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10회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8년  9월  28일

강 원 도 지 사  최  문  순  □

강원도규칙 제3120호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전기업의 요건) ①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 후단에 따른 이전기업의 세부적인 요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1. 타 시․도에서 창업하여 도 권역으로 이전하고, 이전일 이후에도 같은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

2. 이전기업의 상시고용인원이 이전 전․후 각 20명 이상이거나 20억 원 이상 투자 기업

3. 집단화 이전의 경우 개별기업의 최소 상시고용인원이 이전 전․후 각 10명 이상인 기업

②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거나 10억 원 이상 투자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투자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 폐광지역에 입주하는 기업

2. 기업의 전부가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3. 광역협력권산업 또는 주력산업의 연관업종 기업의 전부가 이전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기업은 제외한다.

1. 보조금 수령기업이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관련업(매매, 중개, 임대), 소비성 서비스업 및 건설업을 영위할 경우. 다만, 건설업의 경우 공장등록증 등 제조업 영위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고 투자사업장에서 영위하려는 주된 사업이 제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투자사업장이 인수 또는 합병에 해당하는 경우

3. 기존 사업장을 폐쇄 또는 매각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제2장 기업 투자에 대한 지원

제3조(본사이전보조금) ① 도지사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의 본사 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본사의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투자보조금) ① 도지사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의 투자비용에 대해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투자비용은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및 기반시설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를 포함하되, 부지매입비용은 제외한다. 여기서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6호의2 및 제7호, 제9호에 따른 시설에 투자한 투자액(건축비 및 시설장비구입비의 10% 범위 내에서 인정)을 말한다. 단, 보육시설을 제외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투자완료일(착공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부지매입보조금) ① 도지사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이전기업이 산업단지내의 토지 또는 개별입지를 매입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부지면적(또는 건물전용면적)의 5배 이내에서 별표 1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부지매입보조금은 투자보조금을 초과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되는 기업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지매입 취득가액의 산정은 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로 한다.

제6조(임대료보조금) 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상의 기간 중 5년 이내로 하되, 최대 2년 단위로 설정하고, 보조금은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임대료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이 경우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임대계약서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③ 정상임대료는 임대계약서상의 기간별 임대료에 시중금리를 감안한 보증금 이자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시중 금리는 임대계약서상의 임대 기간을 감안하여 3년 만기 국채 이자율을 적용한다.

④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임대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임대료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① 도지사는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전기업이 이전 전의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한 후 도내 거주자를 신규로 20명을 초과 채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훈련보조금을 별표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 규칙 제11조제2항 및 제 3항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신설․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① 도지사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신설․증설 기업이 국내에서 3년 이상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고,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 도 권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추가로 신규 투자할 경우(단, 증설 투자의 경우는 진행하려는 부지 또는 그 인접 부지에 1년 이상 사업을 영위) 신설ㆍ증설에 따른 토지구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 데 소요되는 투자비에 대하여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투자가 완료(착공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① 조례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이하 “투자촉진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준공인가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산업단지 중 지구 지정일 현재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3,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② 조례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유치저조지역이란 최근 3년간 보조금 집행률이 5퍼센트 미만이고, 기업이전 양해각서 체결실적 등이 저조한 지역을 의미한다.

③ 투자촉진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시장․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관련 신청서를 제출받은 도지사는 기업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촉진지구를 정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도보 및 도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외 소재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 도내․외 기업이 투자촉진지구 내에 공장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⑤ 투자촉진지구 지정기간 내에 투자협약을 한 기업이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존 지원비율에 5퍼센트를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이전․신설․증설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같은 건을 다른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없으며, 신청시기는 이전․신설․증설투자를 완료(착공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한 날로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 : 해당공장 폐수처리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1년 동안 도비 최고 2억 원 한도

2. 물류보조금 : 해당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1년 동안 도비 최고 2억 원 한도

3. 전기요금 지원보조금 : 설비운영을 위한 전기요금의 10퍼센트 범위에서 1년 동안 도비 최고 2억 원 한도

⑦ 제6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보조금 신청서를 해당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시장․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중ㆍ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제조업, 정보통신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경영하는 기업(단, 창업은 제조업)에 대해서는 별표 3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또는 총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창업은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인 제조업 기업으로서 법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도내에 기존사업장이 있으면서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유치 시점부터 타 시ㆍ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상시고용인원 100명 미만인 2개 이상의 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한 경우로서 2개 이상의 기업의 합친 총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

4. 유치 시점부터 해외에서 2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 내국인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지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국내복귀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외 사업장을 청산ㆍ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1년 평균 해외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50인 이상인 2개 이상의 해외진출기업이 집단화 이전을 하면서 전부 이전하는 경우로써 총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해당되는 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를 위해 매입한 부지매입금액,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 총 투자 규모의 4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별표 3과 같이 기업마다 도비 최고 150억 원(단, 창업은 도비 50억 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2. 제1항 기업 중 투자금액이 5,000억 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 규모가 1,000명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는 해당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위한 운송비용에 대한 물류보조금을 공장가동 시점부터 3년 동안 운송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도비 최고 15억 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단, 연간 5억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 신청은 1년 단위로 한다.

