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고시 제2015-209호

춘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춘천시고시 제2015-209호 외 2개 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춘천 도시계획시설(도로, 완충녹지, 주차장)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거 이를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춘천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5년  7월  10일

춘   천   시   장

가. 결정(변경)취지

■ 퇴계동 619-8번지 일원[구)남춘천초교 주변]의 주거지역 내 단절된 도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거두1지구 내 거두리 970번지 일원 특수도로(보행자도로)를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 거두1지구 내 거두리 945번지 일원 완충녹지에 인접한 상가의 주차공간 부족에 따라 지역주민 민원을 해소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내 완충녹지 일부 축소 및 주차장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나. 춘천 도시계획시설(시설:도로)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도시계획시설(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 용 형 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 원(m)
신설	소로	3	748	6	국지 도로	181	중로 1-76	소로 3-300	일반 도로	-	-	-
신설	소로	3	749	6	국지 도로	75	소로 3-748	소로 3-293	일반 도로	-	-	-

- 도로 결정(변경) 조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경사유
-	소로3-748	∘ 신 설 ∘ 폭 원(B) : 6m ∘ 연 장(L) : 181m	∘ 퇴계동 619-8번지 일원 주거지역 내 단절된 도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시계획도로 결정
-	소로3-749	∘ 신 설 ∘ 폭 원(B) : 6m ∘ 연 장(L) : 75m	∘ 퇴계동 619-8번지 일원 주거지역 내 단절된 도로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시계획도로 결정

다.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 조서 : 변경없음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춘천거두지구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235,384.4	-	235,384.4	강고제2000-1호 2000.01.10

■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변경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235,384.4	-	235,384.4	100.0
일반주거 지 역	소계	204,911.4	-	204,911.4	-
	제2종	155,564.2	-	155,564.2	66.1
	제3종	49,347.2	-	49,347.2	21.0
준거거지역		25,962.0	-	25,962.0	11.0
자연녹지지역		4,511.0	-	4,511.0	1.9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계획: 변경

(1) 교통시설

① 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보)	2	680	8	보행자 도로	10	737-1답 (대3-6)	690도 (소3-567)	특수 도로
변경	소로	2	680	8	국지 도로	10	737-1답 (대3-6)	690도 (소3-567)	일반 도로		도로기능 변경

② 주차장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	2,334.9	793.8	3,128.7
기정	35	주차장	거두리 931-1차	2,334.9	-	2,334.9	2000.01.10
신설	65	주차장	거두리 935공 일원	-	793.8	793.8	-

(2) 공간시설

① 녹지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	계	-	-	-	6,522.1	감)793.8	5,728.3
변경	76	녹지	완충녹지	동내면 거두리 945공 일원	2,334.9	감)630.6	1,704.3	2000.01.10
변경	76-1	녹지	완충녹지	동내면 거두리 935공	276.9	감)163.2	113.7	2000.01.10
기정	77	녹지	완충녹지	동내면 거두리 921공 일원	2,968.5	-	2,968.5	2000.01.10
기정	78	녹지	완충녹지	동내면 거두리 969공	466.8	-	466.8	2000.01.10
기정	79	녹지	완충녹지	동내면 거두리 995공	475.0	-	475.0	2000.01.10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계획: 변경

(1)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235,384.4	-	235,384.4
주택건설용지		113,601.3	-	113,601.3	48.3	단독:공동=49.6:50.4
	단독주택	53.716.9	-	53,716.9	22.8
	공동주택	54,557.6	-	54,557.6	23.2
	근린생활시설	5,326.8	-	5,326.8	2.3
준주거용지		13,354.1	-	13,354.1	5.7
공공시설용지		108,429.0	-	108,429.0	46.0
	도로	78,780.5	-	78,780.5	33.5
	공원	8,845.9	-	8,845.9	3.7
	녹지	6,522.1	감)793.8	5,728.3	2.4	완충녹지
	학교	710.0	-	710.0	0.3
	주차장	2,334.9	증)793.8	3,128.7	1.0
	주유소	1,523.7	-	1,523.7	0.6
	종교시설	1,656.9	-	1,656.9	0.7
	공공공지	3,544.0	-	3,544.0	1.8
	하천용지	4,511.0	-	4,511.0	1.9

