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신·구 조문 대비표(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13차 개정안)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2차 23.03.10.)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개정 사유

강원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2023. 03.

강 원 도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2024. 12.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

1. [적용 범위] 이 준칙은 강원도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준칙의 적용] (생략)

3. [관리규약의 제정] (생략)

4. [관리규약의 개정] (생략)

5. [유의사항]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

6. [규약 신고] (생략)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적용지침』

1. [적용 범위] 이 준칙은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준칙의 적용] (현행과 같음)

3. [관리규약의 제정] (현행과 같음)

4. [관리규약의 개정] (현행과 같음)

5. [유의사항] 해당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공동주택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공동주택관리 관련고시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 위반된 부분은 효력이 없는 것임.

6. [규약 신고] (현행과 같음)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표기 정정

제2조 【적용범위】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강원도 ○○시(군) ○○로(길) ○○ 또는 ○○읍(면) ○○로(길) 소재 ○○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은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로(길) ○○ 또는 ○○읍(면) ○○로(길) 소재 ○○아파트 단지 내의 공동주택, 입주자의 공동소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그 대지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적용한다.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2차 23.03.10.)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개정 사유
제3조 【용어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정의하는 자를 뜻한다. 6. “공동체 활성화 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으로 구성되어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7. ~ 9. (생략) 10. 그 밖의 용어에 대하여는 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3조 【용어정의】 이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현행과 같음) 5. “관리주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정의하는 자를 뜻한다. 6. “공동체 활성화 단체”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법정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으로 구성되어 제40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7. ~ 9. (현행과 같음) 10. 그 밖의 용어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같다.	▸표기 정정
제18조 【동별 대표자의 임기】 ① (생략) ② 중임제한은 영 제1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동별 대표자의 임기】 ① (생략) ② 중임제한은 영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표기 정정
제19조의2 【외부 전문가 등의 위촉】 ① ~ ② (생략) ③ 자문결과는 인터넷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제19조의2 【외부 전문가 등의 위촉】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자문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표기 정정
제21조 【보궐선거】① ~ ③ (생략)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구 입주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동별 대표자 출마를 희망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후보등록신청서가 제출된 선거구를 포함한 결원인 모든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출공고를 실시하고 선출하여야 한다.	제21조 【보궐선거】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선거구 입주자가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 동별 대표자 출마를 희망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후보등록신청서가 제출된 선거구를 포함한 결원인 모든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선출공고를 실시하고 선출하여야 한다.	▸표기 정정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2차 23.03.10.)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개정 사유
제22조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 4. (생략) 5. 후보등록서류 가.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나.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2-1호 서식의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다. ~ 사. (생략) 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정함) 1부 6. ~ 7 (생략) ② ~ ④ (생략)	제22조 【동별 대표자 등의 선출공고】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문을 작성하여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후보등록서류 가. [별지 제2호 서식]의 후보등록신청서(1개월 내에 촬영한 반명함 사진 부착) 1부 나. 법 제14조제4항 및 영 제11조제4항에 따른 [별지 제2-1호 서식]의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서 각 1부 다. ~ 사. (현행과 같음) 아.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임장(소유자 또는 사용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정함) 1부 6. ~ 7.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표기 정정
제23조 【회의개최】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없는 경우 감사를 제외한 동별대표자 중 연장자의 순서로 함) 중 연장자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② ~ ④ (생략)	제23조 【회의개최】 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해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사(직무를 대행할 이사가 없는 경우 감사를 제외한 동별대표자 중 연장자의 순서로 함) 중 연장자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오기 정정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2차 23.03.10.)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개정 사유
제27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영 제14조제1항 및 제1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다. 영 제14조제2항제17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략) 5. <삭제> 5.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운영에 관한 사항 6. ~ 13. (생략)	제27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영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중 사용자인 동별 대표자가 과반수인 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다. 영 제14조제2항제17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는 사항 중 “그 밖에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현행과 같음) 5. <삭제> 5의2. 안전사고 및 도난사고 등 각종 범죄 예방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에 관한 사항 6. ~ 13. (현행과 같음)	▸표기 정정
