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고 제2015-659호

강원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강원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강   원   도   지   사

1. 개정취지

○ 근거법령 개정으로 시장・군수에게 재위임되었던 사무를 삭제하고, 행정능률 제고 및 민원편의를 위해 위임받은 사무 중, 현지성이 강한 일부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근거법령 개정으로 국가로 환원된 사무를 위임규칙에서 삭제

1)「화학물질관리법」에 유독물영업에 관한 사무

나. 행정능률 제고 및 민원편의를 위해, 현지성 강한 일부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재위임

1)「전기사업법」에 의한 500KW이하 발전사업의 허가・변경등에 관한 사무

2)「임대주택법」에 따른 가산금리 부과에 관한 사무

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 등에 관한 사무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참조 : 기획조정실 기획관, 전화 249-2266, 팩스 249-41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강원도 규칙 제   호

강원도 사무위임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강원도 사무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 강원도 사무위임규칙【 별표 1 】<개정 2015.1.2.>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별	일련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총 무 행정관	1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권중 시·군단위 이하의 출력자료에 관한 승인권	「주민등록법」제30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조제2항
	2	새마을금고 설립인가·합병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	「새마을금고법」제7조제1항, 제37조제3항,제82조
	3	새마을금고의 정관변경 인가	같은 법 제12조제5항
	4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	같은 법 제74조제1항
	5	새마을금고에 대한 명령	같은 법 제74조제3항
	6	청문(법 제82조와 관련된 청문에 한한다)	같은 법 제83조
회계과	1	총괄 청 소관 국유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국유재산법」제25조
		가. 국유재산의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존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14조
		나. 국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국유재산 관리 및 매각 등 처분	같은 법 제9조, 제4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다. 국유재산의 대부 및 대부료 징수	같은 법 제46조, 제47조
		라. 국유재산대장등 공부의 작성관리	같은 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마. 국유재산의 실태조사	같은 법 제66조제2항
		바. 국유재산변상금의 징수	같은 법 제72조
	2	은닉국유재산 및 무주부동산에 대한 사실조사와 환수 등에 관한 사무	같은 법 제77조
경 제 정책과	1	가격표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가격표시의무자의 지정(「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조제1항에 따라 고시로 정하는 가격표시의무자 중 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3조
		나. 주무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자에 대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	같은 법 제16조제1항
		다.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관한 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16조제1항
		라. 매점매석 행위와 관련된 도·소매업에 관한 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7조, 제16조제1항
		마.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	같은 법 제29조제1항
에너지과	1	석유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부산물인 석유판매업 중 부생연료유판매소의 등록 및 변경등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10조
		나. 부산물인 석유판매업중 부생연료유판매소를 하는 석유판매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같은 법 제14조, 제49조제2항제1호
		다. 석유제품의 공표(주유소·용제판매소·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 판매소에 한한다)	같은 법 제33조, 시행규칙 42조
	2	석유대체연료의 공표에 관한 권한(주유소·용제판매소·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 판매소에 한한다)	같은 법 제33조, 시행규칙40조
	3	승강기검사의 연기에 관한 권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3조
	4	과태료 부과·징수(법 제78조제4항제1호와 제11호에 한한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제50조
	5	전기사업(송배전 부문 제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전기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500KW이하 발전사업)	「전기사업법」제7조, 시행령 제62조
		나. 전기사업의 준비기간의 지정, 연장 및 사업의 개시신고의 접수(500KW이하 발전사업)	같은 법 제9조, 시행령 62조
		다. 전기사업의 양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합병의 인가 및 공고 등(500KW이하 발전사업)	같은 법 제10조, 시행령 62조
		라. 전기사업의 허가의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과징금의 부과・징수 등(500KW이하 발전사업)	같은 법 제12조, 시행령 62조
		마. 전기사업의 허가취소 청문(500KW이하 발전사업)	같은 법 제13조, 시행령 62조
		바. 공사계획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500KW이하 발전사업)	같은 법 제61조, 시행령 62조
		사. 기술기준에의 적합 명령(500KW이하 발전사업)	같은 법 제71조, 시행령 62조
		아. 사업개시신고와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징수 (500KW이하 발전사업)	같은 법 제108조제2항, 시행령 62조
