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규칙 제3001호

강원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

2015년도 제6회 강원도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강원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10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공휴일”을 “토요일ㆍ공휴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도 소속 공무원(의회사무처 포함)에게 적용한    다.

제3조제1호 중 “제17조”를 “제16조”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일직은”을 “일직은 토요일과”로 한다.

제5조 중 “숙직근무자”를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당직근무자는 정규직”을 “당직근무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의 경우

가. 당직사령(과장급) : 1명

나. 당직원 : 2명

제6조제2항제2호 중 “연휴외”를 “그 외”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수위, 청원경찰, 운전원, 청소부”를 “청원경찰, 운전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도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한다. 다만, 해당기관의 기능과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⑥ 도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직근무대상 인원이 매우 적어 당직근무를 하더라도 당직근무 횟수가 1명당 2주에 1회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가 적은 경우에 한정하여 소속기관장이 제7항 제1호와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마련한 경우

2. 해당 기관의 기능 또는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3.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임무를 부여한 경우

⑦ 도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주무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 연락체계 마련

3. 일과시간 종료 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당직책임자)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책임자 1명은 감독적지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그 기관의 부책임자”를 “당직명령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공휴일”을 “토요일ㆍ공휴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공휴일인”을 “토요일ㆍ공휴일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책임자”를 “당직명령자”로 한다.

제10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운전원은 차량지원실에 위치한다.

제12조 중 “총무과장”을 “총무행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운전원의 수가 부족하고, 해당기관의 기능 및 성격상 당직차량이 크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 중 “점검을 매시간마다”를 “점검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비원”을 “청원경찰”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안전자치행정국장”을 “총무행정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안전자치행정국장, 예비군 중대장”을 “총무행정관, 예비군 소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제15조 중 “총무과”를 “총무행정관”으로 한다.

제18조 중 “당일”을 “사태별 상황에 따라”로 한다.

제21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도내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도내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 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제22조제2항제2호 중 “도사업소”를 “도 소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치안자동전화, 체신전화”를 “안보팩스”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사업소”를 “소속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한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비상근무 기간 중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중 “총무과장”을 “총무행정관”으로 한다.

제27조제4항 중 “사업소별”을 “소속기관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내무연락”을 “내부연락”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총무과”를 “총무행정관”으로, “중대본부”를 “소대본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정보화담당관 통신업무담당직원과 총무과”를 “정보산업과 통신업무담당직원과 총무행정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실”을 “상황실”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필수요원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제1항 중 “도본청(총무과장) 및 사업소장”을 “도본청(총무행정관)및 소속기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