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10회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강원도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9월  7일

강 원 도 지 사  최  문  순  □

강원도규칙 제3113호

강원도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강원도 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사항”을 “기본목표의 설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새로운 정책과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의사결정

제3조제1호다목 중 “의회 등 관련기관”을 “강원도의회 및 대외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산하단체 및 지방공사 등에 대한 주요 승인사항

제3조제1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국제교류 및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주요의사 결정

제3조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분야별 도정 운영목표 설정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제3조제2호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실ㆍ국ㆍ본부간의 업무 조정

제3조제2호다목(종전의 라목) 중 “실ㆍ국ㆍ본부장, 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장”을 “실ㆍ국ㆍ본부장, 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지휘부 방침사항의 구체적인 이행계획 수립ㆍ시행

나. 주요업무계획 집행총괄

다. 업무처리의 목표와 기준 설정

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제3조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

제3조제4호나목 중 “주요시책ㆍ사업”을 “주요시책ㆍ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가목 중 “정책 및 기본방침에 대한”을 “기본계획ㆍ시행계획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

제3조제5호다목 중 “업무연락 및 조정”을 “업무협의ㆍ연락”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도 산하 사업소(4급 이하) 지도ㆍ감독

제3조제5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소속직원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3조제6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소관업무 관련자료의 조사ㆍ연구

나.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

다. 인ㆍ허가 등 민원사항 및 행정처분

제3조제7호가목 중 “창구 즉결민원등 일상적․반복적 집행사무”를 “일상적ㆍ반복적 단순집행 업무”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도지사가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3조의2 본문 중 “실ㆍ국ㆍ본부 소관”을 “실ㆍ국ㆍ본부 및 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 소관”으로, “실ㆍ국ㆍ본부장”을 “실ㆍ국ㆍ본부장 및 직속기관․출장소․사업소장”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도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공  통  사  무