자 원 개발과	1	채굴계획인가의 신청기간 연장, 채굴의 중단인가 및 채굴재개신고 수리	「광업법」제42조제3항, 제42조의2제2항, 제3항
	2	광물 생산보고서의 접수	같은 법 제83조
	3	광업사무소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및 소재지의 위치 등의 변경명령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제3항
	4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104조제1항, 제2항제1호
	5	석탄품질유지 의무위반자(석탄광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가. 광업권의 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석탄산업법」제21조제3항
		나. 고발	같은 법 제43조제1항제4호, 제2항
통 상 지원과	1	수입물품 중 국내 유통중인 물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무
		가. 원산지표시방법의 적정성 및 원산지 표시여부의 확인검사	「대외무역법」제33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3항 제3호
		나. 원산지표시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 및 과징금 부과	같은 법 제33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제4호
		다.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같은 법 제5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3항제5호
복 지 정책과	1	북한이탈주민 거주지보호에 관한 다음 사무
		가. 거주지보호 실태조사 및 대장의 작성·관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1조
		나.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정보자료의 제공 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입지원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3호
		다.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서비스 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4호
		라. 기타 거주지에서의 자립·정착에 관련된 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5호
농 업 기반과	1	교환양곡 및 대여양곡의 체납처분	「양곡관리법(법률7432호)」부칙 제4조
	2	양곡의소유자, 매매업자, 가공업자, 수출수입 및 보관 또는 수송자에 대한 감독 및 조사공무원의 증표발행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
	3	50ha미만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시행인가(농업용수 개발사업 중 지하수 자체 개보수사업에 한한다)	「농어촌정비법」제9조
	4	10ha미만의 소규모개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예정지 조사	같은 법 제7조제2항
		나. 기본조사 실시 및 기본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8조
		다. 세부설계 실시 및 시행계획 수립	같은 법 제9조
		라. 사업시행의 인가·통지·고시 및 시행계획의 변경·폐지 승인	같은 법 제9조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마. 재산의 관리·처분승인	같은 법 제14조제2항
	5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
		가. 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국유재산법」제8조
		나.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같은 법 제12조
		다. 재산의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14조
		라.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같은 법 제30조
		마. 사용료 징수	같은 법 제32조
		바. 사용료 면제	같은 법 제34조
		사. 사용·수익허가기간 갱신	같은 법 제35조
		아.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와 철회	같은 법 제36조
		자. 행정재산등의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같은 법 제39조
		차.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 재산의 총괄청 인계	같은 법 제40조
		카. 용도 폐지된 재산중 총괄청이 관리청으로 하여금 관리·처분토록 지정한 재산의 관리	같은 법 제40조제2항4호
		타. 국유재산의대장·등기부등본과도면의비치, 실태조사, 대장의 정비 및 서류의 열람·복사, 등·초본의 교부 등	같은 법 제66조
		파. 변상금 징수	같은 법 제72조
		하. 과오납금 및 반환가산금의 처리	같은 법 제75조
		거. 불법시설물의 철거 및 기타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74조
산 림 소득과	1	산림조합에 대한 감독권한	「산림조합법」제123조제2항
	2	조림비의 반환조치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65조
산 림 관리과	1	임도시설비의 반환조치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65조
	2	사방지의 지정	「사방사업법」제4조
	3	국가외의 자가 시행하는 사방사업계획의 점수검토, 사방지의 지정고시 및 조건의 부과	같은 법 제6조
	4	사방지의 지정해제	같은 법 제20조
환경과	1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	「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9조제1항
	2	환경개선부담금의 조정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
	3	환경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	같은 법 제20조제1항, 제2항
	4	환경개선부담금의 분할납부 허가 및 허가취소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5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다음의 권한
		가. 지정폐기물 처리증명 서류의 확인 및 변경 확인	「폐기물관리법」제17조 제3항, 제4항
		나. 보고서의 제출명령	같은 법 제38조제2항
		다. 보고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39조
		라. 조치명령	같은 법 제48조
		마. 대집행 및 비용징수	같은 법 제49조
	6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임된 사무(시장·군수가 설치·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시간당 처리능력 2톤 이상의 소각시설, 2이상의 시·군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한다)중 다음의 권한
		가. 설치승인 및 변경승인,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등	같은 법 제29조
		나.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같은 법 제32조제3항
