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고 제2015-630호

강원도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강원도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강   원   도   지   사

1. 제정이유

○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 기금지원을 위한 범위 와 기준 및 구체적인 신청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운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청소년육성위원회 위·해촉 (안 제2조)

- 위촉시 사전동의와 해촉시 서면통보 하도록 함

○ 위원회 자문 등 시기 및 회의록 서식 (안 제2조, 제3조)

- 1월말까지 시행계획 확정, 수시자문 등, 회의록(별지 제1호서식)

○ 기금지원 범위와 기준 (안 제5조)

- 기존내용 보완 및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기준 등

○ 기금의 지원신청 (안 제6조)

- 조례안 제14조의 용도에 맞게 신청방법 및 서식 등 규정

○ 지원금의 지급중지 및 회수 (안 제7조)

- 휴학, 퇴학 등 지급중지와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시 회수하도록 함

○ 장부의 비치 (안 제8조)

- 기금관리를 위한 출납대장 등 장부를 비치토록 함

○ 수상대상자 선정기준 (안 제9조)

- 청소년상 수상부문별 기준(별표 2)과 심사제외 대상 규정

○ 구비서류 (안 제10조)

- 청소년상 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0호서식) 및 제출서류 규정

○ 기록보존 (안 제12조)

- 청소년상 수상자 수상대장(별지 제11호서식) 비치·관리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7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여성청소년가족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라.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200-700)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여성청소년가족과

○ 연락처 : 전화(033-249-3324), 팩스(033-249-4010)

강원도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해촉) ①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위촉은 본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

②조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촉할 경우에는 사유발생 즉시 대상 위원에게 서면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위원회의 자문 등) 조례 제3조의 규정중 제1호의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은 당해연도 1월말까지 확정하고 기타사항은 수시 자문·심의를 받아 확정한다.

제4조 (회의록) 조례 제9조 규정의 회의록 작성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기금지원 범위와 기준) ①조례 제14조제6호 학비지원대상자는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제52조의 고등학교과정에 재학중인 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의하여 정하는 수급권자 선정기준의 100분의 150이내에 해당하는 가정으로 학교로부터 납부고지 되는 입학금과 수업료를 지급한다.

② 조례 제14조제7호의 대학생 장학금 지원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며 재원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조례 제14조제8호 청소년의 건전활동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문화적 감성과 정서, 창작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문예행사 또는 수련활동

2. 학식과 견문을 넓히고 학문탐구를 위한 유적지 등의 탐방활동

3. 체력증진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체육, 등산, 기타 모험활동

4. 기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제6조 (기금의 지원신청 등) ①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의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와 관련기관·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조례 제14조 제1호·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청소년육성기금지원신청 및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조례 제14조 제2호·제4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의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보조금을 교부신청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 및 강원도재무회계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④시장·군수는 조례 제14조 제5호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요하는 청소년이 있을 경우 현지조사의견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⑤조례 제14조 제6호의 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청하며 읍·면·동장은 생활실태를 확인하여 시장·군수에게 추천한다.

⓺조례 제14조 제7호의 장학금·등록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원신청서(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며 시장․군수는 생활실태를 확인하여 도지사에게 추천한다. 다만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한국장학재단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5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대학을 통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⓻조례 제14조 제8호에 따른 건전활동과 관련한 시책이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기관·단체는 기금지원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한다.

제7조 (지원금의 지급중지 및 회수) ①기금을 지원받은 청소년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회부터 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1. 퇴학 또는 휴학을 하였을 경우

2. 지원대상이 대학생인 경우 타 시도 소재대학으로 편입하는 경우

3. 지원도중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되었을 경우

4. 경제력 향상으로 지원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지원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을 회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원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장부비치)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기금관리대장

2. 기금출납대장

3. 기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서류

제9조 (수상대상자 선정기준) ①조례 제19조 규정의 수상부문별 선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수상자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10조 (구비서류) ①조례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 (별지 제10호서식)

2. 공적조서 1부

3. 공적요약서 1부

4. 그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증빙서류(작품, 사진, 인쇄물 및, 스크랩 등) 1부

②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자료제출 등의 요구) 조례 제21조에 규정에 의한 심사위원장은 청소년상 수상대상자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상 후보자의 추천자에게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기록보존) 도지사는 청소년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및 공적내용을 기록한 대장(별지 제11호서식)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규정)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별표 1】

