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고시 제2015-189호

2020 춘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강원도 고시 제2015-196호(2015.5.29.)에 따라 결정(변경)된 춘천 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거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6월  26일

춘   천   시   장

가. 결정(변경) 사유

◦ 2020년을 목표로 수립된 춘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과 지침을 수용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국토의 이용을 실현하고자 하며, 불합리한 춘천시의 도시관리계획을 전면적 재검토 하여 종합적인 도시관리체계를 확보하고자 함.

나. 결정(변경) 및 지형승인 도면 : 실음 생략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1,116,411,447	-	1,116,411,447	100	-
주거 지역	소 계	21,191,914	감)94,818	21,097,096	1.89	-
	제1종전용주거지역	137,995	-	137,995	0.01	-
	제1종일반주거지역	5,734,507	감)79,494	5,655,013	0.51	-
	제2종일반주거지역	13,014,976	감)15,324	12,999,652	1.16	-
	제3종일반주거지역	1,234,224	-	1,234,224	0.11	-
	준주거지역	1,070,212	-	1,070,212	0.10	-
상업 지역	소 계	1,685,169	감)3,138	1,682,031	0.15	-
	일반상업지역	1,685,169	감)3,138	1,682,031	0.15	-
공업 지역	소 계	2,747,544	-	2,747,544	0.25	-
	일반공업지역	2,230,787	-	2,230,787	0.20	-
	준공업지역	516,757	-	516,757	0.05	-
녹지 지역	소 계	308,234,077	증)97,956	308,332,033	27.62	-
	보전녹지지역	214,334,947	증)4,495	214,339,442	19.20	-
	생산녹지지역	18,335,755	감)1,296	18,334,459	1.64	-
	자연녹지지역	75,563,375	증)94,757	75,658,132	6.78	-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관리 지역	소 계	141,447,877	증)1,864	141,449,741	12.67	-
	계획관리지역	83,207,748	증)1,864	83,209,612	7.45	-
	생산관리지역	14,397,535	-	14,397,535	1.29	-
	보전관리지역	43,842,594	-	43,842,594	3.93	-
농 림 지 역		463,035,087	감)1,864	463,033,223	41.48	-
자연환경보전지역		178,069,779	-	178,069,779	15.95	-

◦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비고
		기 정	변 경
1	효자동 333-4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7,900	250	◦강원대학교 정문~춘천여중 간 소로2-235호선이 개설됨에 따라 잔여 학교시설부지의 해제 및 인접 토지이용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잔여 자연녹지지역의 용도지역변경	-
2	후평동 산1-39 일원	자연녹지 지역	제2종일반 주거지역	27,467	250	◦2008년도 재정비시 용도지역변경 (제2종일반지역→자연녹지지역) 결정으로 인해 토지주의 재산권 손해 및 토지활용 제약의 문제를 제기하여 국민권익위의 권고사항과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용도지역을 환원하는 사항	-
3	삼천동 238-3 일원	보전녹지 지역	자연녹지 지역	17,186	100	◦하천구역에서 제척된 부지로 주변지역과의 효율적 토지이용을 위한 변경	-
4	송암동 129-1 일원	보전녹지 지역	자연녹지 지역	50,878	100	◦송암체육공원에서 해제된 부지를 주변용도지역과 연계되도록 용도지역변경	-
5	신북읍 유포리 631-2일원	생산녹지 지역	자연녹지 지역	1,296	100	◦도시계획도로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변경	-
6	사북면 고탄리 181 일원	농림지역	계획관리 지역	1,864	100	◦주변 용도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고 효율적 토지이용 및 합리화를 위하여 용도지역변경
7	신동면 증리 940-9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23,652	100	◦구 김유정역 일원은 주거지역 내 철도시설용지로 기존의 주거지역의 양호한 생활환경 조성 및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철도시설용지 일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비고
		기 정	변 경
8	퇴계동 366-40철 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32,772	100	◦퇴계동 구 남춘천역사 일원의 철도하부공간을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철도시설용지 일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
9	온의동 155-3철 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1,707	100	◦온의사거리 인근 기존도로 부지를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해 철도하부공간과 연계하여 철도시설용지 일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
10	근화동 440-2철 일원	제2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16,212	100	◦근화동 철도하부공간을 토지 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철도시설용지 일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
11	근화동 331-2철 일원	일반상업 지역	자연녹지 지역	3,138	100	◦강원예식장 뒤 철도하부공간이 상업지역으로 되어있어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위하여 철도시설용지 일부를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변경
12	서면 금산리 1120-1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보전녹지 지역	31,350	80	◦춘천시 서면 금산리 금산천 용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있어,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	-
13	동내면 사암리 1293-1 일원	제1종일반 주거지역	보전녹지 지역	24,492	80	◦동내면 학곡리 학곡천 부지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있어,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	-
14	중도동 260번지 일원 (중도북유원지)	보전녹지 지역	자연녹지 지역	78,324	100	◦중도북유원지 제방축조공사 완료에 따라 제내지를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	-
15	중도동 260번지 일원 (중도북유원지)	자연녹지 지역	보전녹지 지역	71,886	80	◦중도북유원지 제방축조공사 완료에 따라 제외지를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	-
16	중도동 603번지 일원 (중도남유원지)	보전녹지 지역	자연녹지 지역	59,650	100	◦중도남유원지 제방축조공사 완료에 따라 제내지를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	-
17	중도동 603번지 일원 (중도남유원지)	자연녹지 지역	보전녹지 지역	82,805	80	◦중도남유원지 제방축조공사 완료에 따라 제외지를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	-