제34조 【위원위촉 및 구성】 ① (생략) ② (생략)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이라 한다) 공개모집 공고문은 신청자 접수 7일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에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 3. (생략) ③ ~ ⑧ (생략)	제34조 【위원위촉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1.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선거관리위원”이라 한다) 공개모집 공고문은 신청자 접수 7일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3일)에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2. ~ 3.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표기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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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임기 및 자격상실 등】 ① ~ ④ (생략) ⑤ 선거관리위원이 동조 제4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로 해당 위원의 자격상실 사유에 따른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촉요구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해당 위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촉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없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⑥ ~ ⑦ (생략)	제35조 【임기 및 자격상실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선거관리위원이 제4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로 해당 위원의 자격상실 사유에 따른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촉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촉요구를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이내에 해당 위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촉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촉 여부에 대한 결정이 없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다. ⑥ ~ ⑦ (현행과 같음)	▸표기 정정
제36조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 시 각 업무별 권리 행사자가 입주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주자등 중 참관인을 둘 수 있으며, 전자적 방법에 따른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실시를 의결한 때에는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2조에 따른 의결권행사 방법에 따라야 하며 그 효력은 서면동의, 투표와 같다. 1. ~ 17. (생략)	제36조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수행 시 각 업무별 권리 행사자가 입주자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입주자등 중 참관인을 둘 수 있으며, 전자적 방법에 따른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실시를 의결한 때에는 영 제22조에 따른 의결권행사 방법에 따라야 하며 그 효력은 서면동의, 투표와 같다. 1. ~ 17. (현행과 같음)	▸표기 정정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2차 23.03.10.)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개정 사유
제38조 【회의소집 등 운영】 ① ~ ② (생략)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 및 관리주체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공동주택의 인터넷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제38조【회의소집 등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 및 관리주체에게 서면 또는 수신확인이 가능한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회의를 다시 소집하거나 안전사고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일정을 단축할 수 있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표기 정정
제51조 【주택관리업자 낙찰방법 등】 ①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7조제2항에 따라 낙찰의 방법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7]에 따라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낙찰제를 적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배점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적격심사평가를 위한 회의 개최 시 5일전까지 입주자등의 참관방법을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1조 【주택관리업자 낙찰방법 등】 ① 주택관리업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제2항에 따라 낙찰의 방법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7]에 따라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낙찰제를 적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세부적인 평가배점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다.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적격심사평가를 위한 회의 개최 시 5일전까지 입주자등의 참관방법을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표기 정정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2차 23.03.10.)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개정 사유
제53조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영 제5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개월 전까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내용을 통지하여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관련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를 요청한다. 1. ~ 4. (생략)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 등의 의견청취 10일 전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의견청취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를 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및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내용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이의를 제기하면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할 수 없다는 내용	제53조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기간이 끝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② (삭제)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개정(‘22.6.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 삭제(‘23.6.13.)에 따른 반영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2차 23.03.10.)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개정 사유
3.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기존 주택관리자의 관리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서면 동의한 경우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 4. 의견청취 기간(서식 배부일로부터 7일간) 및 장소(관리 사무소 제외)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여야 하며, 이의제기 및 교체 요구가 없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삭제)
제56조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방법의 변경】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제53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재계약에 부동의한 때에는 법 제7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56조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방법의 변경】 ① (삭제) ② (현행과 같음)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개정(‘22.6.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 삭제(‘23.6.13.)에 따른 반영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2차 23.03.10.)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개정 사유
제57조의 2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하 여야 한다. ② ~ ⑧ (생략)	제57조의 2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하여야 하며,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부과를 위하여 각 세대 수상기 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② ~ ⑧ (현행과 같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0호 개정(‘24.6.11.)에 따른 국토부 개선안 반영
제57조의 3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① (신설) ② (신설)	제57조의 3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를 지능형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를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와 협력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9호 개정(‘24.4.9.)에 따른 국토부 개선안 반영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2차 23.03.10.)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개정 사유
