방지대책본부															산사태 예방지원본부
												휴양림관리소장
	보고													보고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상황실																		휴양사업과장 사업관리팀장 재난안전담당자
지방산림청
	보고														보고
유관 국유림관리소												동부지역팀																	동부지역팀장 휴양사업팀장 재난안전담당자
									협조
	협조
산림항공본부															보고
													자연휴양림
해당 시·군청 소방서
									협조
															발견자
												산불 및 산사태 발생

다. 비상연락망(유관기관)

기관명	담당부서	전 화	팩 스
산림청	산사태방지과 산불방지과	042-481-8844 042-481-4119	042-472-3223 042-481-4235
산림항공본부	산림항공과	033-769-6037	033-769-6098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 (산불상황실)	033-640-8630 033-640-8570	033-645-4942 033-648-2187
동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 (산사태대응팀) (산불상황실)	033-738-6220 033-738-6221	033-738-6202

라. 비상연락망(휴양림관리소)

기관명	담당부서	전 화	팩 스
국립 자연휴양림관리소	상황실(1차) 당직자(2차)	042-580-5554 042-581-0190	042-580-5559
	(동부지역팀) 휴양사업팀장 재난안전담당자	033-343-8215 033-343-8213	033-343-8217
	청태산자연휴양림	033-343-9707	033-345-0264
	복주산자연휴양림	033-458-9426	033-458-9427
	용화산자연휴양림	033-243-9261	033-243-9260
	백운산자연휴양림	033-766-1063	033-766-3105
	삼봉자연휴양림	033-435-8536	033-435-8537
	용대자연휴양림	033-462-5031	033-462-5030
	방태산자연휴양림	033-463-8590	033-463-0173
	대관령자연휴양림	033-641-9990	033-641-9747
	미천골자연휴양림	033-673-1806	03.3-673-6521
	두타산자연휴양림	033-334-8815	033-334-8816
	가리왕산자연휴양림	033-563-5833	033-563-7840
	검봉산자연휴양림	033-574-2553	033-574-2554
	화천숲속야영장	033-441-4466	033-441-4499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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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 관리체계

- 본부 체계도

										지역재난상황실장 (지역본부장)
										상황실장 대리 (기술처장,관리처장)
조달반						동원·지원반						상황반							안전반							홍보반
재무팀장 (하이패스센터)
						기획팀장 (영업팀장)						도로·구조물·시설팀							교통·ITS팀장							고객팀장

- 임   무

구 분	책 임 자	임 무
지역재난상황실장	지역본부장	• 사고대책 업무 총괄지휘
상황실장 대리	기술처장 (관리처장)	• 사고처리 및 복구작업 지휘․감독 • 피해, 복구상황파악 및 보고
조 달 반	재무팀장 (하이패스센터장)	• 자재조달 및 자금조치에 관한 사항
동원․지원반	기획팀장 (영업팀장)	• 사고 복구작업의 행정지원 및 인원 동원 • 사상자 구호 및 구호물품 분배 주관 • 통행료 업무에 관련된 사항 • 피해보상 및 유족대책에 관한 사항 등
상 황 반	도로팀장	• 재해․재난 관련 사고대책 관장
	구조물팀장	• 소관건설공사 사회재난 사고 대책 관장
	시설팀장	• 건축, 시설공사 사회재난 사고 대책 관장
안 전 반	교통팀장 (ITS팀장)	• 고속도로 교통안전대책 수립 및 조치 (교통제한 및 우회 등) • 사고 복구작업에 따른 장비 동원 • 안전사고 대책 수립 및 조치
홍 보 반	고객팀장	• 대내외 홍보관련 사항 총괄 • 안전반 지원(피해차량 차적조회 및 견인 등)

- 지사 체계도

							지사 복구단장 (지사장)
							복구단장 대리 (도로안전팀장, 고객지원팀장)
조달ㆍ동원반								복구․상황반									안전ㆍ연락반
관리(영업) 차장								도로(구조물) 차장									교통차장

- 임   무

반 별	책임자	임 무
지사복구단장	지사장	• 사고처리 및 긴급 복구작업 총지휘
복구단장 대리	도로안전팀장 (고객지원팀장)	• 사고처리 및 복구작업 지휘․감독 • 사고대책 기본계획 수립
조달․동원반	관리차장 (영업차장)	• 사고복구작업의 행정지원 및 인원 동원 - 고립차량 안내 및 구호활동, 복구작업 인원배치 및 작업지시 • 자재확보 및 조달 • 기타 사고대책을 지원하는 업무 • 대내외 홍보관련 사항 총괄 • 구호활동 및 구호물품 분배주관 • 피해보상 및 유족대책에 관한 사항 등
복구․상황반	도로차장, (구조물차장)	• 피해, 작업상황파악 및 전파 • 사고복구 작업시행과 피해조사 • 구간별 작업원 편성 및 지도 • 교통통제에 따른 우회도로 설치 및 철거 • 사고현장 출입통제선 설치
안전․연락반	교통차장	• 고속도로 교통안전대책 수립 및 조치 (교통제한 및 우회 등) • 통신체계의 관리 • 장비확보․동원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타기관의 장비지원 업무

《 연락처 》 (도로팀) 033-811-6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