장학금지급대상자의 자격기준(제5조제2항 관련)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청소년은 다음에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구 분		기 준
일반 학생	학과성적 ․ 기능보유	1. 직전학기에 아래의 학점이상을 취득한 자
			구 분	4.5점만점	4.3점만점	4.0점만점
			취득평점	3.0점 이상	2.8점 이상	2.6점 이상
		2. 직전학기 시험실적이 없는 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1,2 학기 평균석차가 졸업정원의 30%이내에 해당하는 자 ※ 검정고시 출신자는 시험성적순위가 30%이내인 자 3. 전국단위이상의 예 ․ 체능, 기능대회에서 3위이상 입상한 자
	연 령	장학금신청일 현재 만24세 이하인 자 (다만, 24세를 넘은 자라도 군복무 또는 취학적령기를 지나 늦게 입학하여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자력으로 학자금 해결이 곤란 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예외로 한다)
	학교범위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과정에 재학중인 자
	기 타	1. 품행이 방정하고 성실하며 모범을 보인 자 2. 법령 또는 다른 조례, 장학제도 등에 의하여 장학금 수혜를 받 고 있거나 등록금을 면제받는 자는 지원 제외
국가장학금지원대상	학과성적 ․ 소득범위	□도내 대학의 소득 8분위주1) 이하 대학생주2)으로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주3)을 충족하는 자 주1)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 반영)에 따른 소득분위 기준 8분위 이하인 자 주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에 의한 대학과정의 학사과정에 재학중인 자 주3) 신․편입생은 첫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상기 대상자 선정은 도내 대학 재학생으로서 한국장학재단에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최종 선발된 학부 재학생과 같다.
	연 령	□장학금 신청일 현재 만24세 이하인 자 (다만, 24세를 넘은 자라도 군복무 또는 취학적령기를 지나 늦게 입학하여 대학에 재학중인 자로서 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 대학생은 예외로 한다)
	기 타	□법령 또는 다른 조례, 장학제도 등에 의한 장학금 중복 수혜는 인정하지 않음

【별표 2】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수상부문별 선정기준(제9조제1항 관련)

청소년상 수상대상자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부 문	선발 인원	기 준
문화적 감성	1	∙ 문학, 음악, 미술, 무용 등 문화·예술적 감성개발과 정서 함양에 모범이 되는 청소년
과학·정보마인드	1	∙ 컴퓨터 프로그램개발, 우수과학발명품 창안 등 시대가 요구하는 과학능력 및 정보화마인드를 갖춘 청소년
봉사와 협력	1	∙ 모범적인 봉사활동을 통한 공동체의식 함양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는 청소년
모험과 개척	1	∙ 자연탐사, 국토순례 등 강건한 신체단련과 정신력 강화로 용기와 인내심 배양에 본보기가 되는 청소년
환경의식	1	∙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사회를 위한 환경 개선 및 보호 활동에 모범적인 청소년
국제감각신장	1	∙ 외국어경시대회 입상자, 청소년국제교류행사 참가 등 각국 문화이해와 교류를 도모하고 적극 동참 청소년
전통인성함양	1	∙ 가정과 학교생활 등에서 충효와 애국(애향)등 우리 고유의 전통적 가치를 살리고 선양하는 모범적인 청소년

【별지 제1호서식】

회 의 록
일시		장소		참석위원수
안건
(회의내용 및 결과요지)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육성기금지원신청 및 추천서 (조례 제14조 제1호∙제5호 해당자)						지원 구분
신청인	성명	(한자)
	주소				학력
	학교명 훈련기관명			지원 분야		지원 신청액	천원
	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 개월)
가족사항
구분	성명	본인과의 관계	연령	교육 정도	건강 상태	직업	월평균 소득
가족
“
“
“
보호자
주거	자가 전세 월세 친척 기타 월 총소득액 ( 천원)
재산	부동산	주택( 천원) 토지( 천원)
	동산	임대보증금 ( 천원) 기타 ( 천원)
본인은 강원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인) 보호자(성명) (인)
추천사유
위와 같은 사유로 신청인을 강원도청소년육성기금지원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강원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증명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청소년육성기금지원신청 및 추천서 (조례 제14조 제3호해당자)					지원구분
신청인	단체		대표자		단체구분	□ 법인 □ 개인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시설현황	대지	㎡		건물	㎡
	기타자산
	수용인원 (1일)			시설소유 형태	□ 자가 □ 임대
신청내용	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총사업금액	천원(자부담 )
	지원신청액	천원
본인은 강원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인 위 사람을 강원도청소년육성기금지원 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인) 강원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시장∙군수 추천의견서 1부

【별지 제4호서식】

청소년육성기금 보조금 교부신청서
보조사업명
사업기간
보조사업자
소요경비(총액)	천원	보조사업자 부담액	천원
보조금액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보조율
보조사업 목적
강원도청소년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소년육성기금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강원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소요예산내역 포함)