③ (신설)	1.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2.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위한 용역 및 공사의 시행·감독 3.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③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는 제2항 제3호에 따른 안전진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는 매월 1회 이상 [별표 9]에 따른 기본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능형 홈네트워크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홈네트워크 설비를 점검한 경우에는 점검한 횟수만큼 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는 진단결과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는 경우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알리고,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조사 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용역업체에게 문의하여 즉시 조치를 취하거나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책임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에게 조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3. 입주민의 정보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책임자는 지체없이 입주자 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정보통신 관련 전문기관에 알려 피해 확산방지 등의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2차 23.03.10.)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개정 사유
④ (신설)	④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는 홈네트워크에 관한 기본지식과 기술 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홈네트워크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61조 【어린이집의 임대 및 위탁 등】 ① ~ ⑤ (생략) ⑥ 관리주체가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 시에는 [별첨3]의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을 권장한다. ⑦ (생략)	제61조 【어린이집의 임대 및 위탁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관리주체가 어린이집과 임대차계약 시에는 [별첨 3]의 공동주택 어린이집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을 권장한다. ⑦ (현행과 같음)	▸표기정정
제61조의 3 【주민공동시설 공동 이용】 ① ~ ② (생략) ③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제2항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 할 수 있도록 결정한 때에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1조의 3 【주민공동시설 공동 이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제2항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등도 이용 할 수 있도록 결정한 때에는 전체 입주자등에게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표기정정
제61조의 4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 】 ① ~ ② (생략) ③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제2항에 따라 임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1조의 4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 】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제2항에 따라 임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표기정정
제61조의 5 【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① ~ ② (생략) ③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제2항에 따라 개방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1조의 5【공동주택 주차장 개방】 ① ~ ② (생략) ③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제2항에 따라 개방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전체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표기정정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2차 23.03.10.)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개정 사유
제67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인(□1인 이상으로 규정), 관리사무소장 1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단지사정에 따라서는 부녀회 또는 경로회 회원으로 구성 할 수 있으며, 1인 이상으로 규정) 이상을 포함하여 총 ○인(□단지 규모 등을 감안하여 5명 내외로 구성)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2.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제67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층간소음의 분쟁 조정, 예방, 교육 등을 위하여, 입주자와 사용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총○인(□1단지규모 등을 감안하여 5명 내외로 구성)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희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1인 이상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1인 이상 3.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4. 법 제21조에 따른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인 이상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2.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층간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업무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7항 개정 및 제8항 신설에 따른 반영(‘23.10.24.)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2차 23.03.10.)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개정 사유
제68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지원 등】 ①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의 행정업무 지원이나 층간소음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위원으로 하여금 층간소음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단체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실비, 수당, 교육비용, 자문료 등 경비는 잡수입에서 지출한다.	제68조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지원 등】 ①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의 행정업무 지원이나 층간소음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위원으로 하여금 층간소음 분쟁의 효율적인 조정을 위해, 층간소음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기관․단체의 교육을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실비, 수당, 교육비용, 자문료 등 경비는 잡수입에서 지출한다.	▸표기 정정
제69조 【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① ~ ③ (생략)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일 이내에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과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과의 다자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에 따라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이 규약에 따른 층간소음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강원도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해당 시□군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9조 【층간소음 분쟁조정 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일 이내에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과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과의 다자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에 따라 층간소음을 발생시킨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도록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관리주체는 이 규약에 따른 층간소음 분쟁조정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분쟁이 계속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가 강원특별자치도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해당 시□군의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표기 정정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2차 23.03.10.)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개정 사유
