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고 제2015-629호

강원도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강   원   도   지   사

1. 제정이유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기존 조례 제명 불일치 정비 및 청소년지원 정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존 조례의 통합운영 필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 존속기한 등에 관한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용어 정의 (안 제1장, 제2조)

- “강원도청소년육성위원회” → 청소년기본법 제11조 근거

※ (기존) 강원도청소년위원회 → 강원도청소년육성위원회

- “강원도청소년육성기금” → 청소년기본법 제56조 근거

※ (기존)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 → 강원도청소년육성기금

-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 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        의 건전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하여 부문별 발굴하        여 시상하는 상

○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기능 (안 제2장 제3조)

-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기존내용 준용

-“기금” 운용계획, 결산, 지원대상사업 선정 등 심의

○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등 (안 제2장 제4조 내지 제11조)

- 구성, 위원장 직무, 회의, 간사, 회의록 등 기존 조례내용 준용

-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제5조제2항)

○ 기금의 조성 (안 제3장, 제12조)

- 도 및 시군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과 기타수입금

○ 기금의 운용관리 (안 제3장, 제13조)

- 기금의 관리는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함

- 운용기금은 적립기금과 발생하는 이자수입과 당해연도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재적립 등

○ 기금의 용도 (안 제3장, 제14조)  ⇨ 사용용도 확대 근거 마련

기존조례	⇨	제정조례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52조의 고등학교과정에 재학중인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의 학비지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그 자녀로서 「고등교육법」제2조의 대학과정 신입생·재학생의 등록금 및 장학금 지원 3. 부양의무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청소년의 생활안정비 지원 4.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의 건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1.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지원사업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지원 3. 공공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4.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5.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6. 저소득층 가정 고등학생 학비 지원 7. 저소득층 가정 대학생 장학금·등록금 지원 8.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청소년기본법」제55조(기금의 사용등) 규정 준용함

○ 기금운용심의회 (안 제3장, 제15조)

- 기금운용심의회를 두고 심의회는 “청소년육성위원회”가 대행함

※ (기존) 강원도정조정위원회 → 강원도청소년육성위원회

➡ 기금운용 중 타 시도의 경우 대부분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심의

○ 기금운용심의회 기능(안 제3장, 제16조)

- 기금조성, 기금운용계획수립, 변경, 결산, 지원대상사업 선정 등

○ 기금운용계획과 존속기한(안 제3장, 제17조)

- 기금운용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및 존속기한 규정

※ 기금의 존속기한(2019.12.31.까지, 존치 필요시 조례개정 연장 등)

○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수상자 (안 제4장, 제18조)

- 도내 2년이상 계속 거주한 청소년으로 함

○ 수상부문 (안 제19조), 후보자 추천(안 제20조), 심사위원회(안 제21조), 시상(안 제22조), 기록보존(안 제23조)는 이전 동일

○ 시행규칙 (안 제4장, 제24조)

-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7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여성청소년가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200-700)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여성청소년가족과

○ 연락처 : 전화(033-249-3324), 팩스(033-249-4010)

강원도 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도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2. "강원도청소년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말한다.

3.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이하"청소년상"이라 한다)"이란 강원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하여 각 부문에서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하여 시상하는 상을 말한다.

제2장 강원도청소년육성위원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 운영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

7. 그 밖에 청소년 육성과 관련하여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담당국장 및 강원도교육청 청소년업무담당국장, 강원지방경찰청 청소년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5조(임기) ①위원장 및 도의회의원 또는 임명직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위촉된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행한다.

제7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출석발언자에 대하여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강원도청소년육성기금

제12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강원도 및 시 ․ 군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제13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의 관리는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및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매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서의 작성·제출은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제2항 및 제11조, 제12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기금은 강원도금고에 예치하여야 하며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④운용기금은 이자수입·기타수입 및 당해연도 도·시군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재적립할 수 있다.

⑤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관련 업무담당국장

2. 기금출납원 : 관련 업무담당

제14조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범청소년에 대한 장학·지원사업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지원

3. 공공수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4.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5.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6. 저소득층 가정 고등학생 학비 지원

7. 저소득층 가정 대학생 장학금·등록금 지원

8. 청소년 건전활동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육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15조 (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청소년육성기금운용심의회(이하“기금운용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기금운용심의회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가 대행한다.

③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5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기금운용심의회의 기능) 기금운용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변경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금지원 대상자 및 지원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제17조 (기금의 운용계획과 존속기한) ①기금운용계획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수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지원 대상자 및 지원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제18조 (수상대상자) 청소년상 수상자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이상 강원도 내에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9세이상 24세이하의 청소년으로 한다.

제19조 (수상부문) 청소년상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부문별 1인으로 하되 심사결과에 따라 수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문화적 감성부문

2. 과학능력과 정보마인드 부문

3. 봉사와 협력 부문

4. 모험심과 개척정신 부문

5. 국제감각 부문

6. 환경의식 부문

7. 전통인성 함양 부문

제20조 (수상후보자 추천) 수상후보자는 시장·군수, 각급 학교장, 도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자가 도지사에게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 조례에 의하여 청소년상을 받은 자 또는 정부 모범청소년으로 수상을 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1조 (심사위원회) ①청소년상 심사·결정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가 수행한다

②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수상대상자를 심사 선발한다.

③심사위원회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 심사로 선발할 수 있다.

④심사위원으로 출석한 위원에 대한 실비변상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시상) ①청소년상은 매년 청소년의 달인 5월에 시상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시상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에게 시상할 수 있다.

제23조 (기록보존) 도지사는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사항,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①강원도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강원도조례 제3656호)는 이를 폐지한다

②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관리조례(강원도조례 제3457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강원도자랑스러운청소년상조례(강원도조례 제3596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한 내용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조례의 개정) 강원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