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고시 제2015-161호

홍천 군계획시설(도로:중로3-24)사업 실시계획(4차)변경인가 고시

강원도고시 제2011-270호(2011.7.29), 홍천군고시 제2011-99호(2011.8.19)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되었으며, 홍천군고시 제2011-101호(2011.8.29)로 사업시행자 지정하고, 홍천군고시 제2011-127호(2011.11.04)로 실시계획인가 고시, 홍천군고시 제2014-72호(2014.03.28.)로 실시계획(1차)변경인가 고시, 홍천군고시 제2014-114호(2014.04.29.)로 사업시행자 지정(1차)변경 및 실시계획(2차)변경인가 고시, 홍천군고시 제2014-295호(2014.11.14.)로 사업시행자 지정(2차)변경 및 실시계획(3차)변경인가 고시된 홍천 군계획시설(도로: 중로3-24)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을 (4차)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8일

홍   천   군   수

1. 사업 시행지의 위치

- 홍천군 서면 모곡리 1262-15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홍천 군계획시설(도로: 중로3-24) 조성사업

- 명 칭 : 클럽모우골프＆라이프스타일 진입도로 조성사업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시 설 명	면 적(㎡)	규 모	비 고
군계획시설 (도로: 중로3-24)	31,534	L= 1,112m, B=12.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법인지점) :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주수

- 법인지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 대 표 자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108, 709동 1202호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  공  일 : 실시계획 인가일(2011. 11. 04.)

- 준공예정일 : (당초) : 2015. 04. 30.

(변경) : 2015. 08.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참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홍천 군계획시설(도로: 중로3-24)에 대하여는 관리청에 무상귀속 하여야 함.

■ 토지조서

가.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구 분	필지수	지적면적(㎡)	편입면적(㎡)			구성비(%)	비 고
			당초	변경	증감
임야	2	11,813	11,813	11,813	-	37.46
전	20	10,807	10,807	10,807	-	34.27
답	7	5,552	5,552	5,552	-	17.61
대지	1	377	377	377	-	1.19
도로	2	1,712	425	425	-	1.35
하천	1	90,521	1,116	1,116	-	3.54
구거	4	28,630	1,444	1,444	-	4.58
계	37	149,412	31,534	31,534	-	100.00

나.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

구 분	필지수	지적면적(㎡)	편입면적(㎡)	구성비(%)	비 고
국․공유지	7	120,863	2,985	9.47
사유지	30	28,549	28,549	90.53
계	37	149,412	31,534	100.00

다. 동의현황

구 분		필지수	편입면적(㎡)	동의면적	구성비(%)	비 고
국․공유지		7	2,985	-	-
사유지	계	30	28,549	28,549	100.0
	케이비부동산신탁(주)	30	28,549	28,549	100.0
합 계		37	31,534	28,549	100.0

순번	소재지	지 번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권(소유자)		소유권 외의 권리(권리자)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모곡리	1054-3	전	24	24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2	모곡리	1054-4	전	325	325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3	모곡리	1107-1	구	16,349	809	국(국토해양부)	-	-	-	-	국유지
4	모곡리	1109-2	전	47	47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5	모곡리	1120-1	임	55	55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6	모곡리	1121-1	전	332	332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7	모곡리	1123-4	전	747	747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8	모곡리	1124-2	전	540	540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9	모곡리	1125-2	전	115	115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10	모곡리	1127-1	대	377	377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11	모곡리	1128-2	답	1,739	1,739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12	모곡리	1128-1	도	456	196	국(농림수산 식품부)	-	-	-	-	국유지
13	모곡리	1131-1	구	6,193	111	국(국토해양부)	-	-	-	-	국유지
14	모곡리	1136-1	구	250	86	국(농림수산 식품부)	-	-	-	-	국유지
15	모곡리	1136-2	답	2,020	2,020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16	모곡리	1138-4	전	1,135	1,135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17	모곡리	1138-6	전	945	945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3	장락개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18	모곡리	1138-8	전	118	118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19	모곡리	1144-4	답	37	37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20	모곡리	1145-8	전	92	92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21	모곡리	1145-11	전	1,456	1,456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22	모곡리	1147-1	구	5,838	438	국(국토해양부)	-	-	-	-	국유지
23	모곡리	1209-5	전	676	676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24	모곡리	1210-5	전	961	961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25	모곡리	1210-6	전	496	496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26	모곡리	1210-8	전	741	741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27	모곡리	1211-1	전	300	300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28	모곡리	1214-3	답	579	579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29	모곡리	1217-4	전	1,347	1,347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30	모곡리	1217-5	전	41	41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31	모곡리	1218-2	답	262	262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32	모곡리	1218-1	도	1,256	229	국(농림수산 식품부)	-	-	-	-	국유지
33	모곡리	1219-3	답	599	599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34	모곡리	1219-5	답	316	316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35	모곡리	1237-1	전	369	369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36	모곡리	1262-15	임	11,758	11,758	케이비부동산 신탁(주)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장락개발㈜	강원도 홍천군 서면 모곡리 1093	-
37	모곡리	1434	천	90,521	1,116	국(국토해양부)	-	-	-	-	국유지
	-	37필지	-	149,412	31,534	-	-	-	-	-	-

라.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승인서 협의조건]

제1조(사용목적) 사용목적은 클럽모우 골프장 진입도로 조성 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사용기간은 2015-04-30부터 2015-08-31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마다 산출한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사용료를 결정한다.

제4조(사용료의납부) 사용료는 일시납부로한다. 제3조의 사용료는 홍천군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25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한다.

제5조(사용료의반환) 제10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허가표찰의부착) 사용인은 사용허가 후 지체 없이 자비로 적당한 장소에 사용 목적ㆍ 기간 및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 하여야한다.

제7조(사용허가재산의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체로써 사용 허가재산 보존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재산의부과금)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모든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 제한) 사용인은 홍천군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3. 인근토지의 소유자가 승인토지를 불가피하게 통행 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하지 못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취소)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사용허가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때

3. 이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4. 기타 피허가자의 요청에 의하여 취소할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이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홍천군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요청) 사용인은 계속 점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허가 만료 2개월전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홍천군 직원의 참여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홍천군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의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용수로 및 배수로 관로막힘등 홍천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지시ㆍ감독) 사용인은 사용허가재산의 사용에 관하여 사용목적 유지관리 및 보수를 하여야 하며, 홍천군의 지시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어구의 해석) 이 허가조건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홍천군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