제71조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집행 및 공개】 ① ~ ②(생략)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월별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자료를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과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하“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71조 【관리비 및 사용료 등의 집행 및 공개】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관리주체는 관리비등의 월별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 등에 관한 자료를 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과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표기 정정
제73조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① ~ ③ (생략) ④ (생략) 1. ~ 3. (생략) 3의2.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운영비(수당, 교육비용, 자문료 등) : 연간 ○○만원 4. ~ 9. (생략) ⑤ ~ ⑥ (생략) ⑦ 관리주체는 잡수입에 대하여 1년 단위로 수입 및 지출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다만,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잡수입의 발생 및 지출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한 적립내역 등은 매월 공동주택의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고, 관리비고지서 배부 시 첨부 또는 표기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린다.	제73조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 공개】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운영비(수당, 교육비용, 자문료 등) : 연간 ○○만원 4. ~ 9.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관리주체는 잡수입에 대하여 1년 단위로 수입 및 지출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다만,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잡수입의 발생 및 지출내역과 집행잔액에 대한 적립내역 등은 매월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고, 관리비고지서 배부 시 첨부 또는 표기하여 입주자등에게 알린다.	▸표기 정정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2차 23.03.10.)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개정 사유
제76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규칙 별표1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금액을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괄호 안은 누계수치임) 1. ~ 4. (생략) ② ~ ③ (생략)	제76조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①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은 영 제31조제3항 규정에 따라 산정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금액을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별로 다음 각 호의 적립요율에 따라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괄호 안은 누계수치임)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제7호 규정 삭제(‘21.10.22.)에 따른 법령조항 정정
제89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영 제23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한다)에 따라 관리비등으로 부담한다.	제89조【공용부분의 관리책임】 관리주체는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영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세대에서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료는 제외한다)에 따라 관리비등으로 부담한다	▸표기 정정
제93조의 2【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①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제7조제2항에 따라 낙찰의 방법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 [별표7]에 따른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최고)낙찰제를 적용 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선정하기 위한 세부평가표 적용에 있어 공사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9호, 용역 등의 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10호에 따른다. ④ (생략)	제93조의 2【공사․용역 등의 사업자 선정 시 낙찰의 방법 등】 ① 공사․용역 등의 사업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제2항에 따라 낙찰의 방법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7]에 따른 적격심사제 또는 최저(최고)낙찰제를 적용 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제의 방법으로 선정하기 위한 세부평가표 적용에 있어 공사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9호 서식], 용역 등의 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④ (현행과 같음)	▸표기 정정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2차 23.03.10.)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개정 사유
제93조의 3 【기존사업자 재계약】 ① (생략) ② 관리주체가 재계약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 경우에는 계약만료 ○개월 전까지 재계약 평가 결과를 [별지 서식 제14호]로 작성하여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2주간 게시하며 입주자등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93조의 3 【기존사업자 재계약】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주체가 재계약 필요가 있다고 평가한 경우에는 계약만료 ○개월 전까지 재계약 평가 결과를 [별지 제14호 서식]로 작성하여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2주간 게시하며 입주자등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③ ~ ④ (현행과 같음)	▸표기 정정
제96조 【규약의 보관】 ① (생략) ② 관리주체는 이 규약의 사본을 입주자등에게 1부씩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이 규약의 사본 1부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배부하지 않고 해당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6조 【규약의 보관】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리주체는 이 규약의 사본을 입주자등에게 1부씩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배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이 규약의 사본 1부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에는 배부하지 않고 해당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표기 정정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2차 23.03.10.)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개정 사유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1. 세대 전기료	전기료	․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관리주체는 “종합계약 또는 세대별 계약(주택용 저압), 단일계약(주택용 고압)”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하며, “세대별계약”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에서 세대별 전기요금등을 관리한다.
	KBS 수신료	․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고지서에 통합하여 고지하는 KBS 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산정한다.(삭제)
2. 세대 수도료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단가 인정기준은 해당 수도공급자가 적용한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세대 가스료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역 난방	난방비	․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난방비 = 지역난방 열요금 - 급탕비
	급탕비	․ 세대별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정화조오물수수료		․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6. 생활폐기물수수료		․ 생활폐기물 수거업자와 계약한 세대별 수수료로 산정한다.
7. 입주자대표 회의 운영비		․ 이 규약 제32조에 따라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에 따라 산정한다.
8. 건물보험료		․ 이 규약 제62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9.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경비		․ 이 규약 제39조에 따라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에 따라 산정한다.
기 타		․ 승강기, 주차료, 주민운동시설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부과·징수하여 잡수입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다. ․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 : 실제로 소요된 보수비용을 부과한다.

