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고시 제2015-27호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정선군고시 제2008-17호(2008. 3. 27) 및 정선군고시 제2008-21호(2008. 4. 8)에 따라 고시된 태왕리리더스 주택건설사업 실시계획 및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제1항, 제30조항 및「강원도사무위임조례」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토지이용 규제기본법」제8조 제2항 및「강원도 사무위임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4월  10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취지 : 당초 고한태왕아파트 사업을 위하여「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도시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의거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이 승인 고시(정선군고시 제2008-17호)되고, 2014. 4.27 탄광지역 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시행자 지정이 취소(정선군고시 제2012-38호)됨에 따라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금회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폐지 하고자 함.

나. 위     치 :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36-8번지 일원

다. 면     적 : 12,237㎡(폐지)

라. 사업시행자 : 정선군수

마.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별첨조서 참조

바.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도 : 실음생략

(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비치)

정선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승인조서

1.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 폐지

구 분	구 역 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정선 고한 (태왕아파트)	고한읍 고한리 36-8번지 일원	12,237	감)12,237	-	정선군고시 제2008-17호 (2008.3.27)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⑫	고한읍 고한리 36-8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 12,237㎡ → 0㎡ (감 12,237㎡)	∘대상지는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고한태왕 리더스아파트) 실시계획 및 시행자 지정이 취소(정선군고시 제2012-38호)되어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고한 삼운아파트건설사업)을 추진중으로 ∘당초,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태왕리더스 아파트 건립사업)실시계획에 (정선군고시 제2008-17호) 따른 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고시(정선군고시 제2008-21호)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는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의 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기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폐지 하고자 함

나.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2,237	-	12,237	100.0
주거 지역	소 계	12,068	-	12,068	98.6
	제3종일반주거지역	12,068	-	12,068	98.6	주택용지
녹지 지역	소계	169	-	169	1.4
	자연녹지지역	169	-	169	1.4	진입도로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결정(변경) : 변경없음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1	19	11	국지 도로	14	중로3-6	고한리 36-8	일반 도로	정선고 제08-17호 (2008.3.27)

3) 건축물에 대한 결정(변경) : 폐지

구분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기 정	변 경
공동 주택 및근린생활시설	고한읍 고한리 36-8번지 일원	지정용도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
		건 폐 율	∘20% 이하	-
		용 적 률	∘270% 이하	-
		높 이	∘공동주택 : 18층 이하 ∘근린생활시설 : 3층 이하	-
		배 치	∘판상형으로 4호연립 이내	-

4)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변경) : 폐지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변 경
건축물	정선군 고한읍 36-8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선으로부터 2m의 건축한계선 지정 ∘계획 구역 내 건축은 단일주체에 의한 일괄개발만 허용토록 한다.	-
교통 처리	지침도상에 제시된 위치 (차량출입불허구간)	∘대상지 북측 소1-6도로변 차량출입 불허구간	-

다.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