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고시 제2018-81호

고성군 통합정수장 증축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고성 군관리계획(시설: 정수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

1. 고성군 고시 제2014-88호(2014.12.08.)로 고성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된 군관리계획(시설: 정수시설)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을 아래와 같이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합니다.

2.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군관리계획(시설: 정수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 및 지형도면은 고성군 건설도시과(도시계획팀)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8월  23일

고    성    군    수

가. 사업시행지 위치 : 간성읍 금수리 375-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고성 군관리계획(시설: 정수시설) 통합정수장 증축사업

○ 명칭 : 통합정수장 자재보관창고 증축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면적

(단위 : ㎡)

사 업 명	위 치	총 결정면적	기 시 공	금회시공	미시공
통합정수장 자재보관창고 증축공사	고성군 간성읍 금수리 375-4번지 일원	22,786	22,786	167.02 해당 군계획시설 집행이 완료되었기에, 건폐율․용적률 등의 조건을 충족한 상태에서 계획된 건축(증축)연면적을 기재하였음.	-

○ 사업규모

- 건축연면적(A)=3,289.76㎡(증 167.02㎡)

라. 군관리계획(시설: 정수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1) 군관리계획(시설: 정수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종류	시설명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비고
④	정수시설	통합정수장	간성읍 금수리 375-4번지 일원	22,485	22,786	증 301	2007. 7.10.

2) 군관리계획(시설: 정수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사유서

시설명 (변경 없음)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통합정수장	• 위치 및 면적 변경 - 위치: 간성읍 금수리 산55-1번지 → 375-4번지 일원 - 면적: 22,485→22,786㎡(증301)	• 통합정수장 지적공부정리 결과에 따른 구역 변동 없는 구적 변경(정정)

3) 군관리계획(시설: 정수시설)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도면 : 실음 생략(건설도시과 비치)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고성군수

○ 주   소 : 고성군 간성읍 고성중앙길 9

바.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공예정일 : 인가고시일

○ 준공예정일 : 인가고시일로부터 3개월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지번	지목	지적 (㎡)	편입예상 면적(㎡)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소유권이외의 권리의종류 및 내용
계				2필지	22,786
1	간성읍 금수리	375-4	수도용지	15,557	15,557	고 성 군
2	간성읍 탑동리	204-1	수도용지	7,229	7,229	고 성 군

아.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