2)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가) 취락지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 내용	면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6	금산배터 지구	자연취락지구	서면 금산리 1001-2 일원	-	16,300	강고제1999-166호 (1999.10.2)	-
변경	6	금산배터 지구	자연취락지구	서면 금산리 1001-2 일원	-	2,848	강고제1999-166호 (1999.10.2)	-
기정	13	못밖지구	자연취락지구	동내면 거두리 851-2일원	-	72,400	강고제1999-166호 (1999.10.2)	-
변경	13	못밖지구	자연취락지구	동내면 거두리 851-2일원	-	37,052	강고제1999-166호 (1999.10.2)	-
기정	14	가마바위 지구	자연취락지구	동내면 거두리 770-10일원	-	35,500	강고제1999-166호 (1999.10.2)	-
변경	14	가마바위 지구	자연취락지구	동내면 거두리 770-10일원	-	24,520	강고제1999-166호 (1999.10.2)	-
기정	19	산천리 지구	자연취락지구	신북읍 산천리 251일원	-	91,200	강고제1999-166호 (1999.10.2)	-
변경	19	산천리 지구	자연취락지구	신북읍 산천리 251일원	-	80,608	강고제1999-166호 (1999.10.2)	-
기정	51	유포리 (1)지구	자연취락지구	신북읍 유포리 617-8일원	-	18,400	강고제2003-159호 (2003.7.23)	-
변경	51	유포리 (1)지구	자연취락지구	신북읍 유포리 617-8일원	-	29,132	강고제2003-159호 (2003.7.23)	-
기정	52	유포리 (2)지구	자연취락지구	신북읍 유포리 539일원	-	33,200	강고제2003-159호 (2003.7.23)	-
변경	52	유포리 (2)지구	자연취락지구	신북읍 유포리 539일원	-	35,400	강고제2003-159호 (2003.7.23)	-

