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고시 제2016-137호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양양군 고시 제2016-16호(2016.01.29)로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되고 양양군 고시 제2016-33호(2016.02.26)호로 지형도면 승인 고시된 사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변경사항이 발생함에 따라「주택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양양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협의되어, 양양군 고시 제2016-130(2016.8.10.)호로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 고시된  “양양 내곡리 대지조성사업, (주)리건종합건설 시행” 건에 대하여,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강원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양양군 허가민원과 및 경제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6년  9월  2일

양    양    군    수

가. 위   치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내곡리 152번지 일원

나. 면   적 : 36,603㎡

다. 양양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조서 : 붙임 참조

라. 양양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도면 : 실음생략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표시 번호	구 역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①	양양 내곡1지구	양양읍 내곡리 152번지 일원	57,398	감)20,795	36,603	양양군고시 제2005-22호 (2005.07.01)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57,398	감) 20,795	36,603	100.0	토지분할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제2종일반주거지역	1,988	감) 1	1,987	5.4
제3종일반주거지역	34,572	증) 44	34,616	94.6
	16,965	감) 16,965	-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 (공동주택사업부지)
자연녹지지역	3,873	감) 3,873	-

나.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교통시설

■ 도로총괄표

(단위 : 개, m, ㎡)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기정	7	1,043	9,892	2	229	2,248	2	370	4,728	3	444	2,916
	변경	6	780	6,062	2	229	2,247	1	107	855	3	444	2,960
	증감	감)1	감)263	감)3,830	-	-	감)1	감)1	감)263	감)3,873	-	-	증)44
중로	기정	1	263	3,873	-	-	-	1	263	3,873	-	-	-
	변경	-	-	-	-	-	-	-	-	-	-	-	-
	증감	감)1	감)263	감)3,873	-	-	-	-	-	-	-	-	-
소로	기정	6	780	6,019	2	229	2,248	1	107	855	3	444	2,916
	변경	6	780	6,062	2	229	2,247	1	107	855	3	444	2,960
	증감	-	-	증)43	-	-	감)1	-	-	-	-	-	증)44

■ 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변경	중로	2	6	15	보조 간선	1,616	대1-1 구교리 127-1임	중2-7 내곡리 124-3도	일반 도로		강고제2002-296호 (02.12.9)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제척
기정	소로	1	22	10	집산 도로	352	중2-6 내곡리 15답	중2-6 성내리 118전	일반 도로		강고제1988-58호 (98.3.23)	일부구간 개설 (L=204m)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25	소로1-22 내곡리 154임	소로2-1 내곡리 152임	일반 도로			비도시계획시설 (단지내 도로)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107	소로1-1 내곡리 152임	소로3-1 내곡리 152임	일반 도로			비도시계획시설 (단지내 도로)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286	소로2-1 내곡리 152임	소로2-1 내곡리 152임	일반 도로			비도시계획시설 (단지내 도로)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95	소로3-1 내곡리 152임	소로3-1 내곡리 152임	일반 도로			비도시계획시설 (단지내 도로)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63	소로2-1 내곡리 152임	내곡리 152임	일반 도로			비도시계획시설 (단지내 도로)

■ 주차장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26	-	326
기정	①	주차장	양양읍 내곡리 152번지 일원	326	-	326		비도시계획시설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 기정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면적(㎡)
합계	57,398	-	57,398
A	16,965	-1	16,965
B1	15,641	소계	15,641
		-1	4,539
		-2	1,217
		-3	518
		-4	520
		-5	474
		-6	1,216
		-7	1,336
		-8	1,905
		-9	2,126
		-10	1,790
B2	4,239	소계	4,239
		-1	424
		-2	418
		-3	430
		-4	425
		-5	429
		-6	425
		-7	427
		-8	425
		-9	418
		-10	418
B3	3,968	소계	3,968
		-1	401
		-2	401
		-3	409
		-4	409
		-5	409
		-6	409
		-7	409
		-8	406
		-9	401
		-10	314
B4	1,698	소계	1,698
		-1	420
		-2	429
		-3	415
		-4	434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면적(㎡)
C	10,503	소계	10,503
		-1	3,873	중로2-6호선 개설부분
		-2	1,988	소로1-22호선 개설부분
		-3	259	소로1-1호선 단지내도로
		-4	856	소로2-1호선 단지내도로
		-5	1,920	소로3-1호선 단지내도로
		-6	601	소로3-2호선 단지내도로
		-7	395	소로3-3호선 단지내도로
		-8	285	어린이놀이터
		-9	326	주차장
D	4,384	-1	4,384	원형녹지

