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조례 제3860호

강원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조례

제246회 강원도의회(2015. 6. 19.)에서 의결된 강원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10일

강   원   도   지   사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강원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준용한다.

2. “병해충 예찰․방제”란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예찰․방제단 설치)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   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강원도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이하 “도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원에 둔다.

제4조(구성) ① 도 예찰․방제단에는 단장 1명과 반장 2명을 두며, 단장은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1. 단장은 농업기술원장으로 한다.

2. 반장은 농업기술원의 부서장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찰방제반과 기술정보반을 두며, 각 반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해당 조사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병해충 예찰정보를 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임무) 도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강원도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

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

3. 중앙, 시․군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

5. 병해충 예찰,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6.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7.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

8.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현장 업무 수행 등

제7조(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

② 식물방제관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도지사의 추천을 받은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③ 식물방제관은 도 예찰․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제8조(예산지원 및 교육)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의 장비, 보조인력 운영, 식물방제관 수당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시․군의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추진한다.

제9조(전문인력) ① 도지사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

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