◦ 취락지구 변경사유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지구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6	금산배터지구	면적: 16,300㎡ → 2,848㎡	◦춘천 도시첨단문화산업단지 조성에 편입된 자연취락지구 면적을 정정고시하는 사항(감:13,452㎡)
변경	13	못밖지구	면적 : 72,400㎡ → 37,052㎡	◦거두지구택지개발사업 미고시에 따른 정정 고시 (감:34,787㎡) 및 학교시설과 중복부지 제척(감:561㎡)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지구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14	가마바위지구	면적 : 35,500㎡ → 24,520㎡	◦거두2지구택지개발사업 미고시에 따른 정정고시 (감:10,980㎡)
변경	19	산천리 지구	면적 : 91,200㎡ → 80,608㎡	◦중로1-102호선 도로변경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면적 축소 및 기상청시설과 중복부지 제척(감:10,592㎡)
변경	51	유포리 (1)지구	면적 : 18,400㎡ → 29,132㎡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 3-2-9-1(2)에 따라 주민복지시설 또는 소득 증대을 위한 생산시설 등의 설치계획에 의하여 지구 확장(증 10,732㎡)
변경	52	유포리 (2)지구	면적 : 33,200㎡ → 35,400㎡	◦소로2-728호선 도로변경에 따른 자연취락지구 면적확장 (증:2,200㎡)

3) 용도구역 결정(변경)조서

가)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구역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	의암 도시자연 공원구역	송암동 311-2 일원	2,214,670	강고제2008-202호 (2008.7.25.)	-
변경	1	의암 도시자연 공원구역	송암동 311-2 일원	2,162,510	강고제2008-202호 (2008.7.25.)	-

◦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변경	1	송암동 311-2일원	변경 : 2,214,670㎡ → 2,162,510㎡ (감 52,160㎡)	◦의암 도시자연공원구역 경계 주변과 실제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 등 불합리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조정

