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5.4.2.(수)	제공부서	에너지정책과
			담 당	에너지신산업팀장
			문 의	033-249-2947

강원특별자치도 등 5개 시도 전력자립률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시행 촉구 건의

- 강원 등 전력자립률 높은 5개 광역지자체 중심 공동건의안 제출

- 지역별 전기요금에 전력자립률 및 광역지자체 의견수렴 반영 등 건의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4월 2일 전력자립률이 높은 5개 시도(강원, 충남, 전남, 부산, 인천)가 함께 지역별 전기요금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전기판매사업자(한전)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해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5조에 근거하고 있다.

□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전기요금 차등 지역 범위를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로 나누는 3분할이 공개되었고, 2025년 산업부 업무계획에는 도매시장부터 지역별 전기요금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내용이 담겼다.

□ 강원특별자치도와 5개 시도는 지리적 인접성만 고려한 획일적인 권역별 기준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하여 소비하는 비율인 전력자립률(강원 전국 3위, 213%)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했다.

□ 이에 지난해 12월 10일 전력자립률이 높은 5개 시도와의 공동 간담회를 시작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제 적용 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 대정부 건의문 합의안을 마련했다.

□ 공동 건의문 주요내용은 먼저 추진배경으로 지역별 전기요금은 전력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국가 전력망 추가 건설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의 미래 첨단산업 유치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어 ▲광역지자체별 전력자립률 최우선 고려, ▲명확한 적용 기준 공개 및 지자체 사전 의견 반영 ▲ 국가균형발전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라는 입법 취지와 부합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실행을 건의하였다.

□ 강원특별자치도는 앞으로 4개 시도와 공동 협력하여 합리적인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을 위해 국회포럼 개최, 중앙부처 및 국회, 유관기관 건의 활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 박광용 강원자치도 산업국장은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국가균형발전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면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올바르게 도입된다면, 강원도를 비롯한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이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을 유치하는 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