(75조제2항 관련)

[별표 6] 사용료의 산정방법 (75조제2항 관련)

비 목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2. 세대 전기료		․ 관리주체가 전기요금을 입주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공동주택에 한하여,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관리주체는 “종합계약 또는 세대별 계약(주택용 저압), 단일계약(주택용 고압)”중에서 입주자등에게 유리한 납부방식을 선택하여 한국전력공사와 계약하며, “세대별계약”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에서 세대별 전기요금등을 관리한다.
2. 세대 수도료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수도공급자의 수도급수조례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단가 인정기준은 해당 수도공급자가 적용한 평균사용량으로 한다. ※관리주체가 세대 수도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세대 가스료		․ 월간 세대별 사용량을 해당 가스공급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 등에 따라 산정한다. ※관리주체가 세대 가스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지역 난방	난방비	․ 지역난방방식인 경우 열량계 및 유량계 등의 계량에 따라 실제 사용량으로 산정한다. ※난방비 = 지역난방 열요금 - 급탕비
	급탕비	․ 세대별 사용량(㎥당)에 1㎥당 단가(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다)를 곱하여 산정한다.
5. 정화조 오물수수료		․ 용역대금을 12개월로 분할하여 주택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한다.
6. 생활폐기 물수수료		․ 생활폐기물 수거업자와 계약한 세대별 수수료로 산정한다.
7. 입주자대표 회의 운영비		․ 이 규약 제32조에 따라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에 따라 산정한다.
8. 건물 보험료		․ 이 규약 제62조 각 호에 따라 가입한 제보험료를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에 따라 산정한다.
9. 선거관리 위원회 운영경비		․ 이 규약 제39조에 따라 월간 실제 소요된 비용을 ○○에 따라 산정한다.
10. 텔레비전 수신료		∙ 전기료와 구분하여 한국방송공사 또는 「방송법」 제67조에 따라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기 타		․ 승강기, 주차료, 주민운동시설 등 공용시설물의 이용료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부과·징수하여 잡수입으로 회계처리 할 수 있다. ․ 2세대 이상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시설보수비 : 실제로 소요된 보수비용을 부과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0호 개정(‘24.6.11.)에 따른 국토부 개선안 반영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2차 23.03.10.)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개정 사유

[별표 9] 신설

[별표 9]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본 진단 항목 (제57조의 3관련)

항목	진단내용	비고
관리용 PC	계정관리, 보안설정 및 업데이트 등 점검	‘공동주택 홈네트워크 시스템 보안관리안내서’ (제4장) 등을 참고
단지네트워크장비	잠금장치 설치상태 및 시건 점검	장치함 또는 랙(rack)
	전원 및 케이블 상태 점검	케이블 손상, 연결 등
단지서버	영상정보처리기기 작동 점검
	잠금장치 설치상태 및 시건 점검
	온・습도 유지장치 작동 점검 (냉방시설 또는 흡배기용 환풍기 등)
	무정전전원장치(UPS) 전원 상태 점검
통신배관실	잠금장치 설치상태 및 시건 점검	배관실 내 장치함 포함
	출입통제표시 부착상태 점검
	케이블 상태 점검	케이블 손상, 연결 등
집중구내 통신실 /방재실	잠금장치 설치상태 및 시건 점검	방재실은 2021. 1. 1. 이전 사업계획 승인 시 적용
	온・습도 유지장치 작동 점검
기타	유지・관리 매뉴얼 비치 여부 점검	2022. 7. 1. 이후 사업계획 승인 시 적용
	홈네트워크 공사 및 용역 대장 점검
	출입 관리대장・열쇠불출 관리대장 점검	집중구내통신실(MDF), 통신배관실(TPS) 등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9호 개정(‘24.4.9.)에 따른 국토부 개선안 반영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2차 23.03.10.)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개정 사유

[별지 제1호 서식] (제9조제3항 관련)
입 주 자 명 부
세대주	동 - 호		입 주 일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휴 대 폰
	차량번호	(차종 : )
		(차종 : )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 계	성 명	세대주와의 관 계		성 명
입주현황	□ 소유자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사용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등)
	사용자 기재	◦소유자 성명 : ◦주소 : 도(시) 시(군․구) 로 번지 ◦전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7조,제23조,제24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온라인투표, 체납관리 및 비상시 연락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입주일로부터 관리비등의 정산을 완료하고 전출한날까지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 받는 자 : 한국전력공사, 가스공급사, 경찰서, 법원, 지방자치단체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등 4. 개인정보 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영상 등 5. 비동의시 불이익 : 개인정보의 취급․수집․이용 제공 등에 부동의 하실 경우 비상시(차량파손, 급배수 누출 또는 화재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 등을 받지 못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 - 개인정보취급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 ▶ 개인정보 처리자 : 관리사무소장 (서명: )
○○아파트 관리사무소

