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입법예고 제2018-29호

강원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강원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8일

강   원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강원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2. 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출연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인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지역특산품 판매 및 지역홍보, 지역진흥시책 기획‧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이러한 재단의 활동을 통한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재단의 지원 근거 및 지원 절차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나. 재정지원 (안 제2조)

다. 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안 제3조)

라. 출연금의 지원 (안 제4조)

마. 결산서 제출 (안 제5조)

4.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봉의동)
강원도청 균형발전과

- 전화 : (033) 249-2205

- FAX : (033) 249-4205

강원도조례  제     호

강원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강원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①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지원요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3. 예금 잔액증명서 등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출연금 지원요청서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면 이를 재단에 통보한다.

제4조(출연금의 지원) ① 재단은 출연금을 지원받으려면 출연금 지원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