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조례 제2306호

영월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215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제2차 본회의(2015.4.20.~4.21)에서 의결된 영월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5월  8일

영   월   군   수

영월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월군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에서 발주하는 학술연구용역의 품질과 활용도를 높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영월군의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자치부장관이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3. “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월군과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용역에 대하여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 없이 예산부서의 실무심의로 대체한다.

1. 예산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특별교부세, 국·도비 보조로 시행하는 용역

3.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4. 1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5. 기술·전산·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6.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제4조(학술연구용역의 관리원칙) 학술연구용역은 다음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1. 학술연구용역의 공정성·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

2. 학술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

3. 학술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

제5조(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영월군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문화관광과장, 건설교통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단체와의 학술연구용역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때

2.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제4조에 따른 학술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본예산 편성 전에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회의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개최할 경우 심의서류 일체를 5일전까지 위원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11조(학술연구용역 심의요구서 제출)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서식의 학술연구용역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술연구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학술연구용역의 주요 내용

3. 학술연구용역의 기간과 수행방식

4. 학술연구용역비 산출 내역

5.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

7.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2조(심의기준)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라 제출된 학술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1. 학술연구용역의 적합성

2. 학술연구용역의 방식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3. 학술연구용역 결과에 대한 활용목적의 명확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용역실명제) ① 용역발주부서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본청의 용역발주부서 실·과장, 담당, 주무관으로 하되,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발주부서 과장급 공무원을 과제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과제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용역결과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전문위원과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용역결과의 공개)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즉시 해당 성과품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을 통하여 등록 및 공개하여야 하고 또한 성과품 1부를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영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과 관계자는 업무 수행으로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개정 이전에 시행하고 있는 학술연구용역은 영월군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

학술용역 심의요구서

일련번호		발주부서		용역구분
심의안건 (과 제 명)
심의안건 주요내용	○ 용역개요 ○ 주요내용(일정별 추진계획, 용역비 산출근거 등) ○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사전협의사항 ○ 문제점 및 그 밖에 사항
외부용역의 필 요 성	○
자체용역 가능여부	○
관련법령 및 적용사유	○

위와 같이 심의안을 제출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의 장    (서명)

영월군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 ○ ○ ○ 용역 사업 설명서

□ 용역개요

○ 용 역 명 :

○ 용역기간 :

○ 용 역 비 :

□ 필 요 성

○

○

○

□ 과업내용

○

○

□ 지금까지 추진상황

○

○

□ 향후 추진계획

○

○

□ 기대효과

○

○

학술연구용역 심사 평가표

□ 과 제 명 :

□ 평 가 표

평가요소	평가기준					검 토 의 견
	상	상중	중	중하	하
법규성 (강제성)						∙ ∙
시급성						∙ ∙
경제성 (효과성)						∙ ∙
유사용역 존재여부						∙
외부용역 필 요 성						∙ ∙

※ 해당란에 ○ 표시

□ 종합의견

○

○

○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학술연구용역 추진과정의 투명성 제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2014.1.27)에 따라 학술용역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내실화를 위해 현행 조례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가. 학술용역의 전문적 관리를 위한 제명 변경

나. 학술연구용역심의 제외기준의 명확화(안 제3조)

다. 학술연구용역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위원의 ‘이해충돌방지장치’ 마련(안 제7조)

마. 학술연구용역과제 신청·선정시 사전검증 강화(안 제11조)

바.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견청취 절차 도입(안 제13조)

사. 용역실명제의 도입 및 과제담당관 지정(안 제15조)

아. 용역결과 평가 의무화(안 제16조)

자. 용역결과물의 공개 강화(안 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