단위업무	세 부 항 목	전결권자				도지사	협조
		담당	과장	실·국· 본부장	부지사
합 계	261	22	111	92	25	11
1. 정원조정 요구	1. 실ㆍ국ㆍ본부내 과(담당관)별 5급이하 정원조정 요구			○
	2. 실ㆍ국ㆍ본부내 정원조정 방침 결정ㆍ요구						기획관
	가. 정원 증원요구			○
	나. 직급 상향조정 요구			○
	다. 직급ㆍ직렬 간 상계조정 요구			○
2. 공무직 정원 관리	1.공무직 정원책정(신규) 요구			○
	2.공무직 정원보전 요구		○
3.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1.실·국·본부간 사무분쟁				○
	2.실·과간 사무분쟁			○
	3.실·과내 사무분쟁		○
4. 직제에 관한 사항	1. 직제개정 요구						기획관
	가. 실ㆍ국ㆍ본부 간 직제개정 요구				○
	나. 실ㆍ국ㆍ본부 내 직제개정 요구			○
5. 복 무	1. 출장 허가 및 근무상황 관리
	가. 3급이상실ㆍ국ㆍ본부장		○
	나. 4급		○
	다. 5급이하		○
	2. 공무국외여행 계획 수립						예산과장, 총무행정관
	가. 3급이상				○
	나. 4급이하			○
	3. 5급이하 특근명령(승인)		○
	4. 소속직원의 당직변경	○
	5.소속직원의대체휴무허가		○
6. 공무원의 임용 및 호봉승급	1. 소속직원의 면직 및 직위해제 내신			○
	2. 실ㆍ국내 전보			○
	3. 교육파견 명령			○
	4. 호봉승급획정ㆍ정정		○
	5. 자격, 병역 등 일반사항조회	○
	6.소속공무원의재직ㆍ경력증명서의발급 (인사관리시스템의 전산발급에 한함)	○
7. 예산	1. 예비비 사용방침
	가. 5억원 이상				○		예산과장
	나. 5억원 미만			○			예산과장
	2. 예산편성 요구서 제출			○
	3. 예산의 이용방침			○			예산과장
	4. 같은 사업내 예산의 전용			○
	5. 사업간 예산의 전용방침			○			예산과장
	6. 예산편성자료(부표) 제출		○
	7. 사고이월요구서 제출		○
	8. 국고보조금 및 교부금 신청			○			예산과장
	9.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요구		○
	10.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 제출		○
	11.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서 제출		○
	12. 예산집행품의
	가. 추정금액이30억원이하인공사또는토지의매입이나 10억원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
	나. 추정금액10억원미만의공사또는토지의매입이나 5억원미만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법정경비 교부			○
	다.추정금액1건당5천만원이하의집행에관한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
8. 지방채	1.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	기획조정실장
	2. 기정계획에 의한 자금차입			○
	3. 원리금 상환		○
9. 기금운용계획 변경	1. 주요항목 지출금액 1/2이상			○			예산과장
	2. 주요항목 지출금액1/2미만		○
10. 규제개혁	1. 규제의 신설ㆍ강화에 관한 사항						예산과장
	가. 조례ㆍ규칙 제ㆍ개정시				○
	나. 훈령ㆍ예규 제ㆍ개정시			○
11. 공사	1. 주요공사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		예산과장, 회계과장, 계약담당사무관
	2. 공사집행
	가. 건당 도급비 10억원이상			○
	나. 건당 도급비 10억원미만		○
	3. 공사착공 명령		○
	4. 공사감독자 또는 공사업무 담당자 지정		○
	5. 설계범위내의 인부 고용	○
	6. 기정계획에 의한 물자 배정	○
	7. 공사용 자재의 사용 승인		○
	8. 도급공사의 중지ㆍ재개 결정 및 준공 기간의 연기결정
	가. 건당 공사비 10억원이상			○
	나. 건당 공사비 10억원미만		○
	9. 도급공사 착공 및 기성부분 준공 검사		○
	10. 도급공사의 준공검사
	가. 건당 도급비 10억원이상			○
	나. 건당 도급비 10억원미만		○
	11. 준공검사원의 지정		○
	12. 공사 하자보수 명령		○
	13. 공사로 인한 공작물 이전수속 및 소유권 이전허가			○
	14. 설계변경 보고서
	가. 중요사항			○
	나. 그 밖에 사항		○
	15. 공사현장 보고서
	가. 중요사항			○
	나. 그 밖에 사항		○
	16. 공사의 설계변경
