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공고 제2015-883호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안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강   원   도   지   사

1. 제안이유

○「지방재정법」일부개정으로 보조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이 법제화되고, 지난, 5월 29일 해양수산부에서「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수산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을 제정함에 따라

○「강원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중 어업･어촌 분야를 분리하여, 해양수산 분야 여건에 적합하도록「강원도 해양수산 발전조례」를 제정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업 및 내수면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명확한 근거 마련 (안 제5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 안 제5조제2항 분야별 세부지원사업〔별표 1〕

나. 보조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안 제7조)

-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었는지 확인 및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

다. 재해를 입은 수산인 등에 대한 지원(안 제6조)

- 재해로부터 지원 근거와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복구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30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연락처

○ 주  소 : (우)200-803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로 14

강원도 환동해본부 기획총괄과(정책총괄팀)

○ 전  화 : 033-660-8437

○ 팩  스 : 033-662-3780

○ E-mail : dhleey@korea.kr

4. 참고사항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안  : 붙임

【붙임】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해양수산 발전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가 해양수산업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해양수산분야 시책 추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수산업법」제2조․「수산자원관리법」제2조․「항만법」제2조․「어촌어항법」제2조․「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어장관리법」제2조․「내수면어업법」제2조․「낚시 관리 및 육성법」제2조․「수상레저안전법」제2조․「해운법」제2조․「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를 적용한다.

제3조(기본원칙) 강원도(이하“도”라 한다.)는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

1. 해양수산업 구조 혁신, 신규 성장 동력 발굴을 통한 경쟁력 제고

2.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육성, 국･내외시장 개척 등을 통한 수출 확대

3. 수산인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및 해양수산업 기반‧편익‧안전시설 지원

4. 어가소득 안정 및 어촌복지 증진을 통한 어촌 정주기반 강화

5. 수산업관련 단체･여성수산인･귀어업인･조합법인 육성 및 경영안정

6. 지방관리 무역항 개발 및 관리․운영과 국제항로 활성화 관련 산업육성

제4조(지원범위) ① 도내 해양수산 분야의 경쟁력 제고, 기반시설 구축, 어촌 지역개발, 수산･어업인･어업 경영체･생산자단체･해운물류･항만 관련 업체(이하 “수산인 등”이라 한다.)와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지방관리무역항 및 국제항로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에 필요한 제5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4조제1항의 해양수산 분야 “공공기관”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 수산자원관리공단, 한 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어촌공사를 말한다.

제5조(보조대상 사업) ① 도는 다음 각 호의 분야별 세부 지원사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해운･항만 및 해양관광산업 분야

2. 수산 증･양식‧생산 및 내수면어업 분야

3. 어촌･어항 등 기반시설 분야

4. 해양수산인 복지증진 분야

5. 어선 및 어업활동 등 어촌 민생경제 분야

6. 수산물 가공･유통･수출육성 분야

7. 인재역량 강화 및 홍보 분야

② 제5조제1항에서 각 호의 세부 지원 사업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재해를 입은 수산인 등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수산물 재해를 입은 수산인, 수산물, 해양수산업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조 또는 융자 등의 방법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업 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2.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3. 그 밖에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수산업 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해로 인한 피해는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 ①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수산인 등에게 지급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하여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은 강원도보조금관리조례 또는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을 “강원도 농업･농촌 발전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

제1조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농어촌”을 “농촌”으로 한다.

제2조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농어촌”을 “농촌”으로 하며, “「수산업법」 제2조”를 삭제한다.

제3조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고 “농어촌”을 각각 “농촌”으로 한다.

제3조제2호와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규모가 영세한 농가 및 고령 농업인의 복지증진

4. 농촌과 도시의 격차해소 및 시･군의 농림업 균형발전

5. 농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 문화보전, 식품산업 등 지원 육성

제4조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농어촌”을 “농촌”으로 한다.

제5조 본문 중 “농어업”을 “농업”으로 하고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제5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와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3호를 삭제한다.

2. 친환경농업･밭농업 육성,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식품산업 진흥사업

3. 농･축･임산물을 명품화하기 위한 생산･유통기반 구축과 판매･홍보 지원 사업

5. 농업･식품산업 인력육성과 여성 농업인의 복지증진 사업

6. 농업 관련 생산자 단체 또는 민간단체의 활성화 사업

8. 농촌 체험관광과 도농교류 협력 사업

9. 새농촌건설운동 우수마을 선정 사업

10. 농･산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산촌 지역개발사업

11. 농･산촌 인구 유입을 위한 도시민 유치, 귀농 정착 사업

12. 도 토종종자･가축 보존, 주요 작물·가축 등의 품종개발과 농산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13.(삭제)

14.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 농촌개발, 농업인 복지증진 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농어업”을 각각 “농업”으로 하고, “농수산물”을 “농산물”로 하며,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고, “농작물․수산물”을 “농작물”로 한다.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업 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중 일부

2.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중 일부

3. 그 밖에 정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한다.

[붙임1]

관 계 법 령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   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   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   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붙임2]

비용추계서(제3조제1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해양수산 분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해양수산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등자본이전에 따른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 조례안 제5조(보조대상 사업) 및 제6조(재해를 입은 수산인 등에 대한 지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2015년도 도비 보조사업을 기준으로 물가상승, 복지증진, 안전, 민원해소 등 새로운 수요발생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매년 10% 증액 기준으로 함

- 2015년도 해양수산분야 도비 보조사업비 : 11,842,910천원

나. 추계 결과

- 2016년 : 11,842,910천원 × 110% = 13,027,201천원

- 2017년 : 13,027,201천원 × 110% = 14,329,921천원

- 2018년 : 14,329,921천원 × 110% = 15,762,913천원

- 2019년 : 15,762,913천원 × 110% = 17,339,205천원

- 2020년 : 17,339,205천원 × 110% = 19,073,125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수입(지방세/도비)

3. 작성자

작성자	강원도 환동해본부 기획총괄과장 전 상 호
연락처	(033) 660 -831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6년)	2차년도 (2017년)	3차년도 (2018년)	4차년도 (2019년)	5차년도 (2020년)	계
세 입		13,027,201	14,329,921	15,762,913	17,339,205	19,073,125	79,532,365
세 출		13,027,201	14,329,921	15,762,913	17,339,205	19,073,125	79,532,365
자치단체등자본이전		8,625,881	9,488,469	10,437,316	11,481,048	12,629,152	52,661,866
자치단체등이전		4,026,110	4,428,721	4,871,593	5,358,752	5,894,628	24,579,804
민간이전		375,210	412,731	454,004	499,405	549,345	2,290,695
재원 조달		13,027,201	14,329,921	15,762,913	17,339,205	19,073,125	79,532,365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3,027,201	14,329,921	15,762,913	17,339,205	19,073,125	79,532,365
	지방세	13,027,201	14,329,921	15,762,913	17,339,205	19,073,125	79,532,365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