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고 제2015-700호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5월 22일

강   원   도   지   사

1. 제안이유

○ 배우자가 유․사산하였을 경우, 간병 및 정신적 고통 분담을 위해 남성공무원에게도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양성평등의 가치 실현

○ 장기재직 공무원 사기양양을 위한 특별휴가 확대로 재충전 기회 제공

2. 주요내용

○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사산한 경우 남성공무원에게 3일 이내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 부여(안 제23조제12항)

○ 재직기간(20년 이상)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안 제23조제14항)

- (현행) 20년 이상 : 5일 → (개정) 20년 이상 ~ 30년 미만 : 10일

30년 이상 : 10일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6월 3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총무행정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연락처 >

○ 주  소 : (우)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총무행정관

○ 전  화 : 033-249-2542

○ 팩  스 : 033-249-4022

○ 이메일 : cig@korea.kr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2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13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⑫ 남성공무원은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3조제14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2. 재직기간 30년 이상 : 10일

제23조제14항(종전의 제13항) 전단 중 “1회에 5일간의”를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로, “있다”를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의 경우, 제23조제14항에 따라 추가로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받을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특별휴가) ① ∼ ⑪ (생 략)	제23조(특별휴가) ① ∼ ⑪ (현행과 같음)
<신 설>	⑫ 남성공무원은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⑫ (생 략)	⑬ (현행 제12항과 같음)
⑬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회에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⑭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신 설>	1.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10일
<신 설>	2. 재직기간 30년 이상 : 10일
⑭ㆍ⑮ (생 략)	⑮ㆍ⑯ (현행 제14항 및 제15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