5)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2	4	30 ~32	주간선	2,294	소양로2가 대1-6	근화동 중1-3	일반도로	춘천고교	1970.2.18	-
변경	대로	2	4	30 ~32	주간선	2,294	소양로1가 대1-6	근화동 중1-3	일반도로	춘천고교	1970.2.18	-
기정	대로	3	2	25 ~28	주간선	8,849	금산리 중1-34	감정리 27호광장	일반도로	중도남 유원지	건고제447호 (1985.10.7)	-
변경	대로	3	2	25 ~28	주간선	5,692	소양로3가 대2-4	감정리 27호광장	일반도로		건고제447호 (1985.10.7)	-
변경	대로	3	19	25 ~28	주간선	2,578	근화동 대로3-18	금산리 중로1-18	일반도로	중도남 유원지	-	-
변경	광로	2	1	50	주간선	474	근화동 대로3-18	근화동 대로2-4	일반도로	캠프 페이지	-	-
기정	대로	3	10	25	주간선	4,485	유포리 (29호광장)	율문리 대1-5	일반도로	-	강고제94-170호 (1994.11.7)	-
기정	중로	2	21	15	보조 간선	1,300	산천리 대3-10	산천리 중2-11	일반도로	오동 초등학교	강고제87-71호 (1987.7.2)	-
변경	대로	3	10	25	주간선	971	율문리 중1-79	율문리 15호광장	일반도로	-	강고제94-170호 (1994.11.7)	-
변경	중로	1	101	20	보조 간선	2,550	산천리 중2-11	유포리 광장29호	일반도로	오동 초등학교	강고제87-71호 (1987.7.2)	-
변경	소로	2	728	8	국지 도로	2,762	발산리 중1-101	율문리 대3-10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1	24	20	보조 간선	540	사농동 대1-6	중도북유원지 호반동6천번지	일반도로	-	춘고제2000-30호 (2000.5.24)	-
변경	중로	1	24	20	보조 간선	571	사농동 대1-6	중도북유원지 호반동6천번지	일반도로	-	춘고제2000-30호 (2000.5.24)	-
기정	중로	1	34	20	보조 간선	2,251	신매리 중1-18	금산리 중1-18	일반도로	금산제	-	-
변경	중로	1	34	20	보조 간선	2,146	신매리 중1-18	금산리 대3-19	일반도로	금산제	-	-
기정	중로	2	51	15	보조 간선	620	산천리 대3-10	산천리 중2-21	일반도로	-	춘고제95-29호 (1995.2.2)	-
변경	중로	1	102	20	보조 간선	620	산천리 소2-728	산천리 중1-101	일반도로	-	-	-
기정	중로	2	5	15 ～20	보조 간선	5,207	퇴계동 대3-9	증리 중1-56	일반도로	김유정역	춘고제95-29호 (1995.2.2)	-
변경	중로	1	103	20	보조 간선	2,424	퇴계동 대로3-9	팔미리 중1-56	일반도로	김유정역	춘고제95-29호 (1995.2.2)	-
기정	중로	2	8	15	보조 간선	2,840	천전리 대3-10	천전리 중1-41	일반도로	천전리 26호광장	춘고제95-29호 (1995.2.2)	-
변경	중로	2	8	15	보조 간선	2,840	유포리 중1-101	천전리 중1-41	일반도로	천전리 26호광장	춘고제95-29호 (1995.2.2)	-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24	20	보조 간선	1,300	율문리 대1-5	우두동 중1-10	일반도로	-	강고제87-71호 (1987.7.2)	-
변경	중로	2	24	20	보조 간선	1,310	율문리 대1-5	사농동 중1-86	일반도로	-	강고제87-71호 (1987.7.2)	-
기정	중로	2	29	15	보조 간선	1,410	증리 대1-4	증리 중2-5	일반도로	금병 초등학교	춘고제95-29호 (1995.2.2)	-
변경	중로	2	29	15	보조 간선	1,355	증리 대1-4	증리 중1-103	일반도로	금병 초등학교	-	-
기정	중로	2	102	15 ~25	보조 간선	990	만천리 대1-10	도축장1	일반도로	-	강고제2008-202호 (2008.7.25)	-
변경	중로	2	102	15 ~25	보조 간선	997	만천리 대1-10	도축장1	일반도로	-	강고제2008-202호 (2008.7.25)	-
기정	소로	1	104	10	국지 도로	581	퇴계동 대1-1	퇴계동 대1-3	일반도로	-	춘고제95-29호 (1995.2.2)	-
변경	소로	1	104	10	국지 도로	512	퇴계동 소2-478	퇴계동 대1-3	일반도로	-	춘고제95-29호 (1995.2.2)	-
신설	소로	1	262	10	국지 도로	2,002	천전리 대1-5	유포리 중2-8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2	687	8	국지 도로	157	근화동 대1-6	소양로 대2-4	일반도로	-	강고제2003-159호 (2003.7.23)	-
변경	소로	2	687	8	국지 도로	150	근화동 대1-6	소양로 대2-4	일반도로	-	강고제2003-159호 (2003.7.23)	-
신설	소로	2	730	8	국지 도로	285	율문리 대1-5	천전리 소2-731	일반도로	-	-	-
신설	소로	2	731	8	국지 도로	2,549	율문리 대1-5	천전리 대1-5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83	6	국지 도로	325	퇴계동 중1-6	퇴계동 소1-70	일반도로	-	-	-
기정	소로	3	389	6	특수 도로	51	퇴계동 대1-2	퇴계동 소1-73	일반도로	-	-	-
변경	소로	2	703	8 ~9	국지 도로	376	퇴계동 대1-2	퇴계동 중1-6	일반도로	11토지	-	-

