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강원도의회(2018.9.14.)에서 의결된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9월  28일

강 원 도 지 사  최  문  순  □

강원도조례 제4309호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도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서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

2. “정보격차”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3. “웹접근성”이란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이란 이동통신단말장치( ｢전파법｣ 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이하 “정보접근성”이라 한다)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강원도 정보화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한다.

③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국가정보화 기본법｣ (이하 “법”이라한다)제32조제5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정보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보접근성 향상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 및 산하기관의 정보접근성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

2.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 및 도민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운영)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 제6조의 강원도지역정보화위원회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주요 시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심의할 사항에 대하여 대신 심의ㆍ자문한다.

1. 정보접근성 향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및 정보접근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위탁) ①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보접근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강원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따른다.

제11조(표창 등)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을 ｢강원도 포상 조례｣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원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강원도 정보취약계층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안｣ 제8조 각 호의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