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고 제2015-655호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8일

강   원   도   지   사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15.4.7,  대통령령)에 따라 재난안전 컨트롤 타워 기능 확립, 재난대응 역량 강화, 안전문화 확산 등 위기 대처 시스템 구축을 위해 재난안전국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실․국․본부별 소관 업무를 조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 관련 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를 위해 재난안전국을 설치하며 실·국·본부 명칭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안 제5조)

- 기획조정실·재난안전국·경제진흥국·글로벌투자통상국·문화관광체육국·보건복지여성국·농정국·녹색국·건설교통국·동계올림픽본부·소방본부

나. 실·국·본부의 소관업무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

- 기존 기획조정실 비상기획 업무를 재난안전국으로 이관하고, 경제진흥국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을 기획조정실로 이관(안 제6조)

- 재난안전국 분장 사무 신설(안 제6조의1)

- 기존 경제진흥국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은 기획조정실로 이관(안 제7조)

- 기존 건설교통국 자연재난관리·방재에 관한 사항을 재난안전국으로 이관(안 제13조)

- 기존 소방안전본부를 소방본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재난․안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재난안전국으로 이관(안 제15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5년 5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200-700), 강원도청 기획관

□ 전  화 : 033-249-2264

□ F A X : 033-249-4143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기획조정실ㆍ경제진흥국ㆍ글로벌투자통상국ㆍ문화관광체육국ㆍ보건복지여성국ㆍ농정국ㆍ녹색국ㆍ건설교통국ㆍ동계올림픽본부ㆍ소방안전본부”를 “기획조정실ㆍ재난안전국ㆍ경제진흥국ㆍ글로벌투자통상국ㆍ문화관광체육국ㆍ보건복지여성국ㆍ농정국ㆍ녹색국ㆍ건설교통국ㆍ동계올림픽본부ㆍ소방본부”로 한다.

제6조제14호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6조의2를 신설하고, 재난안전국장의 사무를 다음과 같이 분장한다.

1. 재난․안전정책의 총괄 및 조정․기획에 관한 사항

2.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3. 안전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4.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연재난관리․방재에 관한 사항

7.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제7조제10호의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11호의 “자연재난관리ㆍ방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제15조의 “소방안전본부”를 “소방본부”로,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하고, 제7호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8호 “재난․안전정책의 총괄 및 조정․기획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도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기획조정실· 경제진흥국·글로벌투자통상국·문화관광체육국·보건복지여성국·농정 국·녹색국·건설교통국·동계올림픽본부·소방안전본부를 둔다.	제5조(실․국․본부의 설치) ----- 기획조정실·재난안전국·경제진흥국·-----·동계올림픽본부·소방본부를 둔다.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13. (생 략)	제6조(기획조정실) -----------------------------. 1. ∼13. (현행과 같음)
14.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14.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신 설)	제6조의2(재난안전국) 재난안전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안전정책의 총괄 및 조정․기획에 관한 사항 2. 강원도재난안전대책본부 운 영에 관한 사항 3. 안전문화․교육에 관한 사항 4.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및 지 원에 관한 사항 5.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연재난관리․방재에 관한 사항 7.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제7조(경제진흥국) 경제진흥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9. (생 략)	제7조(경제진흥국) -----------------------------. 1. ∼ 9. (현행과 같음)
10. 규제개혁 추진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3조(건설교통국) 건설교통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0. (생 략)	제13조(건설교통국) -----------------------------. 1. ∼ 10. (현행과 같음)
11. 자연재난관리․방재에 관한 사항	<삭 제>
제15조(소방안전본부) 소방안전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15조(소방본부) 소방본부장은-----------------------.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특별사법경찰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삭 제>
8. 재난․안전정책의 총괄 및 조정․기획에 관한 사항	<삭 제>
9. ∼ 17. (생 략)	7. ∼ 15. (현행 제9호부터 제17호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