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고시 제2016-106호

삼척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임원2구역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및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소로3-4) 실시계획 인가고시

1. 삼척시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임원2구역지구단위게획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강원도사무위임조례」제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6조,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1조,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3. 관계서류는 삼척시 건축과, 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8월  26일

삼    척    시    장

1.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및 지형도면승인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없음)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분	구 역 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임원 2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851-1번지 일원	91,168	-	91,168	강원도 고시 제2009-270호 (2009. 7.31)

※ 최근 삼척시고시 제2016-72호(2016.6.15.)

나. 용도지역․지구의 세분에 관한 도시계획 결정조서

1) 용도지역(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제2종일반주거지역	91,168	-	91,168	100.0

2) 용도지구 : 해당 없음

다. 기반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1) 도로 결정 조서(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최 초 결 정 일	최 근 결 정 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없음	중로	1	3	20	주 간선	217	중로 2-2 임원리 743-2도	임원리 893-1도	일반 도로	삼척시고시 제2001-23호 (2001. 5.31)	강고 제2010-213호 (2010.7.9)참조	총면적: 4,350㎡ 중복면적: 806 중복제외: 3,544
변경 없음	중로	2	2	15	국지 도로	237	임원리 1210-6도	임원리 1208-73도	일반 도로	삼척시고시 제2010-23호 (2001. 5.3)	삼척시고시 제2010-48호 (2010. 7.16)	L = 237m A = 3,565㎡
						66	임원리 1208-70도	임원리 1208-70도				L = 66m A = 1,864㎡
						소계 303						L = 303m A = 5,429㎡
변경 없음	소로	2	2	8	국지 도로	576	중로 2-2 임원리 1210-6도	소로 2-6 임원리 861-4도	일반 도로	강고 제79-58호 (1979. 6.12)	삼척시고시 제2016-72호 (2016.06.15)	A = 4,595㎡
변경 없음	소로	2	3	8	국지 도로	343	중로 2-2 임원리 1208-71천	소로 2-6 임원리 1208-71천	일반 도로	삼척시고시 제2001-23호 (2001. 5. 3)	삼척시고시 제2016-72호 (2016.06.15)	A = 2,793㎡
변경없음	소로	2	6	8	국지 도로	93	중로 2-2 임원리 1208-70도	소로 2-2 임원리 977-1대	일반 도로	강고 제86-121호 (1986. 10.22)	삼척시고시 제2016-72호 (2016.06.15)	A = 759㎡
변경없음	소로	3	1	6	국지 도로	352	소로 2-2 임원리 877-6도	임원리 723-9전	일반 도로	강고 제79-58호 (1979. 6.12)	삼척시고시 제2016-72호 (2016.06.15)	A = 2,151㎡ (지구단위구역내 도로)
변경없음	소로	3	2	6	국지 도로	72	소로 2-3 임원리 1208-71천	소로 2-2 임원리 1210-2도	일반 도로	강고 제79-58호 (1979. 6.12)	삼척시고시 제2016-72호 (2016.06.15)	총연장:127m 사업지구내:72m A=503㎡
변경없음	소로	3	3	6	국지 도로	225	소로 3-1 임원리 872-9도	소로 3-6 임원리 735-1도	일반 도로	강고 제79-58호 (1979. 6.12)	삼척시고시 제2016-72호 (2016.06.15)	A = 1,432㎡
변경	소로	3	4	6	국지 도로	117	중로 2-2 임원리 1208-148천	소로 2-2 임원리 864-4도	일반도로	강고 제79-58호 (1979. 6.12)	삼척시고시 제2016-72호 (2016.06.15)	A = 755㎡ (면적변경 없이 종점부 선형변경)
변경없음	소로	3	5	6	국지 도로	185	중로 2-2 임원리 1208-101대	소로 3-1 임원리 885-2도	일반도로	강고 제79-58호 (1979. 6.12)	삼척시고시 제2016-72호 (2016.06.15)	A = 1,252㎡ (교차점 중복 연장제외)
변경없음	소로	3	6	6	국지 도로	126	소로 2-2 임원리 1210-5도	소로 3-1 임원리 893-1도	일반도로	강고 제79-58호 (1979. 6.12)	삼척시고시 제2016-72호 (2016.06.15)	A = 783㎡ (연장 정정 및 종점부 지번 정정)
변경없음	소로	3	7	6	국지 도로	67	소로 3-6 임원리 736-2도	임원리 723-29전	일반도로	강고 제79-58호 (1979. 6.12)	삼척시고시 제2016-72호 (2016.06.15)	A = 416㎡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변경없음	소로	3	21	6	국지 도로	252	중로 2-2 임원리 854-15천	소로 3-2 임원리 1208-71천	일반도로	삼척시고시 제2001-23호 (2001. 5.3)	삼척시고시 제2016-72호 (2016.06.15)	A=1,558㎡ (소로 3-2호선 일부 구간과 합병)

