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고 제2015-673호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동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5월  15일

강   원   도   지   사

1. 개정이유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 투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타 시·도와의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자, 인센티브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각종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조례안》

○ 외국인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대상 기준 완화(안 제13조)

- 투자금액 기준(제조업 3천만불, 물류업 2천만불, 관광업 1천만불) 삭제

《시행규칙안》

○ 외국인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지원율 상향(안 제4조)

- 분양가의 30% → 분양가의 50%

○ 외국인 투자기업 시설보조금 한도 증액(안 제7조)

- 30억원 초과, 설비금액 2%범위, 기업당 2억원까지 → 30억원

초과, 설비금액 10%범위, 기업당 50억원까지

○ 보조금 결정(안 제9조의2)

- 지원수준, 지급방법 및 교부결정 등 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심의

○ 보조금 교부에 따른 투자계획 이행 확보 조치(안 제10조)

- 저당권 설정, 가등기 또는 보증보험증권 설정 등

○ 시설보조금 지원받은 후 5년 이내 타 시․도 이전시 보조금 회수(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조례·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5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투자유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의견

※ 의견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투자유치과(200-700)

- 전화 : 033-249-2959

- 팩스 : 033-249-4101

- 이메일 : lkw707@korea.kr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례 제8조부터 제16조의2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각종 보조금의 지원

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8조부터 제12조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5조제2항에서 규정한 일 정규모 이상의 외국인투자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 11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 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또는 고 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에 대 한 외국인투자 3. 그 밖에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 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 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 투자는 당해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 나 외국인이 최대주주이어야 한 다. ③ (생 략)	제13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조례 제8조부터 제16조의2까지 의 규정에서 정한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 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 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 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 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 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 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 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 투자 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③ (현행과 같음)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분양가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를 “분양가의 50

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로 한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를 “10퍼센트 범위에

서 기업당 50억원까지”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 다음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보조금의 결정) ① 도지사는 조례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각종 보조금의 지원수준, 지급방법 및 교부결정 등은 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게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또는 보증보험증권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시설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보조금 정산완   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입지보조금)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정상적 인 분양가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 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 을 10년이상 경영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6조(교육훈련보조금) ① ~ ③ (생 략) 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범 위 등은 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 다. ⑤ (생 략) 제7조(시설보조금) ① 조례 제11조 에 따른 시설보조금은 30억원이상 의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30억을 초과하는 설비금액 의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 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입지보조금) ① ~ ② (생 략) ③ ------------------------------------------ ---------------- 50퍼센트를 ------------- ---------------------------------------------- ---------------------------------------------- ----------------------------------------------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교육훈련보조금) ① ~ ③ (현 행과 같음) 《삭 제》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시설보조금) ① ------------------ --------------------------------------------------------------------------------------------------------------------------------------------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50억원까지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범 위 등은 협의회에서 심의·결정한 다. ③ (생 략) 《신 설》 제1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 ② (생 략) 《신 설》 제11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 ③ (생 략)	《삭 제》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2(보조금의 결정) ① 도지사 는 조례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 한 때에는 그 사업계획, 지원 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② 각종 보조금의 지원수준, 지급 방법 및 교부결정 등은 강원도외 국인투자유치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0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게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 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또 는 보증보험증권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시설보 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보조금 정 산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조 금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