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조례 제3864호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46회 강원도의회(2015. 6. 19.)에서 의결된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7월  10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여기서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6호의2호 및 제7호, 제9호에 따른 시설에 투자한 투자액을 말한다. 단, 보육시설을 제외한다. 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타당성 분석”을 “타당성”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다만, 보증보험증권을 설정할 때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다.”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를 “어느 하나에”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등의 사업개시일부터”를 “등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전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시의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사후관리 적용시기) 사후관리 기준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