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주요 개정사항

□ 전기료와 텔레비전방송수신료 분리 고지

○ 관련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7조의2 및 별표6

○ 필 요 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제10호 개정

○ 내    용 : ‘24.7월부터 전기료와 텔레비전수신료 분리 고지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의 2【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하여야 한다.

② ~ ⑧ (생략)

제57조의 2【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 ① 관리주체는 영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의 적정한 산정을 위하여, 전기, 수도, 가스, 난방 및 급탕 공급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와의 계약에 따라 계량기를 검침하여야 하며,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부과를 위하여 각 세대 수상기 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② ~ ⑧ (현행과 같음)

[별표 6] 사용료 등의 산정방법 (제75조제2항 관련)

KBS 수신료	∙ 한국전력공사에서 전기료 고지서에 통합하여 고지하는 KBS 수신료는 전기료와 구분하여 산정한다.

[별표 6] 사용료 등의 산정방법 (제75조제2항 관련)

(삭 제)

(신 설)

10. 텔레 비전 수신료	∙ 전기료와 구분하여 한국방송공사 또는 「방송법」 제67조에 따라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와 체결한 계약서 또는 공급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제9조제3항 관련)

입주자 명부

(생략)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공 받는 자 : 한국전력공사, 가스공급사,  경찰서, 법원, 지방자치단체

- (생략)

4. 개인정보 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영상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9조제3항 관련)

입주자 명부

(현행과 같음)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공 받는 자 : 한국전력공사, 가스공급사,     경찰서, 법원, 지방자치단체, 한국방송공사

- (현행과 같음)

4. 개인정보 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영상, 텔레비전수상기 보유 여부 등

□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유지관리 반영

○ 관련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7조의 3 및 별표9

○ 필 요 성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9호 개정

○ 내    용 : 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사항 반영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57조의 3【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취약점을 개선하는 등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① 신 설 ② (신 설) ③ (신 설)	제57조의 3【지능형 홈네트워크 유지·관리】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 등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자 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관리직원인 자를 지능형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다음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가 선임되어 있을 경우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와 협력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2. 지능형 홈네트워크를 위한 용역 및 공사의 시행·감독 3.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에 대한 안전진단 실시 ③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는 제2항 제3호에 따른 안전진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④ (신 설)	1.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는 매월 1회 이상 [별표 9]에 따른 기본 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능형 홈네트워크 용역업체를 선정하여 홈네트워크 설비를 점검한 경우에는 점검한 횟수만큼 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는 진단결과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는 경우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책임자에게 알리고,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조사 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용역업체에게 문의하여 즉시 조치를 취하거나 조치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책임자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에게 조치 등을 지시하여야 한다. 3. 입주민의 정보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책임자는 지체없이 입주자 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정보통신 관련 전문기관에 알려 피해 확산방지 등의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④ 홈네트워크 안전관리자는 홈네트워크에 관한 기본지식과 기술 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홈네트워크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별표 9] 신설	[별표 9] 지능형 홈네트워크 기본 진단 항목(제57조의 3 관련)

□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및 변경 등 개정사항 반영

○ 관련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3조 및 제56조

○ 필 요 성 :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 삭제

○ 내    용 : 주택관리업자 재계약에 관한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주자등의 의견 청취 등의 불필요, 과반수 동의를 얻는 조항 명시 등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53조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영 제5조제2항제2호 가목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개월 전까지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내용을 통지하여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관련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를 요청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의 명칭)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평가내용 4. 재계약 기간 및 재계약 내용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 등의 의견청취 10일 전 동별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의견청취를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입주자등의 의견청취를 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및 동별 게시판과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호의 내용	제53조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계약기간이 끝나는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로 제안하고, 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 상호(개인 또는 법인의 명칭) 2.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3.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주택관리업자의 주택관리 평가내용 4. 재계약 기간 및 재계약 내용 ② (삭 제)

현 행	개 정 안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이의를 제기하면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할 수 없다는 내용 3.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기존 주택관리자의 관리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하여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서면 동의한 경우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 4. 의견청취 기간(서식 배부일로부터 7일간) 및 장소(관리 사무소 제외)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입주자대표회의는 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를 제한하여야 하며, 이의제기 및 교체 요구가 없을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재계약할 수 있다.	③ (삭 제)
제56조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방법의 변경】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제53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재계약에 부동의한 때에는 법 제7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56조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방법의 변경】 ①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반영

○ 관련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67조

○ 필 요 성 :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7항 개정 및 제8항 신설

○ 내    용 :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67조【층간소음 관리위원회】 ① 생략 ②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동별 대표자 ○인(□1인 이상으로 규정), 관리사무소장 1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인(□단지사정에 따라서는 부녀회 또는 경로회 회원으로 구성 할 수 있으며, 1인 이상으로 규정) 이상을 포함하여 총 ○인(□단지 규모 등을 감안하여 5명 내외로 구성)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 2. 층간소음 예방과 분쟁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교육 3. 그 밖에 층간소음과 관련한 자료 수집 등 필요한 사항	제67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총○인(□1단지규모 등을 감안하여 5명 내외로 구성)으로 구성하고, 그 위원희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1인 이상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1인 이상 3.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 4. 법 제21조에 따른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를 위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1인 이상 5.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리규약으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층간소음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 및 사실관계 확인 2.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 3.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층간소음 분쟁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업무

□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변경 시 최소한의 정보 제공(권익위 권고)

○ 관련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별첨 1]

○ 필 요 성 :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부적격 배치 방지

○ 내    용 : 부적격자의 배치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등에게 제공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별첨 1] (제52조 관련)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생  략)

※ (생략)

※ (신설)

[별첨 1] (제52조 관련)

공동주택 위·수탁관리 계약서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주택관리업자는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배치 예정인 관리사무소장이 직전년도부터 최근까지 관리단지 관리를 수행하면서 한 행위가 「공동주택관리법」상의 중대한 위반행위(제97조~제100조)로 확정된 경우 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 입주자 명부의 개인정보 제공 기관 추가 ⇨ 국세청

○ 관련규정 : 「강원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별지 제1호 서식]

○ 필 요 성 : 「국세징수법」 제6조에 따라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개

○ 내    용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관련 ’국세청‘ 추가

○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별지 제1호 서식] (제9조제3항 관련) 입주자 명부 (생략)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공 받는 자 : 한국전력공사, 가스공급사, 경찰서, 법원, 지방자치단체 - (생략)	[별지 제1호 서식] (제9조제3항 관련) 입주자 명부 (현행과 같음)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공 받는 자 : 한국전력공사, 가스공급사, 경찰서, 법원, 지방자치단체, 한국방송공사, 국세청 - (현행과 같음)

□ 기타사항

○ 용어 통일 및 오기 수정 등 문구 정비

- 강원도 → 강원특별자치도

-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 영상정보처리기기

- 인터넷홈페이지. 홈페이지 → 인터넷 홈페이지

- 기타 오탈자 사항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