③ 도지사는 조례 제10조제2항에서 협의한 주력업종 2개를 도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게는 기존 지원비율에 5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3조 및 제7조 규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⑤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중․대규모 투자로 특별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행가능성 등 보조금 지원여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검토한 후 도지사와 협의하고, 기업은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창업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창업 후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하되, 보조금 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특별지원) ①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규모가 50명 이상인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도내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단,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은 이전ㆍ신설ㆍ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고, 도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의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른 기능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 능력개발 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신규근로자에게 작업에 필요한 기초적 직무 수행 능력을 습득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은 교육훈련 내용, 일정 등을 검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자체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훈련 실시 전에 시장․군수 및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훈련의 목표

2. 교과목 및 내용

3. 교육시설 및 장비 확보 현황

4. 교육훈련 기간(3개월 이상) 및 시간(350시간 이상)

5. 교육훈련 방법

6. 교육훈련 강사 선임 현황

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부지매입보조금․투자보조금․본사이전보조금은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임대료보조금은 임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 고용보조금․교육 훈련보조금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의 해당 신청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폐광지역 투자에 대한 지원

제12조(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른 폐광지역 투자기업 지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각 호의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별표 5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본사이전 보조금은 기업의 1일 상시고용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 1인당 2백만 원씩 최고 5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2. 조례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설비투자보조금은 설비투자비용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2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단, 설비투자보조금에는 부대물품 구입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조례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부지매입보조금은 부지매입 비용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고 1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지매입 비용은 정상지가(조성원가 및 실거래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로 한다.

4. 조례 제12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임대료보조금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 이자비용을 합한 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에서 임대 계약서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최대 5년까지 최고 5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가. 임대료보조금은 임대료 지원기간 전체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나. 가목에서 정한 현재가치 환산에 적용되는 할인율은 임대계약서 상의 임대기간을 감안하여 신청일 기준 3년 국고채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5. 조례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여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70만 원까지 최고 10억 원을 지원할 수 있다. 신규 상시고용인원은 보조금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의 평균 인원으로 산정한다.

6. 조례 제12조제2항제6호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여 신규 채용한 후 위탁 교육훈련 등을 실시하는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 원까지 최고 5억 원을 지원할 수 있다.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에 따른 기능 대학을 포함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시설,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조례 제12조제2항제7호에 따른 이자차액보전금은 변동금리 기준으로 3퍼센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차액을 융자기간동안 3퍼센트 한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8. 조례 제12조제2항제8호에 따른 물류보조금은 공장가동시점부터 1년의 범위에서 제품운송비의 50퍼센트를 반기별로 최고 3천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폐광지역 투자기업 보조금의 신청) ① 폐광지역 투자기업 지원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1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각종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 제5호와 제6호 및 제8호의 보조금은 공장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별지 제10호서식부터 제14호서식까지의 해당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관광사업 투자유치 지원

제14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하며, ｢관광진흥법｣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또는 등록일 등(사업계획승인․등록 등이 불필요한 사업의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일)으로부터 3년 이내 한 차례만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군수를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장‧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추진한 경우

가. 관광시설 사업자가 사업 부지의 확보를 완료한 경우

나. 시장․군수가 관광시설 민자유치를 위하여 개별법에 근거하여 협의 매수 또는 토지 수용으로 사업부지내 사유지를 확보한 경우

2. 도지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강원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은 별표 6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5장 보  칙

제15조(예산분담 등 세부지급기준) ①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도와 시․군의 분담비율을 각각 50퍼센트로 하며,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6까지(단, 별표 5는 제외한다)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기업 이전 수요,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분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분담비율을 각 50퍼센트로 한다.

제16조(보조금의 신청) 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단, 별지 제7호서식을 제외한다)중 해당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 기업을 입증하는 서류

2. 시장․군수가 기업에 지급했거나 지급할 금액

3. 별지 제16호서식의 사업계획서

4. 별지 제17호서식과 별지 제18호서식의 이행각서

5. 별지 제19호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평가서

6. 시․군 기업유치위원회 심의의결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표 등․초본

2. 사업자등록증명

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건물등기사항증명서

6. 토지등기사항증명서

7. 지적도

8. 임야도

9. 공장등록증명서

10. 자동차등록증

제17조(사업이행기간)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기업은 투자기업이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로부터 기산한다. 이하 “사업이행기간”이라 한다) 조례 제22조에 의거 해당사업장에서 투자한 사업을 영위하여야 한다.

제18조(보조금의 정산) ① 투자기업은 조례 제22조제3항에 의거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투자기업이 계획된 상시고용인원 채용완료일 이전에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채용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이 가능하다.

② 투자기업은 제1항의 정산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정산 신청서

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

3. 그 밖에 시장․군수가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③ 시장․군수는 투자기업으로부터 정산신청을 접수하면 별표 7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정산완료 후 도지사에게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정산결과를 보고해야한다.

제19조(사업이행) ① 시장․군수는 조례 제23조의 투자 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저당권 설정, 가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은 제외한다) 보조금 환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3호 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에 따라 연차별로 차감할 수 있으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보증서의 경우에는 사업정산완료 및 보조사업 종결이 완료될 때까지 보증기일이 설정되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보조금이 지원된 기업 등에게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고, 사업이행 현황을 별지 제24호서식으로 매년 6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조례 제23조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완료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별지 제25호 서식으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보조금의 환수 등) ①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는 조례 제24조에 따라 환수결정이 된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라 환수금액을 산정하고, 이자는 시장․군수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환수한다.

② 시장․군수는 조례 제24조에 따른 보조금 환수결정과 환수계획 등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액 지방비 지원 기업이 투자계획을 100% 이행하고 남은 유휴부지를 분양하여 지식산업센터 또는 협력기업을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지에 대한 입지보조금의 일부에 한해서만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11조에 따른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의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을 따른다.

