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3.12.27.(수)	제공부서	정책기획관
			담 당	기획팀장
			문 의	033-249-2460

“2024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 강원특별자치도, 2024년 달라지는 시책·제도 발표 -

○ 일자리·경제 분야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5개 분야 52건 수록

○ 주요 변경사항

1.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산림‧환경‧국방‧농지 특례 시행

2. 우리동네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연 250만 원→300만 원)

3. 육아기본수당 지원연령 확대(만4세‘23년→만5세’24년)

4.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운영 확대(3개 시군→14개 시군)

5. 고위험 임신질환 임산부의 의료비 지원 확대(소득수준 무관)

□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갑진년(甲辰年) 새해을 맞아 도민들에게 새해 새롭게 추진되거나 변경되는 시책 및 제도를 분야별로 정리하여 제공한다고 발표하였다.

□ 5개 분야 52개 내용으로 정리된‘2024년 달라지는 시책‧제도’는 우리동네 착한가격업소 지원확대, 육아기본수당 지원대상 연령 확대 등 도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정책변경 사항을 담았다. 분야별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1. 행정·안전 분야 :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등(8개 사업)

○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시행으로 그동안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었던 4대 핵심규제(산림·환경·국방·농지)에 대한 자율권이 확대되어 도 면적 81%를 차지하는 산림을 활용한 관광 등 신산업 추진이 가능해지고,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첨단 미래산업 육성에 힘을 쏟을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어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의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어 갈 예정이다.

2. 일자리·경제 분야 : 착한가격업소 지원 확대 등(12개 사업)

○ 착한가격업소 지원이 최대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그간 우수한 품질과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소상공인을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해왔는데 2024년부터는 최대 지원액이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 또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등도 지원폭을 확대했다.

○ 아울러 도와 도 출연출자기관 등으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는 기간제근로자의 생활임금을 2.5% 인상해 실질적인 최저생계보장이 되도록 추진하고, 문화예술분야 활성화를 위해 창작활동지원비를 ‘23년보다 4억 원 확대해 운영한다.

3. 보건·복지 분야 : 육아기본수당 지원대상 연령 확대 등(16개 사업)

○ 소득과 관계없이 ’19년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의 가정에 육아기본수당이 지급된다. ‘23년에 4세 아동까지만 지급하던 육아기본수당을 ’24년에는 5세 아동까지 확대 추진한다.

○ 그리고 지난 1년간 3개 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어르신병원동행서비스를 14개 시군으로 확대 시행*해 어르신들의 병원이용에 대한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 ‘24년 시행 시군 : 춘천, 원주, 강릉, 동해, 태백, 속초, 삼척, 홍천,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양구, 양양

○ 또한 조기진통, 분만 시 과다출혈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겪은 모든* 임산부에게 최대 3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 (기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 → (변경) 소득수준 무관

4. 농업·축산·어업 분야 : 농업인 수당 신청시기 변경 등(12개 사업)

○ 농업인수당을 ’1월‘ 신청해서 ’3월‘에 받도록 변경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4월에 신청해 7월에 수당지급이 시작되어 정작 농가경영비 부담이 높은 시기에 활용할 수 없어 신청시기를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중 숙소설치가 필요한 농가에게 조립식주택 설치비용을 확대지원(기존 2천만 원/1동 → 변경 3천만 원/1동)해서 농촌 인력난 해소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5. 산림·환경 분야 : 임산물 생산·관리 작업로 지원기준 확대 등(7개 사업)

○ 임산물 생산을 위해 필수적인 작업로에 대한 위험구간 포장비를 확대지원*해 생산성 향상 및 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하고,

* 지원한도 : 신설 시 km당 15백만 원→20백만 원(5백만↑) 등

○ 법령으로 보호받지 못한 ’철원 현무암‘ 등 강원자치도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자체적으로 보호‧관리하도록 보존자원으로 지정 및 관리할 예정이다.

□「2024년 달라지는 시책·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 도정마당(알림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책자를 비치해 도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		2023년 달라지는 시책‧제도

분야	제목	비고 (시행)
행정‧안전 분야	강원특별법 전부개정법률 시행	‘24. 6.
	군사규제 개선 관련 강원특별법 특례 시행	‘24. 6.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24. 6.
	달라지는 소방관계법규	‘24. 1.
	개선된 아파트 화재 피난방법	‘23. 11.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자체점검 대상 문자 알림 시스템	‘24. 1.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1일 점검한도 축소	‘24.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	‘24. 1.
일자리·경제 분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24. 1.
	우리 동네 착한가격업소 확대 지원	‘24. 上
	동해 행복한 바다(海)일자리 사업	‘24. 1.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 확대	‘24. 1.
	지역경제 善순환을 위한 상생결제 제도 확대	‘24. 1.
	기업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24. 1.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지역혁신 벤처펀드」조성	‘24. 1.
	생활임금 인상	‘24. 1.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원체계 개편	‘24. 1.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유형 확대	‘24. 3.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확대 및 다양화	‘24. 1.
	건축미술작품 제도 개선	‘24. 1.
보건·복지 분야	육아기본수당 지원 대상 연령 확대	‘24. 1.
	부모급여 지급 금액 확대	‘24. 1.
	다자녀 가구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	‘24. 1.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금 확대	‘24. 1.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대상자 확대	‘24. 1.
	어르신 병원동행서비스 운영 확대	‘24. 1.
	강원특별자치도 공영장례 지원	‘24. 1.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 돌봄서비스 지원	‘24. 6.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금 인상	‘24. 1.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확대	‘24. 7.
	영양플러스 온라인 신청서비스 도입	‘23. 11.
	냉동난자를 사용한 난임 시술비 지원금 신설	‘24. 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24. 1.
	미숙아·선천성 질환 영유아 지원 대상 확대	‘24. 1.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24. 2.
	취약계층 유·청소년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확대	‘24. 1.
농업·축산·어업 분야	강원특별법 농지분야 특례 전격 시행	‘24. 6.
	농업인수당 신청시기 변경을 통한 경영비 부담 완화	‘24. 1.
	여성농업인 예방접종 지원 확대	‘24. 1.
	농촌이 특화되는 농촌공간계획제도 시행	‘24. 3.
	기본형 공익직불제 및 전략작물직접지불제 개편	‘24. 1.
	반값 농자재 지원요건 완화	‘24. 1.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 지원	‘24. 1.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	‘24. 1.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확대	‘24. 1.
	동물복지농장 인증제도 갱신제로 운영	‘24. 4.
	비육용 암소의 품질향상 지원	‘24. 1.
	비어업인 처벌강화 및 가자미류 금지체장 변경	‘24. 1.
산림·환경 분야	임산물 생산·관리 작업로 지원기준 확대	‘24. 1.
	산림버섯 재배시설 신축 지원 대상자 확대	‘24. 1.
	전국 최초 산지규제 완화地「산림이용진흥지구」시행	‘24. 6.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포함) 협의 추진	‘24. 6.
	보존자원 지정 및 관리 업무 추진	‘24. 6.
	동물원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	‘23. 1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취득 및 기술진단 평가대상 변경	‘24. 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