		다. 권리의무승계신고 수리	같은 법 제33조제2항
	7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위임된 사무 중 다음의 권한
		가. 개선명령,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오염물질측정결과 접수, 주변지역영향조사 결과 접수, 오염물질측정 또는 주변지역 영향 조사 명령, 조사결과 공개 등	같은 법 제31조
		나. 사용종료 또는 폐쇄신고의 수리, 시정명령, 대집행자의 지정 및 비용징수, 사후관리 제외 대상시설의 인정	같은 법 제50조
		다.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예치통보, 징수, 납부, 수리, 사후관 리 비용 및 이행률의 결정 등	같은 법 제51조
		라.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사전적립통보, 적립계획서수리, 납부 통보 등	같은 법 제52조
		마. 토지이용의제한, 계획서수리, 토지용도, 용도제한기간 등의 결정 및 알림 등	같은 법 제54조
	8	위임된 사무에 관한 청문	같은 법 제61조
	9	위임된 사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같은 법 제68조
	10	위임된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정기검사 기간연장 및 유예	「대기환경보전법」제62조제3항
		나. 정기검사 수검명령	같은 법 제62조제4항
		다. 정기검사 업무수행을 위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같은 법 제62조의3제1항
		라.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정지명령 및 지정취소	같은 법 제62조의4제1항
	11	순환골재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9조
	12	유독물 영업의 등록·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제조업은 제외 한다)	삭제
	13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제조업은 제외한다)	삭제
	14	유독물영업의 폐업 등의 신고수리 및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조치명령(제조업은 제외한다)	삭제
	15	유독물영업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제조업은 제외한다)	삭제
	16	위임된 사항에 관한보고·자료제출명령 또는 출입검사 등	삭제
	17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제조업은 제외한다)	삭제
	18	위임된 사항에 관한 청문의 실시	삭제
	19	위임된 사항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삭제
	2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다음의 권한(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자에 대한 권한중 대기 또는 수질분야중 어느 한 분야라도 1종 규모인 사업장과 국가 및 지방산업단지안의 사업장, 2개 시군 이상의 광역적인 오염관리 또는 중대한 민원유발업소로서 도지사가 특별히「대기환경보전법」및「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한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개선명령, 사용중지 명령 및 폐쇄명령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제16조
		나. 과징금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17조
		다.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의 접수	같은 법 제19조제2항
		라. 잔류성유기오염 물질의 측정 또는 영향 조사명령	같은 법 제19조제3항
		마. 보관시설과 재활용시설의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23조제2항
		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함유 폐기물 재활용시설에 대한 사용 중지 또는 폐쇄명령	같은 법 제23조제3항
		사. 관리대상기기등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24조제2항
		아. 조치명령	같은 법 제25조제3항
		자. 보고명령, 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29조제1항
		차. 위임된 권한에 대한 청문	같은 법 제30조
		카. 위임된 권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37조
	21	위임된 대기·폐수배출사업장 및 유독물영업자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불법배출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
		나.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철거·폐쇄명령 및 대집행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제3항
		다. 불법배출시설에 대한 표시판설치	같은 법 제13조제4항
		라. 사업장 등의 출입·검사	같은 법 제16조
		마. 자료제출 요구	같은 법 제17조
	2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제2항제2호다목 관련 별표13에 따른 2종 내지 5종 사업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내 사업장, 2개시군 이상의 광역적인 오염관리 또는 중대한 민원유발업소로서 도지사가 특별히 고시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설치신고·변경허가·변경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 제3항
		나.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준수사항 위반 시 허가·변경허가의 취소 및 폐쇄명령	같은 법 제35조제3항
		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가동개시신고의 수리 ,점검 및 오염도검사 의뢰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조사	같은 법 제37조제1항, 제3항,제4항
		라. 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 관한 인정	같은 법 제38조제1항제3호
		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같은 법 제39조
		바.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2항
		사.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 명령	같은 법 제40조
		아. 배출부과금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1조
		자. 기준이내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요청 및 접수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차. 기준이내 배출량의 조정 등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