제21조(자문관의 자격기준 등)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자문관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간 대기업에서 임원급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2. 금융기관(시중은행, 증권사, 투자회사 등)에서 임원급 3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경제관련 중앙일간지 등에서 경제분야 취재기자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공공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에서 경제관련 분야에 근무하여 투자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그 밖에 기업 투자유치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이 있어 기업유치에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제1항의 자문관에 대한 성과금 지급기준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신청 당시의 규칙을 적용하고 정산 및 사업이행은 지급당시의 규칙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4. 7. 11.이전 보조금 신청 건 중 사업계획서상 투자와 고용이 완료되고 보조금이 지급되었을 경우 사업이행기간은 지급일을 정산일로 하고 5년간(지급일이 속한 달의 1일로부터 기산)으로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4. 7. 11.이후 보조금을 신청한 기업 중 이 규칙 시행당시 정산이 완료되지 않은 기업의 사업이행기간은 정산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로부터 기산)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행기간 중 고용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업에 적용되는 환수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제20조 및 별표 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급당시의 규칙 적용이 투자기업에 더욱 유리할 경우 그 규칙을 따를 수 있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타당성평가 기준의 적용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투자협약 된 기업부터 적용한다.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타시도 이전기업 지원기준(제3조~제7조)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
				계	도비	시군비
부지매입보조금	상시고용인원 20명 이상 또는 20억 원 이상 투자		부지매입비×15%	30	15	15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200억 원 이상 투자		부지매입비×40%	60	30	30
임대료보조금	지원기간 : 5년내		임대료×30%	10	5	5
투자보조금	대 기 업		투자비×10%	30	15	15
	중견기업		투자비×20%
	중소기업		투자비×30%
본사이전보조금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할 때에는 10명 초과인원 1명당 2백만 원			10	5	5
교육훈련보조금	이전기업이 도내 거주자를 20명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초과 인원 1명당 60만 원 이하(6개월 범위)		10	5	5

주1) 지방비 부담비율은 도비 50퍼센트, 시군비 50퍼센트로 하되 지원한도액 안에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주2) 수도권 이전기업 중 대기업의 경우 타 시ㆍ도 이전기업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음.

주3) 기업투자촉진지구(투자유치 저조지역, 올림픽 특구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각각 5% 지원비율 한도로 높여 지원하되, 지원한도액은 변동없음.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2]

신설ㆍ증설투자 지원기준(제8조 관련)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단위 : 억 원)
			계	도비	시군비
신설․증설 지원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이고 신규 투자금액이 30억 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20%	10	5	5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또는 신규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		20	10	10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또는 신규 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인 기업		40	20	20
	신규 추가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신규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기업		60	30	30

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각각 5% 지원비율 한도 상향하되, 다만 지원한도액은 변동없음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3]

중ㆍ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기준(제10조 관련)

내용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억 원)
			계	도비	시군비
중대규모 이전․신설․증설 지원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40%	80	40	40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700억 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50%	100	50	50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500억 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50%	150	75	75
	상시고용인원 7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00억 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50%	200	100	100
	상시고용인원1,0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50%	300	150	150
중대규모 창업기업지원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기업	총 투자금액×20%	10	5	5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		20	10	10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200억 원 이상인 기업		40	20	20
	상시고용인원 15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인 기업		60	30	30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		80	40	40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또는 투자금액이 700억 원 이상인 기업		100	50	50

주1) 시군별로 별도로 선정한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지원비율에 5%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음. 다만 지원한도액은 변동없음

주2)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각각 5% 지원비율 한도 상향하되, 다만 지원한도액은 변동없음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4]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경영 기업 특별지원기준(제11조 관련)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 (억 원)
			계	도비	시군비
부지매입 보조금	상시 고용규모가 50명 이상인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등을 경영하는 기업이 도내로 이전․신설․증설 전후 상시고용인원 규모를 충족하는 경우	부지매입비 × 10%	10	5	5
임대료 보조금		임대료 × 30%	5	2.5	2.5
투자 보조금		투자비 × 10%	10	5	5
본사이전 보조금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 시, 초과인원 1명당 2백만 원	10	5	5
교육훈련 보조금		도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경우, 초과인원 1명당 월60만 원 이하(6개월 범위)	10	5	5
고 용 보조금		도내 거주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경우, 초과인원 1명당 월60만 원 이하(12개월 범위)	10	5	5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5]

폐광지역 투자기업 지원기준(제12조 관련)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폐특기금 지원한도액 (단위 : 억 원)
부지매입보조금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투자하는 이전기업, 창업기업, 신․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	부지매입비×50%	10
설비투자보조금		설비투자보조금× 30%	20
본사이전보조금		상시고용인원 5명 초과 시, 초과인원 1명당 2백만 원씩	5
임대료보조금		(임대료+임대료 보증금 이자비용)×50% 최대 5년까지 지원	5
고용보조금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하여 신규채용시, 1년범위내 초과인원 1인당 월70만 원	10
교육훈련보조금		상시고용인원 10명 초과하여 신규채용시, 6개월 범위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 원	5
이자차액보전금		변동금리 기준으로 이자율 3% 초과시, 융자기간 동안 3%한도내에서 지급	3%
물류보조금		공장가동시점으로부터 1년 범위내 제품운송비의 50%를 반기별로 지원	0.3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6]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기준(제14조 관련)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비율	지원한도액(단위 : 억 원)
			계	도비	시군비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도로, 상․하수도, 통신,전기 등)	상시고용인원 30명이상이고, 총사업비 300억 원 이상	총사업비×3%	18	9	9
	상시고용인원 70명이상이고,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총사업비×3%	30	15	15
	상시고용인원 100명이상이고, 총사업비 700억 원 이상	총사업비×3%	42	21	21
	상시고용인원 150명이상이고,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	총사업비×3%	60	30	30

주1) 총사업비의 최대 3%까지(도비:시군비=50%:50%) 지원한도액 내에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 있음

주2) 총사업비에는 토지매입비, 용역비, 건축비 등을 전부 포함함.