◦ 도로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대로 2-4호선	대로 2-4호선	기점 및 일부구간 폭원확장	◦소양재정비촉진지구 계획에 따른 일부구간 폭원변경 일부구간 폭원 : 20m→32m
변경	대로 3-2호선	대로 3-2호선	연장축소	◦대로3-2호선, 대로3-19호선, 광로2-1호선으로 노선분리에 따른 연장축소(연장 : 8,849m→5,692m)
		대로 3-19호선	선형변경 및 연장증가	◦대로3-2호선으로부터 노선분리 및 중로1-34호선 노선변경에 따른 연장증가(연장 : 2,578m)
		광로 2-1호선	노선분리 및 폭원확장	◦대로3-2호선으로부터 노선분리 및 폭원확장 (연장 : 474m, 폭원 : 25m→50m)
변경	대로3-10호선 중로2-21호선	대로 3-10호선	연장축소	◦대로3-10호선, 소로2-728호선, 중로1-101호선으로 노선분리에 따른 연장축소(연장 : 4,485m→971m)
		소로 2-728호선	폭원축소	◦대로3-10호선으로부터 노선분리 및 폭원 축소(폭원 : 25m→8m)
		중로 1-101호선	폭원 확장 및 축소	◦대로3-10호선 일부구간, 중로2-21호선 합병 및 폭원확장 및 축소 (대로3-10호선구간 폭원축소 25m→20m, 중로2-21호선구간 폭원확장 15m→20m)
변경	중로 1-24호선	중로 1-24호선	연장 증가	◦중도 북유원지 변경에 따른 연장증가 (연장 : 540m→571m)
변경	중로 1-34호선	중로 1-34호선	종점변경 및 연장축소	◦종점부 선형변경에 따른 종점 변경 및 연장축소(연장 : 2,251m→2,146m)
변경	중로 2-51호선	중로 1-102호선	폭원확장 및 번호변경	◦산천리 도로계획 변경에 따른 폭원 변경(폭원 : 15m→20m)
변경	중로 2-5호선	중로 1-103호선	폭원확장 및 번호변경	◦김유정역 도시계획도로 변경에 따른 폭원확장(폭원:15~20m→20m)
변경	중로 2-8호선	중로 2-8호선	선형변경	◦중로 1-101호선 일부 노선변경(b=15m→20m)에 따라 교통광장 및 중로 2-8호선 접속부 가각변경
변경	중로 2-24호선	중로 2-24호선	연장증가	◦종점부 선형변경에 따른 연장증가 (연장 : 1,300m→1,310m)
변경	중로 2-29호선	중로 2-29호선	연장축소	◦중로1-103호선 노선변경에 따른 연장축소
변경	중로 2-102호선	중로 2-102호선	연장증가	◦도계장 진입도로 지적분할선과 도시계획(도로)선이 상이하여 도시계획(도로)선형 변경
변경	소로 1-104호선	소로 1-104호선	연장축소	◦소로1-104호선을 현황도로 선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도로선형 변경 (연장 : 581m→512m)
신설	-	소로 1-262호선	신설	◦시의회 권고사항 반영에 따른 신설
변경	소로 2-687호선	소로 2-687호선	연장축소	◦대로2-4호선 변경에 따른 도시계획도로 연장축소(연장 : 157m→150m)
신설	-	소로 2-730호선	신설	◦천전리 일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도시계획도로 신설
신설	-	소로 2-731호선	신설	◦천전리 일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서 도시계획도로 신설
변경	소로 3-383호선	소로 2-703호선	도로 합병	◦도시계획도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도로 합병
	소로 3-389호선

나) 공간시설

(1)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광장	교통 광장	춘천역전	11,000	감)11,000	-	건고 제447호 (1985.10.7.)	-
변경	29	광장	교통 광장	신북읍 유포리 248-4 일원	45,280	감)393	44,887	춘고 제2008-322호 (2008.11.28.)	-
신설	36	광장	교통 광장	소양로 1가 65-10 일원	-	증)1,701	1,701	-	-

◦ 광장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폐지	1	광 장	폐지 : 11,000㎡	◦광로2-1호선 노선신설에 따른 춘천역전광장 폐지
변경	29	광 장	면적 : 45,280㎡ → 44,887㎡(감 393㎡)	◦중로1-101호선 도로폭원확장에 따른 광장축소
신설	36	광 장	신설 : 1,701㎡	◦주간선도로의 교차점 지점에 접속도로간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교통광장 신설

(2) 근린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5	공원	근린공원	근화동 203 일원	28,259	감)28,259	-	강고 제2012-430호 (2012.12.28.)	-

◦ 근린공원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폐지	5	근린공원 (금강공원)	폐지 : 28,259㎡	◦광로2-1호선 신설에 따른 근린공원폐지

(3) 어린이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9	공원	어린이 공원	후평동 691-6 일원	1,400.9	감)1,400.9	-	춘고 제97-96호 (1997.5.7.)	-
폐지	99	공원	어린이 공원	남산면 방곡리 629-29 일원	1,723	감)1,723	-	춘고 제2003-93호 (2003.8.2.)	-

