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규칙 제2998호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5년도 제6회 강원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10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30퍼센트”를 “50퍼센트”로 한다.

제6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2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2억원까지”를 “10퍼센트 범위에

서 기업당 50억원까지”로 한다.

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보조금의 결정) ① 도지사는 조례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② 각종 보조금의 지원수준, 지급방법 및 교부결정 등은 강원도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0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게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또는 보증보험증권 설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후

관리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

제1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시설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보조금 정산완료일부터 5년 안에 다른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