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고 제2015-533호

강원도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강원도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7일

강   원   도   지   사

1. 제정이유

○ 강원도인재개발원 시설이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하고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시행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용의 시기(안 제2조)

- 인재개발원 시설 사용 시기에 대한 사항

○ 사용료의 납부(안 제3조)

- 사용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

○ 사용자의 변상책임(안 제4조)

-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사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4월 26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강원도인재개발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소 : (우)200-852 강원도 춘천시 동면 순환대로 1122

○ 연락처 : 전화(033-248-6242), 팩스(033-248-6290)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E-Mail. 직접방문등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도인재개발원에 문의하시기 바람.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시기) 시설의 사용 시기는 토요일, 공휴일과 그 밖에 인재개발원의 교육운영 및 시설유지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로 한다.

제3조(사용료의 납부) 「강원도 인재개발원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5일 이내인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즉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비품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하거나 그 손해에 대하여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발생된 신체상의 부상 등에 대해서는 인재개발원에서 책임지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