주3)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으로 토지매입비, 건축비, 용역비의 집행은 불가함.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7]

정산 산정기준(제18조 관련)

구 분

산정 방식

정산금액

정산금액= 보조금액 ×	고용인원 미달률

* 고용인원 미달률

= (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 / 사업계획상 상시고용인원

타당성평가

정산 시 투자금액과 고용인원 등을 반영한 타당성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일 경우

☞ 보조금액 전액 환수

※ 보조금 신청 당시 타당성평가 점수 산출 방식을 동일하게 적용

정산잔액

정산잔액 = 보조금액 - 정산금액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 8]

환수 기준(제20조 관련)

구 분

산정 방식

전액 환수

‣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조례 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 조례 2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 조례 2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이전기업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 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 다만, 고용에 대한 환수는 아래의 부분 환수 규정을 따른다.

‣ 그 밖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분 환수

‣ 사업이행기간 동안 경영하지 아니하거나 승인없이 타업종 전환 등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 사업이행 불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 본사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보조금을 지급받는 날로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한 경우

→ 사업이행 불이행 기간에 비례하여 환수

* 기간은 연간을 기준으로 상시고용인원 유지여부 판단

‣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⑴ 원칙 : 사업이행기간 종료시점에 사업이행기간 동안 투자기업 고용의 평균미달률을 계산하여 환수

* [eqn: 환수액``=``보조금`` TIMES `평균미달률]

* [eqn: 평균미달률``=`` {정산시``상시고용인원에``미달한``해``미달률의``합`} over {사업이행기간}]

* [eqn: 미달률``=`` {정산시``상시고용인원``―``상시고용인원} over {정산시``상시고용인원}]

※ 만일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그 해의 미달률은 100%로 계산

※ 미달률은 0보다 작을 수 없음

⑵ 예외(미환수) : ①정산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한 해가 3개년 미만이고, 동시에 ②마지막 사업이행기간 해에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본사이전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회 사 명							전 화 (팩 스)
	대표자 성명 (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
공장소재지								업 종 (분류번호)
면 적(㎡) ※공장이외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사업개시일
본 사 이 전 내 역
구 분			이 전 前					이 전 後
사업자등록일 (법인설립등기일)
소 재 지
실질적 근무인원(명)
투자액(천원)
직접사용면적(㎡)							직접 사용하지 않는 면적(㎡)
보조금 신청액(천원)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본사이전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초자치단체장 (관인) 강원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준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본사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2. 본사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 1부(주소변경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투자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개별입지 □ 산업단지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분양(매입)금액 (임대료)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 (원/㎡)	원
사업 면적(㎡)	부지 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면적률(%)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건축허가일		사업개시 (예정)일
착공(예정)일
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총투자금액(부지+설비)		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명명명명
설비투자금액 (A+B+C)	원
건축비(A)	원	시설장비구입비(B)	원	기반시설설치비(C)	원
보조금 신청액	원	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	원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초자치단체장 (관인) 강원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공장시설 등의 투자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공장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공장등록증명서 등) 2. 취득건물의 사용내역서 1부(건축물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부지매입(입지)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		지방이전기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
이전부문의 이전전(前) 소재지							이전부문의 이전후(後) 소재지
총 분양(매입)금액 (총임대료)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원
사업 면적(㎡)			총면적		공장용지				건축면적					기준공장면적률(%)
	이전전
	이전후(매입․임대)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착공(예정)일						설립완료 (예정)일
업 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이전기업 투자금액			- 부지매입비 : 천원 - 건축비 : 천원 - 시설장비구입비 : 천원 - 기반시설 : 천원 총 천원					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후 상시고용인원					명명명
보조금 신청액			천원
지자체 분담금			천원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부지매입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초자치단체장 (관인) 강원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사본 1부 2. 산업단지 분양․임대계약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준용) 4.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5. 지자체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방법 등) 사본 1부 6. 재무관련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등)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1부 2.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임대료(□건물 □토지)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 화
				팩 스
이 전 내 역
이전 전 소재지
이전 후 소재지
근무인원			본사 : 명(연구소 포함)
			공장 : 명
임대내역 □ 건물 □ 토지			임 대 료 : 천원( 원/㎡)
			임대면적 : ㎡
			임대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보조금 신청액(천원)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 □토지 임대료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초자치단체장 (관인) 강원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신청기업별 지방이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1부.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건물 또는 토지 임대계약서 1부 3. 투자이행각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2.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임대 건축물대장 각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도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E-mail
입 주 유 형	□ 분 양 □ 매 입	입 지 유 형	□ 개별입지 □ 산업단지
투 자 유 형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 이 전 □ 신 설 □ 증 설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	본사: 년 월( . . ), 공장: 년 월( . . ), 연구소: 년 월( . . )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소재지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소재지
총분양(매입)금액	천원	분양(매입)금액 (원/㎡)	원
사업 면적(㎡)	부지 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면적률(%)
이전 또는 신․증설 전(前)
이전 또는 신․증설 후(後)
착공(예정)일		준공(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
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총투자금액(부지+설비)	천원	이전(신․증설)전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명명명
설비투자금액 (A+B+C)	천원
건축비(A)	천원	시설장비구입비(B)	천원	기반시설설치비(C)	천원
보조금 신청액	천원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내 기존기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초자치단체장 (관인) 강원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이전 전 공장의 공장등록증명원 사본 1부 2.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체결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사본 1부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의 구체적 사용계획 내역 포함)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준용) 5. 공장등록증명원 또는 부분가동 공장등록증 1부 6. 공장 건물 및 기계장비 사진 (이전 전 및 이전 후) 1부 7.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및 입금확인서(입금표) 1부 8.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명 1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변경) 요청서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업투자촉진지구지정(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강원도지사 귀하
1. 촉진지구의 명칭 :
2. 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변경위치 및 면적) :
3. 지구지정의 기본방향(변경) :
4. 대상지역 안의 인구, 산업, 토지이용현황 : 별지참조
5. 지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6. 다른 지역개발 계획의 내용 및 사업 연계방안 : 별지
붙임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위치도 및 경계를 표시한 축척 1/5,000 지형도와 경계설정의 이유를 기재한 서류 2. 토지이용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3.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서류 및 도면 4. 사업별 투자계획(개별입지) 5. 현황사진 등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적도 및 임야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고시문(안)

