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5. 4. 6.(일)	제공부서	토지과
			담 당	부동산주소팀장
			문 의	033-249-2356

강원특별자치도, “부동산 신종범죄 근절, 건전한 거래시장 조성을 위한 선제 대응”

– 부동산 불법행위 중점 점검 및 거래사고 예방 홍보 강화 –

– 신속·정확한 점검과 전문가 무료 상담 등 도민 체감형 서비스 제공 –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 도는 지난해 8월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모니터링단’과 협력해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 절차 및 관련 근거를 담은 연간 운영 매뉴얼을 3월 말 시군 및 공인중개사협회에 배포했다.

○ 이번 점검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행위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 가격, 면적 등 중요 정보를 허위 또는 은폐‧축소한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현지 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할 방침이다.

□ 도는 특히, 전세사기와 무등록·무자격 중개 등 부동산 범죄의 주요 원인이 정보 접근의 어려움에 있다고 보고, 법령과 제도 안내 자료(책자‧리플릿)를 제작해 시군 및 유관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 또한, 시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회장 신선미)와 협력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공인중개사 무료 상담실을 확대 운영하여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 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 협력」업무협약 추진상황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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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행위 모니터링단 운영

○ 규    모 : 58명(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원)

○ 운영기간 : 2년(’24. 9. ~ ’26. 8.)

○ 운영내용 : 무등록·무자격 중개 등 불법행위 단속 지원

□ 합동 홍보 캠페인

○ ’24년 추진실적

구분	시군	행사명	캠페인 실시일	실시장소
1	횡성	안흥찐빵축제	10.11.(금)	안흥면 일대
2	강릉	강릉누들축제	10.18.(금)	월화거리 일대
3	강릉	강릉커피축제	10.24.(목)	경포 일대
4	원주	원주만두축제	10.25.(금)	중앙동 전통시장 일대
5	춘천	지방시대 엑스포	11.6.(수)	송암 스포츠타운 일대

○ 추진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 임대차 신고제 안내

- 전세사기, 전·월세 계약 유의사항 및 시군 우수시책 홍보

○ 활동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