2) 주차장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없음	2	주차장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854-4번지 일원	853	-	853	강원도 고시 제2009-270호 (2009. 7. 31)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1) 기본 방향 (변경 없음)

○ 가구 형태는 현황 및 계획되는 도시계획시설을 기준으로 설정

○ 도로 개설 및 공공시설 설치에 의해 분할되는 획지에 대한 대책 마련

2) 가구 및 획지 계획 (변경 없음)

○ 분할되는 토지는 단독개량, 합필유도, 보상대책수립으로 나누어 제시

단독개량 : 도로 편입 후 잔여면적이 주택의 건설에 이상이 없는 경우

합필유도 : 잔여면적이 60㎡ 이하 혹은 60㎡가 넘어도 부지의 형태가 부정형으로 주택의 건설이 곤란한 경우

분할․합병 시 획지 규모 : 구역 내 기반시설 및 주변 여건과 부합되도록 적절한 규모로 계획하되 최소 면적은 60㎡ 이상, 최대 면적은 지정 목적에 맞도록 용도․기능에 따라 건축 인․허가 시 권장 유도

○ 보상대책 수립 : 잔여 면적이 소규모로 주변 토지와 합필하기 곤란하거나 토지의 전부가 도로에 포함되는 경우 또는 지목상 도로로서 공익을 위해 현저히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적(㎡)
계	―	65,198	-	65,198	획지계획 생략	65,198
가구 및 획지번호 동일	현1	3,412	-	3,412	임원리 872-11번지 일원	3,412	가구계획도 참조
	현2	3,894	-	3,894	임원리 893-3번지 일원	3,894
	현3	2,646	-	2,646	임원리 723-28번지 일원	2,646
	현4	5,141	-	5,141	임원리 880-0번지 일원	5,141
	현5	5,383	-	5,383	임원리 891-3번지 일원	5,383
	현6	5,104	-	5,104	임원리 730-1번지 일원	5,104
	현7	895	-	895	임원리 746-5번지 일원	895
	현8	7,679	-	7,679	임원리 856-0번지 일원	7,679
	현9	4,199	-	4,199	임원리 852-0번지 일원	4,199
	현10	4,992	-	4,992	임원리 850-0번지 일원	4,992
	현11	3,654	-	3,654	임원리 851-1번지 일원	3,654
	현12	7,499	증)2	7,501	임원리 860-4번지 일원	7,499
	현13	7,019	감)2	7,017	임원리 841-5번지 일원	7,019
	현14	2,178	-	2,178	임원리 832-0번지 일원	2,178
	소계	63,695	-	63,695		63,695
	주1	853	-	853	임원리 854-4번지 일원	853	주차장(현11)
	회1	650	-	650	임원리1208-58번지일원	650	마을회관(현12)

마.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없음)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 구
현지개량1 ～ 현지개량14	허용용도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삼척시 도시계획조례)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서의 금지시설 불허 (단,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만 적용)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15층 이하
주차장1	허용용도	∙노외 주차장(주차장법, 삼척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마을회관1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사목 마을회관 등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15층 이하

※ 삼척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없음) 및 지형도면 승인도면 : 실음생략

2.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소로3-4) 실시계획 결정

가. 사업 위치

○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832-3 ～ 841-10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삼척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 명  칭 : 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소로(3-4)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의 면적 : 837㎡

○ 사업의 규모 : 도로개설(아스콘포장) L=132.7m B=6m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또는 주소

○ 성  명 : 삼척시장(건축과장)

○ 주  소 :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16.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지목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토지조서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 적(㎡)		소 유 자		비고
			대 장	편 입	주 소	성 명
	계		2,827	837
임원리	1208-148	하천	495	55	국	건*부
〃	832-13	대지	94	54	삼척시 임원리 832-3	박*규
〃	832-8	대지	184	184	삼척시 임원리 832-3	박*규
〃	1208-146	하천	92	92	국	건*부
〃	1208-149	하천	220	220	국	건*부
〃	841-4	대지	701	131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 3리4반	장*택
〃	841-10	대지	234	46	삼척시 원덕읍 임원안1길106	정*연 외 1인
〃	841-3	전	807	55	서울 관악구 신림동 479-29	김*환

○ 물건조서

소재지	지 번	방향	전주 및 통신주 번호	소 유 자	비고
	계		3개
임원리	1208-149	중	동막간 786	한국전력공사
〃	841-18	좌	동막간 786	한국전력공사
〃	1208-149	좌	3	KT

사.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