	가. 건당공사비 10억원이상 건설공사로서 기본적인 설계사항의 변경				○
	나. 건당공사비 10억원미만 건설공사로서 기본적인 설계사항의 변경			○
	다. 모든 건설공사의 일반 설계사항의 변경		○
	라. 모든 건설공사의 단순한 수량 증감 등 경미한 사항 변경		○
12. 설계ㆍ공사 감리용역	1. 주요사업의 기본방침 및 변경				○		예산과장, 회계과장, 계약담당사무관
	2. 용역집행
	가. 건당 1억원이상			○
	나. 건당 1억원미만		○
	3. 용역착공 명령		○
	4. 용역감독자 또는 업무 담당자 지정		○
	5. 용역기간의 연기결정
	가. 1건당 1억원이상			○
	나. 1건당 1억원미만		○
	6. 용역의 착공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		○
	7. 용역의 준공검사
	가. 건당 1억원이상			○
	나. 건당 1억원미만		○
	8. 용역의 설계변경
	가. 1건당 1억원이상으로서 기본설계 사항의 변경			○
	나. 1건당 1억원미만으로서 기본설계사항의 변경		○
	다. 용역의 일반적인 사항의 변경 및 경미한 사항의 변경		○
	9. 책임감리용역 운영
	가. 감리용역의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
	나. 감리용역비 기성 확정		○
	다. 감리원 근무실태 점검 등 복무단속		○
	라. 감리단 이력승인		○
	마. 감리용역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결정(방침)			○
	바. 감리용역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결정		○
13. 물건의제조ㆍ구매ㆍ 임대차 및 그 밖에 품의	1. 주요사항에 대한 기본방침 결정 및 변경			○			예산과장, 회계과장, 계약담당사무관
	2. 물품제조 및 용역
	가. 건당 1억원이상			○
	나. 건당 1억원미만		○
	3. 물품구매ㆍ임대차 등
	가. 건당 1억원이상			○
	나. 건당 1억원미만		○
14. 재산 및 채권관리	1. 재산취득, 처분, 교환 등의 기본방침 결정
	가. 일반재산취득ㆍ처분 및 교환						예산과장, 회계과장
	(1) 건당 10,000㎡ 이상					○
	(2) 건당1,650㎡ 이상 10,000㎡ 미만				○
	(3) 건당 330㎡ 초과 1,650㎡ 미만			○
	(4) 건당 330㎡ 이하		○
	나. 법령에 따라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				예산과장, 회계과장
	다. 재산대부와사용허가 (단. 대부료ㆍ사용료 5억원 이상일 경우 협조)		○
	2. 재산의취득,처분,교환,보상,임대차등의가격결정			○			예산과장, 회계과장
	3. 재산의취득,처분,교환,보상,임대차등의계약체결 (단, 재산가액 5억원 이상일 경우 협조)		○				회계과장
	4. 재산의취득, 처분, 교환, 보상, 대부등의 감정 및 가격사정 의뢰		○
	5. 부동산전임대보증금채권(계약후임대보증금지급전 보증금채권 확보 방안에 대한 서면협조)
	가. 건당 1억원 이상			○			회계과장
	나. 건당 1억원 미만		○				회계과장
	6. 민간보상금지급(보상금지급전지방세체납여부확인을 위한 사전 서면협조)
	가. 1억원 이상			○			세정과
	나.1백만원이상～1억원미만		○				세정과
15. 분담금, 청산금, 보조금 및 교부금	1. 청산금 교부 및 징수액 산출 기준 결정			○			회계과장
	2. 분담금 및 청산금 결정			○			예산과장
	3. 분담금 감액 결정			○
	4. 보조금 및 교부금 지급결정
	가. 지급계획
	(1) 민간				○
	(2) 시군			○
	나. 경미한 계획변경 (단, 기획관이 있는 경우 기획관 전결)			○
	다. 지급결정
	(1) 3,000만원이상			○
	(2) 3,000만원미만		○
	5. 분담금, 청산금, 보조금 및 교부금 지급		○
16. 보상	1. 보상업무 계획			○
	2. 보상금 지급결정
	가. 1억원이상			○
	나. 1억원미만		○
	3. 지장물이전 보상금 집행		○
	4. 보상금 재심결정		○
	5. 보상금 재감정 결정		○
	6. 보상금 재결신청		○
	7. 보상금 사건확인		○
	8. 보상금 지급		○
17. 수수료 및 사용료	1. 제 수수료 지출
	가. 건당 1,000만원이상			○
	나. 건당 1,000만원미만		○
	2. 수임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결정			○
18. 봉급, 여비 및 그 밖의 사항	1. 봉급, 여비 및 그 밖의 의무적 경비의 집행 품의		○