		카. 기준이내배출량조정에 따른 자료제출요청 및 오염도검사의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타.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및 조업정 지명령	같은 법 제42조
		파. 과징금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43조
		하. 과징금부과 처분 대상 배출시설의 인정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거.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등	같은 법 제44조
		너. 환경기술인의 임명 또는 변경임명 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47조제1항
		더. 측정기기 부착사업자 등에 대한 조치명령 및 조업정지 명령	같은 법 제38조의4
		러. 행정처분 명령의 이행보고 수리, 확인 및 오염도 검사의 지시·의뢰	같은 법 제45조
		머.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 계획서 및 개선완료 보고서의 접수·확인 및 오염도 검사의뢰, 개선기간 연장 신청의 수리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23	기타 수질오염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국가 및 지방산업단지내 사업장은 제외한다)
		가.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같은 법 제60조제1항
		나. 개선명령·조업정지·폐쇄명령	같은 법 제60조제3항, 제4항
	24	위임된 사무·사업장에 대한 보고명령 및 검사	같은 법 제68조제1항
	25	위임된 처분을 위한 청문	같은 법 제72조
	26	위임된 사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같은 법 제82조
	27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 중
		다음의 권한
		가.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의 토지 등의 매수 (토지매수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토지매수협의회” 운영은 제외한다)	「자연환경보전법」제1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수 질보전과	1	위임된 오수·분뇨·축산시설사업장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불법배출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
		나. 불법배출시설의 사용중지·철거·폐쇄명령 및 대집행	같은 법 제13조제1항, 제3항
		다. 불법배출시설에 대한 표시판설치	같은 법 제13조제4항
		라. 사업장 등의 출입·검사	같은 법 제16조
		마. 자료제출요구	같은 법 제17조
	2	수계영향권별 오염원 조사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제23조
	3	특정 공산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에 대한보고, 자료제출명령, 시설장비검사	「하수도법」제69조제1항
	4	과태료 부과․징수(「하수도법」제80조 제4항 제7호, 제24호, 제27호, 제28호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징수)	같은 법 제80조제4항
	5	산림청소관 국유림이 아닌 사방지에서 시행하는 사방댐 설치·관리사업(특수목적용제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방사업의 시행 -관리과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나. 사방사업의 설계·시공	같은 법 제7조의2
		다. 공무원의 조사 등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라. 손실보상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마. 보상금의 결정	같은 법 제11조
		바. 재결의 신청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제10조
		사. 관리비용의 부담	같은 법 제16조
		아. 사업의 위탁	같은 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지 역 도시과	1	건설기계 검사에 관한 다음 권한
		가. 검사수시검사명령 및 검사증교부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나. 검사의 최고	같은 법 제13조제5항
		다. 정비명령	같은 법 제13조제6항
	2	국유재산(구거에 한한다)의 용도폐지	「국유재산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3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채비지의 집단지정 명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54조제2항 및 부칙(법률 제6252호) 제2조
	4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에 따른 전문건설업자와 그에 소속 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건설기술관리법」제43조
	5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건설업의 등록신청의 접수ㆍ내용확인ㆍ수리 및 건설업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접수ㆍ내용확인ㆍ수리	「건설산업기본법」제9조,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가목, 같은 조 같은 항제2호
		나. 건설업등록증 또는 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변경 신청의 접수ㆍ내용확인	같은 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나목
		다. 건설업의양도ㆍ법인합병 및 상속에 대한 신고의 접수ㆍ 내용확인ㆍ수리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호다목, 제86조제1항제4호
		라. 건설업등록증 및 건설업등록수첩의 교부· 재교부	같은 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호
		마. 표시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한 광고물의 강제 철거 등의 조치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3의2호
		바. 건설업 폐업신고의 수리 및 건설업 등록 말소	같은 법 제2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5호
		사. 시정명령ㆍ지시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시행령 제86조제1항제8호
		아.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같은 법 제8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9호
		자.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호
		차.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같은 법 제8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0의2호
		카. 청문	같은 법 제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1호
