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고시 제2015-84호

횡성 군계획시설(근린공원 및 체육시설) 실시계획 인가 고시

1. 횡성군 우천면 양적리 52-1번지 일원에 농어촌 거점지역 육성을 위하여 추진 중인 우천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인 [횡성 군계획시설(근린공원 및 체육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및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횡성군청 도시행정과(033-340-2179)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4년 5월  22일

횡   성   군   수

가. 사업 시행지의 위치 :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양적리 52-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횡성 군계획시설(근린공원 및 체육시설)

○ 사업의 명칭 : 우천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횡성군수

○ 주 소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5

라.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부지면적 : 근린공원 A=13,352㎡, 체육시설 A=32,776㎡,

○ 토지이용계획

[근린공원]

시설구분	시설내용	부지면적(㎡)	구성비(%)	비고
총 계		13,352	100.0
도로 및 광장	주민활력광장	2,192	16.4
	도로	988	7.4
관리시설	관리사무소	88	0.7
조경시설	정자쉼터	72	0.5
녹지 및 기타	녹지	10,012	75.0

[체육시설]

구 분	시설내용	부지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32,776	100.0
체육시설	소 계	17,334	52.9
	축구장	10,223	31.2
	게이트볼장	1,536	4.7
	테니스장	2,321	7.1
	종합문화복지센터	1,940	5.9
	다목적구장	1,314	4.0
문화시설	소 계	5,763	17.5
	야외공연장	4,670	14.2	주차장
	어울림마당	1,093	3.3
기반시설	도로	2,117	6.5
녹지시설	녹지	7,562	23.1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15.  5. 15.

○ 준공예정일 : 201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변경) : 붙임 조서 참조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협의사항 : 붙임 조서 참조

[붙임]

○ 편입토지조서

⋅근린공원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 고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본번	부번
합계					43,220	13,352
1	우천면 양적리	53		전	1,579	656	이종원	횡성군 우천면 양적리 53	53-2로 분할
2	〃	52	1	전	5,289	435	김진주	횡성군 우천면 법주리 182	52-4로 분할
3	〃	54	2	전	1,802	206	이규한	횡성군 우항리 591	54-6로 분할
4	〃	산24		임	16,066	6,217	박순헌외 3인	횡성군 횡성읍 정암리 212	산24-2로 분할
5	〃	52	2	전	2,083	14	이태희	횡성군 우천면 양적리 279-1
6	우천면 우항리	산52		임	2,842	2,148	이병근	군포시 산본동 207-30	산52-4로 분할
7	〃	770		잡	2,508	2,425	횡성군
8	〃	산51		임	5,095	1,160	이정원	원주시 일산동 193-3	산51-2로 분할
9	〃	757		잡	5,956	91	횡성군

⋅체육시설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소 유 자		비 고
					공 부	편 입	성 명	주 소
		본번	부번
합계					78,491	32,776
1	우천면 양적리	53		전	1,579	218	이종원	횡성군 우천면 양적리 53
2	〃	52	1	전	5,289	2,712	김진주	횡성군 우천면 법주리 182
3	〃	산25		임	14,470	4,536	황행식외 2인	서울 성동구 화왕십리동 149-1	산25-6로 분할
4	〃	산25	5	임	13,100	9,655	황상준	원주시 단계동 599	산25-7로 분할
5	〃	52	2	전	2,083	2,059	이태희	횡성군 우천면 양적리 279-1
6	〃	50		전	635	220	김순희외 3인	서울시서초구잠원동73번지 신반포2지구아파트101-705	50-1로 분할
7	〃	산24		임	16,066	8,719	박순헌외 3인	횡성군 횡성읍 정암리 212
8	〃	51	2	전	909	122	이용현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 758 동산연립1-107
9	〃	51		전	3,970	527	이용현	횡성군 우천면 우항리 758 동산연립1-107	51-4로 분할
10	〃	산27	1	목	9,339	2,491	박찬근	대구 달서구 상안동 797 주공A 310-1401	51-3로 분할
11	우천면 우항리	산51		임	5,095	1,308	이정원	원주시 일산동 193-3	산27-4로 분할
12	〃	757		잡	5,956	209	횡성군