	2. 공공요금 재조정 요구 및 이에 따른 처리		○
19. 상훈 및 과업 포상금	1. 기존방침에 의한 표창내신		○
	2. 특별표창 계획수립				○		총무행정관
	3. 업무 등의 평가결과에 따른 실ㆍ국내 과업 포상금 결정 및 지급			○
20. 의회업무	1. 도의회 부의안건 방침결정
	가. 예산안, 동의안 등
	(1) 중요사항					○
	(2) 그 밖에 경미한 사항				○
	2. 도의원 요구자료 제출			○
	3.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			○			기획관
	4.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			○
	5. 국정감사 결과 처리			○			기획관
21. 행정심판	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ㆍ보충서면 등 제출		○
22. 민사, 행정 등 소송	1. 응소ㆍ제소ㆍ상소ㆍ청구ㆍ인락ㆍ소취하ㆍ구상권행사ㆍ 추심 결정 등 소송관련 방침결정						교육법무과장
	가. 중요 소송				○
	나. 일반 소송			○
	다. 집행정지		○
	2. 소송수행
	가. 소송대리인 선임 의뢰		○
	나. 답변서ㆍ준비서면 제출		○				교육법무과장
	다. 그 밖에 쟁송관계 자료제출
23. 법규(법령·조례·규칙) 입법(제정·개정·폐지), 법령해석 및 고시·공고 등	1. 법령정비 건의			○			교육법무과장
	2. 자치법규 입법안 기본방침 결정						교육법무과장
	가.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폐지
	(1) 중요한 사항					○
	(2) 경미한 사항				○
	나. 조례ㆍ규칙의 개정(중요한 사항)				○
	다. 조례ㆍ규칙의 개정(경미한 사항)			○
	라.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 중요한 사항				○
	(2) 경미한 사항			○
	3. 자치법규 입법안 입법예고 심사의뢰		○
	4. 자치법규 입법안 심사의뢰		○
	5. 자치법규 입법안 확정방침 결정
	가.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폐지			○
	나. 조례ㆍ규칙의 개정			○
	다. 훈령ㆍ예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
	6. 자치법규 입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7. 도의회에서의결ㆍ이송된조례에대한재의또는 공포 여부 결정						교육법무과장
	가. 의원발의 조례안(공포시)
	(1)조례제정안					○
	(2)조례개정안
	1)중요한사항				○
	2)경미한사항			○
	나. 재의 요구를 하는 경우					○
	다. 중요사항이 수정 의결된 경우(도지사 발의 조례안)					○
	라. 경미한 사항이 수정 의결된 경우 (도지사 발의 조례안)				○
	8. 법령해석 질의 및 자치법규 해석 응답		○				교육법무과장
	9. 고시ㆍ공고문의 결정		○				교육법무과장
	10. 시군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 지시의 결정						교육법무과장
	가. 재의요구를 하는 경우		○
	나. 제소 지시를 결정하는 경우			○
24. 자료제출	1. 관계자 소환서류 제출 및 요구		○
	2. 중요업무 및 중요시책에 따른 자료의 제출(청내, 왕복문서)		○
	3. 그 밖에 경미한 자료제출	○
	4. 소관업무의 통계제출		○
	5. 정기보고		○
	6. 수리치 못한 문서의 이송 또는 반송		○
	7. 하부기관및타과로부터보고나응신을요구하는문서 (1회 보고 승인)		○
	8. 산하 사업소의 경미한 사항 자료 제출 및 조사지시		○
25. 위원회 운영	1. 위원회 신설 및 재구성에 관한 방침
	가. 위원장이 도지사인 경우					○
	나. 위원장이 부지사인 경우				○
	다. 위원장이 실ㆍ국장인 경우			○
	라. 그밖에 위원장이 호선인 경우등			○
	2. 위원회 개최, 안건상정 및 결과 보고			○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관련 사항		○
26. 회 의	1. 회의소집
	가. 시군, 사업소의 과장급 이상 회의			○
	나. 그 밖의 직원회의		○
27. 민원서류처리	1. 정책결정 및 다수인의 권익보호에 관한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
	2. 중요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