강원도 고시 0000-000호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서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강원도 전 지역의 균형있는 투자
유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지역을 기업투자촉진 지구로 지정한다.

1. 투자촉진지구 명칭 :

2. 위치 및 면적 :

3. 지정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강  원  도  지  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폐수배출부과금․물류비․전기요금 지원 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전 화
					FAX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농공단지 □ 개별입지
투 자 유 형		□ 수도권이전 □ 타시도이전 □ 신설 □ 증설
사업장소재지
기업투자내용		투자금액	원
		부지면적	㎡		건물면적			㎡
		고용인원	명		기존(이전)			명
					신규채용			명
착공일					준 공 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보조금 종류		□ 폐수배출부과금 □ 물류비 □ 전기요금
보조금 신청내역		연도별		지출비용		보조금 신청액			지원비율
		합 계		원		원			%
		년		원		원			%
		년		원		원			%
		년		원		원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7항 및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폐수배출부과금 지원보조금(또는 물류보조금 또는 전기요금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초자치단체장 (관인) 강원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해당 공장 폐수배출부과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해당 공장 물류비용(운송비, 보관비, 하역비, 포장비 등)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해당 공장 전기요금 지출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공장등록증명서 사본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	투자기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대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투 자 부 문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투자 전(前) 소재지					투자지역 소재지
부지매입 금액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				원
분양(매입)면적(㎡) (임대면적) ※공장이외의 경우는 해당되는 내용만 기재		부지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 면적률(%)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건축허가일					사업개시 (예정)일
				착공(예정)일
업 종(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
총투자금액(부지+설비)		천원					유치시 상시고용인원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상시고용인원			명 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		천원
건축비(ⓐ)		천원	시설장비구입비(ⓑ)			천원		기반시설설치비(ⓒ)			천원
보조금 신청액		천원						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		천원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외 중․대규모 투자기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초자치단체장 (관인) 강원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실제 고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준용 2. 실제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계획서, 산업․농공단지 입주(분양)계약체결서 또는 토지매매(임대)계약서, 건축계약서,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3. 시군 분담분 확보현황(예산서, 재원확보 방법 등) 사본 1부 4. 재무관련 서류(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5. 투자 이행각서 사본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이전(신설․창업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고용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투자내용		신 고 일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투자금액			천원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설 립 일				등 록 일
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		총 인원 : 명	신규 고용 : 명				기 고용 : 명
보조금 신청액		천원
지자체 분담금		천원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제4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고용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초자치단체장 (관인) 강원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 3.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준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등) 2.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주민등록표초본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교육훈련보조금신청서

지원대상	기 업 명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기업투자내용		투자완료일
		업종(분류번호)
		투자금액			원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산업단지 □ 개별입지
이 전 부 문		□ 공장 □ 본사 □연구소 □ 기타( )
최초 설립일				사업개시일
주생산품 및 활동
상시고용현황		유치시 인원 신청시 인원	명명			신규고용인원 이전 후 인원		명명
교육훈련기관						총 소요액		원
보조금 신청액		원				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		원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3항 및 제11조제4항, 제13조제2항 및 에 따라 위와 같이 교육훈련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초자치단체장 (관인) 강원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 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 각 1부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교육훈련계획서 포함) 1부 2.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1부(채용자 명단, 근로계약서사본 등) 3. 교육훈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자의 최근 1년분) 및 파견인원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등(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준용)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본사, 공장, 연구소 이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법인등기사항증명서, 공장등록증명서 등) 2. 지역 신규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주민등록표초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 신청서 (구분 : 차)
1. 기업개요
지원대상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팩 스
	기업구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내 투자 유형	□ 법인 □ 개인사업
	지원대상자		지분 참여비율(%)
입 주 유 형		□ 분양(매입) □ 임 대	입 지 유 형	□ 개별입지 □ 산업단지
복 귀 유 형		□ 복귀 전 전부 철수 □ 복귀 전 부분 철수 □ 복귀 후 전부 철수 □ 복귀 후 부분 철수

2. 국외 사업장 현황(관계 증명용)
투자자명(지원대상자)						법인(주민)등록번호
법인명						소재지
업종(업태)						한국산업분류코드 또는 HS 코드
국내 사업장과의 관계	□ 국내법인의 종속회사 □ 개인의 피투자회사					복귀직전 지분율
지분변동 여부	□ 변동 □ 2년간 변동없음					지분변동사유			□양도 □증자 □감자 □기타
최초 해외직접투자일						해외 사업장 개시일
철수 유형	□ 청산 □ 자산‧지분양도 □ 생산량 감축					청산‧양도일 (전부철수시)
(부분철수시) 해외사업장 생산 계획	연도	년	년	년	년		년1)	년		년	년	년
	생산량