(2) 총괄표(변경없음)

구 분		도면표시	면적 (㎡)	구성비 (%)	비고
총 계		-	130,136.0	100.0
공동주택용지		A	54,557.6	41.9
단독주택용지		B	53,716.9	41.3
근린생활시설용지		C	5,326.8	4.1
준주거용지		D	13,354.1	10.3
	공공 및 기타시설용지	-	3,180.6	2.5
	종교시설	I	1,656.9	1.3
	주유소	H	1,523.7	1.2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계획

(1) 건축물의 용도계획 : 변경없음

구분		건축물용도계획			비고
명칭	도면 표시 번호	지정용도	권장 용도	불허용도
공동주택 건설용지	A1~4	◦ 주택건설촉진법 의거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이외의 용도는 불허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제6조)상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될 경우 정화구역내 불허용도
단독주택 건설용지	B1~25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의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단독주택(건축연면적의 60%이상)과 동법시행령 별표1의 제1・2종근린생활시설(건축연면적의 40%미만)에 한함	-	◦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 학교보건법(제6조)상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될 경우 정화구역내 불허용도
근린생활 시설용지	C1~3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한 제1・2종근린생활시설에 한함	-	◦ 장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제6조)상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될 경우 정화구역내 불허용도
준주거 용지	D1~3	◦ 춘천시 도시계획조례 제32조 별표6의 준주거 지역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장례식장, 안마시술소 및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보건법(제6조)상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에 해당될 경우 정화구역내 불허용도
학교	F	◦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7조4항2호에 의한 시설물에 한함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차장	G	◦ 주차장법 제2조의 노외주차장으로 주차전용건축물 설치시 동법시행령 제1조의2 허용용도에 한함	-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및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동시설내 설치되는주차장의 50%이상은 반드시 일반인에게 공공용 주차장으로 제공되도록 허가조건으로 부여
주유소	H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 및 부속용도로서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239조에 허용된 용도에 한함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종교시설	I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종교집회장 및 그 부속용도	-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2)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높이계획 : 변경없음

구분			용적율 (%)	건폐율 (%)	높이계획(층수)		비고
명칭		도면표시 번호			최저높이	최고높이
기 정	공동주택 건설용지	A1	220이하	50이하	지상 6층	지상18층	60㎡초과 85㎡이하
기 정		A1-1		50이하	지상 6층	지상12층
기 정		A2	220이하	50이하	지상 6층	지상18층	60㎡초과 85㎡이하
기 정	공동주택 건설용지	A2-1	220이하	50이하	지상6층	지상12층	60㎡초과 85㎡이하
기 정		A3	220이하	50이하	지상 6층	지상18층	60㎡이하
기 정		A4	220이하	50이하	-	지상18층	60㎡초과 85㎡이하
기 정		A4-1		60이하	-	지상13층
기 정		A4-2			-	지상 8층
기 정	단독주택 건설용지	B1～25	400이하	60이하	-	지상3층	-
기 정	근린생활 시설용지	C1~4	400이하	60이하	-	지상5층	-
기 정	준주거용지	D1～3	700이하	70이하	지상 2층	지상8층	-
기 정	학교	F	400이하	60이하	-	지상3층	-
기 정	종교시설	I	400이하	60이하	-	지상3층
기 정	주차장및주유소	G, H	주차장법, 건축관계법령, 춘천시 건축조례에 의함
기 정	주차장	G	700이하	90이하	-	지상8층
기 정	주유소	H	400이하	60이하	-	-

라. 춘천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도면 및 지적승인도면 : 실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