[별지 제1호 서식] (제9조제3항 관련)
입 주 자 명 부
세대주	동 - 호		입 주 일
	성 명		생년월일
	연 락 처		휴 대 폰
	차량번호	(차종 : )
		(차종 : )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입주현황	□ 소유자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 사용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등)
	사용자 기재	◦소유자 성명 : ◦주소 : 도(시) 시(군․구) 로 번지 ◦전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7조,제23조,제24조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온라인투표, 체납관리 및 비상시 연락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입주일로부터 관리비등의 정산을 완료하고 전출한날까지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공 받는 자 : 한국전력공사, 가스공급사, 경찰서, 법원, 지방자치단체, 한국방송공사, 국세청 - 제공 받는 자의 이용목적 : 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등 4. 개인정보 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영상, 텔레비전수상기 보유 여부, 등 5. 비동의시 불이익 : 개인정보의 취급․수집․이용 제공 등에 부동의 하실 경우 비상시(차량파손, 급배수 누출 또는 화재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 등을 받지 못해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취급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등의 내용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 ▶ 개인정보 처리자 : 관리사무소장 (서명: )
○○아파트 관리사무소

▸「국세징수법」 제6조규정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을 공개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2차 23.03.10.)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개정 사유

[별첨 1] (제52조 관련)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이라 한다)는 강원도 ○○시․군 ○○로(길) ○○ 또는 ○○읍․면 ○○로(길) 소재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을 ○○회사(주택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 제5장 (생략)

첨부서류

1. ~ 9. (생략)

(생  략)

※ (생략)

※ (신설)

[별첨 1] (제52조 관련)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이라 한다)는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로(길) ○○ 또는 ○○읍․면 ○○로(길) 소재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하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을 ○○회사(주택관리업자를 말하며, 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 제5장 (현행과 같음)

첨부서류

1. ~ 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배치 예정인 관리사무소장이 직전년도부터 최근까지 관리단지 관리를 수행하면서 한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중대한 위반행위(제97조~제100조)로 확정된 경우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격 배치 방지

(국민권익위 권고사항)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2차 23.03.10.)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개정 사유
[별첨 4] (제40조제1항 관련) ○○아파트 공동체활성화 단체 운영규정(안) 제1조 ~제2조 (생략) 제3조(용어정의) ① ~ ③ (생략) ④ (생략) 1. ~ 3. (생략) 4. ○○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또는 강원도 ○○시․군 공동주택 조례 에 해당하는 사업 ⑤ 그 외 용어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 및 강원도 ○○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또는 강원도 ○○시․군 공동주택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 제15조 (생략) 제16조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아파트 관리규약, 강원도 ○○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또는 강원도 ○○시․군 공동주택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4] (제40조제1항 관련) ○○아파트 공동체활성화 단체 운영규정(안) 제1조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용어정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공동주택 조례 에 해당하는 사업 ⑤ 그 외 용어는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규약 및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공동주택 조례 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 제15조 (현행과 같음) 제16조 (기타)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아파트 관리규약,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공동주택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규정은 201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12차 23.03.10.)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개정 사유
[별첨 5] (제92조 관련) 강원도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협약서(안)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강원도 ○○시․군 ○○로(길) ○○아파트 관리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입주자와 사용자,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관리비등의 부담 및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되는 수입의 배분)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의 관리비등의 부담은 [별첨5의 별표 1]을 참조하여 정한다. ②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공동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동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 3. (생략) 제6조 ~ 제7조 (생략) 20 년 월 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임대사업자 대표 ○○○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	[별첨 5] (제92조 관련) 강원특별자치도 혼합주택단지 관리에 관한 협약서(안)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시․군 ○○로(길) ○○아파트 관리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여 입주자와 사용자,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관리비등의 부담 및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되는 수입의 배분)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관리비등의 부담은 [별첨5의 별표 1]을 참조하여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 (현행과 같음) 제5조(공동대표회의의 의결사항 등) ①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동대표회의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 ~ 제7조 (현행과 같음) 20 년 월 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 임대사업자 대표 ○○○ ○○아파트 임차인대표회의 회장 ○○○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및 표기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