1) 보조금 신청년도 기재(예: ‘13.3월 보조금 신청시 ’13년 기재)

3. 보조금 지원 유형
보조금 유형			□ 입지지원 □ 투자지원
이전 또는 신․증설부문			□ 공장(□ 전부, □ 일부) □ 본사 □연구소 □ 기타( )
사 업 기 간			본사 : 년 월( . . ), 공장 : 년 월( . . ), 연구소 : 년 월( . . )
국내복귀 후(後) 소재지
분양(매입)금액 (임대료)			천원							분양가 또는 임대료(원/㎡)				원
사업 면적(㎡)			부지 면적			공장용지면적					건축연면적				기준공장면적률(%)
	국내복귀 후(後)
분양 등 계약 체결(예정)일					건축허가일								사업개시 (예정)일
					착공(예정)일
업 종 (한국표준산업 분류번호)
총투자금액(부지+설비)									유치시 고용인원 신청시 고용인원 신규고용인원 복귀후 상시고용인원					명 명 명 명
설비투자금액 (A+B+C)			원
건축비(A)		원		시설장비구입비(B)			원					기반시설설치비(C)				원
보조금 신청액			원								지원비율 특례 해당사항
지자체 분담금			원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제15조제1항)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국내복귀기업 지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인) 강원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① 공통 서류 : 국외 사업장 사업자등록증, 신청기업별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별지 제19호) 및 타당성분석 평가서(별지 제20호) 각 1부 ② 개별서류 - 전부 철수 : 청산, 지분 또는 자산을 양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분 철수 : 부분철수 계획서, 부분 철수 기간 동안의 재무제표 또는 사업실적 보고서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폐광지역 투자기업 대체산업육성자금 이자차액보전금 신청서
신청인	회 사 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법인은 소재지)							사업자등록일 (공장등록일)
								전화, FAX
공장소재지								업 종 (분류번호)
공장규모 (㎡)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 면적		공장가동 개 시 일
이차보전 지원신청내역(단위:백만 원)
구 분		융 자 내 역							이차보전 지원신청액
		융자기관		융자일시		융 자 액
시설자금
운전자금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이면조건을 준수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폐광지역 투자기업에 대한 대체산업육성자금 이자차액 보전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초자치단체장 (관인) 강원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1. 이차보전금 산출명세서 1부 2. 금융기관 금융대출 확인증명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폐광지역 투자기업 물류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대표자주소 (법인은소재지)				전화
					FAX
공 장 소 재 지					업종
		(농공단지명: )			산업분류번호
공장규모 (㎡)		부지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면적		공장가동개시일
물류운송 내역		자가용 운송				영업용 운송
신청액		원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이면조건을 준수하기로 하고, 위와 같이 물류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초자치단체장 (관인) 강원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제품운송 거래 내역서 포함) 1부. 2. 추정재무제표, 세무서에 확정신고한 재무제표(확인원) 1부. 3. 기타증빙서류(재무제표상 확인 불가능한 경우) 1부.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주유증빙서 등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자동차등록증(자가운송시)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관광사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

지원대상	상호 및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법인 본사 소재지					전 화
						E-mail
사업계획 승인일				관광사업 등록일			공사 착공일
관광사업의 종류 (업종)						시설규모
상시고용 현황	총 인원 : 명		도내 신규고용 인원 ( 명)			기존 고용인원 ( 명)
관광사업 투자내역
구 분			투자금액					비고
합 계
토지구입비
건 축 비
기반시설설치비
기 타
보조금 신청액			천원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기초자치단체장 (관인) 강원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확약서, 사업계획서, 허가 증빙서 등 증빙서류 각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작 성 일 :

기업체명 :                   (인)

대 표 자 :

귀 기업에서 제출한 자료는 우리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만 활용하고 일체의 기업비밀은 보장됩니다.

다만,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내용은 심사와 직접 관계되므로 가능하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서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가능

1. 일반현황

회 사 명	대표자	설립일자		소 재 지			법인등록번호
업종 (표준산업분류코드)	생산품	종업원수	자산규모(억 원)				건설업면허 보유여부
			동산		부동산	부채
							□보유 □없음

2. 회사소개

3. 투자계획

(단위 : 백만 원)

합 계	부지대	공사비	설비투자비	기 타	비 고

※ 자본조달계획 : 자기자본 (          )백만 원,      외부조달 (          )백만 원

4. 고용계획

(단위 : 명)

구 분	계	N (보조금신청년도)	N+1	N+2	N+3
계
생산직
연구․개발
사무․영업

5. 투자기간

토지․건물매입계약 (예정)일		착공(예정)일
공장등록(예정)일 (사업개시예정일)		투자완료(예정)일

6. 투자면적

<투자사업장 소재지 :                                                    >            (단위 : ㎡)

구 분	부 지	건물용지	건물연면적
			공장	연구소	창고 등	계
기존사업장
투자사업장
계

7. 투자설비내역

품명	규격 (용량)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 고

8. 투자사유, 투자대상지 선정사유 등 기타 필요한 사항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이전 및 투자 이행각서

○○㈜는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의거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한 ○○을 ○○시 ○○동 ○○번지로 이전하여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약내용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동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치명령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위    치 :

◦ 이전기간 :

◦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확인인) 소 속 : 시장군수 직 위 : 성 명 : (인)

강원도지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관광사업 투자 이행각서

◦◦는 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신청서에 따른 사업계획서에 의거    ◦◦도 ◦◦시(군) ◦◦동(읍면) ◦번지에 제출한 사업계획 대로 투자할 것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확약내용을 불이행하거나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동 조례 제24조(지원 등의 취소 및 환수 등)에 의거 자금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ㅇ 위    치  :

