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고 제2015-653호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강   원   도   지   사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15.4.7, 대통령령)에 따라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기능 확립, 재난대응 역량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위기 대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국 신설 및 기구․인력 보강

□ 의회사무처 기능을 강화하고 도로관리사업소의 인력 보강 등 시급한 당면현안 대응을 위해 정원을 증원.

2. 주요내용

가. 강원도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 제2조)

구 분	정원(명)
	당초(A)	변경(B)	증감(B-A)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총수	4,451	4,470	19
집행기관의 정원	1,923	1,940	17
소방본부․소방서 등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2,396	2,396	-
도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50	50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82	84	2

나. 강원도 지방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안 제4조 별표3)

구 분	정원(명)			비고
	당초(A)	변경(B)	증감(B-A)
총계	4,451	4,470	19
정무직	1	1	-
일반직	1,801	1,820	19	재난안전국 신설 등 인력 보강
별정직	6	6	-
연구직	172	172	-
지도직	25	25	-
소방공무원	2,396	2,396	-
교육공무원	50	50	-

다. 정원증원에 따른 소요경비 추계액(‘15~19년) : 6,507백만원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200-700), 강원도청 기획관실

○ 전  화 : 033-249-2264

○ F A X : 033-249-4143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451명”을 “4,47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923명”을 “1,940명”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82명”을 “84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별표 3]   <개정 2015.6. >

정원관리 기관별 ․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처	직속기관	출장소	경제자유 구 역 청	사업소
총 계	4,470	-
정무직 계	1	-
도지사	1	1
별정직 계	6	-
4급상당	1	1
5급상당이하 소계	5	-
일반직 계	1,820	-
1급	1	1
1 ~ 2급	1					1
2 ~ 3급	2	1	1
3급	12	8		1	1	2
3 ~ 4급	2	2
4급	86	49	9	7	4	5	12
5급이하 소계	1,701	-
전문경력관 소계	15	-
연구직 계	172	-
연 구 관	39			35			4
연 구 사	133	-
지도직 계	25	-
지 도 관	6			6
지 도 사	19	-
소방공무원 계	2,396	-
소방준감	0
소 방 정	19	4		15
소방령이하 소계	2,377	-
교육공무원 계	50	-
총 장	1			1
교 수	35			35
조 교	14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도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451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4,470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923명	1. 집행기관의 정원 : 1,940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82명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84명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재난안전국 신설 및 의회사무처 등 기능 보강, 당면 현안 수요 대응에 따른 기구와 정원 조정

- 일반직 19명

나. 관련 조문 : 정원 조례 제2조의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451명에서 4,470명(증 19명)으로 조정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19명 증원되고 매년 공무원의 보수가 전년대비 2% 상승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 공무원 보수인상률 : ‘14년 / 1.7%, ’15년/3.8%

□ 비용추계 판단기준은 2015년 기준인건비 일반직(74,467천원) 1인당 인건비를 적용

* 2015년도는 5개월 인건비 적용

나. 추계 결과 : 총 6,507,708천원

연도별	산출내역		금액(천원)
합계			6,507,708
2015년	일반직	74,467 × 19명 × 5/12월	559,530
2016년	일반직	1,414,873 × 102%	1,443,170
2017년	일반직	1,443,170 × 102%	1,472,033
2018년	일반직	1,472,033× 102%	1,501,473
2019년	일반직	1,501,473 × 102%	1,531,502

다. 재원조달 방안

□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로 충당

3.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기획조정실 기획관 김만기
연락처	(033) 249 -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