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조례 제3865호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46회 강원도의회(2015. 6. 19.)에서 의결된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10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조 다음에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안건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3조의3(위원의 해촉)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조례 제8조부터 제16조의2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이어야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때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 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