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고시 제2018-104호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양양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협의되어, 양양군고시 제2018-98(2018. 5. 24.)호로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고시 된 “양양 양우내안애 공동주택 신축사업”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양양군 허가민원과 및 경제도시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6월  8일

양    양    군    수

가. 위  치 :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연창리 238번지 일원

나. 면  적 : 11,397.7㎡

다. 양양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조서 : 붙임 참조

라. 양양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도면 : 실음 생략

양양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②	양양 연창지구	양양읍 연창리 238번지 일원	11,434	감) 36.3	11,397.7	양고제2016-14호 (2016.1.26.)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치	면적 (㎡)	변경사유
변경	②	양양읍 연창리 238번지 일원	11,397.3	확정측량 및 분할측량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1,434	감) 36.3	11,397.7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11,434	감) 36.3	11,397.7	100.0

3.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사항

가. 교통시설

1) 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도로총괄표

(단위 : 개, m, ㎡)
구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1	945 (120)	14,470 (2,179)	-	-	-	1	945 (120)	14,470 (2,179)	-	-	-
중로	1	945 (120)	14,470 (2,179)	-	-	-	1	945 (120)	14,470 (2,179)	-	-	-
주 : ( )는 구역내 연장 및 면적임

■ 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2	9	13～15	보조간선	945 (120)	1호광장 송암리 337철	중2-2 연창리 239전	일반도로		강고제1991-57호 (1991.5.2)	일부구간 개설 (L=120m)
주 : ( )는 구역내 연장임

■ 도로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양양 중로2-9호선	양양 중로2-9호선	⦁변경 ⦁폭원 : 15m ⦁연장 945m(지구내 120m)	분할측량 결과 반영

4.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가.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획지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1,434	감) 36.3	11,397.7	-	-	11,434	감) 36.3	11,397.7
A	A	9,292	감) 73.3	9,218.7	A1	양양읍 연창리 238번지 일원	9,292	감) 73.3	9,218.7	공동주택 및 근린 생활시설(근린생활시설은 필요시 분할가능)
B	B	2,142	증) 37.0	2,179	B1	양양읍 연창리 237번지 일원	2,142	증) 37.0	2,179	도로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가구 및 획지	위치	변경내용	변경사유
A1	양양읍 연창리 238번지 일원	⦁획지면적 변경 ⦁면적 : 9218.7㎡ (감73.3㎡)	확정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B1	양양읍 연창리 237번지 일원	⦁획지면적 변경 ⦁면적 : 2,179㎡ (증37㎡)	분할측량에 따른 면적변경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내 용	비고
기정	A1	공동주택 (아파트) A1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주택법에 따른 부대ㆍ복리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7%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이		15층 이하
			배치		◦지형, 일조, 경관 등을 고려하여 배치
			형태		◦주동은 경관적 측면을 고려 한방향으로 80m이하를 권장함
			색채		◦주조색의 색상은 황색계열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정하며, 우리나라 기후환경에 적합한 고명도(8.0이상), 저채도(2.0이하)의 색상을 사용하여 지역이미지 통일을 권장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고, 중고명도(5.0∼7.5), 중채도(2.5∼4.0)의 범위내에서 설정하는 것을 권장 ◦강조색은 주조색과 보조색의 유형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나, 건물의 활력과 장식적 효과를 위해 가능한 고명도, 고채도의 색을 사용함을 권장
			건축선		◦건축선이 지정된 경우 건축물의 벽면이 건축한계선을 넘을 수 없음
주 : 상기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지침도를 참조

구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내 용	비고
변경	A1	공동주택 (아파트) A1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주택법에 따른 부대ㆍ복리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27% 이하
			용적률		253% 이하
			높이		15층 이하
			배치		◦지형, 일조, 경관 등을 고려하여 배치
			형태		◦주동은 경관적 측면을 고려 한방향으로 80m이하를 권장함
			색채		◦주조색의 색상은 황색계열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정하며, 우리나라 기후환경에 적합한 고명도(8.0이상), 저채도(2.0이하)의 색상을 사용하여 지역이미지 통일을 권장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색상을 사용하고, 중고명도(5.0∼7.5), 중채도(2.5∼4.0)의 범위내에서 설정하는 것을 권장 ◦강조색은 주조색과 보조색의 유형에 관계없이 사용이 가능하나, 건물의 활력과 장식적 효과를 위해 가능한 고명도, 고채도의 색을 사용함을 권장
			건축선		◦건축선이 지정된 경우 건축물의 벽면이 건축한계선을 넘을 수 없음
주 : 상기 세부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지침도를 참조

※완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5×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 제공 부지 용적률)		] 이내
					(공공시설부지 제공후의 면적)
=		250% + [1.5×		(1,264㎡×250%)		] = 301.41% 이내 (건축용적률에 맞춰 253%이하 적용)
				(9218.7㎡)

6. 기타사항에 관한 사항

가. 기타사항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조서(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치 (가구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	□	□ 교통처리 ○ 단지내 도로 □단지내 도로는 보행자의 통행이 우선이 되도록 설치 □보행공간의 쾌적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도의 비율을 최대한 확보 □단지 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연결성이 용이하도록 설치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의 통행이 불편이 없도록 바닥재료 및 포장을 하여, 야간 통행 및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을 설치 □공공보행통로는 접하는 보도 또는 도로와의 단차가 있어서는 아니 되며, 담장, 계단, 화단 등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주는 장치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 ○ 주차시설 □단지내 주차장 설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상의 주차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지상에는 꼭 필요한 장애인 및 비상ㆍ긴급주차 공간 등을 우선 설치하여야 하며, 투수성을 배려한 생태 주차장 설치를 권장 □ 담장 □단지 외곽의 담장은 설치 않는 것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1.2m이하의 생울타리 또는 목책 등으로 설치 □ 단지내 조경 □조경면적은 관련법규상 기준 면적이상 충분히 확보 □ 기타사항 □단지 내 주요 지점에는 자전거보관소, 쓰레기 수집공간을 설치 □계단의 경우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를 위하여 미끄럼 방지를 위한 소재를 사용 □사업시행 시 공동주택 단지 내 가로등, 안내판, 포장패턴 및 가로시설물 등 종합적인 디자인계획을 가능한 수립하여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