ㅇ 투자기간  :

ㅇ 투자이행사항

- 투 자 액  :

- 투자목적  :

년     월      일

(각서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강원도지사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

세부 지원기준	이전기업 및 신․증설기업 등 확인사항	적합여부
기업개요	※ 기업명, 소재지 등(대상지역)
사업영위 기간 적격 여부	※ MOU체결일자, MOU시점 1년이상 이전사업 영위여부, 사업개시일, 이전유형[전부, 일부(본사,공장, 연구소)] 등
업종적합여부	※ 영위업종 ※ 상시고용인원 기준 완화 업종 (지역선도산업 업종 등) 해당 여부
상시고용인원	※ MOU 및 신청서 제출 시점 1년간 월평균 인원수로 판단
기업신용등급	※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결과서 검토 결과 - 협력관계 유지 및 투자적격등급 여부
투자 효과	※ 투자규모 및 투자비율 등 사업계획서상 투자계획 검토, 보조금 한도에 따른 신청여부 등 (입지지원은 이전사업장 지원대상 면적 적합 여부)
지원비율 특례여부	※ 기업투자촉진지구 이전, 주력업종 등
보조금 유형 및 지원 금액	※ 보조금유형, 도비, 시군비 총액으로 구분 표기
기 타	※ 객관적인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이행 각서 등 제출여부
최종 검토의견	※타당성분석 평가점수 등

년     월     일

검토자   기초지자체의 장  직위   성 명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 타당성분석 평가서

□ 기업명 :

주요내용	세부항목	점수표					점수
							1차	2차
대상기업 적격 평가 (45)	1. 사업실적(매출액 기준)	2	4	6	8	10
	2. 상시고용인원	1	2	3	4	5
	3. 기업신용등급	4	8	12	16	20
	4. 이자보상배율	2	4	6	8	10
투자사업 계획평가 (55)	5. 신규 투자금액	5억 원당 1점 .(지식서비스 2억 원당 1점) *20점 만점
	6. 투자완료 시점	2	4	6	8	10
	7.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1명당 0.5점 *25점 만점
가점요소 (4)	8.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기업투자촉진지역 여부	충족 시 2점
	9.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 유치업종, 신성장동력산업의 경우	충족 시 2점
종합평가	사업추진의 종합적인 타당성 평가	60점미만 탈락

20  .   .   .  1차 :  시장 군수                (인)

20  .   .   .  2차 :  강원도지사               (인)

타당성 평가기준

□ 최근연도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 대비 최근 3년간 사업실적의 가중평균***

매출액 가중평균*	점 수
10 % 이상	10
5 % 이상 ∼ 10% 미만	8
0 % 이상 ∼ 5 % 미만	6
-5 % 이상 ∼ 0% 미만	4
-5 % 미만	2

* 매출액 가중평균 = (B-A)/A*100

** 동종업종 평균 매출액(A)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자료 확인

*** [eqn: 최근`3년간`사업실적의`가중평균(B)# `=` {(직전1년도`매출액` TIMES `3`)+`(직전2년도`매출액` TIMES `2)`+`(직전3년도`매출액 TIMES `1)} over {6}]

(단,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매출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을 평가)

※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 국내복귀기업의 경우, 청산․양도 또는 축소 시작 전 3년간 사업실적의 가중평균으로 평가

※ 창업기업의 경우 가중평균은 사업실적이 나오는 최근 3년 이내의 실적으로 평가

예) 사업 실적이 1년만 나오는 경우  : 1년 실적으로 평가

□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점수
50명 이상	5
40명 이상 50명 미만	4
30명 이상 40명 미만	3
20명 이상 30명 미만	2
10명 이상 20명 미만	1

객관적 증빙 가능한 서류로 확인(발급기관의 직인 첨부된 서류로 확인)

□ 기업신용등급

기업 등급	개인 등급	점수
A0 이상	1, 2 등급	20
BBB- 이상	3, 4 등급	16
BB- 이상	5 등급	12
B0 이상	6 등급	8
B0 미만	7등급 이하	4

* 국내복귀기업의 신용등급은 해외법인의 최대주주 신용등급으로 평가

* 기업 등급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기업 대표의 개인등급으로 평가

※ 보조금 신청시 유효기간 내 공공기관제출용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의 기업 등급

□ 이자보상배율

이자보상배율	점 수
4 이상	10
3 이상 ∼ 4 미만	8
2 이상 ∼ 3 미만	6
1 이상 ∼ 2 미만	4
1 미만	2

* [eqn: 이자보상배율`=` {기업의`영업`이익액} over {기업의`부채에`대한`이자비용}]

※ 최근년도 재무제표(손익계산서)상 영업손익 및 영업외비용의 이자비용

□ 신규투자금액

신규투자금액	점수(20점 만점)
토지 매입가액 + 설비투자금액	5억 원당 1점
지식서비스산업	2억 원당 1점

□ 최초 착공신고일로부터 투자완료시점

착공일로부터 완료시점	점 수
1년 이내	10
1.5년 이내	8
2년 이내	6
2.5년 이내	4
3년 이내	2

* 폐건물 매입의 경우 최초 폐건물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투자완료시점

* 경매의 경우 낙찰일로부터 투자완료시점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점수(25점 만점)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1명당 0.5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의 50% 이상을 투자사업장에 고용하면 5점 가점, 100%이상 고용하면 10점 가점 부여(최대 25점 범위 내)

* 창업의 경우 지원기준 구간 내의 상시고용인원의 50% 이상을 고용한 경우 5점 가점(최대 25점 범위 내)

