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고 제2015-862호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 일

강   원   도   지   사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법률 제12507호, 2014.3.24. 공포, 2014.11.29. 시행)이 개정‧시

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야 함.

- 현재,「강원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로 생활체육 분야만 지원 근거 있음

○ 강원체육 진흥 시책추진을 위해 전문체육,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등에

지원규정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안 제1조)

- 강원도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민 체력

증진과 건전한 정신 함양

나. 전문체육의 지원(안 제3조)

-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 의무와 경비 지원 대상 등

다. 생활체육의 지원(안 제4조)

-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 의무와 경비 지원 대상 등

라. 장애인체육의 지원(안 제5조)

-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 의무와 경비 지원 대상 등

마. 보고․검사(안 제6조)

-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바. 안전관리 계획(안 제7조)

-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이행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29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체육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의견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200-700)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체육과

○ 전화 : 033-249-2800

○ 팩스 : 033-249-4053

4. 참고사항

○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안 : 붙임

【붙임】강원도 체육진흥 조례안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체육진흥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의 체육진흥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활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이 여가 선용과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

5. “전통종목”이란 민간에서 발생하여 행동으로 전승되어 온 놀이와 운동 으로 씨름, 궁도, 국학기공, 국무도, 태권도, 승마, 바둑, 족구 등을 말한다.

제3조(전문체육의 지원)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지원

3.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및 참가 지원

5.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정책개발․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생활체육 지원) ① 도지사는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해야 하며,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활체육 관련 단체 육성 지원

2.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3.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참가 지원

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5.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지원

6.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 육성․지원

7. 생활체육 관련 시설 확충

8. 전통종목 육성

9.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장애인체육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진흥과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

2. 장애인체육 관련단체 육성 지원

3.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4.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참가 지원

5.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보급

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고․검사) ① 도지사는 제3조 제2항, 제4조 제2항, 제5조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사업계획 수립, 규정의 개정 등 중요정책 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안전관리 계획) 도지사는 체육행사와 체육시설 이용 등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그 밖의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원도 생활체육 진흥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