※ A : 주택건설사업, B : 대지조성사업, C : 기반시설, D : 원형녹지

■ 변경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면적(㎡)
합계	36,603	-	36,603
A1	15,641	소계	15,641
		-1	4,539
		-2	1,217
		-3	518
		-4	520
		-5	474
		-6	1,216
		-7	1,336
		-8	1,905
		-9	2,126
		-10	1,790
A2	4,239	소계	4,239
		-1	424
		-2	418
		-3	430
		-4	425
		-5	429
		-6	425
		-7	427
		-8	425
		-9	418
		-10	418
합계	36,603	-	36,603
A3	3,968	소계	3,968
		-1	401
		-2	401
		-3	409
		-4	409
		-5	409
		-6	409
		-7	409
		-8	406
		-9	401
		-10	314
A4	1,698	소계	1,698
		-1	420
		-2	429
		-3	415
		-4	434
B	6,673	소계	6,673
		-1	1,988	소로1-22호선 개설부분
		-2	259	소로1-1호선 단지내도로
		-3	856	소로2-1호선 단지내도로
		-4	1,964	소로3-1호선 단지내도로
		-5	601	소로3-2호선 단지내도로
		-6	395	소로3-3호선 단지내도로
		-7	285	어린이놀이터
		-8	326	주차장
C	4,384	-1	4,384	원형녹지

※ A : 대지조성사업, B : 기반시설 , C : 원형녹지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배치ㆍ형태ㆍ색채ㆍ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 기정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내 용	비고
공동 주택	A	용도	허용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
		배치		구역 내⋅외 일조, 조망권 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남동 및 남서향 위주의 배치 유도 개방감, 보행의 연속성, 단지 내 경관 증진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주동배치 및 스카이라인계획으로 단지 내 변화 유도
		형태		지붕 : 슬라브 주동의 길이 : 2～4호연립 형태 : 판상 또는 타워형의 혼합배치 다양한 주호제공을 위해 1층부 전용정원 및 전용 출입구 설치 권장 옥상에 설비기기 등 경관불량요소는 건축물 전면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
		색채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색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기타		건축한계선 : 단지 경계부에 3m 이격
대지 조성	B1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불허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양양군 군계획조례에 따름
		배치		구역 내⋅외 일조, 조망권 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남동 및 남서향 위주의 배치 유도
		색채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색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기타		획지 분할 및 합병 가능, 최소분할면적은 140㎡ 건축한계선 : 획지 경계부에 2m 이격
	B2 ～ B4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불허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양양군 군계획조례에 따름
		배치		구역 내⋅외 일조, 조망권 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남동 및 남서향 위주의 배치 유도
		색채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색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기타		획지 분할 및 합병 가능, 최소분할면적은 140㎡ 건축한계선 : 획지 경계부에 2m 이격

■ 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내 용	비고
대지 조성	A1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불허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양양군 군계획조례에 따름
		배치		구역 내⋅외 일조, 조망권 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남동 및 남서향 위주의 배치 유도
		색채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색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기타		획지 분할 및 합병 가능, 최소분할면적은 140㎡ 건축한계선 : 획지 경계부에 2m 이격
	A2 ～ A4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불허	허용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높이		양양군 군계획조례에 따름
		배치		구역 내⋅외 일조, 조망권 확보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남동 및 남서향 위주의 배치 유도
		색채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원색사용을 지양하고 자연색 또는 3색이상의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
		기타		획지 분할 및 합병 가능, 최소분할면적은 140㎡ 건축한계선 : 획지 경계부에 2m 이격

마. 기타사항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계 획 내 용	비고
기타사항	□ 교통처리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연결성이 용이 하도록 설치 - 보행자의 통행이 불편이 없도록 바닥재료 및 포장을 하여, 야간 통행 및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을 설치 □ 담장 - 담장은 설치 않은 것을 권장하며, 필요한 경우 1.2m이하의 생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설치 권장 □ 단지내 조경 - 조경면적은 관련 법규상 기준 면적이상 충분히 확보 □ 기타사항 - 기부체납대상이 아닌 단지내 기반시설은 입주자협의체를 구성하여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