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강원도의회(2018.9.14.)에서 의결된 강원안전대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9월  28일

강 원 도 지 사  최  문  순  □

강원도조례 제4312호

강원안전대상 조례

강원안전대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없는 강원도와 강원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거나 이바지한 자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강원안전대상(이하 “안전대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시상 부문과 종류) ① 안전대상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문화 확산 부문

2. 안전봉사 활동 부문

3. 안전개선 실천 부문

② 안전대상은 대상 1과 각 부문별 우수상 1로 한다.

③ 제8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안전대상 수상 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를 심의한 결과, 대상 또는 부문별 해당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시상 내용) 안전대상 수상자에게는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제5조(시상 시기) 안전대상은 매년 4월 16일 국민안전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수상 후보자의 자격) ① 후보자는 강원도민 안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1. 후보자 추천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안전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부포상업무의 기준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지침에 따른 후보자 추천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수상 후보자 추천) ① 수상 후보자는 강원도 내 시장ㆍ군수, 도 단위 기관 또는 단체장, 여단급 이상 부대의 장이 추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추천할 자를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① 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전대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관계 공무원

2. 재난안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법인･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4. 위원이 심사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심사에 참여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심사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 심사, 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심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2조(실비변상)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원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수렴 등) ① 도지사는 후보자로 추천된 사람의 공적개요를 강원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수상 취소) 수상의 취소에 관해서는 ｢상훈법｣ 및 ｢정부 표창 규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