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조례 제3835호

강원도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

제243회 강원도의회(2015. 3. 20.)에서 의결된 강원도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4월  10일

강   원   도   지   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의원”이란 강원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의정활동 보조기구”란 중증장애의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의정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4.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4조(의장의 책무) ① 강원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연구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중증장애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의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등록 장애인이 된 날부터 이 조례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3. 정보접근을 위한 수화, 점역, 음성통역 등의 의사소통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지원

4.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

5.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연구실 배치시 우선적 고려

6.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정활동 보조 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 인력은 강원도의회사무처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용기간은 해당 중증장애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②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각각「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과「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장애인 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되, 그 등급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이 아닌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사람. 다만, 이 법에 따른 수급자였다가 65세 이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자격을 갖는다.

3. 활동지원급여와 비슷한 다른 급여를 받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3조(지원고용)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 중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직무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보호고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중 정상적인 작업 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하여 특정한 근로 환경을 제공하고 그 근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고용을 실시하여야 한다.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차별 시정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①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2.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3.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정당한 편의 제공

4. 지도 매뉴얼 또는 참고자료의 변경

5. 시험 또는 평가과정의 개선

6. 화면낭독·확대 프로그램, 무지점자단말기, 확대 독서기,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 장애인보조기구의 설치·운영과 낭독자, 수화 통역자 등의 보조인 배치

②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직무에 배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 및 적용대상 사업장의 단계적 범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4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강원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제6조(지원범위) 및 제7조(의정활동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의 규정에 따라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중증장애인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등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강원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는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거나 중중장애의원의 장애

등급이 1급~2급인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임기제공무원의 종류와 임용직급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일반임기제공무원 8급

또는 9급 공무원 1명을 임용하는 방안을 가정하더라도 연봉 상한액이 5,000만원

이하로서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므로 비용추계를 미 첨부함.

4.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최성현 의원
`연락처	(033) 249 - 5293

강원도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회운영위원회

강원도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5.  3.  20.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5. 1. 30. / 최성현 의원 외 1인(찬성 18인)

나. 회부일자 : 2015. 2. 2.

다. 상정일자 : 제243회 강원도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5. 3. 11.)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최성현 의원)

가. 제안이유

❍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경우 독자적인 의정활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령 등에서는 중증장애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대한 별도의 지원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중증장애 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조인력․기구․서비스 등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의원에 대한 인권증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3조).

❍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배정,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연구실 배치,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과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중증장애의원을 우선 고려하도록 함(안 제4조).

❍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일 또는 등록 장애인이 된 날부터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의장은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정보접근을 위한 수화 등의 의사소통과 대체수단 지원, 의정활동 보조기구․보조서비스의 제공에 있어 우선적 고려를 하도록 함(안 제6조).

❍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의회사무처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고, 다만 중증장애 의원의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경우에는 의정활동  보조 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 국 섭)

❍ 본 조례 제정안은 중증장애를 가진 강원도의회 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에 관계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조인력․보조기구․보조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인권증진을 도모하고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안되었음.

❍ 현행「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지방의원에 대해 동일한 수준에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4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11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에 대한 보호고용과 장애인이 해당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도의회에서도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의 근거마련을 위하여 자치법규인 조례로 제정 운영하는 것은 입법형식상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및 9개 광역의회(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북, 전남, 경북)에서도 중증장애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동 조례안 제4조에서는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장의 책무를, 제6조에서는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인력의 배치 등 각종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 편의시설 보강, 보조기구 또는 의정서비스 제공 등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한 차별없는 각종 지원 사항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동 조례안 제7조에서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보조인력은 도의회 사무처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고, 다만 중증장애의원의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인 의원의 보조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에 직급은 업무의 성질․난이도․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부 해당부서와 별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동 조례는 중증장애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각종 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앞서 검토한 사항외의 특별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없음

5. 토론 요지 : 없음

6. 심사 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 임 : 강원도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1부.  끝.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의원”이란 강원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를 가진 의원을 말한다.

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의정활동 보조기구”란 중증장애의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의정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4.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

②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4조(의장의 책무) ① 강원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연구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중증장애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의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등록 장애인이 된 날부터 이 조례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2. 중증장애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3. 정보접근을 위한 수화, 점역, 음성통역 등의 의사소통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지원

4.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

5.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연구실 배치시 우선적 고려

6.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정활동 보조 인력의 신분 및 보수) 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보조 인력은 강원도의회사무처장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용기간은 해당 중증장애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②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각각「강원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규정」과「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