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ICT융합 신기술 기업지원 예산 편성기준(안)

￭ 사 업 명 : 강원 ICT융합 신기술 개발 기업 지원

￭ 사업기간 : 2020. 1. ~ 12월

￭ 전담기관 : 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 총사업비 : 530백만원(도 200, 시 180, 자부담 150)

- 사업수행 및 관리비: 도 20

- 기업지원비: 도 180, 시 180, 기업자부담 150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8개 기업(유형A 4, 유형B 4)

￭ 사업내용 : ICT관련 우수 기술·아이디어 보유 기업의 시제품 제작, 제품 고도화 지원

	강원도
	정보산업과

강원 ICT융합 신기술 기업지원 예산 편성기준(안)

□ 도내 ICT 신기술 보유기업 발굴 및 제품개발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강원 ICT융합신기술 개발기업 지원 사업」에 대하여 민간경상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작성기준: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등 참고

□ 예산편성 기본원칙

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 편성

- 지원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실질 소요예산 수립)

② 추진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경비 등으로 편성 불가

- 시설비, 자산취득비, 수선비, 통신시설 설치비 등 자본적 경비

- 직원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및 제세 등 단체의 운영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③ 포괄적인 예산편성은 지양

- 업무추진비, 예비비, 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불가

※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건명, 단가×횟수×인원 포함) 기재

④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

- 강사료, 회의비, 단순인건비, 인쇄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편성

* 회의비, 세미나비 등은 내부회의 시 편성불가

**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의 회의 개최 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 다과비 등은            적정 금액으로 산정(반드시 명단 첨부)

□ 예산 비목별 집행방법(기준)

예산비목	보조금	자부담		비 고
인건비	지출 불가	현물	-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협약기간 동안의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입사 한지 1년 미만인 참여연구원의 경우 월 평균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 기준단가에 참여기간 및 해당과제 참여 율을 적용하여 산정	제출서류(내부인건비): - 참여연구원 현황표 - 급여명세서 - 계좌이체증명
		현금	-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 하는 내부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채용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전담기 관에 제출
연구장비 ·재료비	범용성 장비 및 연구 장비 등 불가	범용성 장비 및 연구 장비 등 산정 가능
연구 활동비	국외여비 편성 불가

□ 예산 비목별 집행방법(상세)

예산 비목		사용 용도	주요 지출서류	비 고
연구 장비 · 재료비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카드매출전표 (계좌입금 시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 현금영수증) - 거래명세서 - 구매의뢰서 - 외자구매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 제작경비	수행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현금 산정이며, 수행기관 자체 제작 시에는 현금 산정 불가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산정)	-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및 검수(설치) 완료 확인서
연구 활동 비	인쇄·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고 등 수수료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경우에 한하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카드매출전표 (계좌입금 시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 현금영수증)
	전문가 활용비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	-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 계좌이체증명

예산 비목		사용 용도	주요 지출서류	비 고
연구 활동 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과제수행과 관련한 교육 훈련비로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내부결재문서 -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 교육수료증 - 계좌이체증명(교육비 입금증)
	기술정보 수집비, 특허정보 조사·분석· 확보전략 수립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내부결재문서 - 계좌이체증명
	도서 등 정보자료 문헌구입비	과제수행과 관련된 문헌구입비	- 카드매출전표 (계좌입금 시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 현금영수증) - 거래명세서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카드매출전표 (계좌입금 시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 현금영수증) - 학회등록비 영수증 - 세부일정이 포함된 개최 안내서류
	회의 및 세미나 개최비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 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동비, 회의관련 인쇄비 등에 한해 산정 (회의 및 세미나 관련 식대, 다과비는 연구과제추진비에서 산정)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해 산정	-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 카드매출전표 (계좌입금 시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 현금영수증)
	논문게재비	과제수행과 관련한 논문게재비	- 카드매출전표 (계좌입금 시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 현금영수증) -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연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시험분석료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 불가하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카드매출전표 (계좌입금 시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 현금영수증)
연구 과제 추진 비	국내여비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내부 기준이 있는 경우 여비규정, 출장신청서, 계좌이체증명 - 내부기준이 없는 경우 출장신청서, 출장관련 서류,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예산 비목		사용 용도	주요 지출서류	비 고
연구 과제 추진 비	사무용품비	과제수행과 관련된 사무용품에 한하며, 공과금 등 단체운영경비로 사용 불가	- 카드매출전표 (계좌입금 시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 현금영수증) - 거래명세서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 (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를 갖추어야 하며, 단일 건별 사용액이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목적, 일시, 참석자, 내용 등) - 카드매출전표
	초과근무 식대	평일 점심식대는 제외	- 카드매출전표 - 지출결의서 -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위탁연구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지출결의서(품의서) - 계좌이체증명 (위탁연구기관으로의 해당금액 입금증)
간접비		⦁직접비의 5%내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산정 ⦁성과활용에 관한 경비(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등)	- 지출결의서(품의서) - 집행영수증 (세금계산서, 카드매출전표)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용이 원칙

- 다만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또는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입금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참고) 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회계처리 요령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려면 ① 집행할 대상(물품구입 등)이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확인 ② 품의서 작성 후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③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 집행대상 단가 확인 - 가급적 복수견적을 받아 비교 후 지출원인행위(계약 과정) 실시 ④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 받아 검수 실시 ⑤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체크카드로 대금 결제 - 강사료, 단순인건비 등은 원천징수 후 지급 ❖ 집행처리과정 - (체크카드 결제) 사업 추진계획 ⇒ 내부품의서 ⇒ 체크카드 결제 ⇒ 지출결의서 결재 ⇒ 납품·검수 ⇒ 회계서류 정리 - (계좌입금) 사업 추진계획 ⇒ 내부품의서 ⇒ 계약체결(원인행위) ⇒ 지출결의서 결재 ⇒ 납품·검수 ⇒ 대금지불 및 계좌입금 ⇒ 회계서류 정리 ❖ 회계증빙서류 보존기간 : 사업완료 후 5년간 ❖ 증빙서류 종류 - 각종 사업관련 계획서, 내부품의서, 견적서·납품서·단가산출표·원가계산서, 각종 증빙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체크카드전표,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 수령증), 지출결의서 등 - 보조금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함 ❖ 증빙서류 편철순서 - 사업별 지출결의서 작성순서(통장 인출날짜 순)대로 작성 ❖ 영수증 편철요령 - 회계 관련 영수증은 ｢A4｣ 용지에 부착·편철 - 보조금과 자부담 영수증을 구분하여 별도 편철 - 2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하여 편철·관리 ❖ 각종 회계서류의 정정방법 - 회계문서는 가급적 회계담당자 전용 도장을 마련하여 날인하되, 강의, 회의참석수당, 교통비 등 수령인이 있는 서류는 서명으로도 가능 - 금액, 수량 등의 정정 : 정정 내용에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며,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알아볼 수 있게 하여야 함 ※ 이전 글씨가 안보이도록 여러 줄로 지우거나,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정정하지 말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