◦ 어린이공원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폐지	9	어린이공원	폐지 : 1,400.9㎡	◦장기미집행 시설로 공원조성계획 미수립에 따른 2015년10월1일 일몰제 적용해제 대상시설임(후평1단지 조합에서 주차장 이용)
폐지	99	어린이공원	폐지 : 1,723.0㎡	◦장기미집행 시설로 공원조성계획 미수립에 따른 2015년10월1일 일몰제 적용해제 대상 시설임(대체시설로 체육시설 확장 및 소공원 신설)

(4) 완충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0	녹지	완충 녹지	동내면 학곡리 1,247번지일원	2,200	감)665	1,535	강고 제94-170호 (94.11.7) (13호광장변)	-

◦ 완충녹지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변경	30	완충녹지	면적 : 2,200㎡ →1,535㎡(감 665㎡)	◦대로1-4호선변 주거지역내 원활한 진출입을 위하여 완충녹지 면적축소

(5) 유원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유원지	중도북 유원지	중도동 260번지 일원	819,765 (821,081)	증)6,438	827,519	강고 제2013-323호 (2013.8.23)	()는 구적 면적임
변경	3	유원지	중도남 유원지	중도동 603번지 일원	1,059,158 (1,061,069)	감)23,155	1,037,914	강고 제2013-323호 (2013.8.23)	()는 구적 면적임
변경	4	유원지	금산 유원지	서면 금산리, 현암리일원	108,110	감)32,578	75,532	강고 제56호 (1979.6.12)	-

◦ 유원지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변경	2	중도 북유원지	면적 : 821,081㎡ → 827,519㎡(감 6,438㎡)	◦중도북유원지 변경계획에 따른 유원지 면적 변경
변경	3	중도 남유원지	면적 : 1,061,069㎡ → 1,037,914㎡(감 23,155㎡)	◦중도남유원지 변경계획에 따른 유원지 면적 변경
변경	4	금산유원지	면적 : 108,110㎡ → 75,532㎡(감 32,578㎡)	◦2020년춘천도시기본계획상 금산유원지 면적축소 반영

다) 공공문화체육시설

(1)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5	공공청사	-	교동 36번지 일원	-	증)20,216	20,216	-	-

◦ 공공청사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신설	25	공공청사	신설 : 20,216㎡	◦춘천여자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부지 활용을 위한 공공청사 신설