【별지 제5호서식】

현 지 조 사 의 견 서
부양의무자	주 소	(전화 : )
	성 명 (한 자)	( )			생년월일
					대상자와의관계
	실 태
	재산상황
생활안정비 지급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현거주지	(전화 : )
	지급사유
	지급금액	원				세대원중 지원대상인원				명
	생계를달리하는 부양의무(가능)자 존재여부						유( 관계: ), 무( )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예금주 :
성 명	관 계	연령		건 강 상 태				직 업	월평균소득액(원)
생활실태 및 시장 ․ 군수 의견
1.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기 보호대상자 여부 확인 2. 향후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등에 관한 의견 : 3. 생활실태 등 종합의견 :
위 사람을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 관리조례」에 의한 생활안정비 지급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인 강원도지사 귀하

【별지 제6호서식】

학 비 지 원 신 청 서
신청인 (보호자)	주 소	(전화 : )
	성 명 (한 자)	( )		생년월일
				학생과의관계
	직 업			월평균소득액
	주거상황	자가( ), 전세( ), 월세( ), 친척( ), 기타( )
	재산상황	부동산	주택 : 천원, 토지 : 천원
		동 산	천원(임대보증금 등)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계좌			은행명 : 계좌번호 :
학비지원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학 교	학교 학과 학년
가 족 사 항
성 명	관 계	연령	건 강 상 태		직 업	월평균소득액(원)
본인은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 관리조례」에 의한 학비를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인
읍 ․ 면 ․ 동장 확인란
1. 재산평가액 : 2. 가구월평균소득액 : 3. 가구원수 : 4. 재학 및 학비지원(면제)여부 확인 : 5. 생활실태등 의견 : 위 사람을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 관리조례」에 의한 학비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읍 ․ 면 ․ 동장 인 시장 ․ 군수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장 학 지 급 신 청 서
신청인 (보호자)	주 소	(전화 : )
	성 명 (한 자)	( )		생년월일
				학생과의관계
장 학 금 지 급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거 주 지	(전화 : )
	학 교	학교 학과 학년(학번 : )
	성 적	년도 학기 취득학점 : /
지원받을 수 있는 예금계좌 (보호자 또는 학생)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본인은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 관리조례」에 의한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인
시장 ․ 군수 확인란
1. 생활보호대상자 ․ 소년소녀가장세대 확인 : 2. 재학 확인 : 3. 장학금 수혜여부 확인 : 5. 생활실태등 의견 : 위 사람을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 관리조례」에 의한 학비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시장 ․ 군수 인 강원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1. 직전학기 성적증명서 1부.(신입생의 경우 고등학교 3학년 1·2학기 성적증명서 또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 예·체능, 기능대회 입상자는 입상증명서류) 2. 학사징계유무확인서 1부.

【별지 제8호서식】

등 록 금 지 급 신 청 서
신청인 (보호자)	주 소	(전화 : )
	성 명 (한 자)	( )		생년월일
				학생과의관계
등 록 금 지 급 대 상 자	성 명			생년월일
	거 주 지	(전화 : )
	학 교	학교 학부․학과 학년(학번 : )
지원받을 수 있는 예금계좌 (보호자 또는 학생)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본인은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 관리조례」에 의한 등록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성명) 인 강원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1. 대학특별전형(도지사추천) 합격증명서(신입생) 1부. 2. 재학증명서(재학생) 1부. 3. 직전학기 성적증명서(재학생) 1부. 4. 등록금(입학금 포함)고지서 사본 1부.

【별지 제9호서식】

건 전 활 동 사 업 신 청 서
단 체 명			대 표 자
법 인 등 록 증 (사업자등록번호)			실무 담당자		직위 : 성명 :
소 재 지	우편번호 : 주 소 :		전화번호
			팩 스
			핸드폰(실무자)
			E-mail(실무자)
사 업 명
사 업 개 요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 업 비	천원	기금신청액		천원
		자체부담액		천원
세부사업계획서	따로 붙임
위와 같이 「강원도청소년희망기금 관리조례」에 의한 청소년 건전활동 사업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단체명〕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제  회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추천서

① 추천부문
②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소 속	학교 학년
	생년월일		집전화번호
			본인 H․P
③ 추천의견
위 청소년을 제 회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자 : (직인) 강 원 도 지 사 귀하
※ 첨부서류 : 1. 추천서 1부 2.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각 1부 3. 명함판 사진 2매(별도 연락) 4. 공적 증빙자료 사본

【별지 제11호서식】

강원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수상대장

연도	수상부문	수상자 인적사항				공적개요	비고
		성명	주소	생년월일	학교/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