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규칙 제2997호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5년도 제6회 강원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10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지역선도산업 또는 특화산업”을 “경제협력권산업 또는 주력산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   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 보조금 수령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 또는 영위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2. 투자사업장이 인수 또는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3. 기존 사업장을 폐쇄 또는 매각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제5조제1항 중 “별표1, 별표2”를 “별표1”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별표1, 별표2”를 “별표1”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분양면적”을 “분양가능 면적”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분담비율과 보조금의”를 “분담비율을 각각 50퍼센트로 하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9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보조금을 환수하는 경우에 이자는 시장ㆍ군수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삭제한다.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시의 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사후관리 적용시기) 사후관리 기준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 규칙을 적용한다.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1]

타시도 이전기업 지원기준(제4조~제7조 관련)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 (단위 : 억원)
			계	도비	시군비
부지매입보조금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또는 20억원 이상 투자	부지매입비×15%	30	15	15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200억원 이상 투자	부지매입비×40%	60	30	30
임대료보조금	지원기간 : 5년 내	임대료×30%	10	5	5
투자보조금	대 기 업	투자비×10%	30	15	15
	중견기업	투자비×20%
	중소기업	투자비×30%
본사이전보조금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할 때에는 10명 초과인원 1명당 2백만원		10	5	5

주1) 지방비 부담비율은 도비 50퍼센트, 시군비 50퍼센트로 하되, 지원한도액 안에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주2) 수도권 이전기업 중 대기업의 경우 타 시․도 이전기업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주3) 기업투자촉진지구(투자유치 저조지역, 올림픽 특구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각각 5% 지원비율 한도로 높여 지원하되, 지원한도액은 변동 없음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4]<개정 2014.1.3>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경영 기업 특별지원기준(제11조 관련)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 (억원)
			계	도비	시군비
부지매입 보조금	1일 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도내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	부지매입비 × 10%	10	5	5
임대료 보조금		임대료 × 30%	5	2.5	2.5
투자 보조금		투자비 × 10%	10	5	5
본사이전 보조금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 시, 초과인원 1명당 2백만원	10	5	5
교육훈련 보조금		도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경우, 초과인원 1명당 월60만원 이하(6개월 범위)	10	5	5
고 용 보조금		도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경우, 초과인원 1명당 월60만원 이하(12개월 범위)	10	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