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10회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9월  28일

강 원 도 지 사  최  문  순  □

강원도규칙 제3119호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제5조”를 “제3조”로 한다.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조례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제20조(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조례 제7조제3항의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는 별지 제14호서식으로 한다.

제21조(압류재산의 인수․인계서) 영 제74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인계․인수서는 별지 제15호서식으로 한다.

제22조(매각재산의 인수증) 조례 제11조제2항의 인수증은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강원도 도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예술품등 전문매각기관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1)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신청 자격
가. 공고일이 속하는 직전 2년 동안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을 경매를 통하여 매각한 횟수가 연평균 10회 이상일 것						연평균 회
나.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을 이용한 매각이 가능 여부
제출서류 1. 신청자격 입증서류 2. 매각대행 이행계획서(인적․물적 전문성과 매각업무 수행능력)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1항제1호 및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되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

■ 강원도 도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전문매각기관 선정 평가표

사업자명

구분	평가지표	평가배점					평점
		매우 탁월	탁월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전문성 (50)	1. 인적 전문성 - 감정평가인, 현장경매 전문가 보유현황 등	25~21	20~16	15~11	10~6	5~0
	2. 물적 전문성 - 작품 전시장, 보관장소, 경매장 등 구비 여부 및 규모	25~21	20~16	15~11	10~6	5~0
매각업무수행능력 (50)	3. 경매 횟수 등 실적 - 현장경매, 온라인 경매 구분 - 국가기관(또는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지방공사 등 포함)으로부터 위탁받아 매각대행한 횟수	25~21	20~16	15~11	10~6	5~0
	4. 기타 수행능력 - 자본금 등 규모 - 1회 경매가능 규모 등	25~21	20~16	15~11	10~6	5~0
합 계

심사위원 :	(서명 또는 인)

■ 강원도 도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기 관 명

수신

(경유)

제목    압류재산의 인계(인수)서

아래 압류재산의 매각대행과 관련하여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2제5항(제6항)에 따라 압류재산을 인계(인수)합니다.

체납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압류재산의 표시

압류일

년       월       일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

세목

과세연도

납부기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계

지방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합계

끝.

발신명의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접수

처리과명-연도별 일련번호(접수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공무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 80g/㎡)

■ 강원도 도세 징수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매각재산의 인수증
(1) 매수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2) 매도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영업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3) 매각재산 :
(4) 대금 납부일 :
강원도 도세 징수 조례 제11조에 의거 위 매각재산을 정히 인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매수인				(서명 또는 인)
강원도지사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