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고시 제2016-91호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및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승인고시

1.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라 고시하며,

2.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강원도 고시 제2016-325호(2016.8.12.)) 및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승인고시 합니다.

3. 관계도서는 정선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8월  31일

정    선    군    수

가. 결정(변경)취지

○ 경일(고토일)탄광의 갱내수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지장천을 오염시키고 있어 수질정화시설의 설치를 통해 환경서비스를 증진시켜 국민의 건강을 보전하고 자연환경의 복원을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함.

나. 위     치 :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113번지 일원

다. 면     적 : 7,870㎡(시설결정), 8,462㎡(용도지역 변경)

라. 사업시행자 : 한국광해관리공단

마. 정선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 붙임

바. 정선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 실음생략(정선군청 도시건축과 비치)

[붙임]

정선 군관리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및 정선 군관리계획(용도지역,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정선군 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계			1,219,720,000	-	1,219,720,000	100.00
도시지역	계		42,548,998	-	42,548,998	3.49
	주 거 지 역	소 계	5,144,298	감) 8,462	5,135,836	0.42
		제1종일반주거지역	1,176,466	감) 8,462	1,168,004	0.10
		제2종일반주거지역	3,616,350	-	3,616,350	0.29
		제3종일반주거지역	80,713	-	80,713	0.01
		준주거지역	270,769	-	270,769	0.02
	상업 지역	소 계	1,125,099	-	1,125,099	0.09
		일반상업지역	1,108,244	-	1,108,244	0.09
		근린상업지역	16,855	-	16,855	0.00
	공업 지역	소 계	619,126	-	619,126	0.06
		일반공업지역	306,497	-	306,497	0.03
		준공업지역	312,629	-	312,629	0.03
	녹지 지역	소 계	35,660,475	증) 8,462	35,668,937	2.92
		보전녹지지역	3,348,109	-	3,348,109	0.27
		생산녹지지역	905,292	-	905,292	0.07
		자연녹지지역	31,407,074	증) 8,462	31,415,536	2.58
도시지역외지역	계		1,177,171,002	-	1,177,171,002	96.51
	관리 지역	소 계	224,156,102	-	224,156,102	18.46
		보전관리지역	94,172,463	-	94,172,463	7.80
		생산관리지역	27,563,037	-	27,563,037	2.26
		계획관리지역	102,420,602	-	102,420,602	8.40
	농림지역		944,933,914	-	944,933,914	77.38
	자연환경보전지역		8,080,986	-	8,080,986	0.67

나. 고한읍 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계			52,730,162	-	52,730,162	100.00
도시지역	도시지역계		7,979,944	-	7,979,944	15.13
	주거 지역	소계	1,075,797	감) 8,462	1,067,335	2.02
		제1종일반주거지역	424,609	감) 8,462	416,147	0.79
		제2종일반주거지역	620,394	-	620,394	1.18
		제3종일반주거지역	21,247	-	21,247	0.04
		준주거지역	9,547	-	9,547	0.02
	상업 지역	소계	199,876	-	199,876	0.38
		일반상업지역	199,876	-	199,876	0.38
		근린상업지역	-	-	-	0.00
	공업 지역	소계	24,675	-	24,675	0.05
		일반공업지역	-	-	-	0.00
		준공업지역	24,675	-	24,675	0.05
	녹지 지역	소계	6,679,596	증) 8,462	6,688,058	12.68
		보전녹지지역	207,394	-	207,394	0.39
		생산녹지지역	-	-	-	0.00
		자연녹지지역	6,472,202	증) 8,462	6,480,664	12.29
관리지역		소계	10,299,829	-	10,299,829	19.53
		보전관리지역	2,003,724	-	2,003,724	3.80
		생산관리지역	53,556	-	53,556	0.10
		계획관리지역	8,242,549	-	8,242,549	15.63
농림지역			32,090,389	-	32,090,389	60.86
자연환경보전지역			2,360,000	-	2,360,000	4.48

다. 대상지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율 (%)	결 정 (변 경) 사 유	비 고
		기정	변경
1	고한읍 고한리 산113번지	제1종일반 주거지역	자연녹지 지역	8,462	100	∘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설치가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	고한 도시지역

2. 군관리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가.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	환경 기초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고한읍 고한리 산113임 일원	-	증)3,270	3,270	금회
신설	3	환경 기초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고한읍 고한리 산113임 일원	-	증)4,600	4,600	금회

나.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 경 사 유
2	환경기초시설	∙ 시설 면적 : 3,270㎡	∙경일(고토일)탄광의 갱내수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지장천을 오염시키고 있어 수질정화시설의 설치를 통해 환경서비스를 증진시켜 국민의 건강을 보전하고 자연환경의 복원을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군계획시설 결정
3	환경기초시설	∙ 시설 면적 : 4,600㎡

※ 정선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승인도면 : 실음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