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고 제2015-881호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7월  10일

강   원   도   지   사

1. 개정이유

급증하는 사회복지 수요에 대응하고 양질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열악한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은 물론 강원도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협의회 구성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등 처우개선 근거 규정을 추가 명

시함(안 제8조제1항제5호,제6호,제7호,제8호)

나.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협의회 설치 및 기능을 명시함(안 제10조)

다. 협의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도의원․사회복지기관(시설) 대표 등은 위촉함(안 제11조)

라. 위원의 임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가능함(안 제12조)

마.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함(안 제13조)

바.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은 2015년 7월 30일

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강원도지사(참조 : 복지정책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봉의동) 강원도청 복지정책과(우편번호 200-700)

○ 연락처 : 전화(033-249-2417),팩스(033-249-4037),이메일(ksw21544@korea.kr)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 제6호,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5호는 제8호로 한다.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6.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지원

7. 사회복지사 등에게 복지 관련 정보 제공

8.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0조(시행규칙)는 삭제한다.

제10조(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지위향상 시책을 민․관이 상호 협의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처우개선 사업 지원방안

3.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 관련 기관 간에 종사자 처우개선 사항 등을 협의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종사자 처우개선 선진사례 적용방안

5.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민․관 이행방안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제11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이 된다.

④ 협의회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사회복지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 대표

2. 강원도의회 의원

3. 그 밖에 사회복지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 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 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생 략) 1. ~ 4.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 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생 략)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6.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지원 7. 사회복지사 등에게 복지 관련 정보 제공 8.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 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시행규칙) <신 설>	<삭 제> 제10조(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협 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을 민․관이 상호 협의하고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처우개선 사업 지원방안 3.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 관련 기 관 간에 종사자 처우개선 사항 등을 협의하거나 조정이 필요한 사항 4. 종사자 처우개선 선진사례 적용 방안 5.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민․관 이행방안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
<신 설>	제11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복지정책과장, 경 로장애인과장, 여성청소년가족과장이 된다. ④ 협의회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사회복지기관 또는 사회복지시설 대표 2. 강원도의회 의원 3. 그 밖에 사회복지 분야에 지식과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 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설>	제13조(회장의 직무)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 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4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장은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 닌 위원에게는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 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 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