	3. 경미한 청원, 고충민원 및 건의서		○
	4. 상급기관에서 이첩된 민원
	가. 중요한 사항			○
	나. 경미한 사항		○
	5.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중간처리상황통보, 기각 완결통지 및 처리상황 확인ㆍ점검		○
	6. 신고로서 종결되는 사항	○
28.지방공기업지도감독	1. 지도감독업무
	가. 중요한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
	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시정 지시		○
	2. 승인업무
	가. 정관변경 승인			○
	나. 사업계획 승인			○
	다. 기구조정			○
	라. 정원조정			○
	마. 임원의 임면승인					○
	바. 중요한 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
	사.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29. 사무위임 및 위탁	1. 위임ㆍ위탁 방침결정
	가. 신규 위임 및 환수			○			기획조정실장
	나. 신규 위탁 및 환수
	(1) 중요한 사항				○
	(2) 경미한 사항			○
	다.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한 위임ㆍ위탁의 내용 변경			○			기획관
	라. 그 밖에 위탁사항의 변경(위탁범위, 기관변경)			○			기획조정실장
	2. 실행계획 수립ㆍ집행			○
30. 시군 분쟁조정 신청서처리	1. 분쟁조정신청 검토 보고, 요구 및 결정 통지				○		총무행정관
31. 정책결정 및 기획	1. 소관 업무별 운영계획 수립ㆍ조정			○
32. 의전행사	1. 도 후원기관 명칭사용 승인						총무행정관
	가. 주요행사			○
	나. 일상적이고 의례적인 행사		○
33. 그 밖의 업무	1. 각종 심의회ㆍ협의회 등에 부의할 안건 처리			○
	2. 실ㆍ국간의 사업협조			○
	3. 소관업무에관한시군,사업소지도감독및소속기관의 사업실시계획의 승인			○
	4. 소속직원의 사무분장		○
	5. 사무인계ㆍ인수
	가. 부지사간 사무인계인수					○
	나. 국장간 사무인계인수				○
	다. 과장간 사무인계인수			○
	라. 5급간 사무인계인수		○
	마. 직원간 사무인계인수	○
	6. 고용원 및 잡급직원의 임면		○
	7. 임기제 공무원의 채용
	가. 3급이상 부여자					○
	나. 4급 부여자				○
	다. 5급이하부여자			○
	8. 소유권 이전등기 및 명의 변경	○
	9.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의 소인 검열	○
	10. 물품의 반납		○
	11. 물품의 청구와 수리	○
	12. 소속금품 출납명령		○
	13. 각종 간행물의 배부	○
	14. 차량 배차신청	○
	15. 각종 통계 및 정례보고(중앙부처, 타 기관)		○
	16. 소속직원 교육		○
	17. 대부알선	○
	18. 대여장학금 승인	○
	19. 사망조위금 신청	○
34. 의료보험	1. 피보험자 자격관리
	가. 자격취득ㆍ상실	○
	나. 피부양자의 자격취득ㆍ상실	○
	다. 그 밖의 자격관리	○
35. 재난관리대상 시설 지정·해제	1. 중점관리대상시설 지정ㆍ해제		○
	2. 재난위험시설 지정ㆍ해제		○
36. 친환경 상품 구매	1. 친환경상품의 구매계획 수립		○
	2. 친환경 상품의 구매실적 집계		○
	3. 물품구매의 친환경상품 구매가능 검토·확인	○
	4. 용역ㆍ공사 등 발주시 친환경 상품 적용 가능여부 확인		○
37. 정책실명제 운영	1. 정책실명제추진
	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
	나. 정책자료집 발간		○
38. 행정 정보공개(청구처리)	1. 공개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
	2. 비공개 결정에 관한 사항			○
	3. 부존재 결정에 관한 사항		○
39. 처리과 기록물 관리	1. 문서접수ㆍ배부에 관한 사항	○
	2. 기록물조사ㆍ정리 및 생산현황 통보		○
	3. 기록물 폐기		○
	4. 기록물 인계ㆍ인수		○
40. 상시학습 시스템 운영	1. 자기역량개발계획서 수립
	가. 5급(상당)		○
	나. 6급(상당)이하		○
	2. 교육수강신청
	가. 5급(상당)		○
	나. 6급(상당)이하		○
	3. 상시학습 실적 인정
	가. 5급(상당)		○
	나. 6급(상당)이하		○
	4. 부서주관 교육 실적 등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