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입법예고 제2018-49호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강원도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18년  9월  4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2항에 근거 우리도는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행함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전문분야와 도시재생위원회의 관련 전문분야가 서로 상이한 면이 있음.(인문ㆍ사회ㆍ교육ㆍ복지ㆍ경제 분야 전문가 부족)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에 대해서 조례에 명확히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조례에 반영함(안 제2조)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안 제2조의2)

다. 위원회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심의 안건에 대한 위원들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항을 조례에 명시함(안 제2조의3)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14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원도지사(참조 : 도시재생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기타 의견

※ 의견제출 연락처

-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도시재생과

- 전  화 : 033-249-3437

- 팩  스 : 033-249-4303

- 이메일 : sds3369@korea.kr

강원도 조례 제     호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도시재생위원회)”를 “(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을 “제8조제1항”으로,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를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강원도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ㆍ변경 승인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취소 여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재생 관련 사항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위원회 구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1. 강원도의회 의원

2. 강원도 소속 공무원 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문화, 인문ㆍ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도시재생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강원도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한다.	제2조(도시재생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 1. 강원도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ㆍ변경 승인 3.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취소 여부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재생 관련 사항
<신 설>	제2조의2(위원회 구성) 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1. 강원도의회 의원 2. 강원도 소속 공무원 또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문화, 인문ㆍ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도시재생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신 설>	제2조의3(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강원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견제출 서식

제출자 (단 체)	개 정 안	검 토 의 견
		수 정 안	수 정 사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