○ 지장물조서

⋅ 지장물건집계표

연 번	위 치	지 번	단 위	수 량	비 고
수량집계		10개소		2,622
1	우천면 양적리	52-1전	m2	271	*비닐하우스
2	우천면 양적리	52-1전	m2	323	*비닐하우스
3	우천면 양적리	52-1전	m2	229	*창고
4	우천면 양적리	52-1전	m2	31	*비닐하우스
5	우천면 양적리	52-1전	m2	111	*비닐하우스
6	우천면 양적리	52-1전	m2	376	*비닐하우스
7	우천면 양적리	52-1전	m2	374	*비닐하우스
8	우천면 양적리	53전	m2	314	*비닐하우스
9	우천면 양적리	53전	m2	299	*비닐하우스
10	우천면 양적리	53전	m2	294	*비닐하우스

⋅ 분묘집계표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구조 및 규격	기수 및 식부면적	연고자		비 고
						성명	주소
합계					8
1	우천면 양적리	산25-5	임	분묘	1			*분묘 표지판 제작후 설치
2	우천면 양적리	산25-5	임	분묘	1
3	우천면 양적리	산25-5	임	분묘	2
4	우천면 양적리	산25-5	임	분묘	1
5	우천면 양적리	산25-5	임	분묘	1
6	우천면 양적리	산25-5	임	분묘	2

⋅ 분묘집계표

연 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구조 및 규격	기수 및 식부면적	연고자		비 고
						성명	주소
합계					8
1	우천면 양적리	산25-5	임	분묘	1			*분묘 표지판 제작후 설치
2	우천면 양적리	산25-5	임	분묘	1
3	우천면 양적리	산25-5	임	분묘	2
4	우천면 양적리	산25-5	임	분묘	1
5	우천면 양적리	산25-5	임	분묘	1
6	우천면 양적리	산25-5	임	분묘	2

실시계획 인가 이행조건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 이전에는 산지에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으며,「산지관리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2. 토지(임야)관련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산지전용허가(협의)를 받은 자는 산지전용허가(협의)기간 내 목적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때는 산지전용기간 만료일 10일 전까지 산지관리법 제17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 기간연장허가(협의)을 받아야 한다.

나. 산지전용 협의지 구역표식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허가(협의) 구역 외 임야가 훼손되어서는 안 되며, 허가구역 외를 훼손한 경우 산지관리법 관계규정에 의거 형사처벌 될 수 있으며, 허가(협의)를 취소할 수 있다.

다. 산지전용으로 발생되는 절개면의 수직높이는 15m이하가 되도록 하여야하며, 절․성토면의 기울기 등 당초 허가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복구계획도에 준하여 산지전용행위를 하여야 하며, 당초 협의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는「산지관리법」제14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변경협의 및 산지전용변경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라.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기간 내에 목적사업이 완료되었거나 산지전용허 가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산지를 복구하여야 하며, 산지관리법 제40조 제3항〔별표6〕규정의 승인기준에 적합한 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횡성군청 환경산림과에 제출하여 복구설계서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승인받은 복구설계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으며, 다음의 기간 내에 복구설계서 미제출 시는 산지관리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 복구공사 착수하기 전의 기간

○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된 이후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

- 산지전용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10일 이내의 기간

○ 중간복구명령을 받은 경우

- 복구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

마. 재해의 방지나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령(중간복구 등)을 받은 후 기간 내에 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와 재배방지 및 중간복구 명령을 이행치 않을 시는 예치된 복구비로 대집행 복구하거나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등 복구를 한다.

바.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리기다 등) 반출 시는 「소나무재선충 방제특별법」관계규정에 따라 횡성군청 환경산림과(산림보호담당)에 반출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시어, 소나무재선충 감염 여부를 확인받은 뒤, 미감염일 경우 반출허가를 득하여 반출하여야 함.

사. 기타 본 건과 관련되어 다른 법령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필히 준수하여야 하며, 민․형사 상 분쟁발생 시, 수 허가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취소할 수 있다.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협의)를 받은 경우

나. 허가(협의)의 목적 또는 조건을 위반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없이 사업계획 또는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다. 산지관리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 조성비를 납부하지 아니 하였거나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한 경우

라.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방지 또는 복구를 위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마. 허가를 받은 자가 목적사업의 중지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바. 기타 허가(협의)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업시행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아래와 같이 사업시행 시 반영 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가. 협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반드시 협의사항 반영 추진

나. 사업시행 시 현장에 맞는 협의내용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협의사항 지속 관리

다. 협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자연재해대책법」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