		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같은 법 제101조,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제12호
		파. 건설업등록등 건설행정에 관한 사항의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입력 및 공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제86조제1항제12의2호
		하. 건설업 등록대장의 작성ㆍ보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86조제1항제13호
건축과		「임대주택법」에 따른 다음의 권한
		가. 가산금리 부과(유예・취소)	「임대주택법」제39조, 시행령 제35조의2 제1항
도 로 철도과	1	일반국도의 접도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	「도로법」 제49조제2항
	2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도로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도로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은 제외한다)
		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국유재산법」제12조
		나. 기부 채납	같은 법 제13조
		다. 취득재산에 대한 등기·등록 그밖에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14조
		라. 소관중앙관서의장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협의 및 소관 여부 조회	같은 법 제24조
		마. 국유재산의 관리위탁	같은 법 제29조
		바. 관리전환의 협의결정과 그 결정문서의 이관 및 승인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사.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	같은 법 제30조
		아. 사용허가의 갱신	같은 법 제35조
		자.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 폐지된 재산의 인계	같은 법 제40조
		차. 대부	같은 법 제41조, 제46조
		카. 멸실 또는 철거 보고	같은 법 제70조
		타.「국유재산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 귀속 협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제2호서목
		파.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국유재산법」제8조제3항
		하. 사용료 징수 등	같은 법 제32조
		거.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및 취소와 철회사실의 통보	같은 법 제36조
		너. 청문	같은 법 제37조
		더. 관리 소홀에 대한 제재	같은 법 제39조
		러.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같은 법 제71조, 제72조
		머. 불법시설물의 철거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74조
		버.「국유재산에 매장된 물건의 발굴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른 매장물 발굴 승인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제2호어목
교통과	1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운송사업의 면허‧등록(시외버스 운송사업은 제외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조
		나. 운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기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고속형시외버스 운송사업 제외, 그 외 시외버스 운송사업은 운송 시설의 확인에 한함)	같은 법 제7조
		다. 운임 및 요금의 신고 수리(기준 및 요율은 시외버스는 국토해양부장관, 시내·농어촌버스는 도지사가 정함)	같은 법 제8조
		라. 운송약관의 신고수리(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9조
		마. 사업계획변경인가, 변경등록 및 신고수리(시외버스운송사업 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10조
		바. 관리위탁 신고의 수리(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13조
		사. 양도·양수신고수리 및 인가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 수리(시외버스운송 사업은 제외 한다)	같은 법 제14조
		아. 상속신고 수리(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15조
		자. 휴업 또는 폐업의 허가(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16조
		차. 사고보고의 수리 및 처리(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19조제2항
		카. 개선명령(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23조
		타. 차령의 연장(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84조제3항
		파. 사업면허의 취소, 등록의취소 및 운송사업의 정지처분(시 외 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85조
		하. 청문(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86조
		거.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징수(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88조
	2	여객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정지, 등록취소(전부취소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85조
		나.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징수	같은 법 제88조
		다. 차령연장	같은 법 제84조
	3	다른 도지사로부터 사업면허를 받았거나 등록을 필한 자동차에대한 보고·검사(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79조
	4	과태료 처분(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	같은 법 제94조
	5	내압용기 재검사에 관한 업무(자동차검사대행자가 행하는 검사업무는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제35조의8, 같은 법 시행규칙제57조의14제3항
	6	택시미터 검정기관 지정 및 수리검정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47조
	7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
		나. 허가사항 변경허가	같은 법 제3조제3항
		다.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같은 법 제3조제7항
		라. 운송 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같은 법 제6조