((예시) 30명이상 또는 50억 원이상 투자에 해당 경우 45명이상 고용 시 5점 가점)

□ 성장촉진지역 및 특수상황지역, 기업투자촉진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 광역협력권산업, 주력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신성장동력산업(창조경제 지역전략산업을 지칭)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2점 가점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신청서

기업명		대표자
투자유형
보조금 신청일		착공신고일
		투자완료일
보조금 수령일자		보조금 유형
기존사업장	□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구분	보조금 교부시	투자 완료시(정산시)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명	명
신규 고용(계획)인원	명	명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	□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사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1조,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 앞 면 ]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정산 결과서

기업명		대표자
투자유형
보조금 신청일		착공신고일
		투자완료일
보조금 지급일자		보조금 유형
기존사업장	□ 폐쇄(청산) □ 매각(양도) □ 유지 □ 계획에 따른 축소

구분		보조금 교부시		보조금 정산시
투자사업장 고용인원		명		명
	신규고용인센티브	명,	%	명,	%
타당성평가 점수		점		점

사업이행여부 평가	□ 완료 □ 일부 완료 □ 일부 환수 □ 전액 환수
	사유

[ 뒷 면 ]

구 분			보조유형	도비
				시군비
보조금 교부금액 (A)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정산금액 (B)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산정기준
집행잔액 (A-B)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지방이전기업관리대장

기업 개요 ①
기업 현황	상호(대표자명)
	이전 전(前) 소재지
	이전 후(後)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일
	연락처	전화 : 팩스 :
	담당자	부서명 :	성명 :		휴대폰 :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생산품
	부지면적(㎡)		건축면적(㎡)
사업 계획 이행 현황	투자예정금액(천원)		실투자금액(천원)
	투자금액 미달사유
	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	명명	상시고용인원 신규채용인원		명명
	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착공예정일		착공일
	설립완료 예정일		설립완료일
	착공 또는 설립완료 지연사유
	보조금 신청 후 3년 이내 착공여부	□ 착공 □미착공
	미착공 사유
향후 계획 ②

보조금 지원액 (천원)	입지보조금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
	투자보조금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
	고용보조금	계획인원:	지급인원 :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
	교육훈련 보조금	계획인원:		지급인원 :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
특이 사항 ③
작성요령
① 기업의 연혁, 이전배경, 투자평가 및 향후 사업전망 등 사후관리 관점에서 기록 ② 지방이전에 따른 향후 투자금액, 상시고용인원 증원계획 등 기록 ③ 이전기업의 애로해결, 변동사항 및 사후관리 유의사항 등 기록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지방이전기업 사후관리 현황 조사 보고서

(앞면)

기업개요 기업현황	회사명							대표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일
	연락처	전화 : 팩스 :
	담당자	부서명 :					성명 :						HP :
	업 종 (한국표준 산업분류번호)						생산품
	부지면적(㎡)						건축면적(㎡)
	매출액(원)						수출액($)
사업계획 이행현황	보조금 지원 유형	이전(□입지, □투자, □교육훈련), 신증설(□투자, □교육훈련)
	투자예정금액 (천원)								실투자금액 (천원)
	실투자금액 (계획대실적)	1차 계획								1차 실적
		2차 계획								2차 실적
		3차 계획								3차 실적
	투자금액 미달사유
	상시고용 예정인원 신규채용 예정인원	1차	명	1차		명			상시고용 인원 신규채용 인원			1차		명	1차	명
		2차	명	2차		명						2차		명	2차	명
		3차	명	3차		명						3차		명	3차	명
	상시고용 또는 신규채용인원 미달사유
	착공예정일								착공일
	설립완료 예정일								설립완료일
	착공 또는 설립완료 지연사유
	입지계약 후 1년6개월 이내 착공여부	□ 착공 □ 미착공
	미착공 사유

(뒷면)

보조금 지원액 (천원)	입지지원 (지원일자)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
	투자지원 (지원일자)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
	교육훈련 지원 (지원일자)	계획인원:	지급인원 :
		집행계획(A)	국비 : 지방비 :
		실집행액(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A-B)	국비 : 지방비 :
		미집행액 조치(계획)

■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사업완료보고서

- ㅇㅇㅇㅇ(주) -

20○○. ○○. ○○.

시‧군명

지원유형	ex) 타시도이전, 신증설, 중대규모 특별지원(신설‧증설‧창업) 등 기재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23-45-67890 (123456-789012)
영위업종 (생산품)					표준산업분류코드			20422
기존사업장 주 소
투자사업장 주 소
보조금교부일 (지자체→기업)	1차		투자완료일			20 . .
	2차
			사후관리기간			20 . . ～ 20 . .
	3차
투자 및 상시고용	입지 투자	천원	보조금 (천원)	구분		계	도 비		시군비
				입지 보조금		1,000,000 ( 100%)	500,000 ( 50%)		500,000 ( 50%)
	설비 투자	천원
				설비 보조금		( %)	( %)		( %)
				고용 보조금		( %)	( %)		( %)
	신규 고용	명
				교육훈련 보조금		( %)	( %)		( %)
	상시고용	명
				계		( %)	( %)		( %)
지원경위	ㅇ (보조금 신청 및 지원 주요경과, 사업계획변경 내역 등 주요사항 기재) - ㅇ -
사업 추진실적	ㅇ (계획대비 달성실적 상세 기재) - (투자이행실적) - (고용이행실적) - (예산집행실적) - (기타추진실적)
사업성과 및 효과	ㅇ (투자사업에 따른 유무형의 성과, 추가 투자내용, 지역경제 기여도 등)

(별첨) 사업이행 점검 결과보고서 1부