라) 방재시설

(1) 하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신설	31	소양강	국가 하천	동면 월곡리 1-2번지 일원	우두동 766-3번지 일원	11,049	213~627	3,866,382	-	-
신설	3	공지천	지방 하천	근화동 346-1번지 일원	석사동 130-1번지 일원	4,954	65~140	394,158	-	-
신설	4	신촌천	지방 하천	석사동 130-1번지 일원	동내면 신촌리 641-72번지 일원	3,589	24~78	131,832	-	-
신설	5	학곡천	지방 하천	석사동 130-1번지 일원	동내면 사암리 1293-90번지 일원	3,676	20~92	120,588	-	-
신설	6	지내천	지방 하천	동면 지내리 749번지 일원	동면 감정리 665번지 일원	4,226	35~114	245,874	-	-
신설	7	마평천	지방 하천	사북면 원평리 산405-7번지 일원	사북면 원평리 산115-1번지 일원	4,660	17~87	176,720	-	-
신설	8	지암천	지방 하천	사북면 오월리 157번지 일원	사북면 지암리 619번지 일원	7,400	12~120	249,961	-	-
신설	9	사평천	지방 하천	사북면 고탄리 456번지 일원	사북면 고성리 27번지 일원	6,666	9~257	228,412	-	-
신설	10	추곡천	지방 하천	북산면 추곡리 1204-3번지 일원	북산면 추곡리 176-1번지 일원	1,250	15~52	29,810	-	-
신설	11	오항천	지방 하천	북산면 오항리 463-1번지 일원	북산면 오항리 1038번지 일원	2,267	4~22	28,587	-	-
신설	12	부귀천	지방 하천	북산면 부귀리 572번지 일원	북산면 부귀리 산115-13번지 일원	2,897	15~48	73,000	-	-
신설	13	조교천	지방 하천	북산면 조교리 산198-1번지 일원	북산면 조교리 산1-40번지 일원	5,777	2~56	124,711	-	-
신설	14	물노천	지방 하천	북산면 물노리 597번지 일원	북산면 물노리 1187번지 일원	3,104	10~92	96,103	-	-
신설	15	품걸천	지방 하천	동면 품걸리 322번지 일원	동면 품걸리 682번지 일원	2,013	9~212	106,834	-	-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신설	16	품안천	지방 하천	동면 평촌리 28번지 일원	동면 상걸리 601번지 일원	3,400	10~180	108,291	-	-
신설	17	굴지천	지방 하천	동산면 봉명리 산46번지 일원	동산면 조양리 1328번지 일원	3,271	8~107	672,056	-	-
신설	18	구만천	지방 하천	동산면 군자리 1208번지 일원	남산면 광판리 1139번지 일원	6,877	16~326	707,102	-	-
신설	19	추곡천	지방 하천	남면 추곡리 360번지 일원	남면 발산리 845번지 일원	7,299	13~80	233,773	-	-
신설	20	가정천	지방 하천	남면 가정리 929번지 일원	남면 가정리 934번지 일원	4,992	8~134	160,238	-	-
신설	21	강촌천	지방 하천	남산면 강촌리 산188번지 일원	남산면 수동리 3-1번지 일원	6,885	6~158	382,295	-	-
신설	22	금산천	지방 하천	서면 금산리 1120-1번지 일원	서면 방동리 1008-1번지 일원	3,825	21~172	188,572	-	-
신설	23	방동천	지방 하천	서면 방동리 1008-1번지 일원	서면 방동리 1008-126번지 일원	2,601	15~32	73,623	-	-
신설	24	한계천	지방 하천	신동 914-1번지 일원	신북읍 지내리 산2-16번지 일원	4,967	9~72	120,481	-	-
신설	25	팔미천	지방 하천	신동면 의암리 323-16번지 일원	동산면 원창리 1256-1번지 일원	15,786	50~176	904,258	-	-
신설	26	율문천	지방 하천	우두동 766-3번지 일원	신북읍 발산리 993번지 일원	6,987	46~130	431,473	-	-
신설	27	월송천	지방 하천	서면 신매리 639-1번지 일원	서면 서상리 931-1번지 일원	5,282	23~90	252,301	-	-
신설	28	서사천	지방 하천	남산면 서천리 697번지 일원	남산면 백양리 588-27번지 일원	6,528	22~88	279,448	-	-
신설	29	덕두원천	지방 하천	서면 덕두원리 790번지 일원	서면 덕두원리 722-1번지 일원	6,148	19~97	206,449	-	-

◦ 하천 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신설	31	소양강	신설 : 3,866,3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신설	3	공지천	신설 : 394,15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신설	4	신촌천	신설 : 131,8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구분	도면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신설	5	학곡천	신설 : 120,58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신설	6	지내천	신설 : 245,87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신설	7	마평천	신설 : 176,7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신설	8	지암천	신설 : 249,96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신설	9	사평천	신설 : 228,4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신설	10	추곡천	신설 : 29,8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신설	11	오향천	신설 : 28,58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신설	12	부귀천	신설 : 73,00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신설	13	조교천	신설 : 124,7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신설	14	물노천	신설 : 96,10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신설	15	품걸천	신설 : 106,83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신설	16	품안천	신설 : 108,29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신설	17	굴지천	신설 : 672,0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신설	18	구만천	신설 : 707,1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신설	19	추곡천	신설 : 233,77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신설	20	가정천	신설 : 160,23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신설	21	강촌천	신설 : 382,29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신설	22	금산천	신설 : 188,57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신설	23	방동천	신설 : 73,62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신설	24	한계천	신설 : 120,4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신설	25	팔미천	신설 : 904,25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신설	26	율문천	신설 : 431,47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신설	27	월송천	신설 : 252,3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신설	28	서사천	신설 : 279,44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신설	29	덕두원천	신설 : 206,44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