		마. 운송가맹점가입사업자의 소속운송가맹점 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의 상호변경신고	같은 법 제11조
		바. 개선명령	같은 법 제13조
		사.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같은 법 제16조
		아. 상속신고	같은 법 제17조
		자. 사업의 휴업 및 폐업신고	같은 법 제18조
		차. 허가취소·사업정지 처분 및 감차조치 명령	같은 법 제19조
		카.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반납수리 및 반환	같은 법 제20조
		타.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21조
		하. 청문	같은 법 제22조
		마. 책임보험 계약 등의 미체결보험 의무가입자에 대한 통지	같은 법 제38조
	8	화물운송 종사자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자격의 취소 또는 효력의 정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나. 청문	같은 법 제22조, 제23조
	9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업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제1항
		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같은 법 제3조제7항,제24조제5항
		다. 사업의 허가취소 및 정지	같은 법 제27조
		라. 운송주선 약관신고 및 변경신고	같은 법 제6조, 제28조
		마. 책임보험계약등의 미체결 보험등 의무가입자에 대한 통지	같은 법 제24조, 제38조
		바. 운송가맹점가입사업자의 운송가맹점사업자의 운송가맹점으로의 상호변경 신고	같은 법 제11조, 제28조
		사. 개선명령	같은 법 제13조,제28조
		아. 양도·양수 또는 합병신고	같은 법 제16조, 제28조
		자. 상속신고	같은 법 제17조, 제28조
		차.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21조, 제28조
		카. 청문	같은 법 제22조, 제28조
		타. 사업의 휴업 및 폐업신고	같은 법 제18조, 제28조
	10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실태조사등(운송가맹사업자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47조
	11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처리(운송가맹사업자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70조
	1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영업소 허가·허가증 교부·개서 및 재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2조
	13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영업소 허가·허가증의 교부·개서 및 재교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14	물류창고업등록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물류창고업의 등록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2제1항
		나. 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	같은 법 제21조의2제2항
		다.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같은 법 제14조, 제21조의7
		라.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의 휴·폐업의 신고수리	같은 법 제15조제1항, 제21조의7
		마.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법인해산의 신고수리	같은 법 제15조제2항, 제21조의7
		바.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같은 법 제17조제1항, 제21조의7
		사.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18조, 제21조의7
		아.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 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같은 법 제61조제1항, 제2항
		자. 청문	같은 법 제62조제1호, 제1호의2
		차.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67조
	15	물류터미널사업의 공사시행의 인가 및 변경인가	같은 법 제9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2호 및 부칙(대통령령 제24206호, 2012. 11.27) 제2조
	16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택시운전업무 종사자경의 취소 및 효력정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나. 사업면허 취소, 사업정지 명령 및 감차 등 사업계획 변경 명령	같은 법 제18조
		다. 청문	같은 법 제19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23제3항
치수과	1	댐 구역내에서의 다음의 권한
		가.「하천법」시행령제35조제1항제3호의 선박운항허가와 그에 부대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허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제2항제1호
		나. 동권리·의무이전의 신고수리, 같은법령 위반자 및 공익을 위한 감독·처분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2호
		다. 동 허가·처분 등을 위한 댐 수탁관리자와의 협의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3항
	2	국가하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의 접수(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하천법」제5조제2항
		나. 토지의 점용허가 및 이의 고시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1호
		다. 토석·모래·자갈의 채취허가 및 이의 고시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5호
		라. 그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허가 및 이의 고시	같은 법 제3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마. 점용공사의 대행 및 공사기간의 통지(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36조제1항, 제2항
		바. 하천예정지 및 홍수관리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이의고시	같은 법 제38조
		사.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등(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69조
		아.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시장·군수가 허가에 관 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70조
