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고 제2015-534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사항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공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7일

강   원   도   지   사

1. 대상업체 및 위반내용

상 호 (대표자)	등록번호	영업소 소재지	위 반 내 용
(주)우수정보통신 (권용명)	제420064호	강원도 원주시 남산로 116(일산동)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 및 제66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위반

2. 처분내용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취소

3. 처분일자 : 2015. 4. 7(화)

4. 처분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50조.  끝

행정처분검토조서

업체명	대표자	(주)우수정보통신 (대표자 : 권용명)
	주 소	강원도 원주시 남산로 116(일산동)
등 록 번 호		제420064호
위 반 내 용		〇 등록기준 미 신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미 유지(기술능력) - 등록기준 사항 미 신고 경고조치 : 2014. 9. 3 - 영업 정지기간 : 2014. 10. 30 ~ 11. 29 (1개월) - 영업 정지기간 : 2014. 12. 02 ~ 2015. 3. 1 (3개월)
근 거 법 령 업 체 의 견		〇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등록기준) 〇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 제4항(영업정지와 등록취소) 〇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영업정지 등) ※ 제출된 의견 없음
검 토 의 견		◇ 정보통신공사업자는 공사업을 영위하는 동안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유지하여야 하나, 해당사항을 유지하지 않아 경고조치(1차), 영업정지 1월(2차), 영업정지 3월(3차)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처분 종료일(2015.3.1.)까지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보완치 아니하여 공사업 등록취소 대상이 되었으며, ◇ 이와 관련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업체에 의견 제출 및 청문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고, 청문시(1차 : '15.3.19, 2차 : '15.4.6) 참석하지 아니하여 예정된 처분에 상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해당업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66조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별표8의 제4호 다목의 처분기준을 적용하여 예정된 내용대로 행정처분 (공사업 등록취소) 하고자 합니다.
처 분 적 용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취소
관 련 서 류		청문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