		자.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73조
	3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 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 비용의 예치(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48조
	4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시장·군수가 부과한 것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68조
	5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75조
	6	허가수수료의 징수(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89조
	7	보고 및 출입 등(시장·군수가 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90조
	8	청문(시장·군수가 허가한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91조
	9	과태료의 부과·징수(시장ㆍ군수가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98조제3항제1호, 제6호, 제7호
	10	과태료의 부과·징수(법 제46조제6호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경우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98조제2항
	11	국토해양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구거, 하천, 유지(溜池), 제방 목적의 재산과 그 부속시설의 다음의 권한(다만, 「행정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기관이「하천법」,「공유수면관리법」또는 「항만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하는 재산과 관리기관이 따로 지정된 재산을 제외한다)
		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국유재산법」제12조
		나. 기부채납	같은 법 제13조
		다. 취득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그밖에 필요한 조치	같은 법 제14조
		라. 관리청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국유재산에 대하여 총괄청이 관리청을 지정하는 것에 관한 업무의 협의 및 소관여부 조회	같은 법 제24조
		마. 국유재산의 관리위탁	같은 법 제29조
		바. 국유재산의 사용 허가 및 승인	같은 법 제30조
		사. 사용허가 기간의 갱신	같은 법 제35조
		아.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된 재산의 인계	같은 법 제40조
		자.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	같은 법 제8조제3항
		차. 대부	같은 법 제41조, 제46조
		카. 멸실 또는 철거 보고	같은 법 제70조
		타. 관리전환의 결정을 위한 사전협의 및 재산에 관한 기록의 이관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파.「국유재산법」외의 다른 법률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ㆍ무상 귀속 사전 협의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1조제2항제2호
		하. 사용허가의 취소와 철회, 철회로 인한 손실보상 및 취소와 철회사실의 통보	「국유재산법」제36조
		거. 청문	같은 법 제37조
		너. 변상금 및 연체금의 징수	같은 법 제72조, 제73조
		더. 불법시설물의 철거	같은 법 제74조
수 산 정책과	1	「어업자원보호법」에 따른 어업허가	「어업자원보호법」제2조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규정」제32조제1항제9호
	2	국고보조시설의 사후관리(수산시설물에 한함)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제37조
	3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합여부 조사·점검(「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76조제2항에 따른 저장 및 출하되기전 단계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맞는 시설로 같은 법 제70조제2항의 정한 기준에 의한 등록한 시설에 한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0조, 제76조
	4	생산·가공시설의 중지 등(「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76조제2항의 저장·출하되어 거래되기전단계에서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이행시설로 같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에 한한다)	같은 법 제70조, 제76조
	5	원산지표시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적정성 확인(수산물에 한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7조
	6	출입·조사 등(「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에 위임된 권한에 한한다)	같은 법 제7조
	7	원산지 표시방법의 시정명령	같은 법 제9조, 제13조
해 운 항만과	1	연안항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임항지역 및 분구의 설정	「항만법」제21조
		나. 항만대장의 작성·비치	같은 법 제23조
		다.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운영의위임·위탁, 사용신고의 수리, 항만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관리청이 아닌자의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 에 관한 사항 신고의 수리(국가에서 설치한 종합여객 터미널 및 부대시설 제외)	같은 법 제30조
		라. 항만시설의 사용료 및 임대료율 결정에 관한 사항	같은 법 제30조
		마. 비관리청의 사용료징수방법등에 관한사항의 신고의 수리 및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명령	같은 법 제31조
		바. 법령위반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권한의 위임이 있는 사항에 대한 법령위반 등의 처분 또는 조치에 한한다)	같은 법 제71조
		사. 공익을 위한 처분 또는 조치	같은 법 제72조
		아. 보고 및 검사 등	같은 법 제73조
		자. 장기체류화물의 처리	같은 법 제74조
		차. 토지에의 출입 및 사용과 장애물 제거	같은 법 제75조
		카. 비상재해시의 토지 등의 사용 또는 수용 등	같은 법 제76조
		타. 공용부담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	같은 법 제80조, 제81조
		파. 권리·의무의 이전에 관한업무	같은 법 제87조
		하.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
		거. 허가 등의 수수료 징수	같은 법 제93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